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된 포항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의견서채택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건설교통부가 도시·건축업무 편람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첨부시켰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흐름의 절차를 갖다가 밑에 내용에 나옵니다. 먼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는 경우가 바로 골프장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장이 입안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 경상북도가 결정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의 흐름을 보시면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다음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라든가 또 그와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전부 입안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인 입안이 되겠고 다음은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저희와 함께 관계행정기관에 종합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결정토록 되어 있고 또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포항시로 이송이 되어 갖고 일반인들에게 공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44쪽, 다음 장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시·도지사로부터 되고 다음은 시행자 지정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괄호 속에 있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대해서 뒤에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음 실시계획인가서를 저희들이 시행자가 포항시에 제출하면 이와 더불어서 다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되고 또 협의매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보시면,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저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하'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체육시설의 설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협의시간은 언제냐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계획의 승인전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의 승인전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절차는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결정이 되면 체육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다음 장에 보시면 10호에 보시면 교통분야입니다. 교통분야도 대상면적은 15만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청 면적이 약 한 24만 정도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도 협의시기가 언제냐 하면 오른쪽 칸에 보면 이것도 맨 사업계획의 승인전입니다. 체육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승인전에 환경, 교통, 재해를 모든 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토지의 소유자의 의견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는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이 분의 토지 소유는 한 98% 정도 매입 다 했고......

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예,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매입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시설결정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해당되는 법률에 의해서 평가 결과가 나와서 그게 뭐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된다든가 이래서 계속 시간이 갔을 때 언제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원위치를 해서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몇 년 이내 이게 시행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신청과 동시에 도시계획결정이 돼 버리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아무 것도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라든가 그걸 해지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폐지 내지......

변경을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포항시가 골프장에 필요하다고 해 놨기 때문에 자의적으로는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않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변경과 폐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처음부터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항시의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해 줄 수 있고 그렇다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절차를 이렇게 쭉 보면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가 있는데 법상으로 보면 면적이라든가 해당이 안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매립장이라든가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법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가령 15만㎡ 이상 이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4만 몇 천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피한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러나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 번 해 보자 법상으로 안 되지만 그러면 가령 18홀 이상이다 지금 9홀 여기 있죠. 18홀인데 그러면 9홀 먼저 하고 또 나중에 9홀하고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게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에다 권고를 하고 사업자에게 권고를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한 번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으로 봤을 때 25만 이상입니다. 이것은 23만인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3만을 더 넓힌다 이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기존 했던 거와 추가되는 부분이 25만 합쳐 가지고 25만 되면 다 받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지만도 생략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맨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계속 조금씩 피하기 위해서 면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상으로는 면적이 조금 모자라도 충분히 우려가 돼서......

예,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미리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시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 위원님.

과장님, 절차에 있어서 주민의견청취 부분이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민의견청취도 저희들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개 지방지에다가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 지방지 뿐만 아니고 첫째 저희들이 해당 구청,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권고내용을 게재를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해서 의견 듣지는 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주민의견청취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특히 체육시설 들어서는 이 지역은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민들이 지방지 2개 공고 보실 부분도 참 어려울테고 또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게시부분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접근하기도 일반, 의회에 나오지만 사실 우리 직접 가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에 체육시설이 골프장이라는 그러한 시설이 큰 규모가 시설된다면 면장이 주민들의 어떤 지역모임이라든가 이런 주요 모임에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민의견을 공고해 놨으니까 담아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주민들이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체육시설 우리 또 시설결정 해 가지고 하는데 추후에 그 면민들이 알고 또 지역 어떤 분들이 알고 또 민원을 하면 일이 또 엎질러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주민의견청취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얼마든지 면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이 체육시설이 오는데 우리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해당 면에서 의견제시할 때는 관계 기관장들, 면사무소 자체 기관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안 나오겠나 생각됩니다.

여러 사회단체도 있을 테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 청취 듣기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요구한 내용......

좋다는 해도 체육시설이 들어오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의견 없습니까? 주민들의 방향이라든가.......

반대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부 다 올라옵니다. 반대의견이........

그 정도로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체육시설 들어오는데 큰 어떤 민원이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농지부분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골프장 시설이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삼아 도시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에 현재 송라쪽에 하고 골프장 2개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지요? 하나는 됐습니까?

예, 지금 포항시에 골프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것까지 4개입니다. 4개가 북구에 포항골프장으로 해서 현재 시범라운딩을 하고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단계.......

그것은 완성입니다.

이것도 맨 송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송라골프장이라고 해서 황대봉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골프장입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고 남구에 대보골프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시가 계획한 것이 추가적인 것이 동해골프장입니다. 동해골프장은 아직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무슨 입안요청이라든가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 총 합계 5개를 저희들 포항시에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하고......

이것은 하나의 예측도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 밟고 있는 것은 송라에 2개 해서 일부 완공되어 있고 또 청하에 오늘 본 건이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이렇게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보나 동해는 현재 아직 행정적인 절차는 안 밟고 있지 않습니까?

대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보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습니까?

이제 환경영향평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이용 이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몇 홀입니까? 그것은 규모가.

이것도 나인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은 도시계획법과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국토의계획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보라든가 이런 곳은 대보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송라 건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것은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하마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국토의계획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하는 게 걸러야 된다는 말입니까?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걸러야 됩니다.

그러면 대보는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면 많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장한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항상 보면 새로운 투자부분이 북구에 많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접근성이 좋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북구에 지금 3개가 형성되면 남구에도 하나 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토지의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더욱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자가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염려를 두시고 많은 도시계획 입안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낙후된다고 해서 그쪽에 배제하고 또 자꾸 그쪽에 발전된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해 버리면 점점 낙후되고 투자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떤 여러 가지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미치는 재산상에 미치는 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미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균형발전에 도시과장 신경 써 주시고요, 또 동해나 대보에도 골프 유치가 되어 가지고 스포츠 면에서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강한국 위원님께서 대게 빠진 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분야에 보면 대게 보면 산림법에만 저촉여부를 묻지 사방사업법에 대해서는 저촉여부를 잘 안 묻거든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보안림 해제여부, 사방지 해제여부, 이것을 한번 꼭 협의할 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허가절차에 보니까 사방지를 해제를 안 해서 뒤늦게 사방지 해제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안림도 있으면서도 저수지에 절대적인 보안림이 있고 또 해안가에 있으면 절대적인 보안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물어주시면......

예, 맞습니다. 전부 과정에서는 같이 산림법에 의한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농업기반시설 산지관리법에 의한 것 사방림, 보안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박경열 위원님.

우리 의회 의견도 그런 차원이라고.......

예, 맨 그런 차원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대보하고 송라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생략된 것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보시면 의견을 듣는 것이 없습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법이.

언제까지......

2002년 12월말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춘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23만㎡ 이상이라야 환경영향평가 받지요?

25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3만이 되든 25만이 되든 행정이 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사업주가 하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피해서 할라 그러면 27만 정도 사놓고 3만은 별도 다른 명의로 사놓고 거기 골프장 그린에 들어가지 않도록 면적을 제외해 놓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까지 의심해 가면서 우리들이 심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또 두 번째 북구에 있든 남구에 있던 골프장 신설이 절대적으로 현재 입장으로서는 부족하다, 안 해 줄 이유도 없다, 그러나 특이한 산림훼손을 하고 환경을 배제시켜 가면서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나인홀 같으면 이것은 위락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전제조건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서는 7번 국도에서 골프장 건설 진입로까지 그 기간이 아마 농기구를 이래 교차할 수 있는 서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설 허가받는 기간까지 사업주하고 협의한 기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옵니다. 들어 올 때는 제출된 여기서 제출된 의견이 저희들이 결정하고 도시계획으로서 또 사업시행인가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전부 보안을 다 시켜야 됩니다.

보안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할 수 있고 그래 놓고 나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또 별도 해서 또 받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내용을 다시 포함시켜서 하고 모든 영향평가도 그 당시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강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를 하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잘 출입하는 저희들도 보기가 어려운데 농민들이 극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에 접하지 않으면 민원이 안 일어납니다, 모르니까. 그 당시 건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 는 2차선이지요?

편도 1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지요. 1차선에는 전부 농업지역인데 농기구하고 그런 걸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농기구를 세워 놓을 때 논에 세워 놓고 짐을 싣고 부르고 이렇게 안 한다 말입니다. 보통 보면 길가에다 세워 놓고 이러면 교행이 어렵지 않느냐 어렵고 이렇게 짐을 싣고 할 때는 서로 시비가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하실 수 있다 했으니까 이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몇 군데라도 농지 가까운 거리에 그런 자리를 정차장을 만들어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퍼브릭코스 9홀은 정상적인 명칭이 뭡니까? 여기 30㎡ 이상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18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골프장이 18홀 이상입니까? 이것도 맨 골프장 지구에 들어가지요.

9홀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지요.

예, 골프장입니다. 그 대신 이제 9홀은 규모가 적으니까 18홀 이상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집어넣고 18홀됐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면적으로 봤을 때 25만 이상될 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충족......

그런데 법상으로 나인홀은 회원들 들어갈 수도 없고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하고 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투자 하시는 분이 어떤 사업투자 논의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하게 되면. 왜냐 하면 도시계획결정안 되면 그렇게 또 추진을 해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지금 사업신청자의 어떤 신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첫째, 저희들이 신청자한테 신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시행인가시에는 재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검토하고......

재정이 원만해야 우리 도시계획결정해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이 그대로 돼야 되지 또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하다가 말고 이러면 우리 토지 이용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서 뭐 과장님 하실 때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