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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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및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요새 각 자치구에서 민원이 많은 옥상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비행기에 의한 사진촬영으로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판독물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통보해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촬영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새로 판독된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위법부분이 있으면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옥상에 건축한 구조물로 건축법 제9조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는 물탱크나 이런 것으로 준공받은 후에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위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위법건축물로 판정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자진 철거하도록 권유를 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불응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된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행강제금이 아마 1992년도부터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조천휘위원

92년도부터? 아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것은 1992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태료로 나갔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본격적으로, 특히 무허가건물이지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건축법으로 최초에 도입된 것은 1992년 6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거의 다 있어요. 물탱크가 있는가 하면 물탱크를 그 안에 놓지 않고 구조물로 해서 있고, 또 각종 나름대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창고로 쓰고, 보일러실이라든지 비가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옥상이에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리고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하고 나서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필요로 하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사실상 옥상에 대한 무허가 건물관계는 항측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것 아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일부 현장에서 실제로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판독이 잘 되어서 옥상에 아마 무허가 건물이 잘 판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옥상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또 별로 항측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옥상에 단독주택의 경우 한두 평 정도의 새시나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용도로 쓰는 경우는 허다해요. 거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옛날부터 이것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10년 전이나 또는 5년 전에 지었던 것도 이제 나와서 이행강제금을 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평 내지 2평 정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민원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의 이 담당직원들은 아마 골치를 앓고 있을 것이에요. 아시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이것이 민원내용이 주로 뭐라고들 하느냐 하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국장님이 이런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다른 집은 놔두고 우리 집만 하느냐 이것은 다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자꾸 헐뜯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 우리만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도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삼느냐. 그리고 옥상에 불법구조물이 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 그래가지고 갖은 욕설을 다 하고, 그리고 1평 내지 2평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규모나 위반 면적 또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두 평 정도 되는 것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 위반면적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1/2 부과하는 것으로…….

조천휘위원

기준이 그렇고, 보통 20～30만원씩 돼요. 이것도 1년에 20～30만원을 내는데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심각할 정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보면 규정에 의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것을 관리를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부수처리를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비가리 같은 것, 이것. 비근한 예를 들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천막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새시나 패널로 되어 있어서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내 한 친구의 경우에는 옥상에 물이 새서 전체를 한 1m 정도로 패널로 해서 비가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20만원인가, 그것도 매년 내야 되니. 철거하면 비가 새니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 이것을 한번 지적해야 되겠다, 구청에 얘기해 본들 법에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맹점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 법이 잘못 되어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에 한두 평 정도의 새시나 패널로 되어 있는 것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와서 그것이 정리가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 부분이 법정신하고 일반시민들이 가지는 법의식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다수의 민원으로서 우리 지방자치에 의해서나 또 국회에서도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사선제한 이런 것이 기본이 되니까 1평이 늘어나든, 2평이 늘어나든 이것은 분명히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새니까 안 새게 하려고 뚜껑을 덮는다든지, 천막을 친다든지 내 땅에, 내 집에다가 조금 이렇게 달아내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건축법 정신과 시민의식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이것이 범법의식 없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국회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거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다 보면 되풀이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비록 법에는 위반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것을 꼭 범죄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법으로 일정기간을 줘서 양성화를 해 보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회에서도 논란을 하다가 이것이 입법이 안 된 이유가 그러면 그동안에 법을 순수하게 잘 지켜온 사람들하고 또 본인이 죄의식 없이 했다고 하지만 법을 어긴 사람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또 한번 이렇게 양성화를 해 주면 이것이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저질러 놓으면 언젠가는 구제해 줄 것이다 하는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다가 아마 법사위원회에서 법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해서 결과적으로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절대다수 많은 시민들의 고충이고 민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2000년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해서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민들이 사는 주택에서 일부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일반건물은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반복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 85㎡ 미만짜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회수를 총 다섯 번까지만 줄여주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부과금액도 일반건물에 비해서 1/2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건축법에서 2000년도에 개정을 해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횟수도 제한을 해 주고 금액도 경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위법 건축물 또 불법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안되지요. 한두 평이라도 지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이미 지어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주거용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부수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이라든지 이렇다면 당연히 부과를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지만 부수시설, 창고란 말입니다. 내 집에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데 이것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짓는데 이러한 실태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물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옥상에 대한 부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해서 부수시설 관계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어제 우리 임한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인데 발코니 관계로 인해서 또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코니를 새시로 안 막은 데가 거의 없다 말입니다. 다가구, 특히 다세대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또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걸리면 무단증축이 되고 또 신고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무단증축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이것도 문제를 삼아서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면적으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묵인사항으로 봐주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묵인사항이고 적발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면적에 삽입하지 않고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 경우도 인정해 주고 아파트인 경우에도 인정해 주고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무단증축으로 되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조그마한 건물들이 일조권에 맞추어서, 사선제한에 맞추어서 최대한 법적 한도까지 지었는데 그 새시를 꼭대기 층에 설치하다 보면 새시 위에 또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뚜껑을 씌우니까 이 뚜껑 씌운 부분이 일조권에 걸린다든지 사선제한 높이제한에 걸린다든지 해서 그것이 위법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그렇게 다른 법률에 접촉되지 않으면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했다는 것은 현재는 법으로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다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위에 새시를 내어서 일조권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하여튼 발코니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박석안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구역지정 전까지 신축허가 건물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20건이 되는데 700페이지를 보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덕 투기업자들이 기본계획 고시 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시점간의 공백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을 난립으로 시공 분양하여 분양권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는 소형 다세대 분양으로 인한 조합원의 증가로 기존의 선량한 토지소유자는 분담금이 증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또한 일부 재개발구역에서는 건립되는 세대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아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불량, 노후도가 중요한 요건인데 신축건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후비율이 떨어져 구역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건이라는 건축허가내용이 있는데 기본계획 당시 총량제에 의해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볼 때 여기 20건 중에서 아마 1단계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물론 국가적인 손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의 세대수 증가라든가 또 구역지정을 받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지만 이것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실제로 일선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대부분 다세대 공동주택인데요. 사실 신축이 되는 광경을 제가 봤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새 건물도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강구해야만 재개발을 원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물론 규정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것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보니까 20건이나 되는데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타운지역도 보니까 12건의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10건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신축을 않고 2건은 신축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 규정상 그렇지만 잘 상의를 해서 신축 안하는 방향으로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서울시내에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이 299개나 되는데 299개 되는 지역을 보면 거의 가칭으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다 설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청에서 서류를 규정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추진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추진위의 설립시기를 기본계획 단계별 1년 전으로 함으로써 서울시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 2, 3단계 사업장은 다수의 추진위, 아마 추진위가 여러 군데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사업장에. 추진위를 구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감정대립까지 벌어져 사업추진이 더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 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기에 대한 단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추진위의 구성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50%만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의 서류를 받고 해 주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추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조합원수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99개 단지를 전부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건축물의 노후 정도라든지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추진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러면 현재 1단계에 있는 것은 먼저 2005년, 2006년까지 해야 될 것이고 3단계는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3단계에 있는 것이 먼저 가겠다고 할 경우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건설자재 수급물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이나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3단계에 있는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각 구별 내에서 오히려 늦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빠른 것은 앞으로 당기고 할 수 있는 재량은 구청장에게 주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각 구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올라오면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알기로도 구별로 일부 구청은 준비가 되어 있는 50%의 주민 동의를 얻은 지역은, 받는 지역도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전혀 받지를 않다 보니까 재개발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잘 단결해서 하나의 추진위가 구성된 곳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추진위원회가 한두 군데가 설치된 곳은, 제가 보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정비구역 지정은 그렇게 시기가 되어 있지만 추진위 구성은 제도적으로는 아직 없기 때문에 받아주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이 2004년 6월 5일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동의서 양식도 6월 5일로 바뀌었는데 이 재개발을 하려고 인감을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재차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동의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의사표현으로써 동의를 한 것인데 또 양식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받으라고 하다보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종전에 받은 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현재 일선에서 추진하는 것 보면 동의서 양식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양식으로 다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특별한 법상 문제점이 없다면 사실 인감 첨부해서 동의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다시 받아오라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한번 좀더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고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용지 300세대 이상에는, 715페이지부터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승업위원

715페이지요. 저조사유를 봤는데 이 기준을 300세대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조사유가 본 것과 같이 이런 현상일 때는 소형 평형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대형 평형은 면적으로 볼 때는 그만한 면적이 돼도 이런 부담금이 없고,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대보다는 면적으로 이런 것을 계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로만 하면 소형 평형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수를 추정하는 데는 이것이 건축면적으로, 학생수 증가요인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대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생수하고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임승업위원

학생들을 보면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런 것을 봤는데 재건축인데 아주 소평형 아파트를 하는데 이런 데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실 학교용지를 부담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도 세대수가 3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받은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니까 이익은 저쪽 사업자가 취하고, 세 부담은 엉뚱한 주민들이 하지 않느냐 하는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대수로만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적은 평형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해 놓고 있고요. 또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정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기회 되면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고 조세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하고도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718페이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유독 서초하고 강동이 이행강제금·과태료 징수현황이 많거든요. 보면 광진 같은 경우의 한 9배가 돼요. 매년 그래요.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 매년 이렇게 무허가건축물 발생이 많은데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유독 서초, 강동 그쪽만 많습니까? 구청장이 단속을 안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려 9배나 돼요, 광진 같은 데 비하면. 지금 보니까 서초가 2003년도에도 3,800건, 강동은 4,500건 이 정도 되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솔직한 얘기로 구별로 그 원인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임승업위원

매년 그런, 똑같거든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것을 좀더 중점적으로……. 국장님, 도표 보니까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심층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요인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아까 조 위원님은 주거용 건물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음식점을 하나 한다하면 그 옆에 조그마한 창고 하나 달아내고 이런 상업활동이 많은 쪽에서도 그런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지가 그래도 서초하고 강동이 많지 않느냐 그런 요인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고, 또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행정조직을 동원한 단속의 의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아직 솔직한 얘기로 심층분석은 못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의회가 끝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별로 증감의 유형이라든지, 차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거의 10배 정도 차이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느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그런 증가세에 있는 것을 보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시고 이런 연 두 차례 항공촬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발민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고발민원에 의해서도 이런 강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실제로 대부분이 지금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주위에 고발민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물론 고발민원도 있는데요. 그 고발민원은 한 쪽에서 예를 들면 갑이 을을 고발하면 또 을이 갑을 고발하고 이런 쌍방 고발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숫자들은 전체적인 적발건수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제가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한옥마을이 제 개인 생각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600년의 고도 서울의 이미지 관리와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여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난립, 한옥멸실 등으로 북촌마을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을 철거해서 다가구 다세대 신축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로구의 원서동이라든지, 계동, 가회동 쪽, 삼청동 쪽.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구체적인 숫자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도시정비반장입니다. 지금 현재 북촌은 한옥이 924동이 있고요. 거기 2000년도에 우리가 북촌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924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이 아닌 경우에 건축 허가난 것을 보면 기존 한옥이 아니었던 것을 헐고, 새로 건축한 것은 2001년도에 13건, 2002년도에 7건, 2003년도 6건, 2004년도 4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촌에 있는 총 건축물이 약 2,500동이 됩니다. 2,500동 중에서 한옥으로 유지하고 있는 924동은, 2000년도에 결정된 924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손실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서 그 지역만이라도 한옥마을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임승업위원

그래서 지금 규제가 주민자율로 한옥 보존하기를 지도하고 있고 그렇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옥을 개보수할 때 저희들이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24동 중에서 금년 말까지 한 200동이 수리를 했고요,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2000년도 초기에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격이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평당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옥을 유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사실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원을 더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예산상 그것까지는 곤란합니다.

임승업위원

지금까지 924동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없잖아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건축허가 시 구청장한테 사전 협의토록 그런 정도인데 여기를 어떻게 좀더 정책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학교 세울 때 학교부지를 묶듯이 그 지역도 어떻게 한옥지역으로 묶는 정책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사적건축물보존지구로 지정하려고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촌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70년도, 80년도, 90년도 계속 규제만 해 왔고 지원은 말만 지원한다 하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할 때도 사실 지역주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규제는 하지 않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내년이나 후내년쯤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적건축물보존지구로 지정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쉬워지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일을 하려면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것을 지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김황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하고 업무보고서 8페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요구자료하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11차 임대주택 일반공급 및 입주 내용이 어제 보고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한 것하고 요구자료하고 그리고 7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변경인지 아니면 지연인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하고 업무보고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빠져 있거든요. 입주가 2,930가구, 그런 내용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 중에서 현재 공가가 있습니다. 그 공가 중에서 순환 재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2,008세대는 남겨놓고 나머지 숫자는 일반 입주자들을 잔여 주택에 입주시키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8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집절차를 걸쳐서 이미 입주공고를 해서 계약까지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낼 때까지는 입주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향후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11월 5일부터 바로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면서 향후계획에서 이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11월 5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7월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요구한 자료하고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양식하고 요구자료가 똑같아야지 그것이 서로 상이하면 안되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7월에 보고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있어요. 거기에 396호로 되어 있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154세대, 북한이탈주민 46세대, 위험건물 철거세입자가 19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런데 위험건물 철거세입자가 193호로 되어 있어요. 몇 호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3호가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 보고한 것은 철거를 해서 복구한 겁니까, 아니면 더 많아졌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져 버렸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7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196세대였는데 지금 보고에는 193세대로 되어 있다고요. 많아졌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복구한 거예요? 위험건물 철거세입자예요. 7월에 보고한 것은 196호로 되어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왜냐 하면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숫자개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2004년 1월 6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종로업그레이드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도 하기 전에 건물주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황을 겪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하고 상인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광고물 업자라든지 건축설계사를 자문위원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한 결과 현재는 상당히 호응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경우도 전체가 1,989개 중에서 저희가 금년의 목표를 952개를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356개를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연말이면 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 건물 정비하는 것도 전체 100개 동 중에서 금년에 40개를 하고 내년에 60개를 정비할 계획인데 10월 말까지 현재 18개를 정비를 했고, 금년에 현재 11월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정비를 하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점차적으로 주민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무슨 간판을 정비하라고 하느냐, 건물을 정비할 그런 여력이 있느냐 하고 반발도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거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특별하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간판 같은 경우도 전문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 주면서 당신 간판이 현재 이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도 예를 들면 전문건축사들을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당신 건물이 현재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것을 이렇게 정비하면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로구청과 상인대표들로 하여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렵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종로업그레이드프로젝트는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직접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에 나와 있는 가판대니 지하철 출입구니 지하철 환기구,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보도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사실은 공공에서 직접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종로를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서 차도를 좀 줄여서 보도폭을 넓혀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넓히면서 보도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전부 정비하면서 보도도 아예 깨끗하게 해 주고 가로수도 새로 전부 다 정비를 해 주고 이것은 공공에서 해 주어야 되고, 공공에서 해 주면서 깨끗한 거리에 깨끗한 건물과 깨끗한 간판을 하면 종로가 한결 더 품격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했는데 문제는 우리 교통체계 개편시스템이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도입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아직 정책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 쪽에는 독려를 하면서 공공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종로를 훌륭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저희들이 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총 지구수가 487개입니다. 이중 완료지구가 150개 정도 되고 시행중인 지구는 52개, 미시행 지구는 285개, 무려 58.5%가 지구 지정된 이후 거의 30여 년간 미시행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 거기가 30여 년간 미시행된 채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게 한 58.5%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뚜렷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의 모태가 4대문의 도심이고 한데 70년대 이후에 강남 쪽을 개발하면서 모든 개발여력이 강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강남·북이 역전되어서 실제로 모든 개발여력이나 민간개발이나 공공개발이 거의 강남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강북이나 서울의 핵심인 도심을 난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강남보다 떨어져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투자할 메리트가 별로 없었는데,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 쪽에서도 어떤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많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용적률도 제한하고 높이도 제한하고 오히려 땅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개발을 오히려 억제한 그런 단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또 하나는 서울이 어차피 동북아의 북경이나 상해, 동경, 홍콩 이런 데와 경쟁하려면 강남권의 경제력만 가지고는 그런 경쟁력이 안 되니까 서울 북부에도 개발의 여력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도심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도심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현재 도심의 인구가 80년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학교문제고 환경문제고 다 안 된다고 해서 주거용 도입도 허용해 주고 있고, 오히려 주거용 도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용적률도 완화를 해 주고 있고, 또 건축물의 높이도 기 도심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는 시가화 된 지역에는 높이를 90m에서 더 풀어주어서 도심재개발을 할 때는 20m을 기본적으로 더 얹어주고 거기다가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공개공지를 내놓는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금은 서울 전체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또 강북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도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현재 세우고 있는데 그 기준 속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이미 부분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조례라든지 개발기준을 완화를 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세운상가 주변에 녹지대를 만들면서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그쪽 지역을 전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제현상공모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도심의 발전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도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종로구 도렴지구의 경우 1985년 10월 26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2004년 7월 23일 준공예정일인 지구가 있고, 용산 동자동 경우에 1985년 12월 26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20년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단계까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제일 어려운 것이 우선 토지주들의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어렵고요. 그것이 주 원인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것을 하면서 협의 안 되면 매수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 동의 받고 협의하는 데서 제일 오래 걸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그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그린벨트는 가능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해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앞으로 해제할 대상이라든가 예정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현재 환경보호 측면에서 또 일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도시에서 저소득시민들이 가장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이 주거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나대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또 임대주택이 돈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먼 데 지방에만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도 저소득층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 이것은 해제하자. 예를 들면 가보면 비닐하우스촌이 있다든지 어떤 집단무허가 공장촌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 또 이미 무허가 건물들이 집단으로 들어서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차라리 개발해서 주변환경에 맞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을 전부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린벨트를 집중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취락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은평 같은 경우입니다. 은평 거기도 예를 들면 전부 그린벨트지만 실제로 가보면 집이 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해제가 완료된 지역이 4개가 있고, 중계본동은 아직, 다만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해제가 완료가 안 되었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암, 신정, 강일, 신내 이런 데 대한, 또 나머지 9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9개 지구는 현재 건설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실제로 집없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10만호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으로도 기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국장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린벨트는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해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데는 하겠습니다만 자제하고, 가급적 좀더 환경파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조하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한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숫자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연면적 1만㎡ 이상 다중이용시설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한 책자 37쪽에 보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업무보고한 책자 37쪽에 보면 금년도에 1,411동을 전수조사해서 무단용도변경 78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8건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적발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집입니다. 여기 1296쪽에 보면 바로 도표 밑에, 찾으셨습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서종화위원

여기 보면 1,411동 대형건축물 총량은 같아요, 1,411동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81동의 위반건축물을 적발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78건인지 81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보충자료 요구를 해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보면 78건이 맞기는 한데 여기에는 2000년도에 적발된 것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2004년까지 적발된 내용들이 78건이 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3개가 지금 다 틀려요, 숫자가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제출 받은 자료는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적발된 건수만 하면 한 30～40여 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물론 이제 표현상은 중대형 건축물 81동이라고 되어 있고, 다중건축물 78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있다 실무자하고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종화위원

네, 그것이야 크게 숫자 차이가 안 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8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적발된 것, 2001년도 적발된 것, 2000년도 적발된 것 있는데…….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누적사항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다시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최초는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동안 죽 시정이 안 되어 오다가 2004년도 전수조사할 때 다시 적발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시정이 되었든, 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하시렵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중요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건축물의 기본적인 요소가 면적과 관련된 건축면적, 연면적 또 이 면적을 늘리는 행위…….

서종화위원

즉 불법 증개축이 해당되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기본요소가 높이와 관련해서 일조권, 그 다음에 건물의 일조권이 아닌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높이기준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용도 지역별로 다른데 용도별에 따라서 피난 소방 방재기준이라든지 설비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국에서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대형건축물의 위법건축물 적발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느냐 하면 대형건물의 위반사항이 대부분은 일반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사항으로서 중요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받은 자료 보면 78건, 물론 이 78건은 이것이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는 알 수 없습니다만 78건 전체가 다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78건 중에 금년도에 적발된 것 약 30～40여 건이 대부분 불법 증개축과 무단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중요위반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건축물별로 적발사항 달라고 하니까 제출해 주지 않고 있다가 어저께 제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그제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무단용도변경 등 78건 적발해서 시정조치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해 놓았는데요. 오늘 아침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시정된 건수들이 8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 허위 업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허위로 자료제출하고, 이런 상태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마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지시를 해서 일부분적으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거나 시정조치 중에 있다 그런 표현이 그냥 시정조치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중요위반사항 부분은요. 중요위반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꼬리 괜히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용을 충분히, 국장께서는 워낙 분야가 넓으니까 다 파악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담당과장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들어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미시정된 것들이 한 7건 정도 되는데 1건은 시정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건은 뺀다고 하더라도 대형건축물에 있어서 한 6건 정도가 적발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한 2년 이상 된 건축물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미시정되고 있습니다. 미시정되고 있는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건별로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를 놓았는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옆에 일부를 다 냈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바꾸었다든지 또 중간에 거주용도를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 입장에서 직접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서종화위원

국장님, 개별 건수별로 사유를 좀 파악해서 오후에라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 다음에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고발하게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고발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거기 표에 보면, 저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고발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도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도에 발생된 중랑구 이것은 자진 시정할 테니까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그 1건만 제외하고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실적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에 보면 강동구에 주양쇼핑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법 정도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층에 사우나 시설을 약 100평 정도를 증축했고 그 다음에 40톤 가량의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40톤 정도의 물탱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되어 있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도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어차피 오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오후까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후에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전년도 상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부터 금년까지 서울시내 전체적인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총 정비하고 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약 2만 8,882가구,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3만 2,996가구,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다시 3만 4,612가구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실제로 무허가건물 단속은 구청에서 주로 하는데요. 구에서는 총괄지휘를 하고 일선 동에서 주로 순찰을 돌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선 동에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허가건물 적출이 거의 항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동에서 먼저 순찰을 해 주면 좋은데 옛날에는 동 직원들이 지역담당이 다 있어서 각 지역을 책임지니까 이게 실지로 예방단속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항공사진을 가지고 적출해 내다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적출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비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서종화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예전과 같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바뀌어진 행정여건 속에서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지역의 건축사들한테 아웃소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도 있고 한데, 두 번째는 또 자치구청장들이, 민선에 의한 구청장들이 솔직한 얘기로 단속의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의지가 있다고 직원들이 못한다 그러면, 일부구청에서는 아예 이것이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싫고 하니까 관내 건축사들한테 맡겨서 항측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대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솔직하게 구청장들의 의지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구를 지휘 통솔할 것이며 또 증가하는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불법건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동사무소의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민선단체장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들이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열의를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라는 것이 바꿔진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현재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또 새로운 방식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362동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 1,918동이 되었다가 2004년도에는 2,413동이 돼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거의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라는 의미로밖에 안 비쳐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든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구체적인 개선안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268쪽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연 실적을 보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7건 정도에 불과한데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강북구는 492건, 동작구는 585건 이렇게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나 강동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숫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도 강남 같은 경우는 157건이 되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226건, 강동 같은 경우는 473건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때문에 이러한 구별 편차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구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임대료 보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자치구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구별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임대료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각 구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구별로 예를 들면 저소득층 또 어려운 극빈층에 대한 복지정책 그 리스트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도 활용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도 보면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구별로 홍보방식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로 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지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제도 같은 경우는 제법 오래 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임대료 보조 같은 경우도 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것에도 연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별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효율적인 어떤 홍보, 특히 임대료 보조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오전질의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하태종 위원님이신데 강서의 한명철B 위원님께서 간략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강서의 한명철B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에 관한 일시가설물 허가는 강서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곡지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서울시장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서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면서 행정사항으로 부관을 하거나 또는 어떤 첨부서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마곡지구 일시가설물 허가에 대한 적법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관에 따른 개발이 될 시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어제 답변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허가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청에서 허가해 주었고요. 강서구청에서 허가하면서 이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를 해 주고 거기 사업이 시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거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이제 보상은 나중에, 아직은 SH공사에서 이 개발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시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SH공사에서 토지보상이나 시설물 보상할 때 기준을 보면 인허가 때의 조건이 만약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주들께서 일부 그것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정허가 시의 부관에 따라서 자진 철거하고 이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여타 다른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비가, 준비를 하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가 때의 조건이 본인의 동의하에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 대응으로 가면 법으로는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명철

한명철

B 위원 승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허가를 이렇게 내주고 나중에 가서는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으로 가서 서울시가 거기에 물어주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도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아예 가설건축물 허가 시에 예치금을 받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기록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사항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그런 것은 전례가 어땠었는지 그 사항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사례를…….

명철

한명철

B 위원 글쎄, 모르니까 조사해서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한 10분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고 난립된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리모델링에 용산구 71년도, 마포구 71년도 이렇게 71년도에 건립했던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마디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구조확인을 해서 또 새로 보수·보강해 가면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고, 또 공사 시행 시에도 구조분야의 감리자가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71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무려 약 33년 정도 이렇게 된 것인데 과연 그 건물이 아마 리모델링을 하면 전용면적을 늘리잖아요. 그렇지요? 전용면적을 늘리면서 구조변경을 하는데 과연 철근이라든지 일단 골조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약간 부분개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오는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서울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중도에 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정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 주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공무원 행정조직에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민간부분보다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설계책임기술자하고 감리책임기술자한테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극히 중요하다고 하면 아예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감리를 상주시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거나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건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법적 조항을 들어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리모델링을 앞으로 장려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20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면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환경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축물폐기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아파트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아파트 간의 어떤 현 시가 가격차이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주민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아파트를 지어서 오히려 3종이나 이렇게 해서 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꼭 20년 경과조치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안전진단을 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20년이 아니라도 15년이라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TV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홍보를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장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증축허용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대시설을 장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정말 원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체육적인,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대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시설을 하느냐,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대복리시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체육시설, 그러니까 부대복리시설인 체육시설이 많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총괄적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법령이 언제쯤,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5년도 4월 시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을 앞당겨서 리모델링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하태종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주택개발 임대아파트 건립 및 공급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보면 서대문구에 인왕산 현대하고 홍제원 현대 이것을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어떤 자료를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태종위원

인왕산 현대하고 홍제원 현대 거기의 관리자료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장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저도 거기를 잘 못 들렀는데 오후에 관리소장하고 거기 대표자들을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관리소장하고 대표면 입주자대표인가요?

하태종위원

네, 입주자대표지요.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993페이지에 상담분야 및 인원 그래서 가정법률상담소 2명, 한국소비자연맹 1명, 부동산중개 관련 1명, 소비자보호과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1층 민원실에서, 시청본관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상주인원에 대한 급여는 임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 수당을 줍니다, 저희가 자문수당을.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사람들이 정식공무원들이 아니고요.

하태종위원

직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느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우리가 위촉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직영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는 것이 아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하태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프로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응용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1일차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방향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의 공급 루트를 볼 적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개발유보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건축 더 나아가서는 재건축에도 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보면 그린벨트 내에 임대주택 짓는 것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앞으로도 가장 택지개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보존지역에 하는데요. 본위원이 그린벨트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 같은 데 뉴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그린벨트 내의 아주 저소득층,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개선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린벨트 주변이라면 아무래도 경관이 수려하고 보호 차원으로 볼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취락지구로 개선하는 방향인데 취락지구로 개선할 때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가 이런 경관과 자연환경 쪽으로 해서 침해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가급적 취락구조개선하고 여기에 단독 내지는 4층 이하 연립 공동주택이라든가 저층으로 해서 주변환경에 저해가 안 가도록, 물론 고층이라든가 고밀도로 해서 공급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리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린벨트가 시가화 면적의 약 26.5%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울의 토지이용 관계는 사실적으로 정말 재건축 내지는 할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린벨트 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그린벨트도 총량제가 있어서 거의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더라도 취락지구 같은 데는 어떤 기능적인 해제를 하는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든가, 취락구조에서. 꼭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쪽에서 잠깐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린벨트 안에서 한응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무작정 난개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층 저밀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지의 말씀이시고, 극단적인 경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나 저층 주택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요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요.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난개발을 막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개발을 유도해 달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민 천만이면 천만이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녹지율도 기본적으로 일반 택지개발보다 상당히 높여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지나 저층 주택지도 아울러 배치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소유자들 또 세입자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고층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그린벨트 관련법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농어촌주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부설되는 시설, 그 다음에 그 마을 그 동네에 필요한 마을공동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택지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그 취지는 알겠고요. 또 부족한 것은 업무보고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된 것을 보면, 뒤늦게나마 시장방침으로 운영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대상은 대형 필지라든가 대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대형건축물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필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단위면적당 물 공급 저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의문시되는 것은 아파트는 대형건축물 속에 아파트가 분류되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파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면…….

한응용위원

아파트도 들어가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다 해야 됩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경관을 보는 것은 시각적인 느낌이겠고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최근에 와서 급변하다 보니까 너무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마인드가 너무 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파구에는 천호대교가 있고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거기 잠실대교의 조명을 초록색으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이 어수선한 겨울철에 조명을 놓았는데 그 주민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굉장히 침울하고 유령이 나올 것 같고 잠을 못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명이 그것이 물론 자문위원회에서 색깔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위원들이 현명하게 했을 줄 알지만 세대차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문위원 선정에 대해서, 뭐 저도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조명을 줄여서 민원적인 것을 해소했는데요. 천호대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회관에서 강동 넘어가는 탄천교 조그마한 다리에 조명이 두 가지로 굉장히 밝고 온화한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마음의 평안을 갖는가 하면 초록색이 물밑에 비치니까 정말 유령이 나올 것 같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감각이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려울 때 보니까 더 침울한 감이 들어서, 우리가 음악도 젊은애들은 록이나 소울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기성세대는 안 맞는 것이 있듯이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자문위원 선정에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골치 아프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일조권 내지는 면적증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으로 봐서는 특별검사를 하고 또 그 전에 감리자가 이것을 책임을 진다면 이것이 위법이 되었을 때 자꾸 은폐하는 것이 감리자가 위법건축물이 나타났을 때는 그 다음에 시정완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보고를 못할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은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 그 다음에 행정에서 처리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위법건축물은 건축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이것을 안할 마음으로 한다면 안 되는데 법을 지키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법을 무시하고 얼마의 벌금을 물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혹시 국장님께서도 실무에서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죽 여태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어온 일일 것인데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제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위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리모델링이 결국은 어떤 증개축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리모델링건축비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3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0년,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은 RC조의 연한이 양질의 시공이 되었다면 50년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입법과정인데 리모델링에서 세대수 증가는 안 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안됩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송파에도. 그런데 한 시대의 고층건물 아파트가 12층 더 나아가서 15층까지로 제한했거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거의 그 선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1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경관이나 수목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재건축한다고 철거한다면 어느 교수의 보고서를 봤더니 1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3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아파트 입주자들은 개발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낭비이고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10층 정도 된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러면 요즘 경량자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12층 정도까지는 증축을 시에서 허가를 하면 그 비용가지고 지하실 주차장을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정부 건교부에 건의해서 세대수도 허용이 된다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기보다는 강한 심사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재촉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주거용이 7만 1,953가구에 비주거용 2만 8,374가구, 총 10만 327가구가 미준공 처리되었다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사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미준공 건물이 양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축허가 도면대로 건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건축사들이 공사현장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와 소위 건축주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건축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위법건축물을 소유하게 되는데 건축사와 감리자, 소위 말하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건물은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준공 처리되는 건축물이 나올 때 서울시청이나 각 지역의 구청에서 징계를 할 때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1,2개월 3,4개월 징계를 받고 있고 제가 구의원 활동하면서 보니까 거의 경미한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만에 양산되는 것이 약 10만 가구의 미준공 건물이 다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는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건축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구제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 부분을 다시 25개 구청에 강력한 건축사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담당공무원들의 현장방문이라든가, 옛날에는 부정비리가 있어서 건축공무원들을 현장을 못 가게 하고 대신 건축사들에게 소형건축물에 한해서는 감리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행정이었고 이제는 또 새로운 개혁시대이고 상당히 클린해져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또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정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한 좋은 지적과 내용도 소상하게 또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충족이 안 되어서 토지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되는, 허가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반되게 이렇게 건축을 해서 준공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준공이 안 되고 오래 간다는 것은 거기 입주자들에게 심적인 고통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물리적인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법을 위반해서 위반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처분도 강화하고 건축사 교육도 강화하고 현장지휘감독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미준공 건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각 구청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2004년 12월 말까지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미준공 건축물, 위법건축물 말고요. 이 건축물들이 상당수 본위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축행정 관련법규에 마땅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국회나 건교부에 법개정 건의를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미준공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사나 감리자나 건축주에게 강력한 어떤 징계라든가 행정조치가 앞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미준공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건립계획의 자료를 보면 지금 우면지구, 세곡지구, 마천지구, 구로 항동지구 등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소위 주민공람 절차를 각 구청장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사업비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해서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라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들이 응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의 님비현상을 우려해서 또 자기의 다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소위 큰 우리의 서민주택을 짓는 것에 방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님의 의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임대주택가구 건립수를 보면 약 5,000가구가 넘는데 결국 5,000가구에 한 가구당 3인씩만 보더라도 약 1만 5,000여 명이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구청장들의 의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시장께 강력히 요청을 해서 공람공고를 지연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건의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정승우 위원님, 저희들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참 이렇게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기초단체들이 정부의 불가피한 사업을, 부득이한 사업을 님비현상이라든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종전에는 구청장이 공람을 안 하면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금년 6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구청장들이 거부하면 시장이 바로 공람을 하거나 건설부장관이 바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도 법절차를 밟는다고 구와 시, 구민이 결국은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인데 너무 갈등을 빚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후적으로 통첩을 했습니다. 구에서 최후적으로 공람을 해라 그리고 그 개발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테니까 내라, 만약에 이번 기회에도 안 내면 우리가 직접 공람한다 이렇게 최후통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또 일 추진의 어려운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그런 절차적으로 구청장들의 의지가 거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연말 예산 때 보면 자기 지역에 어떻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시장에게 강력히 다시 얘기를 드려서 공람공고의 지연이 없도록, 구청장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지, 이 지역에 구청장의 의지가 주민 공람공고를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연된다면 이것을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저는 지역에다가 이런 문제의 문제점이 구청장들에게 있다, 이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서울시는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홍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2004년도 행정감사도 주택국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83쪽 집행부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32개 완료가 18건, 추진 중이 12건, 장기 검토가 2건이 있는 것으로 국장님 아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것이 1년이 지나가서 보고사항에는 완료되었다는 것 또 추진 중, 장기 검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완료라는 뜻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들께서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정 완료를 했고요. 다만 추진 중이거나 장기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되는 계속사업이거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될 사항을 장기검토사항으로 두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번 상암지구에 우리 주택국에서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행정적인 마인드나 또 집행하는 이사진들의 머리에서 잘 판단을 못 해서 분양가를,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다는 말이지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7페이지에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분양가의 과다책정은 공사에서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시정을 요망한다 이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에 41평짜리 아파트가 1,2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우리가 시정요구를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통계에 보면 이번은 분양가가 거꾸로 1,270만원이 더 올라간다 말이지요. 이렇게 지금 감사에 지적한 사항도 1년도 못 가서 다시 반복을 하고, 결론적으로 비싸게 받기 때문에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김승규 사장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를 위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에 대한, 우리가 시정요구한 사항이 전혀 너희는 너희들이 하고 멋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책임은, 지금 여기 경실련이라든가 다른 데서 와서 입주를 안 하겠다, 분양가를 안 내겠다 손실을 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주택국에 옛날에 내가 진철훈 국장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SH공사를 어떻게 묶든지 예산으로 어떻게 묶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만 주면 이렇게 해서 욕은 시장 먹고, 주택국 먹고 또 견제하는 시의원들 욕먹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이나 송파 같은 데도 분양가격이 더 인프라 구성이 잘 되고 기반시설도 잘 되고 몇 십 년 동안 조성된 도시인데 이보다도 상암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허허벌판에 지어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때도 위원들하고 시하고 공감을 하면서 토론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 사회정의냐? 예를 들면 당첨자들한테 이득금을 많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분양가를 높여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짓고, 서민들 주택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사회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그것은 복불복식으로 당첨자들한테만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낮게 분양하는 것은 이익을 특정 사람들에게 독점을 주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해서 저소득층에게 장학금도 주고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가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오늘 감사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이 나올는지, 주택국에서 잘 해 주셔서 감사지적이 하나도 없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특별 공급하는 것은 싸게…….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700만원에 한 것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내가 오늘 질문한 요지는 이번에 주택국이 2004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몇 건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한 32건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몇 건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안 나오면 좋겠지요. 어저께도 제가 한 17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완전무결하게 감사가 끝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딱 정리해서 완결지어버리면 되는데 연속해서 지적한 사항도 계속 내년에는 안 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참고사항입니다만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데 사실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뉴타운지역은 내가 국장님이 연봉, 수당 또 예를 들어서 전 직원들이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SH공사는 수당 연봉, 또 인센티브 나오는 것이 1년에 얼마, 아주 우수하게 사업을 잘했다고 할 적에는 몇 %까지 나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은 자치법에 의하면 100%에서 450%까지 줍니다, 1인당 자기 연봉의. 그러면 SH공사 사장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고생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평균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하철공사나 SH공사 사장 말고 처장, 이사님은 국장님보다 더블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SH공사의 방만한 운영, 거기 가보면 이사실이 여기 반 정도 돼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회의실이 그렇고,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저도 MA 위원으로 한번 가는데 18만원,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있지만 7,8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30만원, 3시간 정도 시의원들이 가서 MA하면 SH공사 15만원, 제가 15만원 많이 받았어요. 또 농수산물공사 같은 데는 30만원 받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SH공사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12월 1일에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SH공사가 사실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시민들이 우리 집에 와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민원을 야기해서 분양비를 내일부터 안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정말 빨리 조치를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는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시정 권고했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문제가 없도록 다 해결토록 하겠고,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그것이 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의회의 협조하에 업무를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도 이전으로 해서 상당히 분분한 의견이 있다가 헌재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기를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600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로 아마 정착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 잠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라든가 표지판 이런 것이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한글을 영문표기로 했을 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외국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그런 표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좀더 세련된 디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업무보고 17쪽에 보니까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이 사실은 세계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큰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내의 각종 표지판 같은 것도 전부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침 여기에 개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04년도에 표준디자인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성이 되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은 서 있는데요. 일부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은 개발해 놓고 시행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전체 14개 분야의 97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아직 6개밖에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이게 그 도시를 가보면 하나의 작은 표시판이지만 어떤 광고물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첫인상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역을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봤는데 강남하고 송파 같은 데는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학교표시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의성을 요구하는 표시판이 있어요. 그것을 재미있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하는데 시에서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환경디자인을, 어떤 사인보드랄까 그런 관련된 시스템을 좀 체계화해서 요즘 우리가 보면 어떤 패션이나 그쪽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엄청 높더군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척도를 갖고 가치기준을 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디자인하고 패션 하면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제가 업무보고 할 적에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거리에 나가보면 예를 들면 가로안내표시판, 교통표시판, 또 행정관청도 구에서 붙인 것, 동에서 붙인 것, 시에서 붙인 것 이게 전부 다 어떤 통일된 서식이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규격도 제멋대로이고 글씨체도 제멋대로이고 표시방법도 제멋대로이고 해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사람도 어느 동네 어느 집을 찾아가려면 가로안내표시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쯤 오면 무슨 건물이 있으니까 그 간판보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 정도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무질서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어떤 통일된 사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막말로 경상도 어느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어디를 찾아갈 때 어떻게 가면 된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어디 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오면 된다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부분이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행자 안내표시판 이런 것이 굉장히 낙후되었다거나 또 공사장을 표시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삽 그려 있고 선을 그어서, 이것을 과연 인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린이들이 과연 인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 예인데 어떤 보행자 통로라든가 보행자 건널목 이런 것이 좀더 우리 국민들에게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떤 언어 이상의 가장 친밀한 표현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내표시판의 미숙으로 보행자의 불편 내지는 도시미관상 부적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 낙후된 것, 그런 것이 이유를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간판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봤는데 이게 잠깐 반짝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디자인 학계 계통에서 좋은 디자인을 모아서, 우리가 언어보다도 그림이나 기호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서울이 새롭게 변화되고 청계천이 이제 마무리되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서울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마침 여기 17페이지에 도시환경디자인 개선란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조치가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디자인 개선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우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디자인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라도 됩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지요. 방금 우리 한응용 위원님도 표시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명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강에 한강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름을 보면 한남대교, 성수대교, 반포대교, 동호대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영문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남대교면 한남브리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남빅브리지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확실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냥 브리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냥 브리지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대교라고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교량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기획국에서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표시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성수대교의 참사도 외신들은 대교라고 했으니까 빅브리지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한국에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굳이 대교라고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임대료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게 요구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8월 말까지 집계된 실적하고 10월 말하고 똑같아요. 변동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단순한 서류상의 착오인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는 14페이지가 돼요. 1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 8월말 현재 이렇게 나온 것이 임대료 보조하고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실적이거든요. 그것하고 어제 보고한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데 8월과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융자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료 보조금은 월 보조가 아니겠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월로 나가는 것이면 그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차이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제가 월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한명철A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상암아파트 분양원가가 당초 2003년 작년에 민간건설업체가 동시분양한 마포, 용산지구 분양가 평균치에 접근하는 평당 1,2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11월 현재 분양가는 평당 한 1,5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일반분양일 경우에. 그렇게 1,200만원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요.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해서 나온 조치결과가 보면 2003년도에 동시분양한 마포, 용산지구의 동시분양가 평균치에 접근하는 평당 1,20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이랬다는 말이지요. 금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1,5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되었나?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632페이지에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632페이지 거기 보면 5단지, 6단지, 7단지가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을 보면 5단지 특별분양 25.7평 그것이 전체 가격이 2억 3,225만 1,000원이지요. 평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특별분양된 것이 한 900만원 정도 되고요. 903만 7,000원 정도 되고, 일반분양이 이것도 32평인지 33평인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전용면적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전용면적이고요. 분양평형은 25.7평형이 34평형이 되고요. 이것이…….

김운기위원

40평, 41평, 41평 그렇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이 1,200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그때에 보고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이것은 본위원이 SH공사 감사 때 구체적으로 할 것인데 주택국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세 번째,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통한 서울경관개선 업무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계획을 갖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광고물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크게 나누면 광고물은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붙어있는 것, 각종 간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속칭 말하는 지라시처럼 신문지에 넣어주는 것, 차 속에 끼워 넣는 것,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것 인쇄물에 의한 광고물 주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금년 9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했는데 그동안 단속을 얼마나 하셨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금년도에 정비한 것이 고정광고물은 6만 4,000건을 철거하거나 정비를 했고, 유동광고물은 2,800만건을 수거했습니다.

김운기위원

2,800만건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우수 광고물 같은 것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잘 하시는데 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가면 큰 고정광고물보다도 이것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광고물 있지요. 유동광고물 중에서 첨지물들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좀 뭔가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작은 기초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지정광고물을 걸 수 있는 데를 유료로 만들어놓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사실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거기는 특히 아마 서울시내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9동이라는 데는 고시원하고 원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룸이나 고시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첨지물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일반 작은 음식점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 달라진 양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한 대가라고는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잘 떨어지지도 않는 스티커를 탁탁 붙여놓았던 것이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안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 A4 용지 한 장이 있다하면 스카치테이프로 해서 딱 붙여놓고 필요 없으면 뜯어버려라 이런 정도까지는 변화가 되었어요, 시민의식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면. 그런 정도는 되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난무하다는 얘기이지.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걸어놓으면 이것이 바람에 다 펄럭 펄럭도 한다는 말이에요. 또 떨어져서 길로 다니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신주에 감아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고무제품이나 플라스틱제품해서 접착제를 못 붙이게…….

김운기위원

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게 모르게 자꾸 뜯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어느 지역에는 지나가다 보면 떨어져 있어요, 너덜너덜하게. 우리 시는 예산을 들여서 자꾸 만드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붙으니까 그것을 찢어서 자동으로 떨어져나가게 만들고 이런 것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작은 첨지물 같은 이런 것은 단속을 해도 사실 그때뿐일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분명히 하지요. 과태료 부과는 하는데 과태료 부과액이 적으니까 사업성을 갖는 사업자들은 과태료를 설사 부과받더라도 광고효과가 많아서 이익이 많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합법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지정벽보를 좀더 늘려나간다든지 또 아니면 일반 주택 같은 데도 담장 같은 데를 가옥주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할애받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의 미관을 살리는,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준다든지 뭐 하든지 해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광고물 홍수시대이고, 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광고물을 보면, 물론 이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을 세놓는다, 어떻게 보면 선량하고 원시적인 광고도 있습니다만 아침에 나오면 자동차 앞에 붙여 놓는 이런 광고물은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또 주부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볼 수 없는 광고물까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이 광고 나오는 대상 그 광고주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조치하려고 보니까 현행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술집을 광고했다 하면 그 술집 주인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가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 광고물에 대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에다가 이러한 피해가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여성들, 또 가정주부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런 혐오스러운 광고물은 광고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은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유동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넓혀감으로써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법 부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는 검토해 볼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답변하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숫자, 그러니까 몇 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시정조치 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 보면 78건, 81건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대형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라는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금년도 전반기에 대형건축물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총 1,411동이라고 표기해 놓았고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물 또 1,411동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보충답변하신 것에도 분명하게 대형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물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게 숫자가 1,411동이에요. 대형건축물하고 다중이용시설물은 개념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1,411동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한 것도 그렇고, 자료 제출한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것에 근거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죽 해 오던 것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축물을 크기에 따라서 대 중 소로 나누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즉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어떤 위법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점검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구별로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형건축물 즉, 그러니까 점검대상 건축물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또 별개로 다중이용시설물 1종, 2종 구분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건축물 대상수, 점검해야 될 건축물수가 각 구별로 나와야 되고 이것이 총 취합된 서울시 전체 건축물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점검을 나가봤더니만 각 구별로 몇 개 건물이 적발이 되었고, 그것에 따른 시정조치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물론 사석에서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전산화되고 그러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전산화문제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점검은 점검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어떤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선을 빚게 자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만들 때는 혼선이 없도록 다음 번 업무보고 때부터 확실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구별로 죽 파악한 것을 리스트를 한번 줘보십시오, 건축물 종류별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강동구 주양쇼핑 안전문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건축주가 무단으로 증축하면서 아마 임의로 민간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아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람이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짓을 못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 한번 나가서 안전에 문제가 정말 없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하고는 또 별개로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책임 있게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강동구에 지시를 내리든지…….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저희들 구조안전자문위원으로 하여금 현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종로업그레이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종로업그레이드사업이 도심부 교통체계 개편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또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같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심부 교통체계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로 민간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왔다가 귀가하는 길에 종로거리를 걸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소한 지하보도를 통하지 않고 죽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교통체계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횡단보도 몇 개 만드는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히 숫자를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종로1가에서 시작해서 동대문 정도까지 가려면 같은 방향으로 죽 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두세 번 이상은 지하보도를 건너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만이라도 조속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기본적인 시책이 도로 위에 있는 고가도로도 철거하고 육교도 철거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광화문에도 예를 들면 지하도를 안 건너고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만들려고 경찰청하고도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종로도 기본적으로는 종로버스체계하고 종합교통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감사자료 121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기존의 도심부에 적용되던 용도용적제를 배제하고 도심상업지역 내 주거도입 시에는 용적률을 완화시키겠다고 그렇게 거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동안에 도심부 발전계획을 용역한 결과, 또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을 수합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도 현재까지 기본계획은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도용적제를 배제하는 것 또 주거용 도입할 때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거의 확정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후속조치로 조례에 지금은 기존용적률이 6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800%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재 조례에서는 사대문 내는 600%로 하되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는 800%까지를 2006년까지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대문 안의 용적률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과 같이 800%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도심이 난개발이 되고 가뜩이나 교통여건이 안 좋은 데에서 더 악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대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의회하고 우리 서울시 집행부하고 한번 숙의를 거쳐서 조례의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의견이야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또 좋은 측면도 많지 않습니까? 도심부의 텅 빈 데다가 주거를 하면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조례 개정에도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게 2004년 10월로 계약이 만료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 그 사업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2002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부진해지니까 금년 10월말까지로 연장을 받아서 금년 10월말까지가 사업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저희들은 계속 시 입장에서는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연기해 줄 것인가, 이전을 승인해 줄 것인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겠지만 96페이지를 보면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그리고 주차장 위반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 만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여기 보면 2002년도에는 위반율이 13.88%이고 2003년도에는 11.35%이고 올해는 위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추후에 보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 특히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변경을 막 하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쓸데없이 더 들어가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해서 특히 도심부라든가 이런 데서 주차장을 가지고 불법으로 변경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아까 전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심부의 사실상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거용도로 70% 이상 지어질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물론 용적률 완화해 주는 것이 주거비율에 따라서 50%에서 150%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 정례회 중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본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후속조치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됩니다. 아마 그 얘기를 우리 정호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계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용적률 관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택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어디 말씀인지요?

김진수위원장

도심부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말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진수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니까 현재 도심부 최고 높이가 90m, 20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하면서 도심부 최고높이도 용적률에 따라서 120%까지 높이제한을 상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높이제한도 일반지역은 완화를 안했고 도심재개발을 하는 경우는 90m 플러스 20m를 해 주고 110m를 기본으로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로를 내놓고 공원을 내놓고 공공용지를 내놓으면 그 내놓은 비율에 따라서 높이제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센티브를 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건축과 심의기준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높은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1층 이상이 건축될 경우에는 커튼월로 설치해 가지고 그 발코니 부분이 면적 산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수제한 없이 발코니가 면적 산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주상복합건물일 때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도심부 재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공개공지라든지 기부채납할 경우에 최고 높이도 제한을 완화해 주었고 용적률도 완화해 주었는데 사실상 21층 이상 지으면 커튼월로 설치될 경우에는 베란다 부분이 면적 산입이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도입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제주도와 부산에서 고층아파트들이 태풍의 풍압을 못 이겨서 발코니의 창들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전임 국장께서 부산과 제주도를 다녀오시고 시찰을 하면서 이것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아예 21층 이상에 대해서는 발코니를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풍압을 고려한 설계를 해라 하는 측면에서 커튼월로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유권해석하기를 어제, 또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발코니의 새시를 끼는 것은 면적에 안 넣으면서 커튼월을 설치하는 경우는 면적에 넣도록 이렇게 면적산정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1층 이상 주상복합은 발코니를 커튼월로 해 버리니까 그만큼 면적에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도 태풍이나 강한 풍압에 견딜 수 있으면서 이러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국장님, 사실 일반 아파트 강남에 보면 지금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한 60층이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의 아이파크도 보면 상당히 고층아파트인데 아파트는 21층 이상이라도 상관없이 용적률을 배제시켜 주고, 도심부 재개발사업의 주상복합건물은 용적률에 산입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축심의기준을 시장방침 사항으로도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창호시스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풍압에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인 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심의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봉구 도봉동 427 또 435번지 일대 속칭 무수골이라는 데가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사실상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동안에 국립공원과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아주 제약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2001년 7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봉구에서 2001년 1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서울시에 했고, 그 다음에 2001년 11월에 개선계획용역까지 시행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1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과 연계해서 재검토하라 해서 지구지정이 보류되었던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3년 3월에 북한산 국립공원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2003년 7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서 호수밀도가 요건에 미달된다 해서 또 보류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호수밀도 요건이 미달된다는 것은 어떻게 조례로 묶은 것입니까? 법으로 묶은 것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조례로…….

조천휘위원

2003년 12월 30일 묶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전 얘기라는 말이에요.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무수골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이며, 또한 이 지역을 떠나서는, 사실상 오래 된 전주 이씨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호수밀도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도봉구청에다가 이 사항을 통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봉구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을 도정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그것도 12월 30일 정비조례로 묶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 지역의 구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러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27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주택재개발사업을 해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을 12월 30일 했는데 거기에 구역지정 요건 완화, 호수밀도를 80호/ha를 70호/ha로 완화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동안에 이미 다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와서 국립공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라고까지 했던 것인데 이제 12월 3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서 호수밀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마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종전 법에서 신청된 것에 대한 경과규정을 만들지 않은 데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그 무수골이 지금 간단한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가능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지주들이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과규정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빨리 이 부분은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저도 그런 동감을 하는데 물론 도시개발도 좋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좋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거기 땅에 뿌리를 내려서 수백 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면 전주 이씨들 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하고, 물론 이제 국고지원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물론 도시개발도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도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를 거부하는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셔서 공문으로 독촉을 요구해 주시고, 그 기한은 12월 말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사본을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보고서 12쪽에 보면 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가 있는데 지금 내용상 보면 2인 이하 세대에 3만 3,000원, 3인에서 4인 세대는 4만 2,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한 보조를 하고 있다. 물론 예산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인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 부분은 금액이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 월 임대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편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비 책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요청했기 때문에 당장 인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물론 관련법규나 규정상의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시겠지만 지금 저소득 세입자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도 있겠지만 그 수가 많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지역에 또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한 100% 정도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자주 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비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청계천이라든가 기타 교통 버스개편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1조가 됩니다.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약 1조인데 지금 고작해야 2인 이상 4인 가족에게 3만원 내지 4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인상을 해 주고, 좀 부족한 부분은 건교부라든가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행정적인 행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 요구가 되어 있는 사안 중에서 환경국을 푸른도시국으로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직제가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주택국 업무가 일부 그쪽에 흡수되지 않나 싶어서 확인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도시환경디자인 개선부분이 바로 새로 신설되는 푸른도시국 업무로 이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주택국에서 현재 도시정비반을 명칭을 개편해서 도시디자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택국…….

정승우위원

이대로 주택국 업무 소관으로 되겠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20쪽에 보면 서울의 야간경관 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추진목표대로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강 16개 대교에 야간조명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조명시설을 하는데 120억이 소요되었고 2004년도만 해도 43억 7,3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보면 전력요금이 2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정책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산업국의 업무 소관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택국 업무소관인 전력의 소비도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강에 조명을 켜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최소한 격등을 한다든가 또는 격주로 또는 다리를 하나 건너뛰어서 조명을 밝힌다든가 하더라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한강다리에 다 켜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의 예산은 빈곤 속에 풍요를 누리는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88도로라든가 김포가도를 지나가면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호화 찬란한 것을 시민들이 보고 느낄 때 어떤 감을 갖고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대교에 야간 조명하는 것을 본위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격등제 또는 다리를 하나 건너서 조명을 밝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주일제로 A대교는 1주일, B대교는 쉬고, C대교는 조명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시내의 전광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허가를 주택국 소관 업무에서 하고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전광판이 유럽 쪽에 나가보면 밤 8시만 되면 거의 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프랑스에 가면 조금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만 불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말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또 광고판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야간에는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국장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주택국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정 위원님이 좋은 착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만큼의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공시설물의 야간조명을 좀 조절해서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름철에는 예를 들면 한강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벽 2시까지 켜고 겨울철에는 어차피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야간에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밤 12시까지 켜고, 그러니까 지금 점등하는 시간과 점멸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간에 대한 시간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감사보고서상에 민간인 건축물 15개소도 경관조명 설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민간인 건축물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민간인 자체가 했다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건물주 자체가 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자체가 하는데 유도한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민간인 자체도 문제이지만 조명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시설을 완공한 후에 추후 관리를 하는데 따르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절약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민간의 대형 전광판 소유주들에게도 보내시는 것이 좋겠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서울의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판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건물주들이나 상인들의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소위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종로업그레이드 또 9월 추경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판이라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로세로 간판을 모형도라도 저희 위원회에 주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바람직한 간판의 개선인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영업전략으로써 간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렇다고 보면 기본설계라든가 설계용역비만 낭비해 버리고 또 국장님이 바뀐다든가 추후에 시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유야무야되어버리고 그냥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렇게 귀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간판을 바꾸고 건물을 보수하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포주들이나 건물주들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판의 모델을 개발하고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전용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득하고 해서 또한 이 프로그램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종용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해당 건물주나 점포주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전문가 또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전체로 해 가지고 종로업그레이드 민간협의체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분들과 같이 예를 들면 현재 잘 되어 있는 광장동거리도 한번 가보고 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해서 현재는 그래도 저희들 어느 정도 기대치는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 놓은 건물들이 그만큼 안해 놓은 건물들과 비교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간판의 수량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1,989개이고요, 전체 간판이.

정승우위원

1,989개 그 중에서 몇 개 간판이 개선되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재 10월말까지 개선된 것이 356개가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356개이면 20%도 안 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교체가 시작된 것이 한 6월 정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완료하려고 하는 목표가 한 362개 그러면 11월말까지 720개가 완료되고 12월중에 한 200개를 하면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주나 상인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와서 옆에서 간섭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요. 무조건 처음에 가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길게 보면 종로의 품격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장사가 잘되게 해 주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설득을 하고 꾸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설득해 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 문제를 본위원이 볼 때는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종로업그레이드 거리가 예를 들어서 2km라고 하면 30m 지점에 하나씩 건물을 샘플 정도로 설득을 해서 꼭 주변상인들이 간판을 교체하면 상당히 멋있고 장사가 잘되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m별로, 또 주요건물이나 사거리코너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 설득해서 그것을 보고 주변상인들이 시의 의견을 따라서 같이 동참해도 되겠구나, 지금 예산지원도 일부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예산지원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지난 예산 때 1/3를 지원해 준다고 했나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점포당 500만원 범위 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개면 10개를 중간중간 모델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방법도 구상을 하시고, 기타 실무진에서 이왕 손을 대신 것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어 주면 좋겠다…….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저희들 목표는 종로1가에서 3가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거의 90%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 5, 6가는 한 절반 정도가 금년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문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어떻든 점포주를 설득하지 아니하면 간판을 바꾸어 달수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동의를 받아서 디자인 한 것까지 합치면 900개 이상 디자인 심의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연말까지 우리가 9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는 성과주의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 일을 성공리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12월 말에 가도 50%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원래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금년 말에 사용될 예산을 부족한 것을 지난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하는데 또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잖아요. 이것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내년예산은 별도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1,989개의 간판을 개량하는데 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시켜서 요구를 하는 것이란 얘기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 시점에서 보면 50%도 안 되고 50%의 성과를 100으로 잡았다고 하면 100% 성공하셨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안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더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료요청으로 많이 대신을 하고요.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연도별 이행강제금 정리 실적 합계가 있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거기에 아마 서대문구에 우선 명단을 그 분들이 강제이행금을 냈던 명단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을 우선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임대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 관리를 관리업체에 위탁을 주고 합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 것은 SH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관리소장 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기 바라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전부 다 말씀입니까?

하태종위원

네. 다음에 서대문 연희1동에 재개발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희1동에 진행 중인 재개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경관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옥탑이라는 것은 개념상으로 건축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옥탑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불법용도로 해서 옥탑방을 만들고, 또 사실 도시의 어떤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옥상을 많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빨래도 널고 예를 들면 그곳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옥상을 많이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항공촬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해 주었던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택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옥탑이라든지 옥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외국에 나가보시면 고가도로나 또는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때 도시의 미관이 사실 건축물의 건축양식이 옛날 건축 양식으로 기와가 씌워지고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이 있을 때와 지금 우리나라처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많이 장려해서 그 위에 옥상을 만들고 그 옥상 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설치를 했을 때에 도시미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강력하게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옥탑의 유형이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저층건물, 예를 들면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수도 사정이 안 좋아서 지하실에서 물을 받아서 옥상에 올렸다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옥탑의 물탱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4층까지는 수도가 직수로 바로 올라갑니다, 전부 배수지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제도 개선한 것이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해서 수도가 직수로 바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물탱크를 해 주지 마라, 옥탑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옥탑을 경사지붕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옥상을 녹화를 해서 아름답게 이용해 주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고층건물의 옥탑이 물탱크 만들고 또 엘리베이터 기계실 만들고 하느라고 볼품 없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건물의 디자인 요소가 없고 모양이 안 좋아서 고층건물에도 가급적이면 옥탑 기계실이나 물탱크를 만들지 말도록 하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꼭 만들더라도 그것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권장사항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을 가지고 강하게 제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권장을 해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잘 이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내의 어떤 미관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도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제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도 매번 해외에도 나가서 보고, 또 해외에 나가서 느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한국, 우리나라의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 난립된 간판 또 너무나 획일적이지 못하고 난립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한 건물에 한 점포가 있는데 간판을 3개, 4개씩을 달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이유는 A라는 간판이 일직선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간판은 안 보이니까 그 간판을 외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다른 간판을 달게 되고, 또 다른 간판을 달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간판을 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간판을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정돈하는 차원에서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강력하게 해서, 간판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고 이제는 패션시대로 가기 때문에 간판문화도 이제는 21세기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간판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강력하게 우리가 간판규정을 두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듣기로는 어느 시범지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 보이는 효과가 또 시민들이 텔레비전이나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나 지방자치시대니까 어느 자치구에서 그런 샘플 모델 케이스를 했을 때 우리 구도 그런 개선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충동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서울시가 모델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간판을 포함해서 가로 안내시설물 또 가로에 설치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금 우리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서울을 갖추려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의식에서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한꺼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또 부분별로 중점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한국 사회의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희1동에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아파트가 그동안에 많이 철거가 되고 그것이 공원화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12개인가 남아있는 시민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연희 1동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이 시범아파트…….

하태종위원

네, 시범아파트. 그래서 이 시범아파트를, 지금 사실은 그곳에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범아파트를 철거해서 그곳에 다시 공원 조성을 하고 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범아파트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현재 금년까지는 우선 제일 먼저 정리대상이 시민아파트이고, 시범아파트는 대개가 땅은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또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시민아파트보다는 환경이 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아파트를 먼저 정리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임대주택에 여유물량이 없습니다, 대기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일부 건물이 준공되고 하면 임대아파트의 여유물량도 생기고 여력이 생기면 2단계로 시범아파트 정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금년 말이면 시민아파트가 거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시범아파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시범아파트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곳을 다시 공원으로 조성을, 예를 들어서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땅값도 싸고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총량제로 보면 공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정말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은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에 어떤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거나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주택보급 차원에서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실 때 일단 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입주권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시민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범아파트는 원래 개인소유 건물입니다. 개인소유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그 잔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또 서울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민간 개인소유 건물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한다는…….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는 지금 시유지 땅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었을 때도 주민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이주대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여건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예를 들어서 산 표고의 근 80%, 70% 이상 되게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도 도시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고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고 또 서울시의 예산 형편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하태종위원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예를 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건물보상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이주는 가능하지 않느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도 한번 종합검토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 지역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역을 제일 잘 알고 또 지역에 대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제1동에 고은아파트하고 안산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선을 잘 이어주었으면 그것도 재건축이 되었을 텐데 지금 그곳은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도저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인데 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 자체를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부딪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건축물의 골조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 이랬을 때 이것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모델제시를 해서 사업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리더를 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없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 소유건물은 솔직하게 건물주들이 우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고 본인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건물까지 저희가 재정 지원하거나 이런 여력은 없는 것으로…….

하태종위원

저는 재정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모델 자체를 제공해 주고 또 그분들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서울시 안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이곳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반회계 연도 내 미집행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인데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떤 유형에서 많이 나오나요, 유형별로 보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유형별로 보면 예를 들면 사업용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돈을 아껴 써서 남기는 부분도 있고, 그 외 큰 부분은 사업의 추진이 예를 들면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또 법적인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불용이 나오거나 이월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불용액 자체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아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얘기이고, 또 그런 공무원에게는 정말 표창장을 주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요즘의 공직사회에 조금씩 불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복지부동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기존의 있는 사업을 그냥 모델로 해서 약간 틀을 바꾸어서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공직자들만 부동자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나 법령 여건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국에서도 좀더 서울시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좀 많이 개발해서, 또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하급공무원들에게는 좀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신규사업 발의를 한 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예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오히려 본전이라도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결국은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국장님으로서 어차피 서울시 전체 주택국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다른 국이 안하더라도 먼저 주택국이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은 성과주의 예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목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주택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책임이 무서워서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의 일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시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고 또 어려운 저소득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게을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의 허점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면평가제를 제가 그 전에도 잠깐 들었는데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상대가 상대니 만큼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를 낮게 평가하면 상대도 또 나를 평가를 낮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용두사미 격으로 다면평가제가 그렇게 유명무실해 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정말 소신껏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제도가 확실하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말은 다면평가제이고 상향식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실은 본위원으로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국 내에서라도 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가를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량 관련내용 중에서 25개 구청에 미개량 불량주택이 2,197동이 있는데 도로를 포함해서 소유자들에게 개량을 독려할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이 각 구청별로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지구에 대해서 각 개발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또 적용 법규도 다릅니다.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범위도 역시 다른데 이 재개발, 뉴타운, 균형발전을 각각 구분해서 관련법규라든가 투자사업의 예산범위라든가 이것을 자료화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국 소속의 각 과장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시기는 가능하면 12월 6일 예산심의 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에 제 때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문제는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소관 위원회의 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지구 중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많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