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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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재무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참석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장경환, 계약심사과장 권오도, 세제과장 이상하, 세무과장 손성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재무국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한 번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한 번 열렸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했고, 제가 와서 바로 재무과장이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뚝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구역단위로 하는 것, 그러니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월 9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열렸단 말이에요. 절차가 이것이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방침의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사후에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금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땅을 사겠다 팔겠다 하는 방침을 사전에 득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의 방침보다도 내부적으로 이것이 매각되어야 될 것이냐 안 되어야 될 것이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사전에 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보도자료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 10월 30일 시장의 매각방침이 결정되자마자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것까지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후에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2004년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사조사를 거쳐서 나중에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한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방침이 최종으로 여미지식물원을 매입을 안 하겠다고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아직도 매각방침에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민간에서 매입하는 것을 승인해 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누구한테 하느냐보다는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의 승인받은 것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파는 것까지 승인을 받는 절차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에다 팔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팔 것이냐, 아니면 중앙부처에 팔 것이냐 그것에 관계없이 매각에 대해서만 받았다 이것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판단한다 이거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감정받았을 때 제주도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들 비용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관련서류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서울시에서 부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원래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반드시 하는 것이고, 그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감정을 해 왔습니다, 민간에 매각하든 누구한테 매각하든.

윤학권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여기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서 사본에 보면 제주도에서 감정가격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보낸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결정을 하고 제주도에 매각을 하기로 추진을 하다 중간에 제주도에서 매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팔기 위해서 감정을 했으니까 제주도에서 감정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다만 감정가격은 우리가 한번 감정을 하면 1년간 감정가격이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에 지금 감정한 그 감정을 가지고 이 토지를 매각을 하면 굳이 제주도에 그 감정가격을 부담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련서류를 보면 되고요. 본위원 생각했을 때 제주도에서 그것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향후 2005년도에 반영할지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은 다음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할 때 할 것이고요. 본위원은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부분 반드시 제주도에서 매입을 안하겠다고 했으면 변경이 되어야 된다, 서울시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재산이지 민간에다 팔 수 없는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문의할 사항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문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 확대시행에 있어서 이것이 현재 이메일로 해서 과연 서울시민이 몇 %나, 이것이 효율적인 집행이 된다고 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메일 외에 특별한 수단이 없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보통 지방세를 납부하는 연령층이 30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40대, 50대 이쪽이 주축인데 40대, 50대 분들은 이메일, 전자납부 이런 것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지서를 보낼 때 이렇게 전자메일을 통해서 전자납부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는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터넷교육을 시킬 때 이런 전자메일로 지방세 납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이메일 방법 양자를 좀더 지속적으로 하다 바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수납체계 개선방법으로 전자영수증제 시행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전자영수증 견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갖다 위원들에게 보여주면, 저도 솔직히 못 봤어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견본이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 전자영수증은 그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서 출력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영수증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출력한 영수증 보십시다,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궁금해서. 그 다음에 세무행정의 합리화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있어서 보면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은 정부에서 전부 통합해서 세원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광역단체에 나누어주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계획은 종합부동산세는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반발을 하는군요. 그 추진상황에 지금까지 있었던 회의자료나 워크숍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게 보내 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달청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학교공사도 그렇고 거의 다 공사를 계약하고 난 후에 보면 거의 이중삼중으로 다른 업자가 다시 바뀌는 바람에 부실화된 공사가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 계약을 했을 때, 한 예를 든다면 난지도골프장만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 뭔가 서울시에서 제대로 정확한 계약을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계약을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법원에 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말 매끄럽게, 가타부타간에 금을 그어놓고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올텐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왔는데 결국은 이런 계약심사를 할 때는 이중계약이라고 그러면 멋하지만 이것을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러한 계약을 첨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청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청각은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삼청각은 어떤 민간업체가 그것을 사서 고급빌라로 지으려는 것을 시민단체가 반발해서 그 토지를 강남에 있는 좋은 땅을 교환해 주고 결국 이렇게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청각이 지금까지 매년 적자난 것이 연도별로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연 18억 내지 2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사달이라는 음식점은 굉장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거기 식당업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수익금 중 일부를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만 거기 공연장이 있습니다. 2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의 그 공연수준을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연에서 적자를 많이 봤고요. 건물이 많다보니까 건물 관리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경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거기 가 있던 인원도 전부 철수를 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적자가 나게 생겼어요. 원인은 뭐냐 하면, 물론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문화국 소속인데 지난번에도 현지답사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통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선 나빠요. 그 접근성이 나쁜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첫째 연구하지 못했고, 둘째는 그 규모에 알맞은 공연을 사시사철 제대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6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것을 민간에게 수탁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 보고에 의하면 무슨 워커힐이나 한화개발이나 롯데 같은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내일 선정을 하죠? 그러면 어제까지 접수된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화프라자하고 SBS프로덕션인가하고 컨소시엄으로 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준비 하느라고 제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또 상당히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들어왔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재공고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삼청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인수인계 기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삼청각에 시민들이 사실은 말은 하지 않아도 관심이 많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잘해 주고 재무국에서도 그런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 313쪽을 보시면 지방세 카드 및 인터넷 납부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납부건수대비 약 5% 정도, 인터넷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납부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홍보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납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홍보부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면 편리하고 좋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배워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고, 저도 사실은 재무국장 오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이 크다, 두 번째는 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장년층이 인터넷하고는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 원인이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홍보에 앞으로 중점을 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향후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시스템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이 후년이면 도입이 돼서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그런 제도를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체납을 하는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영치하는 데 영치활동을 하는 인력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당초에 10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96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별로 배치를 해서 96명이 영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영치업무 하는 우리 시설공단 직원 외에 자치구의 세무공무원들도 영치업무에 일단 관여를 하고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영치에 따른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일단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차위반 이런 것보다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영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영치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갑자기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이유를 잘 설명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영치실적에 따른 각 구의 인센티브라는 것은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영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수액의 1% 내지 5%이니까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김기성위원

요즘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특히 연말을 기해서 보면 뭐에 대한 우수 구다, 뭐에 대한 우수 구다, 뭐에 대한 인센티브다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너무나 남발되어서, 지금 이러한 영치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실적도 많이 오르니까 좋은데 무분별한 인센티브제는, 재무국 소관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대략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외에?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종합평가를 해서 구별로 행정국에서 시상하는 종합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구별로 전체가 50억인데 최우수구 한 구에 4억 6,000 정도 나가는 인센티브가 있고 저희들은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글쎄, 그것이 물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니까 별별 인센티브가 다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설명하신 재무국 것은 제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우선 뭐니 뭐니 해도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구가 최우수 구라고 다들 자랑하고 그러는데 일반시민이 들여다봤을 때는 그것을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면 좋은데 육교 같은 데다 그냥 대서특필해서 마치 자기 구가 서울시에서 영원히 1등인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본 식견으로는 도토리 키재기이고 초등학교 아이들 수·우·미·양·가 가리는 것보다도 더 넌센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재무국장으로서 간부회의를 할 때 시장에게 직언하셔서 이런 것을 남발하지 말자고 말이지,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기회가 되면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반드시 관철되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보기에도 안 좋고 무슨 서울시가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고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영치활동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를 조금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

질의 여기서 마칩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아까 여미지식물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처음 삼풍사건으로 인수받을 때 570억이었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때 가격은 570억이 아니었고요. 지금 감정가격이 570억 나왔습니다. 올해 매각하기 위해서…….

김성구위원

아니에요. 지금 현재 570억밖에 시가가 안 된다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감정한 가격입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무슨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삼풍에서 인수할 때 얼마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김성구위원

그 이후로 얼마 투자됐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99년도에 가니까 그것이 517억으로 평가가 됐고요.

김성구위원

아니, 500억을 인수받았든 얼마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투자만 됐다고요. 흑자가 난 것이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됐냐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사실은 위원님…….

김성구위원

지난번에 감정했다면서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매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투자됐는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잘…….

김성구위원

매각을 하려면 값을 알아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값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미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580억이 확실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감정가격 553억 나왔습니다.

김성구위원

553억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돈 갖다 부은 것 다 날아갔네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투자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팔고 사고하는데 가격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재무국에서 그것을 감시 감독했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감독을…….

김성구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금액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관리는 그쪽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되면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재무국에서 그래도 감시감독을 잘해서 흑자가, 이것 흑자가 분명히 나는 사업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은 조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조금 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시니까 대화가 안 되네요. 그리고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사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1쪽에 보면 한남동 726-180번지와 726-181번지 토지를 최돈길과 용산테니스연합회에 각각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최돈길의 경우 ㎡당 약 6,823원에 대부하였고, 용산테니스연합회에는 ㎡당 약 1,286원에 대부하였는데 지번으로 봐서 80번지하고 81번지이면 바로 인접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료가 5배나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땅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재무국을 뭐 하러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뭘 물으면 전부 모르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최소한도 감시 감독기관이면 금액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것도 물으면 모르고 저것도 물으면 모른다, 이것은 저기서 관리한다, 이것은 여기서 한다 그러면 정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는 분 없어요? 180하고 181번지이면 1번지 차이인데 5배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물으면 전부 관리는 다른 데서 하니까 모른다 그러면 재무국은 뭐 하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감시감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가격 같은 것이요, 여미지식물원도 그렇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기철부위원장

재무국장께서는 혹시 자세한 통계나 이런 상황을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여기 사용료 총액 액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구위원

맞아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면적이 아니고 ㎡당 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6,823원하고 1,286원인데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허가면적입니다.

김성구위원

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허가면적입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내용에 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361쪽에 그것이 지금 허가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만 498㎡인데 그 중에서 허가된 것이 1,944㎡, 허가면적이 지금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번지수는 이렇더라도 이것은 적게 준 것이고 이것은 많이 대여를 해 준 거예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만둬야 되겠다, 모르니까 또 넘어가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공원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나중에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468쪽에 시유재산 매각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이후 시유재산 매각 건수가 302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이 299건으로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아예 1,084건 모두를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모르신다고 할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재개발지구에 무허가건물이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수의계약사유 죽 나열되어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 3건은 아니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김성구위원

그러면 시유재산 매각절차와 매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연 2회에 걸쳐서 체비지라든가 시유잡종재산 가운데 저희들이 매각대상을 죽 각 과별로 받아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공개매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입찰에 의해서 공개매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재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 무허가건물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만두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