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예자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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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숙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4개 여성발전센터 소장, 관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어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시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여성 관련시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분명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대동소이하여 그 기능에 있어 차별화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이 두 가지 조직을 계속 끌어안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2001년도에 여성부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우리 시로 위임하면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사무가 우리 시에 완전히 이양되는 만큼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양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의 가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 여성발전센터에 종사하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올바로 현실을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부·남부·북부·중부 여성발전센터가 그 설립목적을 충분히 살리면서 서울시 여성 관련시책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정숙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부·북부·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관계직원 및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선서)

김예자위원장

진행순서는 먼저 서부·남부·북부·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받은 다음 서부·남부·북부·중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숙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4군데 소장이 전부 5급직입니다. 앞으로 차기년부터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은 각 여성발전센터 5개를 묶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성발전센터별로 죽 나열하시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예산부분도 비교분석해서 한꺼번에 토대를 만들어서 복지여성국이나 여성정책보좌관, 최소한 여성정책과장이 일괄보고하고 여성발전센터 소장들은 뒤에서 그 과장을 보좌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고 이러는 것이 낫지, 5급 사업소를 앞에다 하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격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차기 회의 때부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전문위원실과 깊숙이 논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숙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입니다. 연일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부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팀장 최성호, 관리팀장 김영권) (보고) 서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박순옥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순옥입니다. 먼저 저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팀장 이성옥, 교육팀 주임 심재은) 저희는 지난 5월 1일부터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6개월에 걸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서 서울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남부입니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부두완위원

세입·세출현황에 징수율, 지출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빨리 주세요.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업무보고에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항목별로 만들어서 갖다 주어야지 뭉뚱그려서……. 여기 이것 뭐예요?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보충자료에…….

부두완위원

이것은 이 안에다가 한눈에 보게 해야지 징수율은 없고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에서 비율만 딱 만들어 놓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전번에도 그때 그만큼 말했건만 또 업무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김예자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죽 보고를 해 주셔도 좋은데 뒤로 가라, 앞으로 와라,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니까 자료에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현주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성과,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정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팀장 주영미, 교육팀장 김영숙) 존경하는 서울시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 한국여학사협회가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이후에 저희 10명의 직원이 변동 없이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시 당국에 저희는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센터 운영의 비전과 목표, 교육사업, 취업·창업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북부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진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김복진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복진입니다. (간부소개:총괄팀장 신윤진, 기획개발과장 이한승, 교육운영과장 김경선, 총무과장 홍명선) 2004년도 중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것이 제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아무 것도 모른 채로 나올 수 없어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직원 및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남부·북부·중부 등 4개 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업무보고 및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인데요. 여기 총체적으로 업무 행정처리 능력들이 하나같이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데는 인건비·사무비·재산조성비·사업비, 항목별로만 나와 있고, 또 예산 결산이 아니잖아요. 결산도 아니고 지금 집행액이잖아요. 또 세입도 이것이 결산입니까, 징수액이지. 또 북부도 보면 수입예산에 예산액·집행액·집행률, 지출예산도 예산액·집행액……. 수입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징수액이지요, 징수액.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제대로 개념이 안 서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리고 서부 같은 데는 기타 전입금만 나와 있지 법인 전입금을 몰라서 내가 다른 자료에서 찾아봤더니 서부 전입금이 2,000만원 나와 있는데, 동부는 법인 전입금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지만 동부의 전입금은 아예 없고, 서부는 2,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납입한 것이 지금까지 1,000만원밖에 안 되고 1,000만원 아직 미납이고, 남부는 「가건모」에서 하는 것인데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북부는 사단법인 여학사협회인데 1,0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중부는 전입금이 11월말까지 500만원 더 주어서 2,000만원인데,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법인 전입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제안서를 보고 위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점수배정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부두완위원

가중치가 몇 %나, 포지션이 얼마나 되지요?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 위탁체가 센터 운영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고요. 전입금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이 전입금 비율이 높지 않으면 위탁업체들이 예산을 긴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방도를 만들어서 긴축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전입금 제도를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지 서울시 예산, 전체적으로 수입예산까지 해 가지고 법인 기타 전입금들이 0.몇 %에서부터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크게 한번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수입도 한번 물어볼게요. 서부에 수영장 있지요? 몇 레인이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4레인입니다.

부두완위원

4레인인 데하고 5레인인 데하고 수입차이가, 서부 같은 데는 현재 2억 2,871만 8,000원, 원래 목표치는 4억 3,680만원인데 52.4%밖에 아직도 안 돼서 자체수입이 부족하면 우리 서울시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5개 레인인 동부여성발전센터는 6억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억 7,787만 3,000원, 93.5% 정도인데 이것은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보다 사업 목표치도 아주 적고 징수율도 아주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님, 지도감독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은 위원들이 5개를 한꺼번에 보는데 다 찾아서 우리가 항목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예산안이 나왔는데 인건비 5개면 5개, 9개면 9개, 사무비 이것이 몇 개 항목, 죽 해 가지고 원래 예산 계획안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사람들 징수율하고 또 목표치하고 또 사업예산, 지출예산하고 죽 항목별 비교분석이 다 되도록 해야 위원님들이 한눈에 봐서 감사를 빨리 하지 우리가 서울시청 감사관 위원들도 아니고, 아무튼 행정감사 준비하는 과정에 지도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남부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도 분명하게 업무보고 내용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결과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나고 나면 그뿐이다, 내일 지나고 나면 그뿐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불용액 보고, 전체적인 예산 보면서 긴축예산으로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태고, 내년도 예산은 가장 알맞게 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입금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중에서 살펴보면 사무비 같은 것이 서부 같은 데는 물론 수영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470평밖에 안 되는 여기는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은 10개월치입니다. 1억 4,359만 5,000원인데 남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여기는 무려 1,769평이나 됩니다. 4배 가까이 되는 면적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공공요금이 3,915만 3,238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사무비도 9,200만원에 불과한데 여기는, 물론 10개월치와 4개월 차이가 있지만 2억 3,000만원의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이유들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공공요금 중에서 영수증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러한 2개 사업소는 충분하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집행률이라든지 예산지출이 약 7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알뜰하게 운영하는 면도 있는데 다른 데는 벌써 세웠던 예산보다 지출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연말이 되어서 다 마쳐야 된다 이래서 마음대로 쓰고 이런 데는 맞지도 않고, 또 행정의 어떤 문법도 안 맞지만 행정용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심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장도 이 명단을 해서 주실 때 위탁업체가 밑에 어디에 있는지 다 표시해 주면 편하련만 이런 것 하나도,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영능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경영능력의 어떤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체에만 다 주었는데 대학도 참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학들은 다 떨어지고 재단도 법인 전입금 같은 것이 양이 많았어요. 이러한 능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단체들이 다시 한 번 다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사표, 심사항목, 그때 참가했던 업체 전부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다 주세요. 이것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위탁이 됐는지 말이죠, 크게 한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금 위탁 준 지 6개월, 7개월, 또 1년 남짓 됐는데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여성발전센터들이 이러한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공요금, 사무용품,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분석해서 가장 적은 숫자로 수치를 맞추고 내년부터 재단법인 서울시 전입금을 낮춰서 긴축경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두완위원

지도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능력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집단적인 요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지금은 여성발전센터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복지관이었는데, 복지관에서 여성발전센터로의 명칭변경은 그야말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명칭변경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발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명칭변경이 되었는데, 여성발전센터가 제 역할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그렇게 교육이 잘 되자면 결국은 강사들의 자질과 역량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사들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사들 채용부터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각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강사를 채용할 때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분 한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는 강사를 채용할 때 채용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남부는?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교육팀과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시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교육팀 전체가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박시하위원

교육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하고 교육팀에 있는 주임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북부는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는 공개채용 방침이 결정되면 내부와 외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박시하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시지요?

현주

정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박시하위원

또 중부는요?

복진

김복진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소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실무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합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니까 내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여성발전센터가 잘 운영이 되자면 결국 강사들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죽 들어봤을 때 각 여성발전센터별로 강사들 채용에 대해서 각자가 다 다른 심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외부인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주민이 바라는 것과 여성발전센터가 바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에 공정을 기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단체별 각각의 개성이나 특성을 살려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더 잘 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기준을 주고 운영에 있어서는 재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운영에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지요.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자율권이 남용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데 여성발전센터의 가장 핵심은 그 강사들의 교육입니다. 여성발전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인데 강사들의 채용에서부터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만일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채용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채용만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강사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든지 나름대로의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강사들이라고 해서 한번 임명을 해 놓고 계속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본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사들한테 주입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사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 협의를 위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님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조일호위원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시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는 2004년 5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경영한 지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3페이지 강사·과목 현황을 보면 전문직업교육 강사 수는 18명인데 과목 수는 7개 교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사의 과목비율이 적정한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현재 개설중인 전문직업교육과정의 경우는 한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베이비시터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따라서 교과내용별로 여러 명의 선생님을 초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사가 과목 수에 비해서 많게 됩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과목 수보다 강사가 이렇게 18명이나 많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예를 들면 간병의 경우에도 간호학을 전공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양쪽을 담당하는 영양학교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조일호위원

간병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울시로부터 지역의 가정도우미 이러한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간병도 가정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간병이 저희가 지금 취업을 알선하다 보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적절히 배출된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업교육에도 간병을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전문직업교육에 있는 간병의 경우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라든가 아기들 보는 것까지 전체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 현재도 병원 같은 데서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해서 단기교육을 통하여 간병인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도우미도 간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기술자문 창업컨설팅과 창업·취업 전문상담 분야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세미나, 외부교육 357만원 예산 중에 56만 5,000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전문상담 컨설팅의 경우는 제가 맡고 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일부러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상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서울시 산업진흥재단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일부러 주는 것보다는 무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창업자들이 원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세미나가 있다든가 할 때 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화 과정에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즈음은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웠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울타리를 연구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보면 690만원 예산인데 1,390만원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200%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박람회가 많습니다. 소비자 박람회라든가 기프트 박람회,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의 물건들이 많은 홍보가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런 박람회 전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박람회에 출전하는 전시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일호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가정도우미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일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예자위원장

남부 소장님, 다시 한 번 내가 물을게요. 교육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안 가고 자체예산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것 같아요?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교육이오?

김예자위원장

아니, 지금 인원이 교육생하고 강사하고 비율을 보면 만약 도우미 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강의도 하고 영양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의 효율성이나 예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모시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 시간당 시수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12주에 선생님이 다섯 분이 오신다고 그래도 그것이 한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모셔왔다 할지라도 강사료의 상승은 없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아니, 한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을 데려와서 여러 강좌를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일단 한 시간에 2만 5,000원에 데려와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도 완벽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러 강사를 모셔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가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쓰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 세운 것의 200% 이상 했는데 그때 항목이나 예산 변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변경해서 썼습니까?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세목간의 변경은 가능해서 그렇게 세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200%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목간에 변경을 했어요?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순옥

박순옥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정책과에 보고를 합니다. 세목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정책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변경해서 보고만 하면 예산이 200%씩 왔다 갔다 합니까?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세목 내에서는 자체에서 전용해서 쓰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일호위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셨지요? 짧은 기간 발전센터 위탁을 했습니다. 교육운영계획 중에 대상인원이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남성을 정원의 20% 이내에서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적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남성을 20% 이내에서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성이 특정과에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반 같은 경우에 남성들이 오고요. 특별히 남성들을 오게 하는 홍보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홍보합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이 약 1.5% 정도입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실천 가능한 목적사업입니까?

현주

정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반드시 이 사업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실 이용현황을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평균 6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120명으로 2배 이상, 8월에는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매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사실은 저희 도서가 한 1,300권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는 역점사업으로 하지 못했고, 이 시기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아동도서 기증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홍보를 통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도서를 늘릴 생각입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여기 기증받은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일호위원

여기 4개 발전센터 중에 우리 서부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이 제일 많은데 다른 발전센터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사실은 저희 센터가 규모가 다른 센터보다 작은 편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센터가 굉장히 예산이 적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달리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드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건립한 지 8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개수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서울시에 요청하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일호위원

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울시 보조금이 지금 보면 한 50% 정도거든요. 자체 충당률이 저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7%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제일 많다는 것은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조일호위원

다른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네 군데 센터를 한꺼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못하겠어요. 제가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특히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나올 필요 없어요. 앉으셔서……. 지금 5개 여성센터 위탁업체가 전부 다 다르지요?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네.

조봉기위원

문제점이, 제가 공통분모를 몇 가지 내 봤어요.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프로그램도 거의 지역특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거의 벤치마킹을 했는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한 센터부터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점이 뭐냐,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하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부여성발전센터 자료 59쪽에 보시라고요. 중도탈락률이 엄청나요. %가 보통 40%, 50%, 60%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센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효과도 없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차라리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남부에는 뭐뭐가 전문 프로그램이다 하면 서울시 전역에서 그쪽으로 쫓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것은 서너 명, 열 명 미만, 이런 수강생 놓고 강의하고……. 이제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특성화시켜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매년 지적을 당하고 매년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두고 보시라고요.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를 특성화를 시켜서 저 지방에서도 쫓아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의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시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었으면 고유모델, 폼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볼까요? 제가 일부러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재산조성비도 각자 서부는 14.6%, 남부는 26.4% , 북부는 14.6%, 중부는 15%, 이것이 재산 조성비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도, 물론 질의하는데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서부는 시 보조금이 50%, 남부 86%, 북부 86%, 중부 68%,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각자 놀아요, 각자. 각자 노는데,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전입금도 각 센터별로 들쭉날쭉입니다. 서부는 1.94%, 북부는 1%,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인건비도 이것은 예산대비예요. 제가 며칠 밤을 새면서 통계를 뽑아봤어요. 서부는 가장 낮은 18.3%이고 남부는 20.77%인데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사업비 예산도 남부는 예산대비 40.39%, 북부는 51.8%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모두 다 베껴다가 비슷비슷하고, 사업은 다 각자 별도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줄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는 다를지언정 공히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룰도 퍼센티지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서부는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중부는 청년여성문화원이고, 남부는 가건모, 북부는 한국여학사협회, 다 맞지요?

병석

채병석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위탁을 맡고 있는 센터라면 모두가 다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을 짰어야 돼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건모, 청년여성문화원 이런 위탁업체의 특성을 하나도 못 살리고……. 이 부분은, 서부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봉기위원

일어나셔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우선 그것을 듣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말 지침으로 삼아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5개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센터별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이고, 옛날에 구성된 낡은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기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개발한 것은 여성의 적성이라든가 감성에 맞게 케어(care)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업교육으로 개호복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과 연대해서 간병인, 산후도우미 이런 쪽은 현재 100%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탈북자가 전체적으로 약 5,000명 가량 되는데 서울에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센터가 있는 강서와 양천지역에 지금 약 1,1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봉기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나오신 김에 잠시만 업무보고 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7쪽에 보면 여성취업률이 2003년의 4.4%에 비해서 2004년도에 32.5%로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봉기위원

그러면 7쪽에 있는 566명하고, 바로 앞 6쪽 맨 위에 취업인원 있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봉기위원

880명 그것도 32.5%이고, 7쪽은 566명인데 32.5%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숫자가, 그러니까 6페이지의 숫자가 틀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미처 위원님 것은 수정이 못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가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새로 온 것을 제가 못 받아 보고 미리 집으로 보내온 것을 예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들고 왔어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제가 숫자에 무척 밝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공히 5개 센터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나 말이죠. 자료 준비하실 때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탈북자 직업교육 체험학습 있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봉기위원

2회에 걸쳐서 90명 하셨다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9월인가 얼마 전에 대량으로 탈북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상당히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원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봉기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교육시간은 일일 5시간씩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반응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빵도 만들어보고 옷도 만들어보고 또 케어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취업동기라든지 직업적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굉장히 확대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상위 프로그램으로 연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보면서 특화사업 중에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중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교육시간도 필요하다면 꼭 5시간뿐 아니라 더 연장을 시켜서라도 그 탈북자들 특화사업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부는 11쪽에 나온 개선방안 그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일일이 센터별로 제가 질의하기는 무리도 있고 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보고자료 18쪽에 유아실 운영 및 향후계획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 옆에 동료위원께서 자꾸 제 눈치를 보니까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