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인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1-25

서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문화재단은 금년 5월에 출범한 단체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했던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이 설립목적대로 서울문화 예술진흥 및 시민문화 예술활동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추진사업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쌓아온 의정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문화예술활동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서울을 창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전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인촌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선서)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유인촌 대표이사께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유인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을 마무리하는 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3월 15일 법인설립등기와 함께 5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성공적인 출범식을 마치고 서울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출범 2년째를 맞이하는 2005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진함으로써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바탕으로 서울을 세계일류의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을 격려해 주신다면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서울문화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문화재단의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이정관, 기획운영국장 허만, 문화사업국장 김영수) 그러면 2004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업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업무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되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의사를 표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님이 중앙대학교 후배님들을 모시고 먼저 일순위로 드리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전체예산이 아니고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계산해서?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올해는 약 한 7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왜 먼저 질의하면서 총 사업비를 물어봤는가 하면, 일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대학원에서 지금 현재 석·박사학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는 어느 집단이 장기간 공동으로 창출해낸 정신적 소산이 문화라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러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명이라는 것은 어느 집단이 장기간 공동으로 창출해낸 물질적 소산이다, 이것이 문화와 문명의 차이라고 제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김충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조규성위원

오늘은 지금 문화재단이 발족을 해서 사실상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해서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뭐 그 동안에 해온 것은 사실상 감사해야 할 내용은 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동안 있었던 것도 감사를 하고, 그런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중간중간 질의를 할 적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동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를 할 때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문화와 예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문화의 특성을 말한 것이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연극·영화·노래·미술·무용 같은 여러 가지 예술들이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해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발족돼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먼 훗날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문화, 화장실문화도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양변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양변기를 사용하고 화장실문화가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해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제가 여기 면전에 두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연기도 하셨고 연출도 했고 교수로서 학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낱 어떤 문화를 예술화해서 예술부분에만 활동을 해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는 목표를 잘 정하시고, 그 다음에 흐름이 한낱 삼류 문화, 이와 같은 것을 창출하는 것은 이미 우리 서울의 문화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문화가 이미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포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우선 서울시 자체가 너무 크고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문화를 어느 한 방향으로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이 출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자유롭고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놀이터 바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점차 시민들이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규제나 제도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살려나갈 수 없는가 하는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 75억원은 물론 시민의 혈세이고 7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기에는 미비합니다. 그러면 재단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셨으니까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아주 미흡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재단 출범에 대해서 문화국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었고요. 예산규모도 상당부분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문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것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운영비, 사업운영비 이런 것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올해 좀더 보완을 해서 내년 사업에는 확실하게 서울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표이사가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시와 의회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기 전에라도 좀더 넓은 내용을 파악하고, 또 취임 이후에도 상임위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7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그 돈이 적고 많고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더 열심히 뛰어서 이해를 시키고 문화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조규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위원

서울의 성동원두(성동원두)가 지역구인 장기만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유인촌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본래 공무원 조직인 문화국에서 현재 설립된 문화재단 업무를 그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를 보면 공연장 운영이라든지 예술단 운영 등 정적인 면에서만 문화활동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인 문화국에서 하던 업무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문화행사를 위탁해 오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차별화시킨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재단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촌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의 차별성에 대해서 성질상 분업적 성격이 두드러져 있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아무래도 공연을 위주로 하고, 예술가단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문화체험이나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또 서울의 상징적인 문화예술의 장소로 발전되어 간다면, 저희 재단은 문화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기타 나름대로 재단을 만든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 문화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해 오던 일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신분상 가지고 있는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좀더 체계적이고 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지원을 민간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재단을 설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세종문화회관과 저희 재단의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단이 기왕에 독립을 해서 새로 설립이 됐으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독창성·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의 규정을 보면, 물론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시로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관료적인 통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는 처음에 재단에 오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저희가 공채직원이 28명이고 시 파견직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 오면서 느낀 것이 그 8명의 역할이, 물론 어느 정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100%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로서 재단 자체가 완전히 민간기구로, 공무원이 파견 나오지 않고 만약 독립적으로 재단을 운영한다면, 예산을 독립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시의 많은 기관과의 협조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의 확보 문제나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공채직원들이 사실 문화예술 쪽의 기획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시의 방대한 행정조직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파견 나온 공무원에 의해서 독립성을 훼손 받는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역시 돈이군요. 재화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돈만 있으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580억, 그런데 재단법인설립 출자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처음에 500억입니다.

장기만위원

아까 조규성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유효적절하게 문화창달을 위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여기 기구표에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그 위에 이사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왜 대표이사면 되지 여기 이사장이라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은 뭐 자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왜 이런 기구가 필요한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이 부분은 아마 아무래도 이사회하고 이사장님 주축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의 예산현황이라든가 수입·지출에 관한 부분을 일단 이사님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사회에 많은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독단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이사장님이 소설가협회 회장을 하시고 언제나 문화계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저희들 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직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컨트롤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다시 한 번 이것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처음 받아보시는 거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처음입니다.

장영호위원

우선 우리 유인촌 대표이사님께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 제8회 문예진흥원 꽃봉지회 배우사랑기금 수혜자 그래서 올해의 배우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활동과 봉사, 또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지나오신 업적에 아마 좋은 점수가 돼서 이 수상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문화재단 이사진 인적사항에 보면 이사에 김충선 위원장과 조규성 같은 동료위원이 들어갔는데 행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동료위원이 서울문화재단 이사진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이사가 자기 재단을 감사한다 좀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이것이 아마 조례상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장영호위원

당연직 이사인데 의원 중에 이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소속 위원회 위원이라야 되는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상임위 소속에서 추천해서 당연직 이사님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리를 피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고요. 그리고 조규성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11월 2일자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아마 유인촌 대표이사와 조규성 동료위원과의 어떤 인적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꼭 한 분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일찍이 바로 상임위가 바뀌었을 때 해도 됐을 것을 굳이 이렇게 한 것들은 모양새도 안 좋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하겠습니다만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물론 이것은 이명박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어떻든 대표이사가 되셨으니까 묻고자 합니다. 서울 문화재단 법적 사생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민예총의 정남준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남준 사무총장 잘 아시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혹시 이 자리에 비대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께서 느낌으로 어떤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처음에 저희 재단 아마 출범하기 전에 여러 번의 공청회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시민단체들이 관심도 많고 문화재단의 출범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첨예화되었었는데 재단 실제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좀 문제제기가 되면서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비대위도 구성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의문을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2·3개월 전에 서로 간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제는 뭔가 서울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같이 돕겠다 라는 의사를 저하고는 분명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번의 토론이나 또 기타 세미나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향후에 대한 사업이나 기타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시민단체들도 도와주겠다 잘 의견접근이 돼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문제없습니까? 잘 해소되었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장영호위원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노동쟁의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장영호위원

추후에 문화재단도 그러한 것들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좀더 투명하고, 그리고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제 새로 생긴 문화재단만이라도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이 계속 영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 페스티벌 주관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하이 서울 페스티벌요.

장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마 다른 동료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15억을 꼭 다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면서 무대장치 또는 예술을 준비하기 위한 앰프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올해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호위원

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또 행사 자체가 다양하고 이러니까 아마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만 참여를 해서 주로 돕는 스타일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기안도 하고 행사 자체도 꾸미고 이런 역할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올해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자체는 많은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홍보용 CD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것이 어떤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구두로 얘기를 해서…….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거의 다 계약을 하는 것이죠.

장영호위원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것이 다 있겠네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장영호위원

계약서가 있지를 않아서 추후에 행정감사시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내년에도 그런 행사를 또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기왕이면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방향에 좀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을 발휘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인촌 대표이사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좀 무분별하게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물론 질적 향상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함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축제에 관련돼서는 그 동안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고 왜 자꾸 관람하는 축제로 만드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축제를 성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쪽으로 유도해서 축제의 성격을 많이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마침 내년이 문화의 해라고 지정을 해서 전통문화를, 국악문화 같은 것이라든가 풍물문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더 개선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도 그런 쪽으로 함께 편성이 되고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서울문화재단이 갖고자 하는 조기의 목표를 백분 발휘해서 시민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 정말 부담 없이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문화재단하고는 저희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정도 보고를 받았었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촌 대표께서 문화재단에 오셔서 가장 목표를 세우고 고민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우선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예술활동 참여나 아니면 관람이나 기타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질, 아니면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향을 그런 것을 잡아주는 그런 재단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예술가들 자체에게는 서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문화도시, 또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상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 안됐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제가 와서 제일 관심을 가져서 첫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린이놀이터 바꾸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진척을 보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작업을 통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환경이 좋지 않은 어떤 곳을 선정해서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변신, 그러니까 안전하고 예쁜 놀이터가 아닌 좀더 문화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의 모델을 올해 안에 꼭 마련해보고 싶었는데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 전시를 해서 업체들이나 각 지역에서 와서 보고 그런 놀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발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전에 문화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때와 가장 차별화가 된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일단 방금 말씀하신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그 동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는가, 왜 이런 지원을 해 주는가,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원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와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아무리 잘해 주려고 해도 결국 수혜 받는 입장에서 늘 적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고 전문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좀더 정말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육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가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단이 아니면 아마 그 일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까지 지원하시고 평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직 올해가 처음이고 작년은 저희가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었고요. 올해 지난번에 했던 시민문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만 끝났습니다.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 심사를 안 했거든요.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죽 드렸느냐 하면 저에게 보내준 대부분의 자료가 평가자료였습니다. 그 동안 했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평가자료를 죽 봤는데 문화사랑 지킴이라는 평가부분이 있고요. 전문가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나누어서 평가부분을 죽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행정적인 평가만으로 A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문화사랑 지킴이와 전문가 평가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있는데 대표이사께서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또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극단으로 봤을 때 타 극단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사항 중의 하나지요. 왜냐 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금기된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 연극 같은 것도 사전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극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대표이사께서도 연극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겠는데 연극이라는 것이 그 때 그 때 사실은 그 공연장의 분위기, 또 공연에 오신 입장객들과의 호흡, 또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후반부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전반기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이정선위원

이런 면이 있을 텐데 연극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평가부분은 저희들이 그나마 공정성·투명성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든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이정선위원

공정성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사에 들어가고 있고, 문화사랑 지킴이가 사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인터넷 공개로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또한 전문가들이 아니고 자기가 본 느낌 그대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어떤 무용발표회를 봤는데 그냥 무용발표회에 지나지 않았다라든가, 또 전문가의 평가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참신했다. 어떤 부분에 무지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재단이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바뀐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대한 지원분야입니다. 그래서 행정 평가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약속한 기획안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전문가 평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과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뭘 목표하고 있는가, 과연 거기 예술성이 높은가…….

이정선위원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저도 심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전문가 평가, 행정 평가, 문화사랑 지킴이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평가라면 좀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나 행정 평가나 문화사랑 지킴이 평가나 거의 비슷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청결도가 좋았다라는 것은 사실 행정 평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 평가에도 있었고, 전문가 평가가 좀더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누구나 보고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미술분야에서도 회화나 조각, 공예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화를 전공했던 사람이 조각을 심사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미술분야 전공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르별 전문성 및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만 문화재단과 문화국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계속 하여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Hi Seoul 페스티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Hi Seoul 페스티벌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다가 두고 공연을 준비하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무래도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여러 얘기를 하셔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고, 축제라는 부분이 서울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즐기고 또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공연내용과 예산에 있어서 흡족하십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조사나 평가를 하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축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단이 따로 계셔서 그분들이 거의 축제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행사를 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평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평가를 들어보면 너무나 어떤 핵심적이고 목표를 두고 서울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보다는 너무나 산발적으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있었다. 서울시민들이 그 동안 그런 축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고 와서 남는 것은 없지만 좋았다는 평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도시 서울로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연이나 행사는 드물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이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하시려면 지금부터 많은 공연 기획과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넓은 식견으로 조금 더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보겠다고 했지만 그 축제가 서울을 상징할 수 있고, 서울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축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벤처문화 지원도 지금은 동아리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에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수준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좀더 기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수렴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의 문화향상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고 꾸준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창작연습실 같은 경우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문화예술 부분, 특히 연극 극단의 대표이기도 하시니까 연극을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이정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극이나 무용, 그밖에 다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작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제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을 상징할 수 있고,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교류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은 다양한 타깃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동, 여성,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문화향수의 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층에 맞는 사업이나 공연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타깃별 목표를 가지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주력해 주셔야 서울의 전체적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인촌 대표를 뵙게 되니까 반갑고요. 아무튼 우리 나라 80%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수도서울의 문화재단 대표가 되신 것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작은 돈 가지고 가장 많은 서울시민이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뭘까, 그 문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돈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제일 많이 즐겼던 문화는 불꽃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불꽃축제가 1억 얼마밖에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1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한강으로 몰려서 밤 12시가 되도록 차량소통이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저는 정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가면 한강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국사람과 외국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창작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넓은 광장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한강에 다리가 30개가 돼 가는데 한강다리 축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에는 한강을 건너가기가 참 캄캄하고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이랬는데 요즈음은 삭막한 것이 많이 사라져서 한강에 조명을 비춤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한강이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유람선을 타면 사방으로 아파트가 25층씩 들어서기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래도 한강다리에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조금은 그래도 나은 한강의 좋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이정선 동료위원님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문화국에서 주최하는 Hi Seoul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100억원씩 예산만 많이 들었지 과연 진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유인촌 대표님께서 좋은 경험과 그 동안 쌓아왔던, 많은 문화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4대문안, 그러니까 우리 중심가에서 시민에게 보여주는 집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시민에게 피해도 덜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자기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집회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얼마 전 금요일에 우리가 여의도 둔치에서 장애인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회를 허가해 주는 한강시민공원의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한강 5호선 여의나루역인가 거기에 가면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무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LG그룹에서 만들어줬다는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외계층들, 또한 사회혜택을 어렵게 받는 단체 이런 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대 하나를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집회를 여의도 LG 무대를 이용해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사무처장님이 공무원이시고 또 우리 사회과장님으로 4·5년씩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집회장소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LG 무대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한강시민공원에서. 꼭 거기가 집회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창작문화도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무대가 여의도고등학교를 바라보면서 있기 때문에 여의도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방해된다는 원인으로 해서 부셔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대방향을 한강 쪽으로 바꿔줘라 여의도고등학교 쪽으로 앰프시설을 하지 말고, 한강 쪽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무대 관련해서 거기 집회가 줄어들겠다는 것이 한강시민공원 당직자들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4대문안 중심가에서 이루어지는 시위문화 내지 또 집회문화가 이런 넓은 광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하게 봉쇄한다고 해서 그 집회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중심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하는 집회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의 집회도 문화로 좀 바라보시고 시위를 무조건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그래도 어딘가 그들이 가서 욕구를 분출하는 그러한 집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박덕경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관계기관이나 조직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나서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이 한 20여 년 전에 만들었을 적에 우리 나라의 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무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집회한다고 해서 없앤다, 거기가 꼭 집회만 하기 위해서 무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을 한강시민공원으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그 무대를 없앰으로써 또 다른 문화가 죽어간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대표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이상한데 요즈음 소외계층들이 어려운 문화의 벽이 많습니다. 정말 소외계층들은 문화의 영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도 발전시키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좋은 우리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박덕경 위원님 말씀에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문화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안을 갖고 많은 부서하고 의논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한강은 하여간 홍수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제한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열심히 의논을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제도적인 것을 잘 피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끊임없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도 내가 처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무대를 하나 부숨으로써 많은 새로운 문화가 탄생이 어렵다는 얘기죠. 있는 것도 부셨는데 새로 시설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만큼은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일전에 시정질의 때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질문드리지 못한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사실 문화재단이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운신의 폭이 있겠으며 얼마나 자율적으로,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회의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여기 자료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문화국 때의 사업과 별반 전혀 차이가 없는 부분, 너무나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위주로, 경직성 위주로 편성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조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초기부터 이미 예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때 다시 짚기로 하고요. 오늘은 인력운영 건에 대해서 아까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37명 중에서 지금 시공무원 8명이 파견되어 있고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29명에 불과합니다. 문화재단설립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재단에서 요청할 경우 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단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신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재단설립 초기에는 아마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된 요원들이 일단은 파견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정과 운영면에서만…….

김명숙위원

원래는 요식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청할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조례운영에 의한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사실 재단설립 후 정착하기까지 아까 얼핏 답변에 공무원들의 행정인력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재단이 만들어진 후 정착하기까지는 오히려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8명의 공무원 숫자가 대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이라든가 전문성 부분, 또 어떤 조직이 경직되다 보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어떤 시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자리처럼 그렇게 가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의 문화국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정말 이런 너무나도 관료적인 집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과연 이런 인력운영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이 자리에 파견 공무권들도 나와 계시지만 좀더 속에 있는 진실성 있는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말씀하시기 불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도 그 동안 일을 해보면서 그러한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관한 부분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그 동안에 재단을 만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재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바르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정도만 하고, 그 동안에 사실은 재단설립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내오면서 오히려 조직에 대한 정비, 그 동안에 어쨌든 문화국에서 해오던 많은 일들이 넘어온 것들을 어떻게 정리·정돈할 것인가라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론 인원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공무원도 처음에는 과연 재단으로 그냥 올 것인가 아니면 파견할 것인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견 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1년 기간을 두고 만약 그때 가서 본인이 재단과 잘 맞는다면 공무원 신분을 벗고 재단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의 행정인력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이 있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조직이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재단이 출범할 때의 인력과 조직이 사장이 바뀔 때마다 들어오는 영입인력,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양분화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업무상 차질이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실추가 돼서 요새 수난을 겪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관료조직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 출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핵심자리인 사무처장에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문화국에서 했던 행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액다건주의로 여러 건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2003년도 228건에 15억원 지원했는데 2004년도 사업이 248건에 17억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순환보직처럼 가는 자리구나 하는 인식이 배제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제로 직제는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직제표를 가지고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서울시 모든 문화 관련사업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그런 문화재단이 자율성을 잃고 잡음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물론 강력히 시장께 요구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정말 문화재단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채용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무튼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평가시스템도 가동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비효율적인 면과 효율적인 부분을 판단하셔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서울열린극장 창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거대한 창동열린극장 건을 사업심의를 해 주면서 그 때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시작이 됐는데 9월에 개관공연을 했고 1,000여 명이 입장을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객석 점유율이 83%에 육박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세 차례의 대관공연을 했더라고요. 그 객석 점유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김명숙위원

3건이 9월에 한 것은 회당 228명이 입장해서 객석점유율이 29%, 10월에 연극 ‘어둠의 힘’은 23%, 퍼포먼스 ‘점프’는 회당 313명으로 객석점유율이 4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동열린극장 자체 기획공연이나 그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개관 이후의 세 차례 공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심의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총 설치비가 39억원 들어갔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렇게 지정된 한 곳에서 열리는 공연은 역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공연이나 자체 기획공연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연은 이렇게 될 경우 25개 자치구 각 동에서 열리는 소규모 공연들이 오히려 성황리에, 비용 대비 산출 효용성이 높은데 이것은 예산 대비 효용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39억원이라는 설치비를 들여서 운영비 5억 6,000만원에 수입을 따져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3개 공연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너무 미미하지요.

김명숙위원

물론 이것이 수입개념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효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창동열린극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더 철저한 준비와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어떤 정해진 날짜 안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저희들이 시운전 기간도 없이 개관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운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한 개관프로그램은 무료 초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단체초청공연은 유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북부지역에 있는 시민들과의 접촉지점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예정된 공연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1월 한 달 하고 2월부터가 본격적인 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연예정인 마당놀이 ‘뺑파전’이 있네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작품인데 연출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유길촌씨가 연출자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공연되고 있는 마당놀이 ‘뺑파전’이 최고 3만 5,000원에서 최하 2만원, 물론 60세 이상 노인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극단 유씨어터 대표로 계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단으로 오면서 극단에서는 손을 떼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대표로 유길촌씨가 있으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유길촌씨가 운영하는 극단 유씨어터의 경우 공연 ‘리어’를 했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서는 일반인이 3만원, 대학생 2만 5,000원, 초·중·고등학생은 1만 5,000원으로 입장료가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프로그램마다, 장르마다 입장료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창동열린극장이 적어도 시민문화향수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 마인드가 뛰어나신 우리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거나 평이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비싼 감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티켓 가격은 단체들이 주로 사람이 많이 나오거나 스펙터클하거나 제작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물론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제작 지원금도 어느 정도 주고, 특히 공연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더군다나 창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거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흥행에 대한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 우리가 초청된 공연에 한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제작비 지원도 하고 공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하거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관여가 되어야, 빌려주기만 해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마인드도 각별하시고 의욕도 좋으신데 이런 인적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흠이라도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저도 이미 알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재단 지원대상 중 1개 작품을 선정해서 대관공연을 한 것이 로얄씨어터 공연이 객석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저조했는데 지금 대표께서 연극인 출신이시고 마인드도 뛰어나신데 왜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객석 점유율이 낮은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사실 그 공연은 저희들이 초청한 공연은 아니고요. 올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받은 지원도 있지만 문광부나 문예진흥원에서 받은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올해 문예회관 대극장, 국립극장이 전부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들이 없어서 지원 받은 단체들이 공연을 못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SOS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투리 날짜를 비워주게 되니까 제대로 홍보를 할 수도 없고, 또 텐트공연장의 특성이 있는데 톨스토이라는 무거운 작품을 더군다나 강북지역 시민들이 많이 만나지도 않았던 작품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사실 실패한 케이스가 된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공연장에 적합한 그런 공연물만 우선 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단체입장도 살려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배려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결과가 오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만들어진 이상 문화재단 설치조례의 목적인 문화예술 진흥에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고, 거기 수장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대표님께서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협력할 입장에 있고, 그러나 아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저희는 태클을 거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저는 시간 많이 안 끌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범을 하면서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실 것 같고, 앞으로의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면 다시 잃었던 신망과 기대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맨 나중에 질문을 하게 되면 중언부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지적하기도 어렵고 해서 김명숙 위원도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문화재단에서 제일 문제가 문화국과의 업무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 동안 제가 느낀 것으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문화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일들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어렵더라,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있어서.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설명할 때에는 예를 들게 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Hi Seoul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문화국과 문화재단이 어떻게 업무분장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Hi Seoul 페스티벌은 이번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런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작에 관한 많은 부분은 저희가 맡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은 문화국에서 맡고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의 선임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실제적인 축제진행과 제작은 저희 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축제방향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장을 했고, 그런데 축제방향을 보건데 작년과 올해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죠, 행사내용이? 방향을 새로 새로 관장하셨다지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내년에 할 축제는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늘 있는 것이 축제의 정체성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축제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서울의 축제를 청계천이 준공되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Hi Seoul에는 서울이 너무 방대하고 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국제적인 것과 우리의 전국적인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Hi Seoul에서 좀 잘 구현이 되어서 각 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서울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가을에 열릴 축제는 좀더 예술적이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많은 부분과 교류할 수 있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좀더 좁혀서 하는 그런 축제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이것은 대표이사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공공기관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공공기관은 공익적인 반면 아주 방만하게 운영됩니다. 사실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재단이 많이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한 면도 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문화국의 문화과 인원은 줄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 방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화국은 문화재의 발굴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데 주력하고, 그래서 문화분야는 아예 문화재단 쪽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식의 업무분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문화국은 그대로 있고 문화재단 따로 출범해서 예산이 말하자면 시민들의 세금이 이중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방만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국에 문화과가 없어도 그 기능을 전부 문화재단에서 흡수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직 좀 불안하게 생각이 되시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재단이 갖고 있는 현재 인원으로 서울의 천백만이 넘는 문화예술을 다 책임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쎄요, 좀더 영역이 확대되고 저희 인원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또 예산도 사실은 어찌 보면 많고 어찌 보면 적습니다만 실제로는 500억이라는 기본재산도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이자 17억 정도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죠, 사실은.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한 6년 되었습니다만 1,500억 정도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1년에 상당한 부분에 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금은 많은 부분이 너무 미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탬이 되고 또 인원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충원이 되고 인프라도 더 구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재단의 역할이 좀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마 출범 초기라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시나 문화국의 지원은, 시간이 가면서 저희들의 능력이 검증이 되면 더 많은 업무가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어쨌든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으니까 예산이 문화국과 문화재단에서 이중으로 낭비되는 이런 식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내년도에는 좀 확실하게 출범초기와는 다른 그런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단의 비쳐지는 모습에 대한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반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서울의 문화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전국적인 어떤 성격의 문화론을 거론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만 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죠. 그러면 서울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냐를 파악이 돼야지 서울의 문화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서울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재단출범 초기에 나름대로 정한 목표가 일단 서울 자체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바탕으로 하되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은 그렇다고 그것을 보존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수용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재단 출범 초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그런 것들을 요즘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문화를 서울에서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현재 저희 목표입니다.

이은석위원

이 문제도 이정선 위원님이 터치를 하신 문제를 또다시 중언부언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서울이 국제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서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서울을 볼 때는 어떤 현대적인 흐름의 문화예술을 보고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문화를 보고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가치를 품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서울의 전통을 표현하는, 전 이런 식의 문화재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대표이사님의 말씀처럼 거기에 맞추어 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것이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기금 지원이라든지 할 때도 전통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더 늘려 주십사 하고,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고 서울 것을 우리가 지키는 이런 식의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든지 문화든지 이제는 시대가 관주도의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단지 바라보는, 아까 그 말씀 나온 것 같은데요. 축제 있을 때 시민들은 단지 바라보는 구경꾼의 입장에 지나지 않으면 그 축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그러니까 공급자 관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이 기획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식의 축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기획해서 거기에 수동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시민들에게 위임을 해서 시민들이 기획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식의 작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가능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참여가 돼야 진정한 축제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내년 이맘 때 또 행정감사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한 번 그때 의논하시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정관입니다.

김갑룡위원

제출된 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내용이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계천에 문화의 다리 성금을 모아서 건설한다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4,070만원, 그런데 문화의 다리를 기존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 서울시의 사업예산하고는 별도로 문화의 다리를 조성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문화의 다리라는 것이 지금 모금사업 이름을 문화의 다리 성금모금으로 붙였는데 이것이 다리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인프라를 시민성금을 통해서 만들자 그런 사업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건설비용으로 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본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얼른 보면 청계천 문화다리 성금모금하면 성금 모아서 다리 놓는다고 누구든지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이 청계천의 다리가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주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 성금을 모금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내용은 만약에 성금모금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그 주변을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까?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뭘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2개 다리가 현재 건설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부분에 있어서 공연장이라든지, 음악, 패션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금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수변무대라든지, 또 청계천 문화벨트를 개념화시켜서 문화존이라든지, 패션존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우리 위원들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성금을 모금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은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청계천 복원된 주변의 어떤 문화인프라를 구성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서 얼마가 필요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우선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청계천복원사업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자, 그것도 문화적으로 가꾸는 사업에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금이라는 것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제정되었냐면 그 전에는 우리 나라 경제사정이 아주 안 좋을 때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 라는 명목 아래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성금은 하는데 전달하는 체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또 그러한 좋은 뜻을 빙자해서 모금을 한 금액을 많이 다른 데 유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금이라는 것이 좋은 뜻에서 모금을 해서 잘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성금모금은 사실 우리가 감사중이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면 우리가 지출여부나 그런 것을 결산 때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거나 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저촉되는지 여부는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지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전문예술법인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관계없이 모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재단이면서 전문예술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물론 금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성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고, 물론 시민들이 알권리에 의해서 전부 공개를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네.

김갑룡위원

그리고 성금을 모금할 때에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장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루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네, 말씀하신 청계천 주변에 대한 문화벨트조성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금년도 총예산이 576억 9,300만원입니다.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에서 얼른 우리가 볼 때에는 547억 532만 2,000원을 집행해서 사업비 대비 집행률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예치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예치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금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네.

김갑룡위원

그 500억원을 빼고 난 나머지 예산은 76억 9,3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에서도 76억 9,300만원에는 사업예산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직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빼고 난 금액이 순수한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 볼 때 비록 금년 5월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60% 이상 사업을 안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도 쓰지 않았으니까 사업으로 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설명이 아니라 답변을 하십시오.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약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부진한 주원인은 인건비에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파견공무원 인건비가 문화재단에서 집행되지 않고 시 공무원 봉급에서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사유가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 5월 18일부터인데 당초 예산은 저희가 설립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이 착수가 돼서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출범하고 나서 본격적인 사업 개시가 5월 18일에 됐기 때문에 시차에 기인한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부분의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90%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전자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설립이 됐고, 5월에 설립이 됐다면 불과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지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총계를 뽑았는데 뒷장에 보시면, 물론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 인건비에 대한 불용 내용인데 인건비가 25억 6,300만원 중에서 12억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총 사업비에서 보자고요. 500억 적립금 빼고 난 76억 9,3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비로 얼마를 지출했느냐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 의지는 좋습니다. 12월까지 90% 집행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지만 2개월 있다가 보면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2개월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할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100%입니다. 앞으로 한 달만에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돈 가지고 있는데 쓰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내년 1월에 가서 어떻게 변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김갑룡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이해를 하고,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는데, 물론 내년도 결산 때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했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얼른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금년 1년 예산인데 5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6개월만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었겠느냐, 계획했던 사업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은 금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미 승인된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민문화 창달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500억을 어디에다가 적립을 하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적립방법이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어떤 상품에다가 예치를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김갑룡위원

금액은 똑같이 250억씩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우리은행이 300억이고 하나은행에 200억을 넣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런 상품밖에 없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4%도 안 되지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지금 현재 3.75%입니다.

김갑룡위원

꼭 1년 안에 우리가 소비할 만한 예상이 되느냐?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으로 예치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으로부터 제안도 받았는데 저희가 재단 설립 초기이다 보니까 상품 운영에 대해서 장기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 나름대로 그 때 가면 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은행기관에 따라서는 터무니없이 납득이 안 되는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안정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적립금 목표액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1,000억입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500억원을 더 적립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출연할 때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결국 그 기금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창달사업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 1,000억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더 장기적으로, 500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0.1%라 하더라도 금액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조금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 대동소이합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탁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거든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정식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1년이 되면 그 때는 단 0.1%라도 금리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품에 장기적으로도 좋습니다, 이 돈은 쓸 돈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이 예산 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상품에 예치를 했을 때 금리는 더 많이 나오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산 절약이 되는 거지요. 충분히 아셨지요?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명숙부위원장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국위원

강동의 이광국 위원입니다. 해는 제일 먼저 뜨는 강동구입니다. 유인촌 대표이사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0쪽입니다. 방금 김갑룡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맞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이광국위원

그런데 청계천홍보마케팅 홍보문화사업부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13억을 해서 우리한테 안이 왔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세계적인 일을 하는데 중복이 되는 자꾸 청계천만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행사를 하시더라도 서울의 지금 문화에 대해서 이름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살곶이다리, 한양대학 근처가 살곶이다리인데 이성계가 그때는 곰이 많을 때입니다. 사냥을 하러갔는데 곰이 안 맞고 떨어졌는데 돌다리인데 거기에 화살이 꽂혔다 해서 살곶이다리입니다.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낙성대하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인데 그날 별이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낙자 별성자, 또 왕십리하면 임금님이 사는 데 십리다 해서 왕십리입니다. 또 제가 고향이 암사동입니다만 거기는 바위절이라고 바위로 지은 절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 문화 찾으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문화발전에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부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남산에 있습니다, 청계천추진본부 바로 앞에.

이일희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유인촌 대표이사님께서는 상근을 하시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연예인이고 연극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출연을 하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CF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경우 상근하실 수 있나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은 그런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전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드라마 보면 옛날 것인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나, 상근이. 보수가 실제 연예인으로서 CF모델로서 많지요.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를 맡게 되면 보수를 제쳐놓고 재단 이사로서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연예인들이 뜨고 일본에서 광을 일으키는 엄청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봅니다만 우리 대표께서는 그런 것을 다 저버리고 우리 서울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대표를 맡으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맡으신 지 얼마 안됐지만 서울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유인촌 첫 대표이사가 되시면서 브랜드라는 자체를 살려서 서울의 유인촌 대표가 끌고 있는 문화재단이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얼마 안됐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브랜드를 갖고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부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서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서인종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초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서인종위원

저는 중구의 서인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을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마을 가꾸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라 하면 정말 딱딱한 시멘트 숲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문화환경을 좀 가꾸겠다 이런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으면서 아파트 문화환경에 대한 자문 및 권장을 통해 주민문화활동을 고려한 시설확충을 유도하겠다 이랬는데 2004년도 행정감사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처음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놀이터하고 우리동네 문화가꾸기거든요. 그런데 우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아파트가 밀집지역이고 집단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먼저 모델로 개발을 해보자 해서 관련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는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소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양로원이라든가, 기타 마을 아파트에 주민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문화적인 환경으로 리모델링 해보자,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파견하자, 이런 정도로 소박하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인종위원

예를 든다면 어느 한 곳을 해봤는데 어떻든 한 번…….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장소를 지정까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간다든가 일단 관련되어 있는 업체나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 굉장히 겁내고, 또 문화재단에서 왜 갑자기 이런 부분에까지 나서서 손을 대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서요. 놀이터와 이 부분도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으로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많이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실제 공사도 하고,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이왕 거기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겠다 사실은 이 정도로 소박하게 접근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이러한 안을 내면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곳이 바로 딱딱한 아파트숲을 어떻게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문화 향수를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시구먼.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조금 확대가 돼서 복지국 같은 곳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 놀이방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컨설팅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5,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푼도 안 쓰셨겠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니죠. 그 동안에 계속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자료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231쪽을 이렇게 보면서 흘러내려 가보니까 여기에서도 Hi seoul 페스티벌 지출내역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여기에 우리 민속경기인 팔씨름대회를 Hi seoul 페스티벌에 했네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서인종위원

이것이 민속경기라고 그래서 다른 경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팔씨름경기를 여기다 넣으신 것입니까, 사업에?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사실은 참 죄송스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이 출범 전에 지금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사후 책임만 저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면 우리 민속씨름만 민속씨름이지, 혹시 우리 태권도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Hi seoul 페스티벌에 태권도시범 같은 것도 거기에 하면 홍보가 더 잘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인종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서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대표이사와 관계직원 여러분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예술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 독립하여 출범한 문화재단이라 역시 다르구나 하는 평가를 받길 바라며 아름다운 서울문화창조를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출범하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서울문화예술 진흥과 서울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오후 2시부터 2004년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