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일차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경험과 정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건설안전본부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도로관리사업소의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민수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등 6개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안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오후 2시에는 다공성 포장도로 현장조사를 나가므로 사업소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도시생활 보호에 직결되는 각종 도시 구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별한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업무결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도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간선도로 포장정비,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운행제한차량 단속, 수방 및 제설대책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온 업무 중에 미흡하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로관리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본부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봐주세요. 10쪽에 북부의 경우 1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1개 노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칭을 부여해서 노선명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동부간선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간은 군자IC～의정부 시계까지 약 28km를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아노선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제설작업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부 7개 노선, 서부 6개 노선인데 북부가 1개 노선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면적을 따진다든가, 이렇게 언뜻 보면 일하는 게 동부의 7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표시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를 지정해서 제설작업을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적도 표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일반도로는 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부사업소 관리 관할구역 내에서는 내부간선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동부간선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제가 북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천역 지하도가 완전히 보수됐습니까?

네,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가 됐다는 것은 표면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굴다리에서 쳐다보는 천장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원래 표면에서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한데 녹천역 광장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누수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녹천역을 가보니까 평탄성도 없고 크랙이 많이 가 있고 거기에 앵글, 그러니까 철근토막이죠. 이렇게 말뚝 박아놓은 것이 돌출부분이 한 2㎝ 정도는 되더라고요. 1～2㎝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말뚝을 왜 박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자동차가 다니는 광장입니다. 타이어에도 위험성이 있고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녹천 지하도가 누수로 우기에는 물이 떨어지는 만큼 말뚝을 빼고, 무슨 말둑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박아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돌출부분만 보이니까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뺄 수 있으면 빼시고 그렇게 해서 평탄작업을 하되 구배를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네.

도로의 경우 0.01, 0.02 구배인데 그렇게까지 둘 필요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구배가 지게끔 해 달라 이것입니다. 도로구배보다는 완만하게 0.1이면 100m에 1m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배를 둘 필요는 없고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끔만 구배를 주고 배수로를 정비하면 녹천역 누수는 한 70%는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널 안에서 그냥 페인트칠하는 식으로 만약 했다 그러면 천장 부분에 들어간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어디로 새든지 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노면에서 들어가지 않게끔 정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 위원님, 잠깐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아까 문의하신 것이 북부에 1개 노선 문의하셨는데 서울시 제설대책이 구에서 하고 저희 본부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각 범위가 달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를 6개 사업소에서 제설하고 있고, 구에서는 일반도로를 제설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도시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도로하고 올림픽도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미아로도 안전본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시도 제설은 그렇게…….

제설대책은 따로, 그러니까 학군 따로 행정구역 따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시도는 구에서 제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 물론 노면도 많지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그것 갖다 놓으셨습니까?

밖에 갖다 놨습니다.

그것은 이따 나가서 보면 되고, 신축이음장치 이것도 우리 구역을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구역에 신축이음장치 한 것을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 벌써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따지고 보면 이것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평탄성이나 견고성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대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신축이음장치나 도로포장이나 각 시설물이 가정집에서 뭐를 설치하듯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 년 사용해서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공사하게끔 어느 정도 소모성을 감안해서 업자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공사하고 난 뒤에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중앙차로 난간 있죠? 난간은 누가 했습니까? 건안본부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 다 뜯어요. 그것 안 뜯으면 내가 이명박 시장한테 시정질의하겠어요. 왜 그것을 뜯으라고 하는지 내가 이유를 댈까요? 그것 못 써요. 내가 사진도 몇 개 찍어놓고, 지금 당장 조금 시간이 있는 분은 서낭당 정류장인가 어디에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난간을 해 놨죠? 여기 위에서 볼트로 죄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져서 지금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한 역에서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유역에서도 이런 두 군데가 있어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저기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볼트 풀림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차 사고 나지 않습니까? 이것 하자보수…….

네, 바로 순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다 뜯어서 교체시켜요.

하여튼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공사를 건안본부에서는 포장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부실공사가 나왔는데, 당장 오늘 확인시켜 보세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화동에서부터 한번 올라가보라고 하세요. 올라가면서 철봉 흔들어 보라고 하세요. 흔들리는 것이 있고 안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너트가 풀릴 리는 없어요. 너트를 사람이 이렇게 잡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돌리게 되면 너트가 풀리나봐요. 돌려서 너트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파이프를 돌려서도 너트가 조금씩 유격거리가 있으면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이것이 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다 교체해 버려야 되요. 크레임 걸어서 시시하게 보수를 해서는 안되고 만약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용접한다든가, 용접하면 또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새 시설물에 용접을 하면 되겠어요?

중앙차로의 난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서 보수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가 나옵니까? 상식 이하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재도 나름대로 패션감각도 살리고 멋도 살리고 품위도 살린다고 했던 것인데 거기다 광고판까지 하려고 했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광고판은 축소시켰죠. 엉터리예요. 안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림공사로 해서 사고위험이 있는데 나는 건설안전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나 모르겠어요. 업자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덜렁거리는데 빨간 테이프로 묶어놓은 데도 있고 안 묶어놓은 데도 있고, 묶어놨으면 이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묶어놓은 놈이 어떤 놈이야, 이내 조치를 해서 풀렸으면 당장 조여야 되는데 수유시장의 경우 한 달도 더 갔어요. 내가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놔둬 봤어요. 한 달도 더 가더라고. 테이프로 붙여놓은 후로 한 달도 더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행정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했는데 난간이 도리어 위험을 초래하게끔 시설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관리부서인 안전본부에서 공사감독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200 대 1, 300 대 1 옛날 실력으로 따지면 행정고시에 버금가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타 임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일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주민들은 공무원들 엄청나게 욕하고 있어요. 자기가 춥고 배고프니까 공무원들이 예산낭비하면 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조그만 부실을 저질러도 엄청나게 욕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일단 한 사람을 내보내서 확인을 시키세요.

알았습니다.

도봉구 쪽 내가 어제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자체사업과 용역발주사업이 구분이 된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신 것입니까? 2004년 사업소별 단위공사 추진실적 자체사업도 이 실적에 포함을 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발주 분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소별 단위공사는 도급 시행한 것입니다.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자체발주는 소규모 소파라든가 우리 도로보수인력이 각 사업소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야죠.

그것은 소규모 조금씩 조금씩 소파된 것들 그때그때 가서 보수하기 때문에 전체물량을 포함…….

그러면 일지는 있어요? 오늘 무슨 일하고 내일 무슨 일하고 그런 일지는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우리 지구니까 빼고 다른 지구의 일지를 주세요.

동부에 있는 최근의 일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우리 지역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빼주세요.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옛말에 뭐 눈에는 뭐 밖에는 안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의 입장이 되다 보면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남보다는 탁월한 애국심, 애향심이 항상 마음 속에 잠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정받아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시의원들의 눈에는 혹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관을 주도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성무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소한 어떤 현장이라도 그렇게 눈에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띕니다. 길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든 깡통을 버리든 쓰레기를 버리든 도로가 파였든 경계봉이 부셔졌든 뭐가 되었든 간에 눈에 안 띄는데 시의원 눈에는 그게 띕니다. 띄기 때문에 오늘 1년을 결산하는 어떤 과정에서 행정감사 시에 만부득이 지적된 사항을 소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사 튼튼, 매사 만전 하는 어떤 관점에서 자리에 참석하신 본부장님 이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소장님을 보좌하는 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감사현장의 이 소리가 건설안전본부 각 부서의 직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매번 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1, 2, 3권의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이 자료를 위원들이 다 보느냐 안 보느냐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의 어떤 소리가 높을지언정 저희 위원들은 평상시 1년 동안 수시로 또 과거 서울시의원들이 또 선배의원들이 감사 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시민의 중점사항으로 지적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요구사안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느 위원들은 이틀, 삼일, 사일, 이 자료가 오는 날부터 아닌 게 아니라 혼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이 자료에 혹여 문제점이 없나 해서 검토하는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자료라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이 자료를 만들어준 건설안전본부 기획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위원들 책상에 내놓은 부서요.

총무부가 했습니다.

총무부에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일일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사항에 견출지까지 붙여서 현장에서 쉽게 읽어볼 수 있게끔, 성의입니다. 어제 현장에 왔을 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일일이 저희 건설위원님들 책상 위의 자료에다가 김종문 위원 03년 결산자료 해 가지고 견출지 붙이기가 적은 인력 가지고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부 중에 최전방 소대가 6개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그 업무는, 시행하는 공사는, 시행하는 사업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저희 위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가 잘 됐다, 공사가 지연된다,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바로 시의원 간판 붙어있는 시의원 사무실에 주민들의 진정 내지는 호소의 소리가 먼저 들려옵니다. 했을 때, 시의원이 건설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지역구 소관 동네의 공사현장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지역에 무관심한 시의원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저희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는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항상 건설안전본부 산하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부서의 저희 관내 지역구에서 무슨 공사가 시행됐을 때에는 전임 신한철 소장, 또 후임 조성현 소장께서는 본위원의 사무실에 와서 “여기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의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통보할 때마다 본위원은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현장에 나가 봅니다. 또 상수도사업 공사를 했을 때에 공사현장에 나가 봅니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사하는 공사 인부들에게, 뭐 제 자랑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시원한 박카스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간에 1～2만원이면 충족하게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관과 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했을 때 그 공사는 굉장히 바르게 공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지적된 현장의 공사는 공사 마무리까지 참 잘 돼요. 그런데 지적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공사는 뒤에 마무리공사가 안 됐거나 공사가 지연됐거나 문제가 됩니다. 시의원이 가서 지적을 하게 되면 공사 뒤에 흩어져 있는 흙먼지를 물로 씻어내는 공사까지 완벽하게 잘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존경하는 6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지역구에 혹여 공사나 사업이 시행됐을 때 한번 가서 꼭 안부를 전하시고 사업에 대한 얘기를 전하시고 함께 하는 공사가 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까해서 덧붙여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관리가 낙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적입니다.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근본원인 중 행정행위 작용에 편의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합시다. 말이 막혀요. 도로의 안전관리상태가 문제되는 이유는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인데 우선 파헤치고 덮는 일이 반복되면서 도로 상태가 엉망이 되고 마는 물질적 손실 외에도 둘째,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는 차량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고 사고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인지하시죠?

네.

도로관리사업소장님들? 때문에 우리는 도로법 제5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차량증가에 비해서 도로의 증설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기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도로의 효율성이 증감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임직원들은 이를 명심토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 현재 사업소별 단속실적이 총 2,885건으로 전년 1,034건에 비해서 100% 이상 엄청나게 증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부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2003년도에는 1,034건인데 2004년도는 2,885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동초소는 실질적으로 예방적 차원이 많은데 기동반을 증가시켜서 기동반이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하는 방법이 중량으로 바뀜으로 인한 그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별로 2004년도 월별 단속실적을 보면 동부사업소의 경우 1월에는 단 2건에 그치던 단속실적이 5월에는 207건으로 무려 100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성동사업소의 경우에 3월에는 단 5건에 그치던 단속실적이 5월에는 무려 123건으로 32배 급증하는 등, 각 사업소 공히 수십여 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면서 들쭉날쭉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속적인 도로관리에 대한 애정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실적만을 남기기 위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 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월에는 단속실적이 동부 2건, 서부 11건, 남부 7건, 북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동에는 9건, 강서에는 19건, 그 다음에 2월에 동부 11건, 서부 7건, 남부 16건, 북부는 없어요. 북부는 1월, 2월, 3월, 4월에 한 건도 없습니다. 북부는 1월～4월까지 단속을 안 했습니까? 북부소장님, 답변보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 고정초소 위주로 단속하던 것을 금년 3월 1일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고된 시설물 63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총 중량에 의한 단속을 했었는데 3월 1일부터 개선한 이후에는 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공고했고요. 그 다음에 총 중량뿐만 아니라 축하중에 의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이후부터 단속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 편의적인 입장의 단속위주로 한다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 1월, 2월, 3월에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북부는 한 건도 없어요.

고정초소에서 단속을 했지만 공고된 시설물에서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한강교량인데요. 한강교량 초소로 지나가야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않으면 단속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된 시설물에서만 단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또 타 시·도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공고된 시설물에서만 단속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개선을 했던 겁니다.

그랬습니까?

네.

거듭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소리내서 그 답변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담당공무원께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각 도로관리사업소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어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일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끼리 경쟁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한다. 물론,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 문화재 발굴사업 등 필요 적절한 공사만큼은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본부장님의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일 때도 수의계약이 필연적으로 이루질 수 있다. 대형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비교해서 입찰방식을 시행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또한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1,000만원 이상 낙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각 도로관리사업소의 2개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사업소의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부의 수의계약 총액은 2003년 38억 1,900만원에서 40억 9,600만원으로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산하 사업소의 경우 2003년 16억 2,500만원에서 31억 4,200만원으로 93%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이 높은 증가를 보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2003년 9억 8,500만원이던 것이 2004년 25억 9,000만원으로 1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금액이 몇 십 만원에 불과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1,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에 있어서 1년만에 몇 십 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행정의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보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규모 용역이라도 공정하게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도로 지적을 해서 수의계약 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연, 이유, 내역서를 또 자료로 요구 제출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2005년도 이 자리 감사현장에 있었을 때에 본위원이 제시한 이 문제는 많은 감소가, 또 내지는 없기를 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높은 증가율을 보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을 또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정업체에 편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누구라도 몰아주기식 특혜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H산업의 경우 한밭산업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한밭산업의 2003년 2억 8,000여 만원의 폐아스콘 운반용역을 강서도로사업소와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의 경우 2004년 연이어서 강서도로사업소와 1억여 원에 계약을 체결했을 뿐더러 남부도로사업소하고도 4억 7,000여 만원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2년 연속적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수의계약 시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서도로사업소장 홍상만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폐아스콘 처리에 입찰을 부쳤는데 저희 예정가보다도 안 들어오고 유찰이 두 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는 해야 되고…….

유찰되었다는 말이죠?

네.

두 번에 대해서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수의계약 시에 받은 각각의 공고한 사본하고 견적서를 본위원에게 질의가 끝난 후에 담당자가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일산업개발의 경우는 금년 말까지 동일한 계약기간 동안 남부 및 동부사업소와 모두 3건, 총액기준 5억 7,000여 만원이나 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동일한 기간 동안에 여러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나 업체의 능력이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덧붙여서 설령 그러한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동시다발적 서비스제공 상태에서 품질 좋은 용역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요?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부에는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그러면 북부에도 제일산업개발…….

제일산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석촌산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할 때는 평삭을 해서 평삭 폐자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건축물 폐자재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김포매립지에다 처리를 하게 된다면 반입료하고 운반료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업체에다 공급을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일부 폐자재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1/2로 절감이 됩니다. 폐아스콘을 공급을 하면서 차가 와서 그 아스콘을 하차를 하고 다시 폐아스콘을 평삭된 자재를 싣고 가게 되면 1/2의 운반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입찰을 해 봐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낙찰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부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사안에 따른 다른 일반업체가 사업소 내지는 건설안전본부에 수의계약에 따른 진정서 낸 다른 업체들이 없습니까?

전체 6개 사업소 중에서 다른 사업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북부사업소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북부 말고 다른 사업소에도 진정 내지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업체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진정서를 접한 사업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 감사가 필요한지 회의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중적으로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던 조치결과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내용, 또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저는 2002년도 감사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불 보듯이 뻔합니다. 또 그 연도에 있었던 얘기가 2003년도에 왔을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지적된 사항 내년에 또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를 과연 해야 되는지, 이 막대한 분량의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자료를 만들고 인력낭비 아닙니까? 본부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감사 필요 없다면 내년도 할 필요 없어요.

감사내용은 작년에는 2003년도에 저희가 행정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그 연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사유로 수의계약문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겠다. 이것이 저희들 감사자료에 올라온 시정조치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답변하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질의하면 똑같은 내용, 이것이 내년도 감사자료에 이 내용 그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문제는 저희가 계약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는데도 2회, 3회 시행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러서…….

그런 사항이라면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무조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지양하겠다 지양하겠다 그러면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해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지양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죠.

저는 조치사항에서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의계약뿐 아니고 설계변경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그것도 최대한 줄이겠다. 어저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식의 답변,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인력낭비, 시간낭비 하지 말자는 뜻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또 작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설계변경을 지적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장물 이설로 인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전체 공사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제 답변하셨거든요. 거의 전체요.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부처 간, 부서 간의 정보교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수도를 묻을 때 한번 공사하고 전화선 묻을 때 또 하고 가스 묻을 때 또 파헤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서울의 경우 정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GIS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교환이 된다면 이설된 지장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서울의 경우에 GIS 시설정보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매설물이 있는가 없는가는 각 유관기관에 통보하면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각 유관기관, 한전·체신·상수도, 다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설계해서 시공하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몇 십 ㎝, 몇 m, 이렇게 차가 있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물에 걸려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지하 굴착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GIS 매설하는, 그것을 토목공사라고 합니까? 그것은 부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묻어버리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부실이 생기죠.

묻어버리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묻어도 새면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해 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하수도관을 T자로 연결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연결을 안 시키고 그냥 묻어버렸더라고요.

아니, 그런 부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때 넘쳐서 파보니까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잘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업무보고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정보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청에서는 타 부서에 연락해서 거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GIS를 이용합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일반인들은 사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공사라면 좀 더 치밀한 정보교환에 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중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조명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아요. 조명공사 하는 자체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발주받을 때는 저가에 입찰 받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을 올린다는 거죠. 그게 통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조명공사라든가 이런 기존 공사는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하는데 수량의 증감이 주로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특별하게 도면공사 수량 자체, 처음 100개소면 100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건축공사 면적이 커졌다든지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수량증감이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메인 공사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인 공사 수량이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믿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수량증가로 인해서 본부에서만 지출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30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면 조명등 때문에 발생된 상승요인, 이것은 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량 증가라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업소를 제외하고 30억 이상이 본부에서 빠져나가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166쪽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데, 잘 하십시다.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부실시공업체 벌점 문제 있죠? 감사자료 1책 194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부실 벌점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9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감사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기 194쪽에 있는 내용은 2003년도 시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조치결과이고요. 오늘 제가 받은 자료는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해람종합건설이라든지 관동건설 몇 개를 지목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벌점을 받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초림종합조경, 무영종합건축, 이 회사가 벌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94쪽에는 이 업체들이 빠져 있습니다. 벌점 받은 업체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담당자별로 관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200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청호종합기술단, 한빛DNS 이 업체들이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벌점을 받은 업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네, 벌점을 받으면 입찰할 때 벌점만큼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도 조치결과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번 연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입장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업체는 업체대로, 용역회사는 용역회사대로 부실벌점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벌점을 부과해서 그 기관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입찰할 때 이 회사가 부실 벌점이 얼마 됐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했을 때 그게 입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된 자료가 나오고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 자료가 또 나오고요. 똑같은 자료가 나와야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다행히 없습니다만 벌점 받은 업체들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벌점이 있기 때문에 PQ점수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느 업체가 벌점 몇 점 받았는지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벌점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건설협회라든가 통보하면 거기에서 건설업체 부실벌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오면 그 업체의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다시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또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물론 다른 부서의 행정적인 어떤 입장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행정직과 조금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마터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오늘 받은 용마터널 민간투자시설 사업개요 이런 등등을 받았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용마터널건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2003년 8월부터 후년도 5월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 공정이 70% 이루어졌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공정은 실시설계의 공정이 70%라는 이야기이고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은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만 다른 제3자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마치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양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사가정길 확장과 더불어서 이것의 개통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가정길도 마찬가지지만 용마터널 문제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 2쪽에 보면 상부에 용마터널 건설관련 구리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금소를 구리시에 두지 말고 중랑 쪽에 두라는 내용이 있고, 또 터널 명칭을 용마로 하지 말고 아차산터널로 해 달라는 등 몇 가지 구리시하고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에 타협을 하고 있고, 일부 문화재에 대한 것도 문화재청에다 저희가 지필조사라든가 문화재의 현 영향권에 대해서 조사해서 통보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고, 그 외에 용마터널에 연결되는 사가정길이라든가 암사대교는 설계를 하고 있고, 암사대교는 금년 말이면 거의 설계가 끝나서 내년 5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가정길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또 장안교 확장 등 중랑구에서 추진토록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정길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가정길이 사가정역 사거리는 완료가 되어서 착공이 들어갑니다만 장안교 확장공사, 장안교에서 동일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사가정사거리와 장안교를 확장할 필요조차도 없는 가운뎃길 확장공사거든요. 그 길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보상비를 내년도에 일부 책정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용마터널 공사가 적어도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사가정길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된다면 당연히 용마터널을 통해서 암사동과 연결되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본다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용마산길을 우리 국장님께서 중랑구에 근무하실 때 이것을 확장공사의 어떤 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다면 이 길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의 확장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가정길을 먼저 확장하자 그런 뜻이죠?

네, 그렇죠.

저희가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보면 여기도 오늘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 자료하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사업기간이 9년도 5월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사업기간을 11월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부서 간의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기획국에서는 교량의 내진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량의 내진문제를 강력하게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포함된 상태에서 필요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소비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전본부에서는 물론 업무가 안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만 내진설계에 대해서 앞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속하신다고요. 이 부서와의 의견 차는 어떻게 좁히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서는 과연 내진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냐, 한 번도 다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적도 없는 그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부서 간의 의견 차라고 보는데 견해를 짧게 말씀하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92년도부터 내진에 대해서 우리 전체의 건설공사에 대한 내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교량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도 5 정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진에 과다하게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량의 안전이라든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러한 결론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진도 3 정도의 소규모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기준에 있는 정도의 내진설계 또 내진시공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 약속하셨던 사가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기획국과 상의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로 우리 임동국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현재까지 상당히 딱딱하고 이렇게 질의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고에 대해서 칭찬이라고 할까 치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만 서울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또 서울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해서 그런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본부에서 철야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마쳐서 5월 1일에 개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업무 해 온 것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70%가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건설안전본부 감사이기 때문에 이하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감사자료 8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성과목표별 결산서를 보면 공공시설의 차질 없는 건설해서 큰 타이틀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7억 9,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약 75.3%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덜하신 것인지…….

88쪽에 건설안전본부 청사 신축공사해서 8억 1,700을 세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기상청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비를 2003년도에 세웠던 것인데 옮기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 때 제 때 사용을 하지 못하고 불용이 될 것 같으면, 또 적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금년에는 벌써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 감사에는 2003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수의계약 건을 최소화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의계약 얘기가 안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일반공개를 해서 몇 차례 와서 해 달라라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도 잘 안 하는 경우에 부득이 기존의 한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외에 특정시설이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정가하고 낙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북부도로사업소장님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이쪽에서는 담당 계약공무원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1202페이지 보면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예정가가 7,292만 4,000원인데 6,398만 8,000원, 또 예정가가 1,657만 6,000원인데 1,454만 5,000원, 또 예정가가 4,616만 6,000원인데 4,051만 5,000원, 내가 이 수치를 보면서 그 담당공무원이 정말 아주 원칙적으로 계약업무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계약액을 보면 예정가 대비해서 심지어는 몇 억짜리, 몇 천만원짜리인데 낙찰차액이 심지어는 20～30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예정가를 써 주게 되면 단독 계약 담당공무원하고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고, 또 본위원은 당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어떤 공무원인가 표창을 건의해요. 건설안전본부장님이 파악해서 시장님한테 해서 이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표창도 해야 돼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15페이지 봐주세요. 2002년, 2003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추진계획과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연간 총 얼마나 됩니까? 아무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정밀안전진단, 점검, 정기점검 세 가지 비용을 합해서 73억 정도 됩니다.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은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가고 정밀안전진단은 특수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점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정밀점검 진단비용은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을 줍니다.

두 가지 다 용역을 주죠?

두 가지 다 용역입니다.

그러면 정밀점검을 할 때는 특수장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까?

특수장비가 육안점검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관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면 실질적으로 잉여적인 예산 절감은 절감이 아닙니다. 정밀점검 이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을 갖췄고,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밀점검 정도는 만약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증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그래도 충분히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1주일에 두 번 하고 있는 것이 정기점검인데 정기점검도 손이 부족한 부분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정기점검에 비해서 정밀안전점검은 가격이 두 배 정도 비싼 상태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점검보다 평균 여섯 배 정도가 비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정밀점검에 대해서 점검 부재가 나오는 부분은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진단부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기점검에 있어서 시설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실력이 정밀안전점검보다 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부나 건교부나 과학기술처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저희들이 하는 정기점검을 해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실력이나 경험이 우리 본부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몇 배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법률적인 문제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사업체가 없으면 세법에 걸리고 각종 면허규정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 예식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주차사업도 할 수 있고 위탁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입법취지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직원이 보고, 또 외주해서 두 군데 보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취지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설물 안전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세 군데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가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어저께도 한강교량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 보세요. 교량 조명에 대해서 강변북로 야간경관 조명공사가 주식회사 누리플랜 외 1개 회사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 강변북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해 가지고 2004년도 받았고, 또 반포대교 경관조명공사 설계용역 해서 2004년도 4월에 받았습니다. 또 양화대교 경관조명공사 설계해서 2003년 7월 18일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당선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진교 야간경관 조명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102명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인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면 적극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런 지적사항을 또 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은 암만해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업체, 많은 시공업체에 공정성이나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려는 것인데 계속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본위원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본청에 다시 한 번 더 요청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추가자료로 해서 2004년도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상공모에서 설계까지는 하더라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시공은 별도로 여러 업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작년도에도 그 내용을 보냈고, 금년에도 11월에 주택국에 앞으로는 시공권까지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주택국에서 다시 부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네 군데를 시공권까지 주는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집행하는 저희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그대로 수의계약 조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지적 이 있는 것을 부시장님까지 저희가 보고를 해서 주택국에서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무척 많은데요. 물론, 물가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물량증가, 그 다음에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물량증감이라는 것은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그런 설계를 해야 돼요. 대충 설계해 놓고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더 올려, 더 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제대로 설계가 안 된 겁니다. 실시설계가 뭡니까? 기본설계하고 또 실시설계하고, 설계할 때 설계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또 설계해 왔을 때 담당공무원께서 그 설계가 제대로 적정하게 됐는지 검토할 겁니다. 그러면 물량증가 정도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에 터파기를 했다, 10m 내려가니까 그쪽에 암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사실 이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이쪽에 좋은 제안이 있어서 내부시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 그런 것이 있을 때 무슨 사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물량이 증가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물량증가로 해서 설계변경이 증감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물량변경이라든가 민원에 의한 추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 시 누락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설계 잘못이니까 설계자를 부실벌점을 준다든가 뭐를 해서 조치를 하고 현장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지하에 완전히 암반성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것들, 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민원요구에 따라서 당초설계가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의 증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준공된 공사 건의 하자발생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를 했는데 크게 하자 건에 대해서 통보 온 것은 별로 많지 않은데 아마 보통 하자가 발생되면 유선으로 1차 통보를 하죠?

보수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또 유선으로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유선으로 통보하면서 하자보수하도록 공문도 같이 보냅니다.

동시에 같이 보냅니까?

네.

그래서 사실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도 기술적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부위의 하자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감리감독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하자통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아까 시설물안전점검 예방유지관리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보내왔습니다. 예방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점검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안전점검 자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이라든가 진단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긴급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 안전점검 이런 비용들을 총 예방유지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것은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잘못된 집행 그런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유지관리비를 물어봤는데 또 다른 분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어요? 이것이 지금 시설물 안전을 위한 각종 점검 비용이라고 했는데 전혀 틀린 답변인데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예방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시설물이 완공을 한 그러한 건전한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 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건전한 상태 유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예방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시설물들이 있었죠. 공용수명을 우리가 단순하게 50년 잡으면 앞으로 2010년 이후에 많은 유지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보수 보강을 한다든가 전면체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한강교량 보수 보강공사 현황을 보니까 약 1,421억의 돈이 드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산업화 과정에서 건설되었던 시설물이 이제는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건설된 교량이라든가 고가도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혹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로서 저희가 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보수비로 넣어서 회계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방유지관리비라고 따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없죠. 유지관리비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설물이 도장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까지 시설물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보수비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방유지관리비 그런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 말이네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제시된 문헌 및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유지관리체계의 도입이 경제에 영향을 줄지 그런 것은 자료가 안나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예방유지관리비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껴서 건설부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를 한다든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겠네요?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라이프사이클을 두고 그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 시공설계 때부터 먼 훗날 백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유지관리 차원에 비용 필요성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이미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교부에 제대로 건의나 협조요청을, 서울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백년지대계의 큰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생애비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탄생해서 폐기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산정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교량 예방유지관리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 알지도 못했잖아요? 정의도 못내렸잖아요?

계획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를 해서 계획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예방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설물의 보수비에 앞으로 백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비에 포함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방유지관리비라는 것은 하자발생 이전에 미리부터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상태에서부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자 이전에. 문제가 있는데, 직무태만이에요?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아직은 우리 예산상에 그러한 비목을 따로…….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발생 이전에 우리가 쇠라든가 그런 데도 녹이 슬기 이전에 미리미리 닦아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저희 도로시설물 예방적 유지관리 비목은 따로 세울 수 있는지 어쩐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내용연한이 다 갈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별도비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국 각 주의 교통부에서 예방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명이 약 3.65배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국가적 경제적 이득입니까? 연구하십시오. 왜 답변이 없어요?

시설물의 어떤 관리비 중에서…….

얘기하면 알았습니다라든가 부당하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비 중에서 얼마를 예방유지관리비 항목을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아까 자료를 준 것 이것은 다 예방유지관리비가 아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든 자료를 보내 줬다. 이것은 예방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요원들이 고정초소에도 나가 있고 이동초소에도 나가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담당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부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 초소별로 근무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키는 내용은 차량단속을 하면서 안전상에 필요한 것하고 그 다음에 단속에 필요한 중점사항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기동단속반이 있고 한강교량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운행제한 차량이 딱 오면 단속요원들이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단속하는 방법 말입니까?

네.

단속은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오면 정차시켜서 축중량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한도가 넘으면 그에 대해서 자인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사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전부 있죠?

있습니다.

장비에 의해서 면허증을 제시하고 다 하는데 대략 몇 분이나 걸립니까?

차량 단속하는…….

차량과 단속요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몇 분 정도 걸립니까?

10～20분 사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그 소요예산이 29억 6,000만원 드네요? 한 30억 정도 드는데, 자료가 불과 몇 분 전에 준 것과 또 다시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순발력 있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단속차량 언제부터 한 지 아세요?

단속한 시점 말입니까?

네, 주변에서 얘기해 주지 마시고……. 요즘에 커닝 잘못하면 어떤지 알아요?

성수대교 붕괴사고 난 이후에…….

그렇죠,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서. 2001년도에 검차 차량이 10만 2,696대, 기동단속반과 고정초소에서의 총계입니다. 그 다음에 적발이 710대입니다. 기동단속반에서 1만 6,508대, 적발이 688, 검차가 1만 6,508, 고정초소에서는 8만 6,188대를 검차해서 적발이 22대, 또 2002년도에는 검차가 6만 1,045대, 적발이 825대, 2003년도에는 검차가 8만 5,956대, 적발이 1,034대, 또 2004년도 10월 말 검차가 6만 9,754대, 적발이 2,885대, 이렇게 갈수록 나아졌는데 금년 3월부터 단속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는데, 그러면 기동단속반과 고정초소 중 어디에서 효과가 더 있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동단속반에서 단속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초소 한강상 교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과적차량이 안 올 수 있지만 기동단속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전역의 도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은 겁니다.

외국에서는 고정초소 거의 안 하고 있죠?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부 직원이 잘 모르신다는 분만 계세요? 본부장님, 외국에는 고정초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단속실적이 거의 없으면 고정초소를 폐쇄하고 기동단속반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맞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전환하면 실적이 더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고정초소에서 하다보면 도주 차량이 중앙차선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체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고정초소를 이동초소로 전환하면 실적이 더 올라가겠지, 현재 있기는 있지만 더 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발실적을 보더라도, 2002년도 봅시다. 고정초소에서는 43대, 기동단속반이 782대, 기동단속반에서는 94.5%를 적발했어요. 고정초소는 5.5%입니다. 얼마나 인력낭비입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고정초소에서는 43%, 기동단속반은 57%, 그리고 2004년도에는 고정초소에서 0.62% 197대입니다. 그리고 기동단속반에서는 2,611대로 93.8%, 이것은 절대적 아닙니까? 그래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내줘서 보니까 2004년도 적발실적해서 고정단속반 2,808건, 검찰송치 2,458, 타 시·도 이첩 1,738, 조치는 3,296, 적발은 2,808,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2003년도 주신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나오라면 나오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나오십시오.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단속실적과 조치결과가 다른 것은 법 자체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주에게도 처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 적발을 2,808건 했으면 그 2,808건 속에 검찰송치가 몇 건, 타 시·도 이첩 몇 건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알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에 6,004건, 2003년도에 2,137건, 2002년도에 1,714건 그래서 전부 보니까 검차 2004년도 최종적으로 주신 겁니다. 6만 1,002대를 검차해서 적발을 2,808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만 8,194건은 제대로 검차를 못한 겁니다. 이것은 인력낭비와 국가적 경제손실입니다. 또 하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에 탑재한 양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차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적발률이 1%도 아니고 0.69%입니다.

위원님, 현재하고 2004년도하고 2004년 이전, 2003년까지 적발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총 중량만 했기 때문에 적발률이 적고요. 3월 1일부터 축하중까지 포함해서 적발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적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속방법 기법을 개발해서, 이게 0점으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 6만 1,002건 검차를 해서 적발이 2,808건인데 나머지 5만 8,194건은 제대로 보지 못해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 사회적 비용, 국가적 경제낭비 또 화물이기 때문에 수출비용도 많이 부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만 8,194건을 10분씩만 잡아보니까 58만 1,940분이에요. 60으로 나누니까, 이것 하나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1만 20분에서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네.

또 이것을 24로 나누면 날짜가 나오겠죠? 423일, 423일이라는 것은 어떤 서울시내 주요 교통로를 1년 이상 24시간 비워놨다는 겁니다. 적발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가중됐다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계교～의정부시계 간 확장공사를 하는데 자료에 8k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477억으로 서울이 921억이고 광역도로사업 1,566억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 중 60억이라는 설계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5억, 내년도 예산은 3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설계비를 준다 하더라도 만 평 이상 되는 것은 불과 평당 3만원 내지 3만원 미만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억이라는 설계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문학 숫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평당 3만원짜리를 본다면 300만 평의 설계비가 60억이 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km에 설계비가 60억이라는 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저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바 입찰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입찰서 가져온 게 그냥 이것 한 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각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주는 것은 위원을 희롱하며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정식으로 저희가 자료요구 할 때는 성의를 다해서 있는 그대로를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계실에 가서 조용히 자료요청한 바 13개 회사가 있는데 13장 이렇게 입찰서류 겉 딱지만 가지고 왔어요. 과연 이것을 입찰서류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입찰내역서가 전혀 없고 숫자만 22억 6,000만원, 따라서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근간에 입찰 담합이라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3개 회사의 입찰금액을 나열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거의가 몇 백 만원 이런 차이에 불과하게 입찰조서를 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각 회사마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입찰조서를 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본부장님은 60억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검토한 바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계비 예산은 설계 및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이번에 동부간선도로의 설계는 길이는 8km지만 폭도 6 내지 7차로서 지하차도가 3개, 교량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400억 정도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설계비는 용역 요율에 따라서 설계비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찰은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공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1구역의 실시설계는 기초금액이 용역비가 얼마다, 2구역의 용역비는 얼마다 하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용역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공고를 해서 그 용역비 범위 내에서 각 회사가 자기 PQ점수와 금액 점수가 90점 이상 되도록 맞춰서 입찰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회사별로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 입찰조서가 정당성이 있고 근간에 일어나는 담합입찰이다 이런 것은 부정되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담합이 아니고 저희가 기초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 기초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의 PQ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해서 90점 되게 자기들이 그 금액을 넣어서 90점이 되면서 최저가격을 쓴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입찰서 요구자료 저에게 낸 것 뒷면에 있는 전체 자료를 다시 보강을 해서 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60억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가 60억이 잡혀 있는데 광역도로는 왜 설계비를 보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답변을 조금 하셨는데 광역도로는 설계비를 건교부에서 보조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역도로사업이 건교부에서 지정되면 그 도로사업에 대한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하고 건교부하고 동시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된 2.2km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공비를 부담하고 광역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같이 부담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전부 전 구간에 대해 포괄해서 용역비가 공사비하고 같이 책정이 되어서 광역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건교부와 저희가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총 60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25억, 내년도에 35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 것 같으면 건교부에서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비는 광역도로사업인 경우에 같이 시공비와 설계비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건교부로 하여금 반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을 기술용역을 했어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1구간 1공구, 2공구로 해서 계약서를 2개를 했습니다. 내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용역계약서를 쓰게 되면 1차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고 계약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돈은 전혀 안나갔다고 그런다 말이죠. 그러면 기술용역계약을 할 때 관급공사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 구조물 시공할 때는 선급금이라는 것을 보통 지불하는데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선급금 제도가 거의 없고 용역성과물이 있을 때 우리가 성과물에 대해서 그것이 50% 인정이 되었을 때 용역비를 일부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급금이 안나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한다면 지금 여기 공사구간이 공구를 25공구를 해서 굴토를 해서, 토사 암반 등등해서 25개 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이 되어서, 그 예산을 지출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또 여기다 의뢰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만 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해가 전혀 안가요.

설계는 설계할 때 지반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그 내역으로 설계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링조사를 앞으로 설계자가 25공을 보링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묶어서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앞으로 설계할 때 측량이라든가 보링을 이만큼 하도록, 또 그렇게 하는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납품 할 때 받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 제가 회사를 통하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 한번 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상 마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2시에는 다공성 포장도로 현장에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