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이 4,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책자제작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은 공약사업이나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대형프로젝트사업 및 주요시책업무추진 간담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연료비 30만원은 2004년도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 따른 예산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예비비등 기타에 지방채 상환기금이 10억인데 이것은 지난 9월 11일 13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지방채 10억을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상환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경상경비에 감사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개최하는 도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요원 인부임 63만 1,000원인데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복구현장에 따른 사진이나 각종 홍보물에 대한 인화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25만원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에 급량비가 48만원 이것은 군민회관에 각종 행사나 야간, 주간, 공휴일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문화교류단 초청여비 당초에 2,000만원 했습니다만, 이번 의병제 행사시에 요성시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 및 잔디관리에 178만 3,000원은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 했습니다. 정원수관리 재료구입과 정원수 조경 및 잔디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59페이지 문화교류단 자매결연 공연 여비는 중국 요성시에 우리군의 가야민속예술단이 갈 계획으로 있었으나 요성시에서 안왔기 때문에 가지 않아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령향교지 발간은 아직까지 향교지는 발간은 안했는데 발간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남명서사극인데 도비가 1,050만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 450만원을 부담해서 1,500만원이고, 다음 무대지원 작품공연이 당초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150만원, 도비가 75만원 삭감되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해서 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은 국비가 250만원 계상되기 때문에 군비도 250만원 계상됩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향토사료 수집 및 사업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1회 의병제전행사 지원 1,000만원은 도비인데 의병제전행사 이후에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박물관 유물전시장 방범필름 설치 이것은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유물관 보관 안전진단의 지적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유리가 일반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탄유리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이용 의령홍보판 제작은 지난번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천시에 안내표지판에 홍보를 하고 강력하게 관리사무소에서 지적을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지정 웅곡 주차장 부지매입비 이것은 지정면 서원앞에 동네앞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장설립을 못하고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900만원은 정암루 주변 경관조경시설과 각종 문화재 보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에 국비가 87만 5,000원, 도비가 87만 5,000원 175만원 되었습니다. 충익사 화단경계석 설치공사가 도비로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국비가 720만원,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360만원 계상이 되었고, 백산생가 사랑채 이엉잇기가 이것은 여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으로 국비가 65만원, 도비가 32만 5,000원, 군비가 32만 5,000원해서 총 13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용덕 태암서원 화장실 건립이 도비로서 4,816만원입니다. 다음 용덕 태암서원 화장실 건립 실시설계비가 1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에 보조사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3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는 국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인데 덕암과 정곡 두군데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현재 예비비가 25억으로서 이번에 6억 900만원 지출되고 18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도로표지판 이용 의령홍보판 제작에 도로사업소에서 강력하게 못하게 하는 모양이죠?

도로법에는 민법에 해당이 되고 사천시에서 했는데 상당히 보기좋고 해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비가 잡혀서 그것까지 철거하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웅곡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이 함안에 있는 분이 웅곡 동네앞에 터를 사서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터가 다 나가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네앞에는 안된다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이것을 사라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부락에서 자기들끼리 기금을 조금 마련해서 그것을 보태고 해서 군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용할 가치는 있습니까?

기강서원하고 이장군 묘소가 거기 있는데 이렇게 크게는 할 필요가 없는데 민원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남명서사극이 1,500만원인데 지금 한달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이 예산이면 몇회분정도 할 수 있습니까?

1회분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연내 해야 됩니다.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잡았다가 지금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손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웅곡 주차장 매입은 경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사실은 주차장을 하면 경제개발과가 하고 관광차원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이 하고 한데 우리가 하면 예산편성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유지비 문화재 보수에 쓰일 것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암루 주변 경관조명시설을 해놓았는데 지난 태풍때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일반 하자보수를 해서 몇번 했는데 이번 태풍 매미는 다른 것과 틀려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62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군에 읍면마다 문고회장이 다 있죠? 문고운영이 잘 됩니까?

이때까지 문고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되는 곳이 있고 해서 문고운영이 사실 부실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이 화정에 계신 분이 맡고 있고 각 읍면마다 문고회장은 있기는 있는데 사실 문고활동이 미비한 것은 사실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해서 사실상 지원해주어도 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덕암하고 정곡하고는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국비가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문고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운영이 되도록 예산의 가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제가 전체를 보니까 대형프로젝트사업 주요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 25명정도 4회정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과별로 과연 11월달도 다 갔고 올해가 한달정도 남았는데 보통 보면 6회 8회 10회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도 4회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산츨근거를 내기 위해서 몇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횟수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릴 수 있는 것이 횟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올리든지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안그러면 1인당 경비 1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2만원으로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보면 형편없이 올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 해도 과연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맞추어서 했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과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먹으면 1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면 15,000원 2만원도 될 수 있는데 단가는 정해지지 않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 인원수가 있는데 그것도 올릴 수가 없고 횟수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에 외부인이 보았을 때도 횟수를 이치에 맞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있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정 웅곡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공장이 들어올려고 한 것입니까?

벽돌공장입니다.

됩니까?

800평정도 됩니다.

부대시설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별도로 부지매입이 되면 부대시설은 별도로. 이것은 주차장 보다도 주민들 민원차원에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만원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 6,276만 3,000원에서 11억 775만원이 증액된 14억 7,051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 2,884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3,084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기정 3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 특히 금년에 등기료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지적민원관리입니다. 자체사업이 기정 9,210만원에서 4,73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3,945만원입니다. 지적공부 이미지 D/B 구축 4,575만원입니다.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 되어 있는 것을 전자문서화로 하기 위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미 2분의 1 마쳤습니다만 금년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및 지가산정용 칼라프린트기 구입 기정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만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속도 등 성능이 좋은 향상이 된 제품을 위해서 추가로 1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민원입니다. 기정예산이 3,960만원인데 10억 5,840만원이 증액된 10억 9,53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9월 12일 13일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총 10억 5,8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파가 9억 2,160만원 국비가8억 4,351만원, 도비가 3,904만 5,000원, 군비가 3,904만 5,000원입니다. 반파가 1억 3,680만원인데 국비가 1억 2,520만 8,000원, 도비가 579만 6,000원, 군비가 57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전파는 몇동이나 됩니까?

전파는 32동입니다. 이중에 유실이 1동 있습니다.

32동은 전체 전파가 되어서 새로 신축을 합니까?

금년에는 예년하고 달리 침수주택도 신축을 희망할시 신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전파가 32동, 침수 32동, 반파가 19동 해서 총 83동입니다. 이중에서 복구를 포기한 사람이 10동입니다. 이것은 전파 침수에 해당이 되고 그외에는 73동은 현재 복구의사를 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20동을 했고 공사중이 49동이고 4동이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동에 금액이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전파는 3,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60%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10동은 포기를 했습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지원이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복구를 해보겠다고 욕심을 내었는데 막상 복구를 하려고 하면 3,600만원 가지고 는 부족합니다. 이중에는 60%는 융자니까 다음에 상환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보면 노인분들이 주로 계시고 자식들한테 사업비를 더 보태어야 되는데 실제 시골에 집을 짓고 보면 자식들이 다음에 고향으로 귀가하지 않을 분들은 주택가격이 실제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주로 포기를 합니다.

전부 신축을 안해도 보조는 줍니까?

전체 포기를 하면 안줍니다.

당초에 전파로 되어 있는 것은 복구와는 상관없이 주고, 침수나 반파된 주택을 복구를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를 할 경우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복구를 안해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드리고 침수주택이나 반파는 일단 보조를 받든지 융자를 받든지 정산을 해서 들어간 비용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시에는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면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못하게 비율이 있어서 추첨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왜 포기를 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안했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적공부 D/B 구축되어 있는데 지적도와 등기부가 다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공부는 등기부는 아닙니다. 지적도는 부책 이것도 옛날에 수작업되어 있는 부책을 관리를 하다가 그 사이에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전자문서화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실 2분의 1을 하고 2분의 1이 남았습니다만,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것을 기계 작동과정에서 오래되고 고장도 잘나고 수리비도 들고 해서 남은 것이 반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만 투입이 되면 금년에 마쳐서 내년부터는 민원서비스를 좀 향상시킬 수 도있고 해서 올해중에 마치려고 합니다.

67페이지 공공요금세제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세제가 그동안에 인상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당초예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예산요구하고 난 이후에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올 연초에 등기 우편물이 인상이 되고 각종 민원결과를 개인들한테 통지헤주는 발송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200만원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한 것있습니다.

다 되었는데 그 안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200만원 다 필요합니까? 승인받고 나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실은 여유있게...... 연말되면 아무래도 평월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공부도 예산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좀 승인을 받아서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얹어가지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은 마쳤습니다만, 사실 계획을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고장도 나고 해서 한달반정도만 하면 복사하는 업계에 맡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발주가 되면 연도폐쇄기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원만히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찍 마쳐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없는데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표기를 할 때는 위에 하고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고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35,000매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기정예산을 표기해서 설명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소싸움장 유치위원회 활동 간담회 470만원, 소싸움장 유치활동 직능단체별 간담회 1,170만원, 주민의견수렴 현장민원추진 간담회 910만원, 대외홍보용 능특산품 구입 1,000만원, 자매결연조인식 행사 업무추진 500만원은 대우백화점과 자매결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사초청 군정설명 간담회 600만원. 다음 페이지 향우회 및 사회단체행사 격려품 구입 350만원,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격려품 구입 500만원, 수해의연금품 기탁자 오·만찬 간담회 600만원.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입니다. 군민대상 수상자 시상금품은 금년에는 수상자가 결정이 안되어서 5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56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78만 2,000원, 군비 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락마을 하수구정비 범죄없는 마을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 137만 3,000원, 고용보험 부담금 45만 2,000원, 산재보험금 72만 1,000원.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800만원은 마을회관 등에 태극기 같은 기가 모자라서 이번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무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은 KTH 국제화재단에서 조과장이 와 있습니다. 관내안내 등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수해복구 및 현장민원시책 업무추진 400만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861만 3,000원. 다음 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9,850만원,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행정종합정보화 백업관련 장비구입에 3,060만원. 자체사업에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은 전체가 6,560만원 되겠습니다. 서버프로그램 도입이 68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이 4,200만원, 신사무관리용 한글2002 프로그램 구입이 1,680만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으로써 바뀐 시스템으로 전자기안과 결재가 동시에 시행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420개 잡아놓은 것은 운전직이나 많이 안쓰는 사람은 빼고 실제 기안을 하는 숫자를 맞추어서 예산요구 해놓았습니다. 법원등기부등본 공동활용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650만원인데 현재 민원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민원만 발급하는데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발급하는데 필요한 업그레이드 발급기입니다. 76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에산 보조사업에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국비 240만원 감되고 도비 24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 역시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3,000만원에 대한 금액변동은 없고 국비 1,300만원 삭감되고 도비 1,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 전체 148만원 삭감중에서 국비가 95만 3,000원 삭감되고 도비가 21만 5,000원 증, 군비가 74만 2,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싸움장 유치 위원회활동 간담회, 직능단체별 간담회 되어 있는데 소싸움장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 우리과에 얹어있어서 쓰기는 군청 전체 다 씁니다.

쭉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소싸움장유치 간담회 10회 설명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직능단체별 간담회 13회, 유치위원회활동 간담회 5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싸움에 대해서는 28회 간담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매일 하듯이 해야 됩니까?

세부적인 소싸움장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 옆에서 대해본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소싸움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분야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2003년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용을 쳐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1년동안에 위원회를 여러 백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너무 무리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간담회 해도 제가 볼 때는 일요일 빼면 안되지 싶은데 그래도 28회 안될 것 아닙니까? 센터하는 곳에 군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군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소싸움장 추진 심의위원들을 만나려고 하면 경남도내 여러곳에도 있고 산출내역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금액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결정적으로 추경예산안을 누가 봐도 너무 합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이 다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짜집기식 밖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연말에 가서 소싸움장 유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것이 1,640만원인데 그렇다면 1년에 쓰는 것이 유치도 안된 입장에서 얼마만큼 썼는지 의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소싸움장 관련해서 경비를 쓰는 것은......

쭉 넘겨보니까 보통 애매한 경상적경비에는 무슨 회의 몇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2만원 3만원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군민이 와서 봐도 합당하다, 차라리 금액을 올리든지 하고 횟수는 줄여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추정해서 예산안을 잡아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단가를 올리든지 인원을 올리든지 만약에 3개월정도 남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촉박한 시일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를 1회 추경때도 2,210만원 승인을 했는데 물론 돈을 적게 올려서 지금 부족해서 연말이 다 되어서 경비를 올린 것 같은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투명성 제고나 공개행정을 하는 뜻에서 인터넷에서 업무추진비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도나 시군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74페이지 보조사업에 행정종합정보화 백업관련 장비 구입 3,060만원이 군비가 전부는 아닐 것이고 당초에 국비 50% 군비 50% 예산이 승인이 되었거든요. 3,600만원은 국비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은 현재 21개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주민, 지적, 차량, 보건, 복지, 환경, 민원, 지역, 산업, 제세정, 건축, 주민, 등록,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도로, 교통, 축산, 수산, 산림, 민방위, 내무행정, 재난재해 시스템 해서 21개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주 전산기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주 전산기로 자동 전환되는 이중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전환이 되도록 하는 하드디스크는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체 도입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으로는 5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하는 것은 그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060만원이 군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하고 예산회계 하고 세외수입, 보상관리, 상하수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1,575만원만 당초예산에 지원을 받았고 군비 3,060만원은 다 들어간다 그렇죠?

예.

하수구정비사업 범죄없는 마을이 용덕면입니까?

용덕면 가락마을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하는데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범죄없는 마을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범죄없는 마을은 법원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현판식도 하고 상사업비로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일은 하수구사업이니까 사업시행은 환경수도과가 맞습니다.

마을은 몇 개소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가락마을 한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5∼6개 마을정도 된다고 봅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 태극기 새마을기라고 했는데 13개 읍면에 다 돌아갑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괄 구입해서 보냅니까?

일괄 구입해서 일괄 배부를 해줍니다.

232개 마을에 전체 물량은 다 안되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태가 괜찮은 곳은 놔두고.

보았을 때는 상태가 괜찮은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관공서도 성한 곳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회 추경을 승인을 하고 기간이 1개월 있는데 1개월에 6,000만원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산출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위원님 말씀처럼 소싸움장 간담회가 자치행정과 하고 센터하고 하는데 간담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센터하고 56회정도 됩니다. 아무리 포괄이라고 그래도 산출이 너무 엉터리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썼으면 썼다고 하십시오.

원래 썼어도 썼다고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내부적으로 도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도에 승인이 없으면 업무추진비를 못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상반기에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경 요구가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쭉 다녀보면 사무감사를 가도 태극기, 새마을기가 훼손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서 국기를 바꾸시오 하고 나서 면에 가보니까 국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군에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곳은 면에서도 분명히 전화를 했을 것인데 그런 예산도 당연히 세울 것은 추경에 잡아서 연말에 교체가 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예산은 안들어오고 꼭 해야 될 것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태극기나 구기는 마을 자체에서 그리고 또 관에는 관 자체에서 기관에서는 기관에서 구입해서 썼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군에서 교체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가 훼손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태극기가 흰색이고 24시간 달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국기가 훼손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군에서 교체를 해주면......

6개월씩이라도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기정예산이 1,306만 2,000원 있는데 부족분 861만 3,100원은 종사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종사자 인건비를 높이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상근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당초 4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본세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체의 가동율이 제고되고 업체의 경기가 나아져서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이번 앞에 재산세를 확정을 하고 나니까 5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500만원 증액을 시키고, 주행세는 저희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교통세액의 12%를 배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율이 14.95%로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4억 7,652만 7,000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들 그대로 배부를 받아서 화물업체, 버스업체, 택시업체에 그대로 배정이 됩니다. 지방세 세목으로 잡혀 있지만 돈도 휘발유에 포함된 교통세의 14.95%를 받아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그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재량이 있는 세원은 아닙니다. 과년도 수입도 당초에 7,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세입에 맞추어서 변동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430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맞추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3,415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은 노후차량 매각된 금액으로 부군수 차량, 정곡·지정·유곡 등 읍면 화물차량, 읍 청소차량, 방제차량을 판 돈이 3,415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8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많이 하다보니까 자료 넘어온 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8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에 세정관리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세정관리이지 실제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우리과에 현원이 27명인데 전년대비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부족한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방세 전산자료입력 인부임은 읍면 예산인데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다른 읍면에 전산입력은 다 마쳤고 부림쪽에 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중에 2분의 1만 승인해주시면 부림쪽에 예산 배부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는 인건비를 총괄 우리과에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의 것도 다 얹혀져 있습니다.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임 청사관리원입니다. 본청에 아주머니 두사람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의회 청소나 의회 바깥 청소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일용인부임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달정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2분의 1을 승인을 해주시면 연말 마무리 짓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임은 기술센터 시범포에 들어가는 인부임인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더 있어도 이번에 버섯시범사업도 벌여놓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이 금액은 그대로 두면 관리는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83페이지 단순잡역조무 인부임 방문민원 안내원 청사 앞에서 주차단속도 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방역 및 환경관리원과 같이 보건소 예산으로 이것도 2분의 1만 승인을 해주시면 연말까지 쓰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임에 골재채취장 및 하천관리원이 있는데 골재채취장이 6개월전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정예산을 가지고 인부를 활용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일 되어 있는데 2분의 1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 연말까지는 유지를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84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앞서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급량비도 도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860만원은 읍면에 50% 내려갔고 본청에서 50% 사용을 했습니다. 궁류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금액은 당초에 보건소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건축관계나 전기관계나 기술직원도 없고 보건소에서 청사를 관리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공공청사를 총괄하는 재무과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는 내시된 대로 해서 총 5억 2,496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으로 계상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초에 가서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110만 3,000원, 시설부대비가 3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읍면사무소 3상전기 설치 및 노후 전등교체는 연차적으로 읍면하고 본청 청사 전등을 손을 봐서 내려갑니다만, 빠진 부분이 의령읍 별관이 3상전기가 안들어가서 전기가 다운이 되고 해서 그 부분하고 대의면 노후 전등기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이 두군데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본청 사무실 재정비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구조례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청내 사무실이 늘어남으로 해서 청내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67명이 그대로 된다면 사무실 집기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OA사무실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계가 늘어난다든지 과의 배치가 달라지면 새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전 실과에 있습니다. 노후집기 교체는 읍면에 대부분 교체를 해서 깨끗합니다만, 의자를 새로 사야될 읍면이 3군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교체에 450만원, 본청 사무실 집기 구입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징수관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감 하고 밑에 바코드 인식기 구입 500만원 감은 처음에 지자체별로 신용카드 납부를 홍보를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게나마 이 사업에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부실화되고 지방채를 먼저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납을 하고 나면 체납자가 그것을 갚지를 않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을 부추긴다고 해서 신용카드회사 자체적으로 수수료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선금 먼저 세금 내주고 나중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신용카드 회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의령 운곡리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비 2,415만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감정을 해보니까 당초 목적대로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내려온 돈을 가지고 옆에 부분을 좀더 추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정씨 종주산에 대해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긴급 식수원개발 사업 1,002만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국비인데 처음에 반납을 안하고 세입을 잡기로 하고 있었는데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87페이지 시군 재정건의사업에 1,300만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12월달에 내려와서긴급하다보니까 사업은 시행하고 집행잔액을 설계변경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1년도 1,076만 8,000원은 조달청에 관급자재대를 요구를 하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남은 돈이 1,076만 8,000원이 되니까 그때는 이미 사업도 마쳐지고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쇄가 언제 된 것입니까?

안이 확정된 것은 조금 되었습니다만, 인쇄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쇄된 것입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세정관리 업무추진 여비나 인부임이나 2분의 1만 해주면 무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면 사전에 금액을 낮추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안을 확정시키는 절차가 단순하게 그 금액을 깎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수해복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삽입을 했는데 실제는 여기에 그 시기로 보아서는 그대로 예산이 되어서 해야될 사업인데 그동안에 밀려서 남은 기간은 한달밖에 없는데 두달치를 올려보았자 그것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그런 부분을 찾으려면 엄청많으며 추경예산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인쇄되었느냐 하는 것은 인쇄가 미리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얼마 안되어서 인쇄를 했다면 다소 정확도 있게 수정이 안되도록 올렸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올해는 집행부에서 핑계가 참 좋습니다. 태풍 매미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태풍 매미 때문에 전 공무원이 고생한 것은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애매한 것이 나오면 태풍 매미때문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요. 앞으로는 핑계 보다는 정확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