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대의 생존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술원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 김광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술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안동우위원님, 강호남위원님, 고동수위원님, 김병립위원님, 부봉하위원님! 제주농업과 농업인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문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입니다. 감귤기술과장 문정수입니다. 생물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농업경영정보과장 이상순입니다. 환경농업과장 한원탁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윤상태입니다. 각 과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04년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보고를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1998년도 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됐습니다. 기구는 1국 6과 22담당입니다. 4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 97명에 현원 91명이 있습니다. 04년 예산은 134억입니다. 재산은 토지가 86㏊입니다. 농업기술원 개발현장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 장소는 농업연구센터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주도 농업은 8만8,000 농가가 6만㏊ 경지에서 생산액 1조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은 제주 주요 기간산업입니다. 토양은 화산회토로서 뿌리작물 재배에 유리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주 5대 작물 생산액이 전체 1조원에 70%로 감귤 4,000억, 감자 1,000억, 다음에 당근, 양배추 순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은 1조8,000억에 농업이 1조원정도 됩니다. UR협상 결과 저율관세품목은 수입이 급증되어서 오렌지가 관세 50% 되어서 03년도에 15만톤 들어와 있습니다. 05년도에 진행되는 DDA의 협상 초안에는 현재 144%가 7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의 주요작물 관련 최근 경쟁국가의 농업동향은 중국은 단기적인 영향은 적으나 장기적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 사유는 신선감귤과 감자는 현재 식물방역법으로 수입이 안됩니다. 검역을 해제하려면 3년 내지 15년의 정부간 협상에 의해서 해제됩니다. 마늘 개방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 있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03년도 일본에 백합을 66억 수출했습니다. 한·칠레 FTA는 다행스럽게도 하우스밀감과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지만 제주와 유사한 밀감류는 칠레에 2만톤 정도 생산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설립됐습니다. 11년도에 GRDP 8조 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외소득이 증대되는 시대가 오고, 특별법 49조에서 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농업발전지표는 기준 년도에 8,000억을 11년도까지 1조1,000억원으로 올리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3,000억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11년도에 농가소득 5,000만원 접근도 농업소득에서 2,000만원, 농외소득에서 3,000만원 5,000만원이 되도록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의 발전목표는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농업인의 전문경영인으로 해서 새기술 경쟁농업, 세계속의 제주농업으로 구축코자 하며 주요사업은 13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 사업추진상황은 틈새과수시장, 종자산업, 농업경영정보 등 여섯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귤 경쟁력 강화 및 틈새시장 과수개발은 제주 감귤농가는 평균 규모가 2,400평으로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제주 감귤농업은 밀감의 특수성에서 보완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감귤농업의 미래대응은 적정생산, 품질향상, 유통개선과 더불어서 현재 종합개발계획에 노지감귤 중심의 4,000억원을 시설 및 만감류 중심의 6,000억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6,000억으로 올리더라도 3만 농가가 감귤을 하게 되면 농가당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 소득시대에는 감귤은 발전되지만 감귤농가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의 과제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지감귤 적정생산입니다. 발전지표가 2,500억원을 3,000억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감귤 7,000㏊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폐원이 5,000㏊인데 04년 올해까지 92%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재배 2,000㏊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04년 올해는 특히 풍작의 해로서 감산기술을 지원했는데 폐원, 열매솎기에 대한 대상과원 선정과 기술리플릿을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감귤 폐원농지가 약 4,00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작물입식은 현재 3,600㏊ 되어서 폐원농지의 약 82% 정도 되어 있습니다. 폐원농지에 한 1,000여㏊ 정도 되는 것이 미입식되어 있습니다. 미입식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 뿌리를 잘 캐서 농지를 정리하려고 놔둔 부분과 작목이 선택되지 못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귤생산량 관측조사는 03년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개소 수를 확대해서 조사했습니다. 8월 결실량을 조사한 결과 약 66만톤 생산이 추정되고, 작은 열매가 많아서 열매솎기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우량품종도 도입해서 시도학회에 보내서 신품종을 시·군센터와 공동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생산 시범사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의 작황 및 출하동향을 보면 품질이 양호합니다. 10월에 조사한 게 당산비가 9.1인데, 보통 소비자가 만족하는 감귤은 당산비가 10이 되어야 되는데 당산비 10이라는 것은 당이 10일 때 산이 1이 되거나 당이 12일 때 산이 1.2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11월에 조사한 바로 당이 9.8, 산이1.8로 9.8이 되어서 올해는 감귤당산비가 상당히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1월 상순까지 보통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예상량은 11월에 농경원에서 62만톤을 측정했는데 농림부 훈령에 의해서 12월에 행정조사를 할 것입니다. 05년도에는 평년작의 해이기 때문에 고품질생산에 주력하고 가지변이를 탐색해서 신품종 육성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감귤입니다. 시설감귤은 800억원에서 1,7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하우스밀감은 면적을 늘리지 않고 월동감귤이라고 해서 비가림 월동감귤은 1,000억원을 목표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FTA 자금지원으로 이러한 월동감귤이 늘어 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4년도 추진상황은 하우스감귤은 산함양 약 1%의 이하의 과실생산을 지원해서 가격이 03년보다 양호하게 받았습니다. 월동밀감 수상월동기간을 5월까지 출하연장기술을 해서 5월 가격을 봤더니 3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5년에는 유가상승을 대비해서 하우스감귤에 저투입 에너지 관리기술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라봉 등 만감류는 300억 사업을 1,600억으로 올리기 위해서 현재 제주만감류를 2%에서 11년도까지 11%로 올리고자 합니다. 한라봉 1,500㏊해서 1,000억을 올리고자 합니다. 04년 추진상황은 한라봉에 대한 장기 저온저장과 추석절에 단경기 출하가능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내어봤더니 품질도 양호하고 4월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감류 신품종 도입선발도 07년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05년도에는 한라봉이 많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 현장지원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틈새과수 작황개발은 단감, 참다래 등이 현재 188㏊인데 11년도에 800㏊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추석 전 시설단감과 8월달 햇배, 1개월 빠른 양앵두해서 육지부 생산보다 빠르거나 생산이 안되는 시기에 과수를 생산해나가는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망고 등 열대과수도 연구 지도사업을 착수해나가겠습니다. 05년도에도 다품목 소량생산 과수 대상으로 경제성도 분석해서 농가에 선택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주농산물 체질강화와 친환경 농업실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후 작물대체가 지금은 개방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고율관세로 부분 개방되어 있습니다. UR타결 후 10년간 변화를 보면 바나나가 개방되어서 600억 생산액이 감소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 시설감귤이 보급되어서 900억 생산액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DDA와 FTA 가속이 계속되어서 05년 이후에 DDA가 협상되면 전면 개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율관세 작물인 맥주맥 500%인데 이런 것은 축소나 소멸되고 저율관세인 온주밀감이나 당근, 화훼 등은 생존도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농산물이 개방되어서 정보예측과 작목전환, 친환경농업 생산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에 관한 기술지원입니다. 마늘이 3,800㏊에 850억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관세 360%고 수입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가격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서 04년도에는 약 4,000㏊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작황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이런 개방을 대응해서 생산비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중국가격이 130원이고 우리나라는 약 950원 하는데 기계화, 주아재배로 하면 생산비가 600원정도 절감될 수 있다는 계산이 되어서 이런 시험을 적극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근이 2,000㏊에 약 600억 산업입니다. 1977년도 이미 개방이 됐습니다. 04년도에 호우피해로 면적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2,000㏊ 정도 심은 것이 859㏊ 정도 남아있습니다. 피해 농가는 어려우나 잔여 당근은 지금 생육이 양호입니다. 포전거래도 02년, 03년보다 약 2배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배추는 394억 산업인데 1977년도에 이미 개방됐습니다. 04년도에도 1,623㏊로 작년 수준의 재배를 하고 있으며 작황도 평년과 비슷합니다. 샐러리용 밀레니엄 품종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특산채소로 월동무는 300억 작목인데 면적이 많이 증가되어서 저급품 출하 억제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생양파는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쪽파도 면적이 약간 증가됐습니다. 브로커리가 특히 올해 면적이 작년보다 200㏊가 증가됐기 때문에 수출확대라든지 저장 기술지도 같은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콩이 5,600㏊인데 관세가 490% 있어서 수입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정한 콩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 수매할 동안은 6,000㏊를 유지하고, 올해는 여름철 기상이 양호하여 수량이 높습니다. 기능성 품종선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맥주보리도 3,000㏊ 재배하고 있는데 정부 수매기간동안은 현행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때는 보완작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은 더덕, 도라지, 잎들깨가 많은데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고 다품목 소량생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비료절감과 농약절감인데, 우선 비료는 제주도에 280억 쓰고 있기 때문에 11년도까지 50% 줄여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토양중금속 검사를 무료 지원해 주고, 중산간지역 토양유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등고선 재배하는 것도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비료자원화를 위해서 도와 협동해서 우리는 안전사용 기준을 연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유용미생물비료도 개발해서 1,800평에서 작년 우수한 200점을 우선 선발했고 05년도에는 제주형 유기농업법을 개발하고 미생물 비료개발도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약은 제주도에 630억 사용하는데 30% 11년도까지 줄여나가겠습니다. 감귤원에 12번 1년 치던 것을 7번 치는 종합방제기술을 해서 시범포를 운영한 결과 농가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 시범운영하면서 주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는 IPM방제력도 만들어서 시범포도 확대 설치하고 생물적 방제기술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고부가가치생산입니다. UPOV의 조약가입과 시장개방 등의 여건변화에 의해서 제주청정 환경을 위해서 도의회 발의로 농산물원종장이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근전략은 농산물원종장을 설치 운영하고, 종자·종묘를 자급은 물론 세계시장에 수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설치개요는 11년도까지 290억을 투자해서 토지 100㏊와 하우스시설 40㏊를 해나가겠습니다. 씨감자 발전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씨감자라든지 백합종구, 감귤 신품종 생산하고 2단계로는 새로 개발된 특산작목들을 채종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장의 설립경과는 02년 3월에 했고 현재 129억이 투자되어서 토지가 65㏊가 있고 감귤 기본종 120만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감자는 5,000㏊에 약 1,000억 사업인데 제주도가 겨울, 가을재배 특산작형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 11년도에 20㎏으로 증가된다는 경제연구원의 지표에 따라서 현재 감자를 1,000억 산업에서 2,000억 산업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가을감자 4,000㏊ 씨감자 1만톤이 필요한데 3년 주기로 바꿔주려면 매년 4,000톤이 필요해서 우리는 양액재배 120만 개를 생산해서 이것을 더 증식하면 6,000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씨감자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현재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백합은 씨백합소구를 50만 구 생산해서 주산지 농가에 보급했고, 감귤은 감귤연구소나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이 등록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종묘를 미리 많이 양산해 두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04년도 농산물원종장은 6건에 14억 투자해서 부지매입, 망실시설, 배양실 신축도 하고 05년도에도 망실하우스 3㏊ 시설비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대체농업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목표액에 현재 8,000억에서 1조1,000억 하기 위해서 감자, 만감류, 대체작물 화훼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물별 대체안은 녹차 171㏊를 2,000㏊로, 감자 6,000㏊를 1만㏊로, 한라봉 486㏊를 1,500㏊로 해서 일곱 작물을 대체하면 1만㏊가 대체되고 4,000억이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00억 증대가 달성될 것으로 알고 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작물 대체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 입식토록 하고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대체작목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현재녹차, 오갈피가 11년도까지 한 4,000㏊인데 ㏊당 소득을 보면 감귤이 1996년도에 2,200만원이었다가 02년도 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은 1,3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갈피와 녹차가 1,000만원,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체작물은 찾았으나 감귤이 회복되게 되면 다시 대체작물을 찾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 것이냐 해서 새로운 소득작물로 전환해서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녹차는 2,000㏊를 조성하려면 6,000만 주가 필요한데 6,000만 주를 만들기 위한 묘본을 30만 주 정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차 소가공기술도 농업기술원이 설치했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끝나면 현장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탐라오갈피를 2,000㏊를 하려면 2,000만 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만 주만 모주로 진흥원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나가겠습니다. 05년도에는 품목별발전연구회, 자원식물 보존포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특산화훼입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거베라, 장미, 심비디움 품종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있고, 수출화훼는 나팔백합을 일본에 수출, 양란 중국 수출을 기술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05년도에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화훼농업 클러스터 구축과 원예치료 모델연구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농산가공은 특산식물의 황산화물질을 탐색하기 위해서 담팔수라든지 황산화 활성도가 높은 나무를 선정해 왔습니다. 기능성 콩나물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에 있는 궁천이라든지 홍귤같은 다섯 종에 플라보노이드나 팩틴같은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내서 이런 것들이 상품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특산 유망버섯도 삼나무 톱밥을 이용하면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톱밥보다 대체를 60%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05년도에는 천연 황산화제라든지 감귤 부산물을 이용한 버섯 배지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생명공학도 기능성 식물체를 대량생산해서 탱크배양액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체면역 증진을 위한 감자, 콩 등도 개발해나가고 있고, 또 BT형 농업기술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생체조절물질 유전자수집과 품종구분을 위한 분자표지법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05년에는 형질전환 세포주 개발이라든지 생물산업 실험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DDA, FTA 등의 대응에도 농업경영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04년도에는 농산물 28품목을 소득 조사해서 농가들이 선택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도 교육하고 감귤화훼센터 특성화지원도 전액 국비로 완료했습니다. 05년도 에는 벤처농업인 발굴 육성과 사이버농업동호회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1㏊ 소득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도 1만1,000명 시켰습니다. 농업인의 반응이 새작목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핵심농업기술도 9과정을 했는데 교육생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05년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과 원예치료도 강좌로 개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주의 농기계가 8만5,000대 있고 그 중에 경운기가 2만5,000대로 제일 많습니다. 농기계사용 및 수리교육을 1,200명 실시하였습니다. 제주 환경에 맞는 농작업 기계도 실용신안 획득과 특허,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장 농기계 수리봉사도 지원해나가고, 05년도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생에너지형 농기계 사용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도 우리 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주 농업인력이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7%, 일본도 4%인데 제주는 21%입니다. 농업인 단체가 17개 단체에 1만명이 있습니다. 우리 원이 4-H라든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를 주축으로 해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은 과제활동 지원과 학습실천적 학습동기를 부여했고, 농심 함양교육을 하고 있으며 4-H 50주년 기념식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조형물도 건립했고, 50년사 발간 책자도 하고 한마음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농촌지도자도 후계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부분과 선진 농업현장 교육을 해서 농수산 유통정보 획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도 17개 단체 500여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2002년도에 시행되어서 생활개선회 육성을 여성농업인 능력향상에서 품목별 연구회 조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소 설치라든지 농외소득 증대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1읍·면 1명품 만들기 사업을 올해 추진했고, 05년도에는 다원적 기능의 소득화 산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 기금은 제주도조례에 의해서 50억 목표에서 34억이 되어 있고, 시·군은 다 조성됐으나 도가 안됐기 때문에 도 분을 연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과실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켰고 교육연찬을 시켰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12억을 확보해서 교육강당과 단체사무실 등으로 내년도 6월경에 완공하고 다음 신구간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기공식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 03년도 결산 및 04년도 예산집행 사항,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05년도에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금년도 감사 분위기를 좀더 자유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질의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언대를 이용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부봉하위원님.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진회 임원,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에서부터 2004년도 3년간 농진회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사용내역, 그리고 농진회에서 매년동안 포럼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포럼명과 포럼에 참가한 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제주산 허브향 경쟁력 강화 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했죠?

예. 제주산 허브입니까?

예. 제주산 허브향에 대한 경쟁력 강화 용역보고서.

그러면 필요하신 자료는 진행 중에도 그때그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마늘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원에서 상당히 많은 농작업 기계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떤 기종을, 최근에 생산경쟁력을 위해서 연구 개발했다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지막에 보고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 제주농업이 앞으로 05년도에는 상당히 제주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전부 해소가 되겠다는 것으로 야심차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걱정없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양배추, 당장 눈앞에 보인, 사실 처리부분까지 우리 기술원이 할 분야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기술원에서 전담할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 행정간에 공유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기술원장님께서는 아마 우리는 재배, 기술분야만 전담하는 부서지 처리는 우리가 관계없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작황에 따라서 매년 감귤도 그렇고 모든 작물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결국은 기술원쪽에도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우선 감사를 통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양배추 파종면적이 얼마죠?

1,623㏊입니다.

파종면적이 정확합니까?

예. 작년도에는 1,567㏊입니다.

독농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2,000㏊ 이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평당 한 20㎏ 정도 생산되죠?

작년에 9만톤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얼마 되겠어요?

10여만톤 날 겁니다.

11만톤 이상 되죠?

예.

11만톤 이상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수요할 수 있는 양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배추 재배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30% 하고 있습니다. 30%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제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양배추는 현재 갈아엎거나 이런 것은 아직 생육기이기 때문에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배추 같은 것인데 브로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배추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브로커리가 03년도에는 143억으로 약 300㏊를 재배했는데 올해는 500㏊로 배가 되어서 문제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장통이고, 현재도 수확해서 판 것은 밭을 갈아엎습니다. 이것은 심기도 하고 수확도 하고, 갈아엎기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갈아엎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북군에서도, 일본에 올해 태풍 10개가 와서 작황이 나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출량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장해서 파는 기간을 오래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는 바와 같이 올해는 양배추 종류인 브로커리하고 월동무는 12월 육지부에 큰 한파가 없는 한은 과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벌써 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로 보셨군요?

예.

잘 보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감사를 대비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연구검토까지 하셨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걱정이 당장, 양배추문제라든가 양채류 문제. 특히 제주도가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재배도 금년도는 잘됐고요, 하늘이 도와서. 결국 처리가 문제인데 기술원측에서 이것을 농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도 돈까지 벌어서 농가의 생활비 확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같은 공직자인데, 제일 문제는 농가하고 협의해 보면 현재로서는 과잉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고 단 대신 12월에 전라도, 경상도 기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우리가 30%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가 5년에 한번 정도 상당한 어려운 기상이 온다는데 올해 장기예보에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안됩니다. 장기예보에는 올해 극기온이 온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북군하고 협의하면서 수출확대입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원장님한테 책임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참 좋은 말씀인데. 농가가 작물이 잘되어서 하는 것까지는 풍요로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놔야 기술원에서의 공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아무리 농작물이 잘되더라도 결국이 돈이 안되고 갈아엎는 실정이 되면 거꾸로 기술원이 원망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눈앞에 뻔히 보시는 것인데, 수확기는 아직 안됐지만. 그럼 빨리 행정에서, 기술원쪽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더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씨감자 부분, 매년 하는데 의회 쪽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내부적으로는 감지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출한 보고서상에는 이런 것이 거명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씨감자가 2000년도까지 100%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안된 것은 아닙니다. 저 인정을 합니다. 됐는데도 지금까지 씨감자가 계속 부족한 원인이 결국 농가 잘못이란 말입니다. 책임 생산해야 되는 농가가. 저 인정합니다. 원장님,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체계를 확고하게, 보니까 2005년도까지 내년도에 약 4,000㏊정도 해서 1만톤 3년 1주기로 했을 경우 매년 4,000톤이 생산되어야 된다. 이게 뻔하게 보이면서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원쪽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을 보면. 그런데 결국은 중간 보급종으로 가기 이전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씨감자 자체가 양질이 생산되어서 결국 시중시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체계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농협을 통해서라든가 중간 생산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생산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정책입안이 안됨으로써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 감사 때 몇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02년도에 원종장이 개설되고 03년, 04년 올해가 3년째인데, 그런 지적도 있고 시간적인, 농업이라는 특수성인데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생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농협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되어 있네요.

28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농협 채종단지 육성해서 11개 농협이 62㏊ 심어서 약 990톤 생산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도표 그려있는 것만 봐서,

이것을 확대해 가면서 4,000㏊까지 늘리도록, 05년, 06년도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1년, 2년 하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0톤까지는 접근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책임생산, 책임수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세워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아무리 농협이 한다 하더라도 책임생산을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책임생산하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 시중시세가 좋았을 경우는 제아무리 통제를 한다하더라도 전부 시중에 팔아버립니다. 지금까지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생산, 몇 톤 정도는 면적에 따라서 거의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톤을 책임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 수매하는 것으로, 기술원은 세워서 반드시 책임생산, 책임수매 체계를 만드세요.

하나 더 발전된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농협이 참여, 생산해서 농협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생산해서 책임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4,000톤을 기준으로 작부체계를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4,000톤 책임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책임수매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 제가 알기로 기술원에 진정서가 몇 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종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들어온 거 있죠?

허가기관이 농림부이기 때문에 농림부로 요청했을 겁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서류는 온 게 없고, 감자가 어떠냐? 했더니 우리는 원종장이 생겨서 감자 자급을 여기서 해 나가겠다 하는 의견은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로 오고 간 내용은 없고, 허가부서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건의서가 들어간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두 곳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한심스러운 것이 2002년도 일본산 종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TRV파동이 있음에도 아직도 농민들이 일본산 종자를 선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호는 뭐냐? 국내 기술원에서 개발한 종서를 제일 좋다고 농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 부족으로 해서 다시 일본 종자를 들여오려는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책임생산, 책임수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다시는 종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구축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위원회가 한 개 위원회입니까?

법적으로 관리하는 농업조례에 의해서 관련하는 위원회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관리하지 않고 이것외는 소관위원회가 없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몇 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위원회에서 NGO를 포함시켜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NGO라 하면 어떤 분을 보고 NGO라고 합니까?

여기는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러니까 어떤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위원을 보고 NGO라고 합니까? 그야말로 보조를 받지 않는 시민단체라든가,

농민회, 여성농민회, 감귤발전연구회, 이 농업인단체협의회도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 관련하는 NGO로 보고있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단체를 NGO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을 NGO로 보고있다. 다 견해의 차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 경실련이라든가 흥사단이라든가, 참여연대 이런 쪽에도 한두 분씩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있는데,

좋은 지적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다음 임기가 완료되거나 할 때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실무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NGO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쉬고 합시다.

그러면 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농수축산국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책은 어떻든 농산물 수급이라든가 작부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정책은 농수축산국에서 수립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그에 따른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농업정책을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업무분장을 서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어떻든 열심히 하고 잘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원에 합쳐서 선택과 집중, 요즘 그런 경제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원장님께 주문했고 원장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던데 농업기술원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 두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 상당히 농수축산국에서 다뤄야 될 지표니 뭐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두고 후속조치로 어떤 연구와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보고가 정책부분에 많이 되어서 다음부터 연구와 기술분야에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도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광역화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광역화 같은 형태를 갖춰서 해 오다가 1998년부터 안됐습니다. 1998년도부터 지방화가 되면서 시·군은 완전히 인사권도 시장·군수가 가져있고 농업기술원장의 권한에서 모두 벗어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광역화가 꼭 필요입니다. 그리고 추진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노력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첫째, 도 행정구조 계층에 광역화 행정구조 계층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광역화 행정구조 계층화에 같이 해 달라고 거기 위원님들께 우리의 안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진흥청에서 4개 시·군 소장님이 지방직 농촌지도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방직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보급업무 사업에 고유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4개 시·군센터 소장님을 국비화시키는 것을 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까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광역화 형태인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1998년도 지방자치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6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아까 같은 지적을 받아서 청은 청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광역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행정계층과 맞물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계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능이 너무 분산되어서, 제가 시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여기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한다고 해서 자기네대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그런 사업을 같이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기술보급이나 연구·지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자체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기술센터의 기능이 원래 기능을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2의 시·군 산업과 형태로 업무가 가기 때문에 기능이 분산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농민을 지도하는데도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보다 바짝 기술원하고 기술센터만이라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한가지는 하우스에 열풍기를 쓰지 않습니까?

예.

열풍기를 쓰는데 1년 연료비가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한 600억 소모됩니다.

아니, 기술원자체.

기술원자체에는 하우스가 3만평이 있기 때문에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 하면 6,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회천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폐열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에도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쪽의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이런 시험포를 만들어서 폐열을 이용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제주시 동쪽 농민들에게도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농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지적을 여기서 간단히 대답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폐열의 종류와 양, 이용가치를 잘 다듬어서 별도로 서류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장과 이용성, 가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24시간 가동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껐다가 다시 소각시키려면 엄청난 기름이 소모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열을 계속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폐열을 버리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농수축산국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부채 문제인데 농업기술원이 농가부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든 새로운 고소득 작물개발이 안되고, 옛날 농사를 답습하고 새로운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뭐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작물개발을 못하는 거, 다음 기술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생긴지 1957년부터 개원된 거 아닙니까? 한 50년 가까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새로운 품종의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작부를 도입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앞장서서 공급해 본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것부터 대답한 다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UR되어서 개방되면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바나나 생산액 감소가 약 500억입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우스감귤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하우스감귤 소득이 900억 되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폐원문제도 5,000㏊가 일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폐원지 들어가는 작목도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 지나면 적정 작목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왜 부채가 발생하느냐 하면 농가소득에는 농업에서 벌어들이는 농가소득, 농업외에서 벌어들이는 농업외소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없는 시대에서는 생활비가 1,000만원,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가특징이 뭐냐 하면 땅을 우리나라 농가 평균 4,500평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5,000평을 보더라도 5,000원짜리 작물을 재배하면 2,5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생활비가 1,500만원 그렇게 할 때는 5,000평에 5,000원짜리 작물을 재배해서 2,500만원이 나오면 생활비도 하고 재산증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비가 통계적으로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평 농사를 평당 1만원짜리하면 5,0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인 쌀이 3,500원입니다. 우리 감귤이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올릴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올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얼마 버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조원이 되면 4만 농가면 지금 2,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농업생산액 1조원에 4만 농가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 가지고 생활비 3,500만원은 언제나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3인 가족인데, 일본도 우리와 같이 땅이 작습니다. 부채를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채를 줄이도록 하려면 어떻든 고소득작물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떻든 이익되는 농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작물개발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크게 보면 못해 왔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해 온 것이 아니고, 쭉 했지만 농업성장이 발달하는 농업성장률보다는 가계 소비지출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농업외소득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업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부채에서나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은.

나아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농가가 4만 농가인데 70세 이상 농가가 1만 농가 있습니다. 1,000평 미만 농가가 1만 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지 10년내에 정리가 되면 2만 농가가 됩니다. 그럼 1조원 시대에 2만 농가면 5,000만원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부채가 돈벌어서 갚는 부분 하나하고 농가가 구조조정되어서 갚아지는 부분 하나가 같이 상충되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은 농가가 4만에서 2만으로 줄어들면 5,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려서 나아질 것이다. 2만 농가는 어떻든 농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산업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농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해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7만명이라는 고용창출이 된다고 됐습니다, 지표에. 제가 그 지표를 꼭 믿고 말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3,4만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새로운 취업으로 가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농업소득이 2,000만원 정도로 보고 나머지 3,000만원은 농외소득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지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이 증설된다든가 다른 산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산업이 실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2011년 되어서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농외소득 3,000만원은 고사하고 500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농가들에게는. 위에 보면 01년부터 11년도까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고용창출이 27만명에서 30만명이 된다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창출에 취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농가는 한 사람 농사짓고 한 사람은 완전히 도시 취업하고, 한 사람은 50% 농사짓고 50% 도시 취업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표가 너무 허황된, 허명의 문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원장님! 용역보고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굳이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사분만 하더라도 10여명 넘죠?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산 허브향 경쟁력 검토용역 해서 보니까 제주도의 토종허브향을 놓고 비교분석한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서 봅시다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박사님들이 하신다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나은 보고서가 되리라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연구하더라도. 그분들이 제주산과 비교하거나 한 것도, 고산의 팜농장 있죠? 거기하고 여미지식물원에 있는 것하고, 대부분이 제주도에 있는 붉으못허브팜농장하고 여미지식물원에서 재배하는 거하고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거하고 경쟁력 비교시험을 했는데 몇 천만원을 들이면서 한 용역인데 정말 무의미하지 않느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이보다 훨씬 나은 자원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여기서 재배하거나 연구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용역기간 8,9개월 정도입니다. 과연 농업기술원에 자존도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보니까 타농산물하고 소득비교를 하면서 적어놓은 것은 일반 시설감귤이라든가 한라봉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밭작물, 심지어 맥주보리에 견주면서 이보다는, 보니까 양배추하고 비슷한 소득원이 됐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했다는 것이,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뭘 요약했느냐 하면 허브식물인 로즈마리나, 라벤더가 제주에서 굉장히 잘된다. 이것을 제주도에 심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한때 불었습니다. 당시에 무슨 얘기가 중앙에서 제기됐느냐 하면 과연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제주에 심으면 전라도, 경상도 주산지에서 나오는 품질이 나오느냐? 이것에서 에센셜오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물이어도 함유량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갈피가 가시오갈피도 있고 지리산오갈피, 탐라오갈피가 있듯이 같은 식물을 전라도에 심은 거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심어보면 우리가 축출할 수 있는 에센셜오일이 양이 같으냐 다르냐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양에는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러한 작물이 제주도 시책에 반영해서 대량 입식하느냐 마느냐를 검토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맥주맥과 보리보다는 낫지만 감귤과 감자 경우보다는 떨어져서 3,000원, 4,000원으로 양배추와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로즈마리, 라벤더라든지 허브를 심을 분은 맥주맥이라도 재배하는 사람이 심으면 된다, 심으려고 접근하니까 보통 맥주맥 짓는 분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평당 1원, 2만원만 하면 저희들이 시책건의해서 확대할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일면적인 지적도 되지만 일면적으로는 아까 두 가지 지역별로 심었을 때 정확히 에센셜오일의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세분적인 분석은 식품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맡긴 것이고, 두 번째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재배하는 감귤보다 단위당 평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시책건의를 하지 않고 자율입식을 하면 기술지원을 한다. 이런 형태로 용역결과가 마무리됐음을 작년 행정감사때 얘기가 되고 보고됐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가 아니고 04년도 1월 24일에야 용역이 마무리된 것인데,

용역결과 중간발표가 몇 번 되어서 작년 업무보고에 용역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1월 1일부로 책 발간이 됐기 때문에 작년 사업으로 올해 업무보고에 삭제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 성분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안됩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의 고단위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의뢰하면 그 정도는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의뢰했을 때 검증해 주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겨우 67쪽이고. 이 정도는 우리 기술원 직원들로도 이보다 몇 배 나은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잉 투자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그런 효용가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지금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무척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기계화 작업을 함으로써 경쟁력제고를 위한 체제를 갖추도록 수차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제주도가 농기계개발비, 수리봉사활동에서 나온 거 이거죠? 최근 3년 동안 개발한 거. 여기 자료에 나온 외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주도진흥원에서 개발한 거고, 지금 대정에 가서 시연하고 마늘주산지에서 시연한 것은 한국농기계와 농촌진흥청, 민간회사에서 마늘기계화 일괄 작업하는 개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할 게 아니고,

줄여가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관세철폐가 점진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기계화로 가야 된다. 답은 그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기계화하는 거 하나하고 주아재배, 그 두 개로 생산비를 600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올해 연구됐기 때문에 조금씩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연구가 한계로서 너무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고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아수확기하고 파종기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왔는가까지를 제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기술원에서 정책을 내놔야 예산이라든가 농업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 빨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고, 위원님 말씀을 실무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감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농촌지도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원이 그 동안에 우리도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놓은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문해 볼 때,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들의 업적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탁은 현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 내용 전부가 1차산업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식탁을 위해서 기술진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60년대 이후, 즉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바꿔놓는데 우리 농업기술이 기여한 바가 절대적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 식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가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농촌에는 새로운 희망 또는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기보다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고뇌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부채는 계속 소득을 앞질러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자신 있는 작목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000만원 농가소득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만불 시대의 문턱을 IMF이후에 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넘지 못하는 이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해 왔지만 앞으로 새로운 국면에서 희망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농가소득 5,0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농업소득에서 2,000만원, 농외소득에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면 농업소득 2,000만원 달성을 위한 계획은 아주 진지하게 잘되어 있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농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지고 고용창출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얘기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5,000만원 목표를 갖고 그 중에서 60%를 농외소득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전략 자체가, 목표자체가 허상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속에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찾아내야 할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계획하에서 10년이면 10년동안 고생했을 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우리 농촌이 새로운 희망,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성장동력 작목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작목과 차별화되게 앞으로 그 사업을 이끌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흔한 말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 유사한 거, 비슷한 거, 다른 것은 다 일단은 제외하거나 유보하고 이것에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보는데, 제시는 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집중해서 육성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지적했고 또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더 검토해 주시고 또 좋은 업무발전에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