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최상석 위원입니다. 하반기 공유재산 매각대상이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인데, 지금 현재 하반기 매각대상에, 우리 포항시 전체를 한번 죽 검토하셔 가지고 매각대상의 토지가 더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부 면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매수신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고 싶다 해서 우리가 시가 마음대로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이번 하반기 매각대상 전체 건수를 보니까 약 33 물건인데요, 33 물건인데 지금 다른 데 읍·면에도 일부 동도 포함되겠고 상당수의 어떤 매각대상에 일단의 토지든지 더 산재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유독 기계면만 다 여기 들어와 있네요?

보존가치의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청 들어오면 다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존가치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여기 뒤에 지적도를 죽 보니까요, 일부 보니까, 기계 화대리에 20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화대교를 지나 가지고 일단의 토지들이 검은 라인을 쳐서 한 이 토지가 매각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상당수 면적들이거든요. 이런 면적들이 장기간 동안 어쨌든 간에 개인이 점유를 해서 점유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다든지 했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이 화대교에서 오른 쪽에 있는 땅의 부지는 화대교에 들어가는 도로에 아주 요지에 지금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들은 보존이 부적합니까?

50건 중에서 20페이지에 매각할 땅이 우리 여기 목록에 보면 화대리에 집중돼 있는 건이 몇 건 있거든요. 심지어 한 사람이 한 2,000 몇 평까지 막 이렇게 매입이 지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보존 부적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계획에 이거 필요 없다,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래서 그런지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조건에는 예상가격 1,000만 원 미만, 또는 우리가 시내 동 지역은 우리가 90평이지요, 평수로는 90평이 300㎡이니까, 90평까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읍·면 지역은 700㎡지요, 그지요? 어떡하든지 우리가 수의계약 해 달라 하고, 그리고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3,000평까지가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대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입니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이분들이 농사 이외의 다른 것은 용도로는 변경이 안 되지요? 농사 이외에는 안 되지요?

이 위치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 화대교에.

다른 것은 우리가 봐서는 전부 자투리땅도 많은데, 유독 화대리에 보면 이 소유자가 정원용 씨하고 박상달 씨, 박진구 씨 1인당 전부 1,000평 가까이씩 전부 화대리 갖고 있는데 이런 땅이 과연, 여기 보면 박진구 씨는 땅이 많이 있어요, 뒤에 보면. 박진구 씨가 지금 현재 화대리에 527-1, 527-18 그리고 뒷장에 가면 527-5까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약 2,500평 정도를 불하를 받는다 하거든요. 농지 2,500평 같으면 커거든요, 일단의 토지인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뒤에 화대교 지나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 개인이 2,500평 정도를 불하를 받겠다면 이게 과연 보존 부적합 토지인지, 정말 꼭 줘야 될 토지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나중에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토지인지 우리는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개인이 3,000평 가까이 지금 현재 불하를 지금 매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한테 집중적인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박진구 씨가 많거든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우리가 오천이라든지 또는 송라, 여러 가지 읍·면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독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수나 계속 우리가 매각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인이 땅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의 토지를 일 개인이 이렇게 많은 일단의 토지를 합필해서 이만큼 많이 받는다 하면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화대교에서 보면 이 속에 박진구 씨 자기가 한 3,000평을 자기가 매입을 지금 매수를 신청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투리땅이고 소방도로에 묶여서 농사 제대로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이게 포항시가 보존의 가치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매각을 해도 좋은데 지금 봤을 때는 아주 옥토거든요. 옥토고 화대교에 들어가는 도로에 전부 다 옆에 같이 도로를 바로 인접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무려 3,000평 가까이 매입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적정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그런 농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우리 시는 지금 장기계획은 없습니까?

안 돼 있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북구 우현동에 마을금고 옆이지요?

마을금고 옆인데 이것은 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입찰에는 제한경쟁이라는 게 있습니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대지가, 나대지를 인접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인근에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시는 매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양쪽 다 물고 있잖아요. 마을금고 양쪽 이 옆집하고 같이.

그러면 어느 쪽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양쪽 다......

마을금고에서 이거 사 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 돼 있는데 옆집에서 만약에 이의 걸 수 있잖아요, 같이......

없다고 봅니까?

왜냐 하면 우리 동에도 법적으로 다 해 놓고도 이래 올라가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109번지입니까, 여기 하고 또 마을금고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일단의 토지인데 양쪽 집에서 제한경쟁을 해서 한쪽을 더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은 사전에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병포리에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것은 매각사유에 좀 부적합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아니잖아, 그지요? 그것은 별도의 땅 아닙니까?

이 내용은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정가격 1,000만 원 이하는 또 아니고, 60평이거든요, 59. 몇, 59평 되는데 이 59평이 지금 지상에 대한 건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그래 쓰면 또 안 되잖아요. 맞지요?

어쨌든 간에 내용은 안 쓰고 그냥 매각하겠다, 마을회관을 매각하겠다 이래 목록에 올라와야 되는데, 건물도 없는데 건물, 우리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한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토지가 위에 지상권에 대한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이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과장,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립시다. 우리 매각이 일단의 면적이 우리가 3,197㎡에서 지금 907㎡를 매각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3,179㎡ 이것은 그러면 전체 이 평수는 시유지입니까? 뭡니까?

시유지인데 그럼 3,179㎡를 팔지 왜 907을 잘라서 팝니까? 분할해서.

나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약 2,000㎡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대부가 안 돼 있습니까?

대부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3,179㎡를 박진구 씨한테 100% 다 또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뒤에 보면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18번에 보면 장원태 씨가 약 765평을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이 분은 100% 다 765평 2,530㎡를 전부 매수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6번에 보면 역시 박진구 씨가 약 1,000평이지요, 3,554㎡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약 1,000평 됩니다. 1,000평인데 이거 1,000평 100% 전부 매수를 지금 희망을 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여기는 그러면 이 필지를 자기 다 임대를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0평까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매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 14번에 3,179㎡를 100% 다 자기 경작을 해서 매수를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907㎡만 자기가 매수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보면 뒤에 제일 큰 평수가 약 1,000평 되는 평수는 100% 지금 매수를 신청했거든요.

경작 가능한 부분인데 시가 판단했을 때는 907㎡를 빼고 나머지 약 2,000㎡ 남아있잖아, 그지요?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보존 부적합한 토지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 분이 자기가 신청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 보십시오. 15번에 한번 가보십시오. 708㎡인데 583㎡를 매각하면 나머지 100㎡ 안 되는 땅을 진짜 자투리땅인데 못 쓰잖아요. 이런 것은 설득시켜 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밑에 15번 한번 봐보십시오. 15번은 지금 214평, 38평, 자 15번에 과수원은 말입니다. 214평을 우리가 일단의 우리 시유지인데 여기에서 박진구 씨가 176평을 자기가 매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현재 38평이 남아있는 이 38평 우리 시가 왜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이 분이 필요해서 신청을 안 했다 하면 이 38평을 우리가 그 옆에 거기, 그 옆에 과수원 하시는 분한테 사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아있는 면적이요?

지적도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 돼 있습디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일단의 면적에서 매각대상의 면적은 측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거라든지 뺀 나머지는 우리가 매각하는 거고 뒤에 100% 다 매수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그 중간에 있는 논이기 때문에 상관 없이 100% 매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과장께서, 다음 계장께서 현장 가보시고 꼭 농민들한테 팔아야 된다 판단이 서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