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무척이나 누적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과 열정으로 모범적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및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압니다. 잘 아시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1992년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도 8월부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각각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앞서 한 감사실시 선포에 이어서 피감사기관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의 순서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휴상 시립근로자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울시근로자복지관에 이어서 강북근로자복지관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휴상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 전체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기 재정경제위원회에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앞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우리 실무담당자 이용훈 관리부장 겸 상담소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터 위원님들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북근로자 사무처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죠.

위원장님.

네.

김귀환 위원입니다. 장내가 어수선한데요. 아까 우리 이휴상 의장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자리에서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장 이휴상이라고…….

서울근로자복지관 하면 관장이든 서울시지부장, 이러한 여기에 해당되는 존칭을 써주셔야지, 여기가 마치 한국민주노총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국노총 의장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원래 정해져 있는 관장이면 관장이라는 말씀을 써 주시기를 강남과 강북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윤 강북근로자복지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로구에 김배영 위원이십니다. 강동구에 이국희 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종로에 정창희 전 부의장님을 지내신 위원이십니다. 은평구에 한기웅 위원이십니다. 잠깐 나가셨는데 유선목 열린우리당 소속의 부위원장이시고, 열한 분인데 현 부의장님이신 박주웅 위원님은 공무상 바쁘셔서 조금 이따 오신다는 전갈을 받았고, 박현 위원님은 지난 10월 30일에 당선돼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늦고 계십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2개 근로자복지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역시 오늘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시립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조건이 위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직영 운영인가요?

지금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쾌적하게 잘 만들었고 한데 정원이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명을 모집을 하려다가 주위에 조그만 보육시설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50명을 운영하는데 현 인원은 47명이고, 그런데 47명 원생들이 있는 곳에 지금 총 관여하는 분은 열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원장님 한 분과 교사 일곱 분, 기사 세 분?

네.

그럼 과연 50명, 정확하게 47명, 여기서 4명은 또 영세 아동이고, 하게 되면 결국 4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네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이들 보육료라고 하지요, 그 보육료는 1인당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들이 들어왔다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 총 수입액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느냐면 이 자료를 보면 4개월간 이용해서 총 수입액이 966만 4,000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966만 4,000원이 총 수입액이라고, 4개월간 운영한 금액이. 그런데 어림잡아 계산해도 17만 4,000원씩을 전부 받았다면 3,200만원이 나오고, 제가 이것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5만원 금액밖에 안 나옵니다, 이 인원수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인원수가 지금 현재 47명으로 돼 있고 총 여태껏 4개월간 운영수익은 966만 4,000원이고, 이렇게 되면 월평균 따지면 241만 6,000원이고. 그러면 241만 6,000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11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사가 세 분 계시니까…….

아니지요. 기사가 한 사람이고요. 어린이들에게 간식이나 이런 것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래서 거기에 기타 3명이라고 한 게 바로…….

운전사 3명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40만원 돈 얻어서 11명의 직원을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그러면 100명 정원에 17명의 교사가 적정수라면 지금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면 교사의 인원은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면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계층을 위한 그런 데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또한 위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많은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예식장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예식장을 없애고 그것을 통합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그야말로…….

아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교사 7인을 계획 잡은 것은 100명의 정원에 대한 7인을 선정해 놓은 것이지, 주위 여건에 따라서 50명으로 축소했을 때 일단은 지금 다시 또 100명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1/2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 분들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게 맞춰놓아야지, 100명 정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50명으로 바꿨을 때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운영에 대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의무금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충당을 하면서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고충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수익이 생겨야 결국은 그 수익이 근로자 분들한테 어떠한 복지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노사정 체육대회도 있고 교육도 많더라고요, 포상도 있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그마한 단체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고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잘 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은 96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만원 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188명으로 나누면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면 966만 4,000원 나누기 총 인원수가 188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5만 1,400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 정도의 금액이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수를 다시 가서 정리를 해서 확인하고요.

왜냐 하면 이 자료가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다른 데서 뽑아온 금액은 아닙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무실 2층과 4층에 열 곳을 임대를 하셨지요?

네.

그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임대조건은 지금 현재 관리비만 받고…….

임대료는 전혀 안 받고요?

네, 임대료라고 하는 게 관리비입니다. 왜냐 하면 전기세, 수도세 또 가스비, 청소비 이런 등등을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만 평수대로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전혀 안 받고 그냥 부대시설 사용료, 예를 들어 전기료, 아니면 수선유지비 같은 것, 아니면 일상적으로 내야 될 비용들만?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조와 관련 있는 곳이 다섯 곳이 있고 노조와 관련없는 일반사무실이 다섯 곳이 있거든요.

위원님,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근우컨설팅과 한빛전기가 있거든요.

한빛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우컨설팅은 무엇이지요?

현재 그것은 노동교육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좀 이따 옆에 위원님이 질문을 드릴 것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열 곳에 대해서 임대를 했는데 이 열 곳에 대한 수익이 한 3,300만원밖에 안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임대료도 안 받고 주는데 사무실이 안 들어온다고 위원장님이 한 곳 집어넣은 곳도 있지요?

네.

사무실을 구태여 남한테 사정을 해서 우리 사무실로 와라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실정이 나타났느냐 하면 사무실 임대하는 것을 1, 2층 해서 우리가 2층에는 노동관련 사무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익을 내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좋지요. 사실상 임대료도 더 받으니까요. 그러나 또 의회에서 뭐냐 하면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기업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2층에 근우컨설팅은 노동문제연구원이지 전혀 수익과는 관련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노동문제연구원은 옛날부터 한국노총의 법인단체로 돼 있는 노동문제연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은 수익사업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노동문제연구원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위원장님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요. 구태여 임대료도 안 내는 데를 위원장님이 아쉬운 소리를 해서 그리로 끌어들였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 안하고 다른 선배위원님이 자료준비를 해 오신 것 같으니까 그 때 질문하기로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상으로 주는 곳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그것이 자랑인듯 버젓하게 자료상에 나와 있고, 위원장님이 안 오려고 하는 데를 가서 협조를 구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켰다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곳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야만 노사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또 정부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비영리단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익 정도가 발생이 돼 줘야, 노조 하는 분들이나 노동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더욱더 늘려서 진짜 노사정이 좀더 좋은 관계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진짜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도.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들어온 금액과 나간 금액. 들어온 금액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모든 것을 맞춰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 들어온 금액이 허위가 되었을 때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허위자료를 다 배포해 주신 것이니까, 왜냐하면 수익은 966만 4,000원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17만 4,000원씩 받는 학생이 14명 있고 십 몇 만원 받는 학생이 30여 명 되니까 최소한 이천 몇 백만 원의 수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64만원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다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사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상근자가 많지 않고 운영의 자금이 풍부하면 인적 자원이 좋은 일류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풍부하지 않아서 그런 만큼 양해를 바라면서,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고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선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노총이라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오셨죠?

네.

그런데 내가 죽 보니까 시설이용이 어린이집 운영, 노동조합 운영, 거기에 3층 회의실 운영, 5층 강당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층 어린이집 운영관계, 이것은 대개 그 지역 어린이들이죠?

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때요? 양쪽 분들 다 저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근로자복지관 그러면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대개 설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에서도 잘 알아서 모든 것을 임대 주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복지관에 들어왔는데 복지관에 맞는 우리 조직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노총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조직을…….

지금 복지관 운영이 복지관 운영에 맞는 운영을 하고 계신가, 이것이 위탁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관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명칭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현재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노사관계가 발전해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전체 노동자나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양심껏 얘기해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아까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김 위원님도 해 주셨습니다만,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사업체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쟁의가 일어나서 파업을 하게 될 가능성, 파업사업장 이런 등등을 해서 앞으로 2005년도에는 그런 쟁의발생이나 파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한 홍보도 하고, 사실상 많은 행사 때 참여시킴으로 해서 서로가 정보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으로서는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쟁의발생 신고율도 감소되고, 파업현장도 감소되고, 또한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고용 창출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노사정이 대 토론회를 해 보자. 그래서 정부 또한 사용주 경영자총협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냉정히 서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 위기를 잘 극복하자 해서 상당히 호응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모습이 근로자복지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하는 데 명분과 실리와 또한 모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신 있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지금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거기에 가깝다.

한국노총은 상당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노총 위원장님께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님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각 정당에서 다 방문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 이번에 많은 효율적인 방향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내셔널 센터에다 그러한 위상과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가 주선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 5년 이상 앞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또 앞으로의 개선이 그런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맞냐, 근로자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얘기하는데 정신적인 어떤 복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중에 모든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이런 것을 막는데 기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는 파업 아니고도 혼자도 이슈를 내걸면 정부에서도 들어주어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주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인식이 조금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는 건데, 사실 그것은 줄여야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복지관다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직책이 복지관 뭐라고 하셨죠?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선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곳의 근로자복지관 답변을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은 어떤 위탁기관에 대한 법정, 서로 위탁협약서에 협약을 한 내용 그대로를 준수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두 분 다 동의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라는 것은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와 조금 성격이 틀려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또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는 어제 오후쯤에 주셨는지 저희가 오늘 아침에 행정감사자료가 아닌 업무보고자료만 간단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비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해서 명시했듯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는 업무보고를, 그것도 행감 자료가 아닌 업무보고를 보내주신 까닭은 뭐고, 그리고 행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2,000만원 정도밖에 걷히지 않은 까닭이 뭘까요?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돼 있고 의무금은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분을 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특별회계로 하고 순수한 의무금, 조합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특별회계 인건비나 모든 게 부족했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이것이 지금 요식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주셨어야 되고…….

아니지요.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순수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관련된 사항만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복지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것은 건물과 관련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된 사항, 관리비라든가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는데 우리가 순수한 노동단체로서 의무금을 받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침해할 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순수한 자율에 의해서 의무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모자란다, 만약에 위탁관리하는 건물 관리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근로자복지관을…….

관장님,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궤변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율로 받는 의무금을 여기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의무금을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내역이 잘못 추정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 의무금이 지금 2,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의무금이 잡힌 것은 일반회계의 순수한 우리 조합비를 자율로 해서 받는 돈을…….

그러면 따로 표시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로.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 얘기는 따로 표시를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고, 작년 2003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도 이런 회계 면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어요. 제가 속기록을 뽑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또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것은 따로 분리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인건비라고 뭉뚱그려놨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현황 중에서 회관관리비 중에 4,275만원이 잡혀 있는데 10월말 현재 2,845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0월말인데 이것이 나머지 11월과 12월에 모두가 쓰이는 것입니까? 10월말이면 지금 종반기에 들어섰는데 지금 예산추계를 한 것의 반 정도밖에 지출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것이 리모델링이 현재 6월말로 다 완공이 됐습니다, 1, 2층이고 뭐고 다.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식장 운영은 지금 맞지 않는다, 그것을 다 철거해서 시스템을 바꿔라. 그리고 진짜 진실한 복지관으로서 운영하는 게 뭐냐 하면 서민계층이나 근로자 자녀들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 지가, 사실상 초창기 1/4분기에 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3/4분기에 개점을 했습니다.

7월에 복지관을 개원하셨나요?

7월 1일에…….

7월에 하셨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초창기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관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추계를 정확히 추정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가장 예산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질문한 까닭은 10월말 현재의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 잔액이 남았다 함은 예산추계가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원래 100명 정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크기는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런데 50명으로 줄인 이유는 단지 민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배영 동료위원께서도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표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시 고용안정과와 협약으로, 또 서로 상의를 해서 이것이 적자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인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늘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고용안정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영세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께서도 많이 양해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근로자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고 사실상 영세업자들이 시설측면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상당히 어린이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하니까 자기들 운영하는 것은 축소되고 아주 환경이…….

지역의 민원이 구립이나 시립을 지을 때 항상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본인들도 양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2005년도에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집 수용인원에 대해서 조정할 의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속기록을 제가 뽑아 보니까 2층에 단과학원을 넣을 계획이 있었다 이러고 속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단과학원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교실 같은 것,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사실상 어린이들이 요즈음에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미리 앞서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소신을 그렇게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하지는 못하셨지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층에 어린이집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2층에 이런 학원을 낼만한 공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면…….

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계획은 무산이네요?

네, 그것은 무산입니다.

그래요. 이 근로자복지관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사업비 보조를 하는 이유는, 임차료를 대주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열악한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이라든지 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설명회도 갖고 상담도 하고 고위직 노동간부들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상담을 해서 정말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사 간의 분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강북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는데요. 양쪽 다 복지관대로의 어떤 기능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랄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귀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운영계약서를 보면 임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다시 말씀드려서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를 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층에 임대되어 있는 한빛전기라든가 401호 YM물산에 대해서는 철수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강북에서 오신 우리 박상윤 사무처장님, 참 제가 옆에서 듣기에 매우 민망스러웠습니다. 이 자리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초지일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2박 3일입니다.

그 분들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서울시에서 모범근로자를 1년에 한 번씩 수상하십니다. 그 분들 부부와, 현재 무파업 무쟁의 사업장 사용자와 노동자 간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 중에서 110명, 부 부가 동반하니까 22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부동반해서 110명입니까?

네, 부부동반해서 110명입니다. 55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재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겁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과 어떠한 구두상이라도 대화가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110명을 보내는 겁니까?

2005년도면 2005년도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고용안정과에다 하면 고용안정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3쪽을 봐 주세요. 세입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자체수입에서 소계, 관리비, 잡수입이 있죠? 잡수입 예산액은 200만원인데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7,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200만원 대 7,20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잡수입 예산이 틀립니까? 과다하게 수입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세입현황에요?

네, 3쪽에 있는 세입현황에 대해서 관리비, 잡수입이 있죠? 관리비는 8,100만원이고 잡수입은 2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7,2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7,000만원이 더 걷혔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2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렇습니다만,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자들이 일반회계 조합비운영자금에서 넘기는 것을 아마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요?

인건비가 현재 연간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들어가니까 현재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조합원들이 내는 의무금을 가지고 전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입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를 잡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용어 자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인건비를 어떻게 잡수입에다 넣어요.

인건비에 대한 잡수입으로 우선 수입을 잡아서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용 자체로 봐서는 인건비가 잡수입이라고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범근로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서울시와 위탁관리운영계약서를 보면 거기도 임대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관리비와 수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거기가 지하부터 5층까지 건물이 있죠? 사실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회의실이니 강의실이니 우리 실무자들 사용할 수 있는 칸으로 거기가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거기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시는데 그 교육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로 우리는 사용자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영자총협회 4자가 매월 만나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위기라든가 그야말로 선진 문화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것이냐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자가 합의를 해서 이 달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하자, 그런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전반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총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경제분야에서 교육을 1시간 배려해 달라 그러면 정부에서 현재 하는 역할, 여러 가지 노동의 현안문제, 예를 들어 비정규직 법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강의 1시간, 노동단체로서 지금 현재 노사관계가 불신이 되고 있는 정부와 대립적인 관계 이런 등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교수들을 모셔놓고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는 말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정부와의 대립관계에서 어떠한 정책대결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강의를 받습니까? 부정적인 쪽입니까,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쪽으로 강의를 받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강의를 요청할 적에 냉정히 봐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을 그냥 덮어나가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 노사관계는 장기적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라든가,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효과적 운영이 될 수가 있느냐, 더불어 노동자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되겠느냐, 국가 전체로 봤을 적에는 국민들한테 과연 호응도가 있겠느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현재 노사관계 대립의 원인이 무엇이냐,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한 대통령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현재 노동계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정부에서 현재는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자, 노동청에다 얘기를 해서 노동부장관한테 얘기해서 노동부장관께서 그런 것을 분명히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련에서도 이러한 교육 좀 시켜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은 어떠한 교육내용입니까?

현재 기업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도탄에 빠졌다. 기업들이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그러면 경제인들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냐, 그러면 노동계는 책임이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강의내용을 그러면 서로가 자성하고 나가자, 우리도 잘못했고 사용자도 잘못했다 이런 큰 틀을 놓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틀을 가지고 교육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노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를 꺼린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노동단체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용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조직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조직이 운영체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부부가 서로가 의견충돌이 됐을 적에 어느 한쪽이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것은 화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사실상 사장과 노동자 위원장간에 대립적인 관계를 갖습니다만 회사에 대한 경영을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것을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면 기업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투명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회사 경영진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노사관계가 발전이 돼야 되고요. 또한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현재 노사관계가 복잡다단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서로가 뼈를 깎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인가 7년 전에 노사정이라는 타이틀을 정부에서 내놓아서 정부와 노와 사측이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정책이 있었지요?

네.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 우리 사무처장님과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 시책이나 또 회사나 또 우리 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서로가 타협과 화합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지로 어느 한쪽에 부당함이 없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의 내수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출은 좋은데 아주 내수사정이 안 좋은 이 마당에서 좀더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노동자의 어떠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김기철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양 복지관에서 오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복지관은 처음 받는 감사이시고, 그리고 또 장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신 것도 좀 미비하다고 각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1년 후에 이 위원님들과 다시 똑같이 감사를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우리 영등포에 있는 복지관보다 더 잘 준비를 하셔서 모범적인 감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우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전경련회관에 있다가 이리로 이사를 온 업체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근우컨설팅 말고 하고 있는 사업이 크레비즈큐엠이라는 그러한 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랬을 때 공실이 되다 보니까,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위해서 유도해서 들어온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신문 4대 일간지에 내려고 하면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내고 세계일보나 노동일보나 매일노동뉴스 그렇지 않으면 각 언론매체 팸플릿, 동네 벼룩시장 같은 팸플릿,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계라고 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노동단체, 거기 안 들어가. 이런 비호의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해 나가면서 다 했을 때 어느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부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우리가 부담해도 어려운 부담이고 또 새로 업체가 들어와도 기존 리모델링해 놓은 것을 다 때려부순다면 서울시민에 대한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돌아가고 업체 선정은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수익보다도 답답해서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자원이나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입도 올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원칙을 잃어버리는 감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간 계약하고 상호간 맺은 계약 같은 것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말씀을 열 번 스무 번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인간적으로 우리 근로자복지관과 나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원칙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5층 강당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65회에 걸쳐서 8,750명을 교육을 시킨 거죠?

사용을 한 겁니다. 교육도 하고 구민, 영등포 구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8,750명이 그 강당을 사용한 것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는 65회이고 그 옆에 보면 2004년도 이용인원 52회 8,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2회가 맞는 건지, 65회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65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는 또 5층 강당 노동단체 및 유관단체 해서 117건해서 1만 108명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7쪽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7쪽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회의실, 강당은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처럼 전무하게 되어있네요, 수입내역이.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수입내용이 여기에는 전무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 시에는 노동단체에게는 25만원을 받게 되어 있고 비영리단체에는 35만원을 받게 되어 있고 일반기업에는 40만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여러 차례 사용을 했는데 여기 수입에 보면 시설 5층 강당에 대한 수입이 전혀 1원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수입이 없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5만원, 35만원, 40만원 받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지침서를 제 나름대로 임의로 내게 되면 투명성과 그런 것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대의원대회에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정리를 해 놓고 솔직한 얘기지만 꼭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노인들이 와서 빌려달라면 노인들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체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수치 정도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바보처럼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절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그런 면에서는 할 말이 없고,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요구해서 또한 보고자료를 만드시고 할 때도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에 나가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적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들추고 단점이 노출될 때 지적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이휴상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관장님이시고 서울지역본부 한국노총 의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교묘하게 악덕기업주한테 피해를 입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절박한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를 아낌없이 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절박한 도움을 양대 노총에 요구해야 될 그런 절박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셔서 원만하게 잘 하셔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기업주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또 노동자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어느 한 부류만을 위해서 정책이나 그런 것이 입안돼서도 안 되고 그 권익이 한쪽에만 치우쳐서 존중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생의 협력이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비중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고 말씀을 드리게 된 점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층 예식장이 종전에 과연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활용이 됐었는데 어린이집으로 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으며,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나 양해를 구한 적이 있으신지, 또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돼서 집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식장을 없앤 이유는 사실상 시대적 환경과 IMF가 지나고 나서는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추세에 의해서 예식장이 다양화 됐습니다. 그런 추세에 의하면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예식장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이 구시대적이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추세로 가면서 업자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수익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모든 것을 체납하고 그것을 우리 서울노총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현장감사를 나오셨을 적에 이러한 시설 가지고는 예식장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을 관장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진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런 지적에 의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뿐이 없다. 또 서울시의회에서 현장감사를 나왔을 적에 그러면 어린이집을 좀더 나은 시설, 근로자들 자녀나 서민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불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때 6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용인원을 최초에 몇 명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수용인원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나 승인이 있었습니까?

승인도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평수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몇 명 수용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 거기에 의해서 그 수용인원이 한 100명 정도 이상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육원이나 영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러한 좋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다 그리로 뺏긴다, 그러한 민원이 제기돼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민원이 제기 안 되고 이해가 됐을 적에는 서울시와 다시 협의해서, 그리고 다시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언제부터 애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지요?

7월 1일부터요.

지금 원장님이나 교사나 운전사 등 3명은 언제 채용을 했으며, 신규채용을 했습니까, 기존 직원을 일부 교사나 원장이나 운전사 등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봉급은 월 얼마 정도나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운전기사 3명으로 돼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들 간식 해 주고 하는 영양사하고, 하나는 청소,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는 운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교사님들은 다른 어린이집 교사보다는 훨씬 제가 볼 적에는 우수한 분들을 제가 면접을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 한 11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균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핵심만.

110만원에서 120만원 됩니다, 평균 임금이.

지금 11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한 1,21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임용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때 7월 1일에 개점한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2일에 서울시 고용안정과에서 제4952호로 50명 이내로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일단 공문이 하달됐지요?

네, 민원이 제기돼서.

그러면 7월에 굳이 5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원장 한 분, 교사 일곱 분, 운전사 등 3명 이렇게 인원을 고용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었겠느냐. 50명을 우선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네, 알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지금 한국노총으로부터 지급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실질적인 근로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귀중한 예산이 그리로 낭비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적절한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인건비를 제대로 못 줘서, 사실상 보증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각 단체들로부터. 노동조합 단체가 들어와도 사실상 보증금은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금, 조합비 내는데서 충당해서 임금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충당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채용했느냐, 왜 임용을 했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간에 밥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의 하나 보건복지부나 어디서든 왔을 적에 근로자복지관의 어린이집 시설에서 불량식품을 준다 이랬을 적에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을 감내하고 있고요. 또한 차는 사실상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간에 현재 모든 어린이집은 자동차로 해서 실어나르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린이들이 오줌 싸고 그런 것을 사실상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래서 교사들도 사실상 한 반,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다, 5학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강의를 한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덟 살짜리도 있고, 정말 여덟 살이 아니라 세 살짜리,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 여섯 살짜리 초등학교에 가기 직전까지의 학생들을 다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네 살짜리는 네 살짜리대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세 살짜리는 세 살짜리대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선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내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운영하면 결국은 이퀄, 아니면 조금 수익이 날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네.

관장님, 사업 처음 하셨지요?

네,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노동운동이 전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 한 가지 단편적으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관장님은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성공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기업주의 어려움을 지금 아마 경험하고 계신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50명을 거기에 수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현재도 여타에 있는 영세한 어린이집은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인원을 100명으로 해 줬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상당히 있고 거기에 처해져 있는 운영주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나 여러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 되는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관장님께서는 금년 4월 12일자에 고용안정과로부터 이런 공문을 하달받으셨으면 우선 50명 정도에 적합한 구조로 인원을 선발해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공간은 1층이 185평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 일부가 있다고 하는데 185평 중에 몇 평을 지금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원장실 한 5평이나 6평 빼놓고는 다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실도 어린이집 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내 185평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실은 몇 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까?

6개입니다.

지금 현재로 50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치면 185평에 6개 교실이 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2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의 교실만 운영해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교실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각계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우선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수용시설과 내용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맞벌이를 하는 그런 근로자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보람 있는 사업임엔 틀림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현재 기득권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 역시도 사실상 필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듭니다. 그분들도 과대한 투자를 해서 큰 기업형으로, 큰 수익을 위해서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절박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서울시에서도 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현실에 맞춰서 적절한 변형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사무처장님, 사실상 전국 민노총 서울지역 고종환 본부장님이 오셨으면 좋은데 못 오셨습니다. 부본부장님은 지금 어떤 사유로 참석을 못하셨는지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한 번 잘 들어보세요. 바깥에 지금 소리나죠?

네.

지금 저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 받을 정도예요. 매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해야지, 우리가 동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이에요, 계속. 이것을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YM물산이 언제 노동조합으로 여기에 입주되었습니까? 모르고 YM물산이 왜 들어왔느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YM물산이 YM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잘못된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YM물산이에요?

네.

그런데 YM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이 지적한 회계, 또 김기철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매년 할 때마다 지적 당하는데 내년도에는 절대로 지적 당하지 않도록 감사준비를 철저히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부부간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고용안정과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 행정감사에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왜 부부간에 가느냐, 왜 문화시찰을 부부간에 가느냐. 이렇게 해서 모범근로자만 가야지 왜 여기에다 부부간 가느냐 해서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당한 겁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용안정과에서 허가가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 허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러니까 통과된 거예요.

아니죠, 2005년도 것이니까 의회에서 삭제하면 되죠.

이것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근로자들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사무처장은 지금 기재를 잘 했습니까? 기재를 잘 해서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오늘 옆에서 하는 것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노조간부교육비 6,730만원, 노사정 체육대회 3,86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와 같이 특정노동활동에 쓰여진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현재 사업이라고 하면 중점적인 의회나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파워가 더 크면 클수록 홍보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이런 큰 매체에서 체육대회를 해도 서울시도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하고 언론매체도 좀 타고 이러면 우리 한국노총이나 노동운동 하는 단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대 명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모든 프로젝트라든가 이럴 때, 사실상 지금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1개 프로젝트를 가지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시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축소시키는, 전체 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린 400～500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해서 하면 엄청난 효과와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심정, 그러나 그러한 모든 뒤따라가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또 인적자원도 필요하고, 사실상 움직이면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저예산을 가지고 최고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은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게, 한 차원 홍보효과, 또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효율성 관계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거기에 차 3대가 왜 필요합니까, 47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한 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사 세 사람이 차 한 대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차 한 대 가지고 기사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사 3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영양사,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을 해 주는…….

그러면 식당에 있는, 같이 합쳐서 그런 거예요?

네, 합쳐서 세 명입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는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안 먹습니다. 어린이들만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각자 해결합니까?

네, 각자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근로자복지관 설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남지역에는 시립근로자복지관과 강북지역에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여 여기에 오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시정에 맞게, 실질적인 모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렇게 지루한 시간, 2시간 정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는 시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꽹과리 치는 것 이런 등등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똑같이 저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왕이면 건전한 노동조합을 선호하고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의 시선을 그런 식으로 받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노동자들이 건물을 임대해 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온다, 노동단체에 누가 가겠느냐, 시끄러운 놈들, 빨간 띠나 매고 있는, 이런 시각을 저는 몰랐는데 임대를 주려다 보니까 그런 시선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반성할 게 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2억 1,000만원 받아가면서 내가 이명박 시장한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한국노총의 주되는 21만 4,000명이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갖다 쓴다고 하면 20억, 30억, 200억보다 낫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하철이 한 번 파업해서 1일 손실액이 얼마냐, 국민들로부터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것은 계량으로 안 나오지만 비계량으로 봤을 적에 수백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순수하게 서울지하철의 손실액을 20억 내지 2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서울지하철 배일도 위원장이나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봤을 적에 서울시내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2개 사업장이나 4개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을 적에 2억 1,000만원이나, 어쨌든 간에 손실은 서울시에서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이나 20억, 30억을 더 서울시가 손실을 안 보고 경쟁력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저는 효율성이 있고 떳떳이 돈을 갖다 쓰지 않느냐. 저는 전기 하나를 나갈 적에도 끄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절대 나는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하나 같이 눈총을 받고 쓰고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노동조합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앞으로 열심히 노동조합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2억 1,000만원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지 400평에 연건평 1,006평을 쓰고 있는데 자꾸 2억 1,000만원만…….

아니, 지금 위원님이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됐어요. 그만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강북.

5명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직원을 교체해서 회계능력이나 사무능력, 행정능력이 있는 분으로 한번 교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런 관공서 어차피 만날 할 것인데 제대로 하고, 그 말에 신빙성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네, 죄송합니다 하고 고쳐져야지. 내가 의원 돼서 난 재정만 다루어서 내가 3년째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빛전기도 그래요. 아까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인데 무슨 전기를 봐주기 때문에 한빛전기를 그냥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기는 돈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회사밖에 전기 고장난 것 해 주는 게 없습니까? 돈주고 고치면 되는 것, 그것을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3년째 질질 끌면서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근로자복지관을 빙자한 편법에 의해서 한국노총 서울특별시 지역본부고 강북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서울시 지역본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다 감안하고 그냥 서로 잘 돼보자 하는 뜻에서 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집을 얻어주든 사업비를 주든 운영비를 주든 어쨌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선출된 우리 입장이 어떤 면에 돈을 지원을 더 해 주고 사업비를 안 주던 것을 주고 운영비를 줘야 되겠습니까? 시민에게 명분이 있고 공감을 느끼고 시민이 바라는 상의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돼야 그 돈이 증액도 되고 떳떳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정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알고도 자제하는 것이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노동운동도 하시고, 요즈음에는 전부다 정치적 이슈나 체제, 이념이나, 왜 노동운동을 벗어난 그런 노동운동을 하셔서 시민한테, 국민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를 들면 다 다르겠지만 대개 이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운동을 벗어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혈세로 주는 돈을 그런 노동운동에 과연 우리가, 우선 강북도 내년에 2억 정도 올려줘야 된다고 예산에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그 돈을 지불해 줄 것인가, 지금 사업비, 운영비가 안 가는데 저런 단체에 과연 사업비, 운영비를 앞으로 줘야 할 것인가? 한국노총도 매년 2억 1,000만원이라고 하지만 또 올라서 계속 몇 년째 주면 돈이 얼마이고, 지금 지적했듯이 그 건물 큰 것 주고 또 얼마입니까?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다목적성, 합목적성에 의해서 우리가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적 이슈나 체제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순수한 노동을 위한 그런 노동운동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런 노동운동을 해 주길 바라고요. 서로 많이 파악하는 데가 됐습니다, 서로. 그래서 저를 위시한 위원님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파악했고, 또 솔직히 항상 그렇지만 강북 같은 데는 처음 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 서울시민의 입장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것을 서로 파악해서 앞으로는 점점 서로서로 발전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및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휴상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및 박상윤 강북근로자복지관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및 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