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5차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도시국직제순에의거건설과,건축과,도시관리과,교통행정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일괄보고토록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임헌기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성호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영철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오영철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건축과,도시관리과,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과를지정하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들어가기앞서법률자문받은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건축과에두가지를확인하겠습니다.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보일러협회에점검을맡겨서조사한결과를토대로임대인들에게조치를취하도록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보일러에대해서는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때나온사항인데관리사무소에확인했더니「가동이안되는세대는없다」고공문을받았고보일러협회에공문을보내서회신을받았는데10년이상된보일러에대해서어디는교체를요하고어디는수리하면문제가발생될수있어임대사업자들한테교체해줄것을요구하는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2동장례식장과관련해서부작위법확인소송이들어갔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10월27일자로접수가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전,단수조치는며칟날요청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10월25일에고발과동시에한전과수도사업소에요청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전,단수되고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법에의해서요청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판단은그쪽기관에서판단하는것인데단전을시도했다가못하고그냥간상태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4개과에해당되는데법집행에있어서항상우려되는것이공정성,형평성에의거이행되기를부탁드립니다.도시관리과에세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송도석산부분은시에서정비계획이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2005년도업무보고때보고드리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송도석산에대해서지금현재시하고우리구가추진된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유원지지구가도시시설로되어있는데유원지지구는공토법에의한강제수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그쪽에개발이안되고있었습니다.지금구에서는의원님들이구정질문을해서공공성에의해서공토법이적용되는방법인하나의개발로하기위해서공원지정요청을했습니다.옥련공원과합쳐서하는것으로요청해서시장님의방침을받았습니다.2공구도시기본계획에도공원으로가는것으로돼서12월1일에공청회가진행중에있습니다.공원개발시바로정비될것으로보고더이상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현지조사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차장부지와화물터미널지역의녹지가차단될우려가있는데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다른시설이개입된상태에서토지이용을조정하는부분밖에없거든요.현재있는주차장부지나화물터미널부지가나중에다른용도로사업계획이추진될경우에는녹지가단절되지않도록유도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도시관리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청량산관통도로에대한공청회개최에대해경제자유구역청에요구했는데응하지않았는데어떤반응을보입니까?그리고관통도로에대한일정이구체적으로어떻게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경제구역청에공문을보내서회신을받았습니다.터널출입구는반원통형식으로하고터널시공개착후복원할때에는공원녹지및기타시설로활용한다는공문을받았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터널은2004년6월에용역이완료되기로했는데설명회가5차까지갔지않습니까?당초계획은2006년12월에준공하는것으로했는데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최종일정은나오지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에두가지를확인하겠습니다.용담공원주차장에대한부분은어떻게됐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시비지원요청을말로써설명할수없기때문에기본설계용역과정에서타당성을토대로어린이공원에대해서구도시위원회에서결정했습니다만용담공원은근린공원이기때문에시장의결정권한이있어용역자료를갖고시에신청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기본설계용역결과가나오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청학동안골지역에주차장시설이없어논란이많은데철도청하고주민들과공청회를개최해서지하들어가는부분과지상부분에공원녹지와공영주차장으로하겠다고합의가됐는데그때까지는시일이걸리기때문에철도청에협조를구해서공지를공영주차장으로쓸수있도록조치가필요한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철도청하고다시한번협의하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골마을은거주지우선주차제를위한조사를해서할계획인데그쪽철로변은무단점유된사항이있어구청장이공영주차장을하게되면보상을요구하기때문에철도청과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건설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승기천에자전거도로를인도에설치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승기천에서하는것은둔치양쪽으로내년5월까지할텐데보도블록으로자전거도로가되어있는데연차적으로투스콘으로교체하려합니다.
서석원위원
인도에보면한전박스,KT박스가있어좁은데자전거를타고가다피하는바람에이가6대부러지는사고가났는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위원님이말씀한부분은자전거도로를설치한인도가아니고함박마을에있는그냥인도일겁니다.자전거도로는최소한인도폭이3ｍ이상돼야설치하기때문에,..
서석원위원
그런문제가발생돼서이의제기를한다면그사람은어디에해야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연수택지를조성할때인도에설치했는데현재민원이들어온것중에그것을옮기려하다보니까내집앞에는하지마라,우리가게앞에는하지마라옮길만한공터가마땅치않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할수없이방치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에서는현장을확인해서허가를내줬으면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교통행정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관리번호04-88법률자문의뢰결과불법주·정차차량을견인함에있어최소한필요한도내에서견인에필요한잠금장치해제등의조치를취하는것은현행법에의거적법한조치라는회시를받았다는보고를하셨습니다.그렇죠?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회시받은내용을자료요청해서받았는데본변호사의의견은법원의판단과다를수있다는전제를달고「견인의범위를넘는조치를취한다든가견인외의목적이나수단으로차량에손해가발생하였다면이는위법행위를구성하는것이다.또잠금장치를해제하지아니하고견인할수있다면그러한방법으로하여야할것이다」라고의견을낸고문변호사가계시고또한분은「향후문제의소지가계속발생가능하므로될수있는한견인차량은언더리프트차량을사용하도록권고를요망」이라는의견을달았는데본위원이이것을왜중요시여기냐면변호사님이구민의인권에대한부분을염두에두지않고한것같아요.문서화해서남겨놓는다면곧합법성을인정해주는결과를낳게되는겁니다.본위원이구정질문을통해했던내용도인권을얘기한거예요.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일단변호사자문결과에따라서저희도주민들의인권도심각하게생각했기때문에견인업소에대해강력한행정지도를가하고있습니다.위원님이지적한이후로2003년도하고2004년도를대비해서견인차량에대한언더레카차사용비율이2003년도만해도18%밖에안됐습니다.올해강력하게행정지도를한이후로37%3분의1이상의차량을언더레카차로사용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부분을축소시키기위해서행정지도나교육을강력하게실시할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노력한결과를무시하거나그부분을질타하는것이아닙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보다신중하게접근해서구민의인권이무엇보다중요한이때에문서화된내용은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겁니다.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순환형버스를개통시키는등그동안많은노력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다음은건축과에골프장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고등법원과대법원에준비서면을제출했던자료를요청한상태인데대법원것이취합이안됐다고말씀하셨는데취합되는대로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고등법원의판례가대법원에갈때에는법률적인실제심사로그치는데반대로된이유가뭡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10월28일에대법원에서고등법원에판결내용을보낸것은대부분고등법원에대한판결내용을인정하고있고다만골프연습장에대한공사중지명령을할때건축주한테의견을묻지않았다는행정절차법에의한절차진행을하지않았다는부분에대해재심의에대해고등법원에반송한것으로판결내용에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의판단에는다시고등법원에재심의를한다해도당초에공공의어떤성격을가진부지의목적에변화가없다고보십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주차장부지에대해서는지구단위계획에보면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시설의하나로되어있습니다.대법원이나고등법원에서판결난내용을보면철탑부분은부속시설이아니고부수시설이기때문에안된다고고등법원에서판결이났고대법원에서도인정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특별하게바뀔이유가없다고봐도되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다음은도시관리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관리번호04-78처음의보고하고상당히지연된이유가뭡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보고드렸듯이추가로70개중에서12개를계도해서자진철거를했습니다.앞으로나머지부분에대해계속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단순히숫자로비교하지마세요,.125개중41개를자진철거바로이부분이오히려문제가되는겁니다.힘있고그라운드가있는분들은강하게버티고지금도그늘막에는비닐을치고겨울장사를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여름에없던바람막이시설을하고있어요.그걸어떻게보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강한용단을못내리느냐는거예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시정하도록시정지시공문을보냈으니까지켜봐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원상복구를2005년상반기라고하셨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다시한번그자리에체육시설,나무를이식할지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9월에경계측량을했고11월말까지복구계획서를받아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영세한사람들은행정을잘따르는데이사람들을앞에내세우고뒤에숨어서기생하는기업형에대해서는강한철퇴가내려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12월회기에는보다명확하고확실한준비된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건축과,도시관리과,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함형호도시국장님,박원규건설과장님,임헌기건축과장님,정성호도시관리과장님,오영철교통행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각실·과·소에대한200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애쓰신관계공무원과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86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