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선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신임소장께서는 업무추진력이 뛰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모든 업무추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선서)
이훈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재정, 운영부장 배영철, 시설부장 이송직) 저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1월 1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취임인사를 드리고 신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2004년도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찾는 쾌적한 휴식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자연성 회복을 통해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또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하여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강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 전 직원의 힘과 마음을 모두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권종수 피수감기관의 소장님, 그리고 각 부장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후에는 건설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공동으로 배수성 소음을 저감하는 또 빗길 교통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는, 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가능하면 정말 진지하고 명쾌한 그런 답변이 이루어져서 12시 30분 정도까지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오늘 답변이 불성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오늘 늦은 시간 또는 감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권종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쪽 보시면 한강 접근로 증설 및 환경개선, 지금 접근로 증설이 17개소라고 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명영호위원
2006년까지 공사하는 것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계획된 것입니다.
명영호위원
용산에 강변북로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확장공사,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접근로를 만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억을 들여서 강변북로에서 용산에 들어오는 접근로를, 100년 된 대로가 없어진 것을 지금 주민민원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접근로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한 10억 들여 공사하면서 연기하기로, 그래서 설계도 끝났고 이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7개에서 18개가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원해 주실 것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강에 보면 중지도 있죠, 한강대교 밑에. 그것 알고 계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명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실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많은 것은 모릅니다만 노들섬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시 또는 특히 한강의 상징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것은 들었습니다.
명영호위원
아직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특별히 결정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명영호위원
우리 한강이 참 보기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외국인들이나,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셨겠지만 아기자기한 관광자원이 없어요. 아파트만 판상적으로 쫙 깔려있고. 호주에 가면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가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관광명소가 되었고, 파리의 노틀담이나 세느강에도 보면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 우리는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죠? 이런 노들섬에 청소년 콘서트장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서울의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땅이 내가 알기로 양쪽으로 1만 4,000평 돼요. 그런데 옛날에 건영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거기에 100층짜리 호텔을 지으려고 했어요. 아마 땅은 자연녹지인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에 건영이 무너져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법정관리에서 그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권종수 한강관리소장이 마인드를 가져서 연구를 해서 한강의 중지도를 살려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멋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요.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용역을 주든지 좀 파악해서, 그 사람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실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관할구청하고 하든지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울의 가운데에 있는 중지도를 살리는 방도를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노들섬을 아는 분들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공론화시켜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도 알려주고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이것이 도시계획국장도 부시장도 시장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나쁘다 보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만약에 예결에 용역비가 안 올라왔으면 판단해서 용역비를 1만 4,000평이니까 단 2,000～3,000만원이라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결에서 한번 잡아볼 테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답 좀 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만족스럽지 못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본위원은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경찰 인력문제인데요. 현재 166명입니까? 업무현황보고에 16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선유도는 경비용역업체에 위탁을 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1명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선유도에 11명이 다른 지구사업소로 분산배치가 되면 1명쯤 불어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집중배치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1명꼴로 배치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구사무소별로 한 명씩 배치된다면 1명꼴이 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업무현황보고를 보니까 공원이용객 현황이 2002년도에 비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거의 배에 가깝게 늘어났거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하루평균으로 보면 2002년도에는 7만명이었는데, 정확히 7만명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7만명 정도였는데 2004년도 10월 말 현재로 볼 때 하루평균 13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166명의 청원경찰이 치안유지업무만을 놓고 볼 때 감당이 가능합니까? 질서유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는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호도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실 광대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또 단속업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 매연단속도 하고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용객 수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년퇴직을 하면 보충을 못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인력대책, 그리고 정부의 관리방향에 따라서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 신규로 하는 부분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한데 자꾸 감소되는 부분을 아웃소싱해서 절약된 인력을 다른 지구사무소에 배치해서 부족함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침에 따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보고채널을 통해서 문서로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어떤 면에서 자연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청원경찰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행자부에 유권해석도 하고 했는데 유권해석에 의해서만 본다고 하면…….
전대수위원
막연히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 제 질문요지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본청을 통해서 행자부에 문서로 요청을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식공문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고,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오히려 20년 전보다 오늘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보고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한다거나 건의한 사실이 없단 말이죠. 권종수 소장님께서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안일한 자세 이것 안 됩니다. 복지부동입니다. 따라서 새로 부임해 오신 권종수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청원경찰 그 인력 가지고는 순찰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예산문제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론볼링장 공사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대수위원
추진을 잘하고 있는 거죠? 예산 불용되거나 할 염려는 없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특히 저희 사업소에서는 론볼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 장애우분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들로 또는 전문가로 위촉도 하고 저희들은 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아니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이용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조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가 안 됐고 관리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완성이 된 이후에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대수위원
또 이용요금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중에 있고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완료가 되기 전에 주체나 요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지금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검토중이라고 했죠?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점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점도 조례에 적용을 시킬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례에 담아서 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게 해서 론볼링장도 장애인의 편익시설이니만큼 불편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공휴일 주차요금 징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셔서 그대로 넘길까 했었는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자료 243쪽 보니까 연 57억 8,800만원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는 세입이라고 해봐야 가장 많은 것이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이군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차면이 1만면 정도 되기 때문에 주종을 이루는 편입니다.
전대수위원
지구사업소별 주차장의 주차대수 알고 계십니까? 사업소별로 다 빼려면 힘들겠죠. 지금 정리해 두신 것도 없을 테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정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강서, 잠실, 광나루 등 12개 사업소의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강서 54, 잠실 806, 광나루 748, 그리고 뚝섬지구사업소가 1,090대 등 많은데 거기에서 58억의 세입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역을 줬을 텐데, 용역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구별로 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4개 업체면 각 몇 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무소별로 따지면 묶어서 3개 내지 4개 정도…….
전대수위원
한 업체에서 3～4개 정도씩 합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 다수의 주차장을…….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뚝섬, 양화, 선유도 이 지역 주차장에 대해서 1개소, 그리고 같은 여의도지만 63빌딩 앞 세모 앞 부분하고, 여의도공원 내에서도 파천교 밑하고 성모병원 앞 이렇게 주차장이 구분돼서 수탁업자가 정해져 있는데…….
전대수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특혜를 준 적은 없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수탁업체는 전부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전대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으면 믿어야 되고요. 여의도지구는 수의계약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의 경우에 이용차량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감안이 되어서 여의도지구 주차장의 경우에는 순복음교회, 거의 이용차량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일반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이 1회에 3,000원, 월 정기권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의도지구는 주차요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요금을 최소 30분에 2,000원, 초과 10분당 300원,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은 1만 5,000원, 월 정기권은 여의도 샛강 쪽이 8만원, 한강본류 호안 쪽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의도의 경우 시민불편은 없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요금에 관한 규정사항은 일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대수위원
입찰경쟁이건 수의계약이건 약정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요금을 받겠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나 시민불편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점검해서 향후 재계약을 할 때는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방법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은 왜 설치를 하였습니까? 한강시민공원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목적.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불만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한강시민공원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리감독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안내도 하고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아침에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용안내까지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영주차장마다 가보면 이삿짐센터 차들, 또 관광버스, 중장기, 이렇게 순간 주·정차가 아니라 정기권을 끊어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은 성수기에 차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종수 소장님께서 12개 사업소를 다 순방을 하셨다고 하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우선 뚝섬지구사업소에 가 봤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틀림없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면주차장도 뚝섬지구에서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불편한데다가 매연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쪽까지도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과한 표현입니다만 한강시민공원 뚝섬시민공원 천지가 주차장입니다. 이것 재정비해야 됩니다. 시민공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거나 불편을 느낀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업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뚝섬지구 소장님 혹시 여기 참석 안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구사무소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뚝섬지역에 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용역도 역시 한강시민공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영동대교 북단에 쓰레기 적치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펜스를 설치했거든요. 아마 3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스만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쓰레기는 길거리에 그대로 늘어뜨려 놓고 치우지를 않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꼭 펜스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청소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때 제때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현장에 가 봤지만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길바닥에 널려 있거든요.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뚝섬지구뿐 아니라 다른 지구도…….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각 지구사업소별로 다 시정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수4 육갑문이라고 최근에 설치된 육갑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명등이 몇 개인지 안 세어 보셨죠? 9개인데, 이것은 종일 켜두는 것이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
전대수위원
아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에는 행정적으로…….
전대수위원
1·2·3육갑문이 있었는데, 1육갑문과 2육갑문 사이에 노인정 앞에 4육갑문이 설치가 됐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명등이 9개인데 2개밖에 안 켜집니다. 이것도 임시회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옆에 있는 1육갑문은 폐쇄된 상태인데 한쪽만 폐쇄해놔서 문제가 있고, 또 육갑문에 조명등이 켜지지 않으면 야간시간에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 지적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울숲 조성과 관련해서 선착장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여기에 진출입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동대교 북단 통행하는 차량이 그 선착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건설기획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숲 추진조성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기획단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공원녹지기획단과 협의는 안 해 보셨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 제가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착장은 물론 서울숲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가 필요하다, 예산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차량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대수위원
그렇습니다. 용비교 쪽에서 오다가 선착장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강변북로 잠실 쪽에서 용비교 쪽으로 오다가 선착장으로 내려간다거나 내려가고 올라오는 진출입로, 또 선착장에서 서울숲으로 보행통로를 만듭니다. 그런다고 보면 접근성이 용이해야만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착안을 한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협의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대수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강시민공원에 2002년도 7만명에서 14만명, 이것은 아주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인력충원문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권종수 사업소장님이 오셔서 새로 뵙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에 수자원에서 한강시민공원을 행정선으로 그쪽에 현지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세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고요. 요구자료 감사요구자료 29쪽에 보면 유선장이 19개소가 있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19개 유선장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약체결이 되었는지, 기한도 없고 기부채납 조건허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다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 있길래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체가 다 시설을 설치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장소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허가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이 기부하면 채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우리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거나 또는 기부를 채납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채납을 합니다만, 오히려 채납을 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을 할 필요가 없는, 채납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분별로, 장소별로, 시기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애당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조례상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요. 아직까지 본위원도 이쪽 환수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죠? 한강점용허가, 점용하고 있는 거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노후도 되고 여러 가지 부실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재산을 우리 서울시 한강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다면 어쨌든 앞으로도 관리권이나 여러 가지가 서울시의 재산으로 되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안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리형태가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고, 그것은 지정업체가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과연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안 받는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못하시나요? 말씀대로 일을 매끄럽게 안해 놓은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시기별로, 또 발생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니, 다르다 하더라도 기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경위 자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점용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는 2005년도에 기본용역을 요청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편성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시에는 용역비가 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이용해서 용역을 하고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할 계획이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조례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얘기가 길겠는데, 31쪽에 매점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매점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장기간 임대가 되어서 특혜의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11월에 입법예고가 되고 12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2005년도에 시의회에 제출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 대해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때 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노점상들을 정리하는 뜻에서 한강에 매점을 해줬나 봐요. 처음에 150 몇 개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76개였다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50%로 줄여서 2인 1조가 되어서 운영을 하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상에 있는 가판대는 2007년까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상태로 한강의 매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부터는 입찰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상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32쪽에 가서 수상 3개 업체가 6건의 체납액이 3,520만 4,820원인데 이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전부 체납된 부분은 다 수납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정확하게 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 날짜에 했길래, 이것 작성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연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체납이 계속됐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고 저희들이 또 압류절차를 밟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뚝섬 보트장입니다. 3개 업체가 다 뚝섬 보트장에 해당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분명히 다 징수했다는 말씀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습니까? 몇 %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첫 번째 1개월은 5%가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을 넘어서도 계속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1.2%가 가산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 가산금 5%에 중가산금 1.2%라고 되어 있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첫 번째 1개월 동안은 5%고 두 번째 달 이후부터는 1.2%입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다 됐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징수된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영수증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15쪽에 가서 월드컵분수대 운영비가 2005년도 소요예산을 4억 9,900만원 소요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이 소모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229쪽에 2003년도 불용예산이 있는데요. 하단 쪽으로 월드컵분수대 운영비가 있죠? 경상사업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6억 7,825만 8,000원을 편성했다가 52%를 불용을 시켰는데 무슨 이유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비용 자체는 분수대를 운영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을 운영했느냐, 또 기간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지 세상에 이것은 50% 반을 불용을 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예측을 가능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 비용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김유현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어떻게 50%가 넘게 불용을 시키느냐 이거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정학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20～30% 불용이라면 납득이 되겠느냐, 가뜩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해서 전략목표를 세워놓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1년에 몇 회 해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불용되면 1년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 몇 억이라는 돈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매년마다 기상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장마기간이 길어버리거나 또는 만약에 장마가 많이 와서 분수대를 옮길 경우에는…….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죠. 그냥 대충 잡아서 아이고, 쓰다 남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이것이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연도로 편성은 되지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윤중로에 벚꽃놀이, 그것 엉망입니다. 그것 좀 질서를 지키게 해야 되겠고, 도대체가 잡상인 때문에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 세계 불꽃놀이 한 것, 그것 쓰레기천국 되었습니다. 이런 쓰레기에 대한 오명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시민의 의식이죠, 시민의 의식이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는 왔다가 자기 쓰레기 다 가지고 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됐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입장할 적에 봉투를 나누어주든지 해서라도 이제 서울이 무슨 행사를 할 적에는 쓰레기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해를 받고 오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권종수 소장님 새로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아주 매끄럽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475쪽을 봐주십시오. 한강 자전거도로 곳곳에 요철, 맨홀, 급경사가 추락방지 난간이 없어 사고가 빈발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권종수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부장님이신가요, 실무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관리부장님이 총괄하시나요, 시설부장님이 총괄하시나요?
재정
김재정관리부장
질문을 하시면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5월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자전거도로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강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세 번, 네 번 지적을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 들어가고 조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물며 인라인스케이트가 빠른 시속을 냈을 때는 시속 6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한강변에 조깅하고 이러시는 분들 연세가 거의 50대가 많아요. 한번 부딪치면 거의 중경상 내지는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체크를 못해서 그렇죠. 강북이나 이런 쪽으로 봐도 자전거도로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하고 부딪쳐서 사고난 환자발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고 안 된 것만 해도. 이것에 대해 수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나 지자체마다 구간이 좀 틀리죠. 시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오토바이까지 거기로 들어가요, 순찰한다고. 어떤 핑계가 되는지 몰라도 오토바이까지 타고 들어오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 부딪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비상전화가 몇 m에 하나씩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죠? 보세요. 지금 거기서 사고가 나면 본인들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119에 연락을 하는데, 119에 연락하는 것은 좋은데 119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환자는 중퇴로 빠지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전거도로인지, 그리고 이왕 도로를 해주려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데, 조깅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아스콘도 푹신푹신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서울시민의 체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저는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서, 요즘은 까는 것을 대충 그렇게 깔고는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만 타게 하든가 조깅을 못하게 하든가 인라인스케이트가 못 들어오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하고 조깅만 하기 위해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폭이 3～4m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쌍방에서 왔다갔다해요. 막 부딪치고 엉키고 엉망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몇 ㎞ 했으니까 이것이 서울시민들한테 엄청난 공원을 확보해 줬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확대광고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을 할 때 가장 절실하게 느낀 부분을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의식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진짜 수직적으로 이용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늘어난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찾은 시민들이 만족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수기가 지나고 겨울 동안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하느냐가 내년에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잘 이용하고 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성공·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조명을 보강하고, 도로구조에 이상이 있으면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판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강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거기는 급경사다, 또는 과속금지라든가 일반 교통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이 미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이용을 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칙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사업소에서는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전표지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강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을 그어서 여기는 자전거, 여기는 조깅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좁은 인라인스케이트다 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사고예요. 그리고 급한 것이 비상전화입니다. 119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구간이라도 빨리빨리 근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2개 지역 제외 전 구간 완료했는데 2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완료가 안 된 데가요. 담당부장님 말씀하세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보안등이 안 된 구간은 뚝섬의 중랑천 하구에서부터 영동대교까지가 공사 중으로 안 되어 있고…….
최계락위원
안양천하고 강서지구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두 군데입니다.
최계락위원
거기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세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보세요. 중랑천에서 영동대교 이쪽에, 특히 여름이나 봄철 되면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면서 보시죠? 엄청난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이 무슨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큰 문제를 삼아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저희도 예산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도록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계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76쪽 2003년도 사업별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440억 중에 38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요. 2003년도 사업별 불용액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월드컵 분수대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기후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겠지만, 월드컵 분수대가 움직이는 것이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위치가 성산대교 그쪽인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선유도에서 하류 쪽에.
최계락위원
이것도 한번 움직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5,000만원…….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1년 있었으면 여의도에 또 한 1년 있는다거나 잠실 쪽에 1년 있는다거나 교대로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분수대 운영비가 많이 불용이 된 것은 원래 홍수 때 대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홍수가 큰 것이 없어서 대피할 필요가 없었고요.
최계락위원
그것이 홍수가 나면 자력으로 뜨지 않아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뜹니다. 뜨는데 워낙 많이 비가 오면 위험하니까…….
최계락위원
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홍수가 난다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전하는 것으로 대피하는 것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전비는 한 20억 이상 듭니다, 한 번 이전하면요.
최계락위원
5,000만원이라면서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것은 대피하는 것, 대피는 바지선만 끌어오는 것…….
최계락위원
아니, 무슨 분수대가 한 번 이전하는 데 20억씩 들어가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것이 고압 케이블선이 깔려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 공사비 얼마 들어갔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공사비는 한 60～70억 들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두세 번 옮길 바에는 하나 더 여의도나 이런 데 만드는 것이 낫겠네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전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이전을 안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들었는데 그것이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이동은 가능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20억을 들여서 이동을 한번 시킨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 앞으로…….
최계락위원
그냥 고정으로 해 놔야지, 20억씩 들여서 무엇을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여의도로 한번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개인사업장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동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예산을 가만히 보면 지금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금 해서 4,000만원 잡아놨다가 4,0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됐고, 화장실 개선 및 유지관리 해서 4,920만원 잡아놓고 불용액이 전액 됐습니다. 또한 강서생태공원 자연빙상장 조성 2,000만원 해 놓고 2,0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불용액이 된 것을 보면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불용액이 많이 됐고요.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강변북로 횡단보차도 육교설치 이것도 2억 1,000만원이 전액 불용이네요. 또 보면 이것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환경미화 학자금 융자 6,000만원 잡아놨다가 3,6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2,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다른 불용액은 그렇다고 치고,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불용시킨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변북로 횡단보차도 육교 설치공사 21억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설계용역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해 보니까 보차도 육교 설치시는 환경을 훼손하고 이용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면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난지도, 지금 자원회수시설 있는 데서 나오는 그런 보도육교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최계락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보세요. 나중에 심의를 해 보니까 이용가치가 없어서 전액 불용, 그러면 이것 맨 처음에 왜 잡았어요? 어느 시의원님이 그것 해 달라고 해서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이것을 필요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강기본계획, 새 서울이라는 기본계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계락위원
그러면 타당성검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이용률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아니다 해서 이것을 전액 불용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부장님이 문제가 있네요. 시설부장님이 이것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 하고 있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보통 시민을 위한 예산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예산을 준비하실 적에는 정말 예산 불용시키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철저히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문제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고수부지 이용시민이 3년 전보다 수백 배로 늘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시민공원 도로를 공식적으로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뭡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도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공식명칭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타는 시민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이용자들이 조깅하는 시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인라인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실지 한강시민공원의 강남 쪽으로 보게 되면 넓은 도로도 있습니다만 4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떨 때는 오토바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는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현재 오토바이 금지표시를 하고,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토바이가 우리 직원들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을 때는 제한을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금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용시민이 일요일에 가장 많은데 비상근무를 하든지 해서라도 일요일은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지, 오토바이 그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m 도로가 몇 ㎞나 되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서도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공사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주말마다 각 마라톤대회를 엄청나게 신청을 합니다, 우리 사업소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불만이 있어서 본위원한테도 문의가 오는 단체들이 있는데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도 심지어 국제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홍보물도 보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단체는 두 달 이렇게 신청해도 결정이 안 나서 무척 애로를 느낀 단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심사기준, 심사기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운영부장 배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라톤이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올 1월에 시민들이 조깅이나 기타 걷는 분들, 자전거, 인라인 때문에 마라톤행사가 많다는 시민여론도 있고 해서 1년에 2회 이내로 한 단체에서 하도록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간혹 이번 같은 특정단체인 경우에는 내년 행사에 대해서 10개월 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를 들어 우리 한강에서 행사하는 것이 우리 주요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먼저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제가 운영부장이 위원장이고 지구사무소장과 한강사업소의 과장들로 구성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시점 이내에 우리가 허가해 주어야 될 명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 주고는 있는데 준비하는 것하고 차이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행사가 지금처럼 많지 않게 통제를 가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은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기간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지 그분들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두 달, 석 달 늘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예 받지 말든지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그 부분은 특정단체를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부 그 단체를 제한, 나머지 단체에서 대회의 특정 월에 좋은 날짜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얘기도 저희한테 들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공정한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양재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임대를 해 준 모양인데 폐차장 현재도 있습니까? 폐차를 실어다 거기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한강시민공원 관할 내가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양재천 들어가는 바로 입구 오른쪽인데. 탄천, 탄천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한강만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한강시민도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신고되지 않고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직접 입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를,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이상 한강시민공원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씩 매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 여러분들이 순찰하는 과정도 많이 보고 빈발되는 사고도 많이 봅니다. 좁은 도로도 잘 새로 확장하는 이런 계획도 세우셔서 정말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훈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에 지금 전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냥 답변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의 정의까지 나왔는데 한강시민공원 내의 도로가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다,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깅코스와 보행자 산책코스죠. 거기에 시설부장은 가능하다면 전 구간을 조사해 보세요. 2m 정도를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전용적으로 오토바이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도 같이 부딪치는 사고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토바이는 청원경찰을 확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러나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와 조깅과 산책하는 분들과의 마찰로 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줄여야겠다는 것이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안전을 위해서 이용을 못하게 할 것인지, 사고의 일부를 감수하고라도 대다수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다가…….
이훈구위원장
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좋은 얘기예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의 한강출입을 금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우리도 즐겨 찾는 문화공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한강과 연계된, 그리고 지천과 연계된 자치구에서는 단체장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강까지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만큼 이것이 비중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한강에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원천적인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용도로 시설물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무래도 표면의 재료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반구조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구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조사용역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설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를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떻게 내년부터 시설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 지구별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광장하고 가능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를 지구별로 가능한 데를 내년부터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이 다 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자전거도로는 점진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런 대책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안양천도 7개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둔치에도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광장을 만드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 구별로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으면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한강 전 구간을 놓고 볼 때 형평에 맞게끔 그런 시설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한강둔치에 이런 체육시설을 확대시키면 어떤 면에서는 한강본연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숙제인데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전명환 위원님 지적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 사고 같은 것은 일반인들한테 내부적으로 큰 사고가 있어도 건수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강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제된 질의답변으로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종수 소장님, 우리 사업소에 오신 전임 소장님들의 근무연수가 평균 몇 개월쯤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1년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 운영부장님, 시설부장님, 세 분께 여쭙겠는데요. 우리 시민공원사업소에 근무하신 지 연수는 몇 년씩 되었습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저희 셋이 금년 1월 20일에 같이 왔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장님들 시민공원에 오셔서 근무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하실 만합니까? 좋습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좋습니다.
박병구위원
세 분 다 똑같습니까?
재정
김재정관리부장
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네.
박병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위에 소장님이 바뀌고 밑에 부장님들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지속성 있는 사업이 전개될 것인가, 또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래서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이렇게 위에 소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무슨 사업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창의력이 없고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체감사의 처분내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들이나 직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조례에 근거 없는 사용료징수 같은 그런 에러가 왜 발생했습니까? 모르십니까? 57쪽에, 이것이 자체감사의 지적내용이에요. 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강시민공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징수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사용료 징수시간은 야간조명시설 설치여부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징수를 했단 말이죠. 여기 전부 다 조치사항까지도 다뤄주셨어요. 조치사항도 제가 다 읽어보고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묻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 이말이죠. 공무원이, 공무원은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왜 조례에도 없는 이용료를 받았으며, 혹시 또 이것을 받았으면 금액이 크고 적고 이것이 불문입니다. 이것을 받았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사업소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는 부분은 모두 세외수입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소장님 지금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답변을 죽 잘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감사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 보라고 했을 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건의를 하면 건의사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 전명환 위원이 지금 질의했을 때도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필요하지 감사현장에서 업무보고 때 답변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감사현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피감자 아닙니까? 감사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 답변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물쩍 해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이 지적했으면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그것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지 감사현장에서 어떻게 업무보고 답변하듯 하고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김재정관리부장
관리부장 김재정입니다. 감사받을 때 지적됐던 내용은 한강시민공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야영장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속도를 내자고요.
재정
김재정관리부장
조례에는 야영장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규칙에서 야영장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돈을 받으니까 조례에 없는 내용을 왜 규칙에 정해서 돈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용어를 통일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하고 규칙하고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도 잡게되어 있다고 하니까 잡았겠죠?
재정
김재정관리부장
네, 조례 규칙에 의해서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은 다 징수합니다.
박병구위원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시민공원 쓰레기봉투 판매 이것은 지구사무소에서 가격을 임의대로 판매를 해요?
재정
김재정관리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을…….
박병구위원
지구사무소에서 임의대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은행에다가도 이것을 예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59쪽에. 우리 김유현 선배님이, 이용객들이 올 때 봉투를 하나 주든지 뭐 하든지, 한강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난데 말이죠. 지구사무소에서 임의로 소장들이 이렇게 하면…….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운영부장 배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것을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지구사무소에서 파는데 원체 양이 많고 하니까 파는 양하고 차이가 있어서…….
박병구위원
최고로 1만 1,000원이고 최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크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 임의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박병구위원
지역별로 왜 차이가 납니까?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쓰레기봉투가 자치구별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부 분실된 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거나 그런 것은…….
박병구위원
여기 지적 나왔잖아요. 지구관리사업소에서 혼합 또는 분리사용 하는 등 관리에 일관성이 없고, 또 판매대금 최소 1만 1,000원에서 최고 5만 3,000원을 일주일 내외 현금으로 관리사무소 등에다 보관했다가, 자체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그 부분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 토요일 같은 때 입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박병구위원
이것은 토요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박병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피감자 입장에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만 하세요.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앞으로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은 별도로 감사과에서…….
박병구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1월 20일에 다 오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부정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고 앞으로 처리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시정한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김유현 선배님이 죽 얘기 주셨는데, 5년간 하천점용료 체납현황, 256쪽입니다. 하천점용료 체납현황이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2004년이 체납건수가 12건이에요. 아까 김유현 선배님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3건인데 이것은 뒤에 2004년 18건 1,982만원, 보셨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연도별 체납현황액 이것은 지금 입금이 됐습니까? 이것은 안 됐죠?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이 체납액은 영구 체납으로 끝납니까, 징수가 가능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당해연도 체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독촉을 하고, 그것이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체납자 명단도 뒤에 죽 나옵니다, 하부에.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존치하고 있어요,체납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체납했으면 어떻게, 지금 체납처분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체납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존치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체납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기회로 해서 강력하게 촉구해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천점용 및 사용료 수입에 관한 사항 이것도 미수납액이, 271페이지, 수상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원사용료는 미수납액이 없는데 이것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72페이지입니까?
박병구위원
271페이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수납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수납이 되도록 하고, 연말이 지나서도 체납이 될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이 기회에 완전히 수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3쪽에 한강변 불법낚시 단속 왜 안 하나, 이 내용인데요. 제일 앞장에 보면 100% 완료하셨다고 했고, 17쪽에 보면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지역 관리 해서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사업비 6,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낚시 유어행위 제한 이것을 하고자 홍보 쪽에 많이 돈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건수를 보면 적발건수가 2건이라고.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강시민공원에서 홍보를 잘 하고 단속을 잘 해서 낚시를 않는다 그 말인데, 이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잘 하셔서 낚시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난 잘 하셨다고 보는데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한강공원 내 약 10㎞ 정도 부근은 낚시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을 아시겠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6,200만원씩 들여서 단속건수가 2건밖에 안 되고, 전부 다 홍보전단지에 광고 이런 데다만 소비하시고, 단속도 실제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이나 낭비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가서 어떤 사람이 단속을 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제가 감사니까 드리는 것은 예산을 드린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지금 낚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낚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습니다. 다만 낚시를 하는데 정해진 기준을 위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꼭 그렇게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앞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또 업무보고 때도 전직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도는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이용도에 우리가 점검하고 지도하고 단속요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62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용도에 비례해서 상당히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보충 충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도 보면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용객수에만 비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일점검을 나가게 되면 일지도 있을 것이고 평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부터 지적이 됐다면 명확한 답변과 안을 내놓으셔야지 만날 조치하겠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증원하겠다, 이런 조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앞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일 262명이 단속을 나가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용도에 비례해서 부족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져 있는 사안을 판단을 해서 딱 손에 잡히는 그런 점검을 통해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그래야 그 집행도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그런 지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2005년도의 계획을 위해서도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이 하는 역할이, 단속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든 6개월 단위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공익요원, 청원경찰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제약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무슨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과주의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고 만족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야 이 사업에 대한 정확성과 불용액이 발생을 안하는데 이런 검증이 없이 지적되고 그러면 발주하고, 아까 프리하게 본청에 그것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용역발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 근본이 뭐예요? 그렇다면 그런 발주를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분명히 해서 그것에 대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지 3,000만원, 1억 이런 것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공과금 가지고 와서 1원만 모자라도 그것 결제를 해 줍니까, 안해 주지. 그렇다면 혈세에 대해 철저한 것을 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45%나 되는 불용액을 내서 되겠어요? 물론, 처음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장님이 새로 와도 그 자리는 항상 정확하게 업무인계가 되어야지 새로운 소장이 왔다고 해서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는 이런 사업발주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용액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역이 남발되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풀로 운영을 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을 정말 알뜰하게 챙겨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불용된 만큼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유념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도 철저히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선순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겨울철새 조망대 운영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밤섬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밤섬을 드나드는 것 때문에 생태계가 문제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사업소에서 명확하게 원칙을 정해서 모이 주는 행사 끝나고 나면 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에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느끼도록,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면 망원경 6대 가지고 되겠어요? 불용액 내시지 말고 이런 것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많은 이용객이 하고 있는 부분에 시설을 확장을 하셔야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행정감사자료 529쪽에 보면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자체감사에서 9건이 서울시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산하에 아주 자그마한 사업소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이 9건의 내용을 보면 기초예요, 기초. 공무원이 이 기초적인 것을 갖추는 것에 대한 이렇게 1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된다면, 일개 자선단체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9건에 대한 이런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면 소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내용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체감사를 받을 정도가 된다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이야기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적된 사항들은 조금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또 진행과정에서 담당자부터 결재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갖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또는 시정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재발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재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체적인 통제수단이고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재과정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겠지만, 그리고 일전에 업무보고에서 한강사업소에 대한 명칭변경을 할 생각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업소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업소로 붙이느냐 또는 한강시민공원이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으로 이름을 하느냐, 또는 관리본부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업소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정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업무보고 때나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검토나 계획에서 끝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히 짚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368페이지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감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감독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실제로 발주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감리가 최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공사분야는 감리가…….
이진식위원
감리가 아니라 감독.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리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다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도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객관성도 있고 내가 발주해서 내가 감리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감리를 하는 것이 객관성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일전에 저희 지역입니다만 조정경기장 앞에 소공원을 만드는데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11월 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며칠 후에 또 한번 나가보니까 흙을 몇 차 부렸어요. 7차 정도 부리고는 또 가보니까 또 그대로.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더 갖다 부렸더라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설부장님도 공사감독차 한번 나오셔서 같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독을 사업소에서 직접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번호가 핸드폰으로 적혀 있더라고. 누구인지 모르고 전화를 해서 감독을 잘 좀 해서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지만 토사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시에는 흙이 모자라서 공사를 맡으신 분이 그렇게 오랜 동안 하루에 3차 갖다 부리고 4차 갖다 부리고 만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흙이 모자라서, 아니면 흙을 어디서 공짜로 얻어오느라 그런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조정경기장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한강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주지 않아서 며칠간 싸웠습니다. 싸워서 자기들이 치워줬는데…….
이진식위원
아니, 그 이후 얘기예요, 적재물이 있던 것 말고. 그 이후에 흙을, 사실상 토사를 갖다가 이렇게 성토를 할 때는 빠른 기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비라도 와 버리면 다 쓸려나가는데, 거기가 또 지대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토사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흙을 어디서 무료로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아마 인부 수배나 차 수배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빨리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으면.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플래카드는 뭐 하러 걸어놨느냐 이거예요. 사무실 전화번호 적어놓고 하면 좋은데.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감리자 핸드폰만 딱 하나 적어놓은 것 같아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모든 공사현장에 다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한 개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다고 전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철저히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361페이지입니다. 2003년 하천점용료 세부내역의 점용업체를 보면 작든 크든 32개 항목 중 18곳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항목 중에 감자 재배지 점용료는 1평당 33원, 4개월 기준입니다만 1년을 하더라도 132원입니다. 그리고 경작지 같은 경우는 18만 1,500평인데 평당 1년 사용하는데 234원을 받고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강서지구입니다. 시계구간에…….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리고 점용료가 평당 제일 많은 곳이 주식회사 거한개발이라는 이동음식점, 거기는 1년에 1평 점유비가 2만 9,966원이에요. 그리고 세모유람선 주식회사도 이동음식점 1년 1평 점용료가 2만 5,741원인데, 이 점용료 부과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천부지 점용료는 하천법에 점용료 산출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몇 %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서평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4월에서 12월까지 7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선별골재출하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도 점용을 하고 있는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는 점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선별골재…….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준설을 하면, 사실 그대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매립지에 들어가서 반입료를 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골재로 선별해서 사용하는데 그 골재를 유통하는 그런 현장사무소…….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퇴적물을 갖다가 수거한 것을 이 회사에서 운반을 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현장에서 하는데 한강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장치를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한강퇴적물 준설을 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매년 하저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설계범위 내에서 준설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올해는 이 회사가 여기 안 들어왔다면서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준설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진식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회사가 지금…….
이훈구위원장
관련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진식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제가 행감자료에 이런 것을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한강에서 2003년도나 2004년도 한강골재 채취현황 및 골재채취 비용, 골재매각 현황 이런 것을 했더니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자료 366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한강 잠실수중보에서 행주대교간 퇴적물 준설공사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도 준설계획이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준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준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저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준설규모를 설계하고 설계된 부분을 지정업체에서 준설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흡입식이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준설은 선박에서 포크레인으로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할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우선 준설은 포크레인하고 준설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간단간단히 하십시다. 이것만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많은데 이것만 하나 얼른 끝내겠습니다. 퇴적물 준설을 할 때 깊이는 어떻게 합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83년도에 서울시 구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상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단면을 유지하는 선으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측량을 합니다, 음향측량을 하고 GPS위성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데 주로 위성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깊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장마나 어떤 물길에, 물이 흐르다 보면 모래가 쌓이는 곳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퇴적물이 모래 등 여러 잡물이 쌓여서 퇴적물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서평개발이라는 데서, 저는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모래를 채취를 해서 하면 이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하면 그래도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채취한 준설토를 보면 초기에는 모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각을 했는데. 현재 나오는 것은 준설토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선별을 해도 몇 번씩 유찰되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골재가 아닙니다. 상태가 아주 나쁜 골재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불량하다고 해서 반입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식위원
거부를 한다고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반입수수료를 달라는, 그동안 처리비를 달라고 해서 한 50㎥ 정도가 강서지구에서 못 나가고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그렇게 악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잠실수중보 상류 같은 경우는 준설하다 보니까 양호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43억 9,600만원, 내년에도 31억 3,6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적물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본부장님께 이런 것은 한번 어떤 회사에다 맡겨서 분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이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입을 내는 이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겨울철 자전거도로 제설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염화칼슘을 뿌립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염화칼슘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이진식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을 그냥 뿌릴까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많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큰일났네요. 이진식 위원님에 이어서 한강준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매년 이렇게 1년에 30억씩 들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0억 내지 40억.
정홍식위원
30～40억씩 이렇게 준설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매년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한강보전자문위원회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예산심사 때까지 달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속기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답변을 그 당시에 했는지, 아직도 실행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잠실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서 잠실상수원에 대한 준설도 하는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잠실상수원하고 일반 한강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거기는 먹는 물을 뽑는 취수구가 다 있는 지점인데, 이것도 비용문제 때문에 잠실하류 이런 준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팔당퇴적물 준설을 해야 된다고 요구가 많지만 준설을 하면 오히려 퇴적된 토양에서 중금속이나 기타물질이 용출되면서 그것이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서 오히려 수질정화 하는 데 정수장에서 애를 먹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못하는 측면도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잠실상수원 우리가 90% 원수를 채취하는 그 지역에 준설도 분명히 하는데 이것도 비용문제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포크레인으로 헤집는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방법을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 준설하고 하류 준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포크레인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도연구소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거기를 취수하는 정수사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원수가 오염됐다고 하는데 상수원에서 포크레인 들고 더러운 것을 갖다가 파헤친다는 것은 상수원 수질오염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괜찮다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취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관련부서에서 한강사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안 없이 포크레인 준설로, 백호버킷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결정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용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강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소장님한테 당장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답변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공원하고 강서지구가 유일하게 거기에서 상근하는 직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의 오수나 분뇨를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선유도공원하고 강서지구인데 강서지구는 자체에서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는 것 같고, 선유도공원은 규모가 꽤 큰데 오수정화시설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강서지구는 제가 봤습니다. 봤지만 실지로 방류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강으로의 직방류,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도 실지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팔당상수원에서도 여러 가지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이용인원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설용량을 했는지조차도 의아하거든요. 계속 방문객 숫자가 느는 추세니까. 그래서 선유도공원의 오수정화시설 처리시스템 관련예산, 그리고 어떻게 오수정화처리 공법이 어떤 것인지, 방류수질 관련법규,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사 때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측정결과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3일 고충민원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인터넷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인데 일용직 급여를 지연해서 준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급여날짜를 정확하게 100% 지키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일용직은 급여날짜를 정확하게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급여날짜는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20일,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23일이면 23일, 일요일이 끼면 그 다음 날이라든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히려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저도 받았고 여기 인터넷에도 드러났는데 여기 민원 보면 답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정확한 날짜를 지키면서 일용직들은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힘든 일도 하면서 봉급날짜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1년에 몇 개월 일하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날짜는 지켜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20일이 날짜인데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23일이다, 25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인건비 받는 것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지켜 주셔야죠. 결국은 민원까지 제기된 것을 볼 적에 아마 지금까지 다반사로 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소장님 오셨으니까 기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점용허가 낸 것을 보니까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천점용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점용허가를 내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강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한 위임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권한위임이 된 것이니까 하천점용허가에 맞게 점용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이동음식점이나 식음료 판매시설을 점용허가한 건수가 2개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동음식점이나 식음료 판매시설을 점용허가 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한강에 있는 매점이 아니고 개인의 수익사업인데 왜 그런 것을 점용허가를 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이동음식점만을 위한 점용허가라기보다는 일단의 시설을, 예를 들어서 선착장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점용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부대용도로…….
정홍식위원
배에 있는 그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어디 있는 거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상에 보면 이제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이 필요하고, 일단 접안했을 때 승객들이 대기하거나 또는 왕래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활용되도록 허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수상바지선 허가도 별도로 없고 거기 내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 할 때 같이 처리가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음식점은 별도로 또 내야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점용허가가 되면 음식점 허가 자체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할 자치구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정홍식위원
돈은 어디에 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점용료는 저희 사업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하나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한강에 일광욕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시범삼아 한두 개만 해라, 그래서 예산삭감을 했더니 전임소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갑자기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실패한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도 아니고, 일광욕을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조시간도 다른 나라보다 길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결국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범삼아 한두 개쯤 해 봐라, 그 다음에 확대해도 좋다, 그런데도 그냥 다 우겨서, 솔직히 우긴 것입니다. 우겼어요. 다 반대했는데도 우겨서 결국 하더니 실패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별로 유용하게 쓰이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런 실패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회도 중요한 하나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축소하든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우겨서, 억지죠, 우겨서 사업을 해서 결국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반영에 동의를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편성권은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강이 그래도 잘 보전되면서 이용되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용하면서 보전을 후차적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잘 보전되면서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까 하는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내용이나 모든 것을 볼 적에는 주로 이용, 이용측면에 많이 할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죠. 보전이 되어야 이용이 되는 것이지 보전이 안 된 이용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챙기실 적에 보전 쪽에도 많이 업무를 챙기셔서, 중요한 생태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하류에도 있고 상류에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특별히 배치를 해서라도 공원목적에 맞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관리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있는 생태성도 다 망가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다 환경단체나 우리 서울시 환경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관리가 잘 안 된다, 조경과에서도 그렇고 공원과에서도 그렇고. 관리측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상 방생법당 이전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7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법당이 생긴 거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그런데 법당을 원래 설치할 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정식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되어서 조치되었던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한강물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해서 이것을 내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방생이라면 고기 집어넣고 하는 그거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라는 것이 95년이면 불과 10년이 못되죠. 1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안 들어가고 옮기고 하면 별개인데 시민의 혈세로 7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방생법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유치시킬 때도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지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안 그래도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계획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 보면 큰 건물 지어놨다 5년도 안 되어 헐어버리고, 막대한 예산 낭비하는 이런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상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목차번호 18번을 보세요. 신곡수중보 상류 하상보강작업 내용입니다. 경기도 김포군 고천면 신곡리 신곡수중보인데요. 상류 하상보강작업을 2002년도, 2003년도에 했는데 인천 앞바다에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당초에 수중보를 만들 적에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서 시공을 했더라면 30억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이 오래되어서 인천 앞바다의 간만의 차이로 고정보 상류측 하상이 세굴되었다는 것은 당초 시공시에 완벽한 설계가 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은 9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 앞바다 조석간만의 영향으로 약 2m 정도의 물이 역류하면서 고정보 상류측 하상이 3m 내지 4m 세굴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세굴이 되지 않도록 설계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이 추가소요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바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훈으로 삼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확실하게 하시고, 인천 앞바다가 조석간만의 차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 하셔서 잘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한강관리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사기가 진작이 되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일단 이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정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명칭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접근하기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시민들이 부르기에 얼마만큼 좋고 쉽고 편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저희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강관리사업소로 했다가 또 시민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제가 위원 된 지가 여기 와서 2년이 지났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명칭에 대해서, 물론 명칭을 바꿔서 시민에게 홍보가 더 되고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관리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명칭을 바꿔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소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목차 21번 한번 보세요. 한강에 떠 있는 유람선에서 승객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분뇨처리 실적과 또 탱크용량 수거업체 등 현안 등을 볼 때 한강에 음식물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전혀 버려지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점검결과에서는 단 1건도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본위원의 입장은 정말 마음 든든하고 정말 좋죠. 그러나 아직도 세간에는 음식물쓰레기, 오수·분뇨 등이 방류되고 있다는 한강의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보고자료를 믿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도 이 중책을 담당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같이 걱정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방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보고 또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인위적으로 방류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관망을 훼손해 가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감독부서에서 시설물 자체에서 한강을 오염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참 당연하고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요인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시간이 없고 긴 말씀은 덧붙여 안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목차번호 23번을 보세요. 생태우수지역 관리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태우수지역 관리결과자료를 보고받았는데 본위원 지역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실시하여 보여 주었던 것이 있는지, 또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조류 서식이 늘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식물이라든지 수질이 많이 정화가 되었다든지, 또 생태공원 조성에 근본적인 일이 있을 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설명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생태 우수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97년에 조성되었고, 조성 당시에 동·식물 등 생물상 변화과정을 조사 기록해서 사후평가하고 재생 복원 현상을 이해해서 생물종 자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였고,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생태공원 조성 당시 수목 및 초본류의 식재 등 인위적인 생물상의 변화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대와 같은 자생종의 면적이 증가해서 샛강의 식생학적 생태환경이 안정되어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 육상 및 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동물류는 모니터링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름철 침수에 따른 한강서식어종의 유입에 영향을 받는 어류는 침수빈도가 적고 하천 하류 퇴적층으로 의하여 수심이 낮아져 약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자료 23번 목록에도 이것이 있지만 오늘 생태계 보전지역 및 생태공원관리강화라고 해서 업무보고서를 냈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질정화라든가 어떠한 동식물이 서식한다든가 곤충이 자란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보면은 생태계 보전지역 해서 밤섬, 습지, 여의도샛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샛강의 생태공원 정비라고 해 놓고 정비에 대한 얘기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 교육홍보가 나왔어요. 생태계 보전활동 강화하겠다 이것만 종목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내가 지적한 그대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데 대한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다음 업무보고 만들 때는 그런 것도, 생태계 보전지역을 했는데 한 마디로 새는 어떤 새가 날아오고 다람쥐가 자란다든지 이런 것도 세밀히 파악해서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데도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적물 준설공사 공사별 업체의 공사계약서와 업체별 준설공사 작업일지 및 감독일지를 2003년, 2004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준설토 처리현황 및 반입처 이것도 업체별, 일별, 월별, 년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촌수영장 금년도 수영장 점검표, 복사 말고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수영장 금년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무원들이 점검한 수영장 점검표 원본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금요일 10시에는 환경국 환경과, 청소과, 차량정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