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200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 엄대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보다 2,231만2천원이 감액된 총 10억3,00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의사운영에 7억6,7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26만1천원이 증액된 5억3,5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기본급이 급여가 2억1,6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호봉에 의해서 직급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5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내년도에 봉급인상분과 호봉승급분을 위해서 조정수당으로 5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7,036만4천원, 기말수당이 3,703만4천원, 기말수당은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3,333만원입니다. 이것은 1월하고 7월달에 2회에 나눠서 전액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9,1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수당이 1,152만원,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3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284만2천원, 여기에는 수업료하고 육성회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25년이상은 13만원, 20년에서 25년 미만은 1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월 봉급액의 6%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3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수당입니다. 876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이하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5,033만5천원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월 50시간까지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을 예로들면 8,506원 곱하기 2명 50시간 12월해서 1,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1,872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인당 12만원씩 13명 12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보조비입니다. 1,9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5급은 14만원, 6.7급은 13만원, 8.9급은 1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명절휴가비입니다. 2,87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때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4,798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월 봉급액의 250%를 5개월에 나눠서 보수지급일에 50%씩 지급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50%, 5월달에 50%, 8월.10월.11월에 각 50%씩 지급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입니다. 1,599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일수 중에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대해서 최대한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1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보조로 기본급 2만7,100원에서 731만7천원, 상여금.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해서 1,1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8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와 주민독서실 관리를 위해서 연간 250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23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제작에 15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1,500만원, 의정홍보광고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게재하는 의정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220만원씩 3회에 걸쳐서 1,320만원, 의정기록용 필름인화료입니다. 240만원, 월간의정도서 구입비가 324만원, 법령집 추록대금이 252만원, 교양도서 구입이 100만원, 의정 및 회의기록 CD구입이 64만원, 청사 및 저수조탱크 소독료가 200만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검사 수수료가 360만원, 부서공통 수용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월 180만원씩 2,16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비가 안전검사 수수료가 매월 25만원씩 300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0만원, 전화사용료가 20만원씩 240만원, 수도사용료가 10만원씩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하고 차량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자동차세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급식비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가 1,04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청사경비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25만원씩 300만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회의록 프로그램 유지비가 276만원, 하드웨어 유지비가 156만원, 차량선박비가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용차가 350만원, 승합차가 350만원,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2,71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735만1천원,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1,320만원, 의장수행여비가 3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자료수집이 320만원, 다음에 국외여비가 1,500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업무추진비가 664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04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참여로 기준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3,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것이 5급이 10만원씩 2명해서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5급이 25만원씩 600만원, 6급이 15만5천원씩 2명 372만원, 7급이 14만원, 8.9급이 10만5천원씩 총 2,2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서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정유공 시상금품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의정유공 공무원 포상에 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실 의정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청사신축에 따라서 전산장비가 있기 때문에 온도, 습도 유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항습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청사관리 모니터 1층 사무실에 청사관리 모니터를 1대 설치하는데 160만원, 다음에 컴퓨터 구입이 1,260만원입니다. 각 의원실에 180만원씩 7대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숙직실 에어컨이 한대 구입하는데 80만원 편성했고, 3층 방송실 설비보관함에 30만원, 주민다용도실 및 민평통사무실 제습기 구입 두 대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협의회실 책상과 의자구입에 90만원, 방청객 대기실 모니터 3층에 방청객 대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 한대 구입하는데 160만원, 청사로비에 대기용 의자 6조 180만원, 주민독서실 개별 냉.난방기 구입 250만원에 두 대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방송장비 구입입니다. 지하 다용도실에 사용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90만원씩 7명 12월해서 7,56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씩 1,680만원, 다음에 회의수당이 매 회기 일수에 따라서 7만원씩 80일 기준으로 3,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원여비로 20만원씩 3,220만원, 국외여비로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600만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3,120만원,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시장의장회 연찬회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저 밑에층에 도서실로 한칸을 쓰고 있는데 올해 의회가 개원하면서 연인원 얼마나 이용했는지, 500만원이나 세워서 또 에어컨 시설도 만든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때는 의회도서관 형태로 만들어서 법률서적이라든지 법령집이라던지 이것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접하지 못하는 이런 책을 거기에 해서 편히쉬면서 책도보고 교양서적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것 때문에 인부를 한사람을 더 고용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동안 실적이 있었으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밤에 10시까지 열어달라면 그렇게 할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서구입비가 52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서구입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면서 1층에 주민독서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총 사용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난방시설도 부족하고 독서실을 운영할 인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올 겨울부터 계속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보충되지 않을경우에는 금년말까지 저희직원이 10시까지 당번제로해서 근무하도록 최대한 주민들이 주민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교양도서 100만원하고 뒤에 2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운영경비로 사무과에서 필요로하는 교양도서로 1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뒷페이지에 200만원은 주민독서실에 자료실에 교양도서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법령집하고 의원님들이 교양도서를 구입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주민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교양도서 구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을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교양도서를 갖춰놔서 주민들이 와서 수시로 책도 읽을수 있고 전문자료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이나 의장자료를 충분히 갖춰놓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옵니까? 성인도 더러 옵니까?

성인들은 일주일에 한 서너명 정도 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거의 어린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정도로 잠깐씩 열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기획감사실 예산은 361억6,1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2억9,441만4천원, 거기서 기획관리가 4억1,260만원, 예산운영이 83만8,097만3천원, 감사관리가 480만원, 홍보관리가 3,274만8천원, 정보통계가 7억6,772만9천원, 정책개발이 22억3,756만4천원, 사회개발에 접경지역이 40억3,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억1,210만원,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77억1,906만7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1,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대금, 관보대금, 자치법규 추록대, 공직자 재산조회 금융수수료, 군정업무보고 인쇄 등 부서공통 수용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리.반장용 5,25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행정광고료 5,5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66페이지, 이것은 1,162만원입니다. 각종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456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7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200만원입니다. 군정홍보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350만원입니다. 부서공통여비가 1,100만원, 감사활동여비 450,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250만원, 소송수행에 200만원, 군정홍보에 200만원, 군정홍보활동 여비, 위에것은 방송활동이고 밑에것은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행정정보화교육 및 사용전검사 여비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및 광공업조사 200만원, 혁신분권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비에 200,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에 300, 주요시책개발업무 300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378만원, 이것은 직원들 체육행사라든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행사참석 실비보상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 시상금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공무원창안 시상금, 이것도 320만원, 2004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군지증보판 편찬사업 8,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지증보를 문화원에 위임을 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출연금 500만원, 이것은 국제화제단에 매년 500만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하는게 각종 번역이라던지 이런 것을 거기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7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시책추진 특근급식비, 이것은 기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임차료 공통경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공통경비 1,000만원, 군정시책 수용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 지방재정운영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민간해외여비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3,000, 행사실비보상금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기관공통경비입니다.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9,797만3천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기관공통이 되겠습니다. 1억4,000입니다. 다음은 특별감사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원, 고문변호사 보상 18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 아나운서입니다. 1,654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자료수집과 전산화작업 하는데 840만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58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 7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체 1,881만2천원인데, 팩스, 교환업무에 840만2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691만8천원,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인건비 349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체 6,506만5천원중에 통계연보발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1,87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매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뒷장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8페이지 이메일 솔루션은 화천군 이메일 업그레이드 - 홈페이지가 있는데 - 하는겁니다. 2,000만원,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에이전트 구입, 이것은 서버용 보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입니다. 1억6,075만2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75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통계조사하고 인구 총조사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5,145만원, 이것은 통신실 각종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행사참석 2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 강사비와 정보화교육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이것은 2개마을 오지에 설치하는 것인데 인테리어를 방에 설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 선정은 안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전화기구입 100만원, 네트워크 서버 보안시스템, 이것은 해킹자료 유출방지를 위해서 1억8,0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96대, 프린터 10대 해서 2억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 읍면간 정보통신망 고도화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속도가 증속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속도증량용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간척스키장 개발하는데 일용이 한사람 있습니다. 1,604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409만원, 이것은 정책단 안에 계상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2,346만원인데 산천어양어장 전기료, 구만리에 앞으로 설치를 할겁니다. 또 산천어벨리 양어장 전기료, 이것은 만산동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기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창고는 상리에 있는것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전체 사용하는것만 하고 저희는 기본료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산천어양어장 부지 임차료가 182만8천원, 산천어파크 양어장 물사용료가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쪽배축제 상패제작에 110만원, 축제 감사패 6만5천원, 행사지원 수용비에 1,000만원, 장비임차료 2,000만원, 각종 행사 천막임대 - 몽골천막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300동 가량 됩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3,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은 거품나는거 4개 있습니다. 다음에 좌변용은 일반용 우리가 보통쓰는 것 12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용 연료구입, 이것은 모터보트 쪽배축제할 때 하는 휘발유값, 행사지원용 연료구입 콤퓨레샤 이것은 경유가 되겠습니다. 384만원, 쪽배 베너기 제작 이것은 축제장에 들어가는 기를 얘기하는데 2기에 거쳐서 480만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가 2,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에 3억, 물의나라 축제에 2억5,000, 산천어축제 운영위원회 보조가 3,000만원, 쪽배축제 운영보조가 3,000만원, 정책자문 전문가그룹 운영하는데 3,000만원, 다음에 10차 국제수달 개최준비를 위해서 1억, 이것은 준비 조직위원회 운영, 국내 및 국제홍보, 국내연구촉진 학술지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에코파라다이스화천 포럼은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제자연다큐필름 페스티벌 준비 2006년에 하는 준비인데 1억2,000을 조직위원회 구성하는데 5,000만원, 국제홍보 활동하는데 3,000만원, 자연다큐제작 동물.식물해서 제작하는데 4,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수달보호협회 창립운영에 1,500인데 이것은 지금 수달박사님이 전국적으로 운영회를 구성해서 화천에 사무소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에 두기 때문에 운영보조로 1,500이 되겠습니다. 화천자생목 재활용사업 지원입니다. 6억인데 부지 1,000평 사는데 2억정도 계상을 하고 시설하는데 2억정도, 재료비 1억, 인건비... 거기 박사를 한사람 데려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축제행사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보조가 돼있습니다. 25평하는데 1억3,000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최용 산천어구입 3억인데 산천어축제 2억, 쪽배축제에 1억 계상이 됐습니다. 이차보전금 파로호피해주민 금융부채 이자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4,581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군비만 4,58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노트북 250만원, 인명구조용 장비 690만원, 나라축제사무실 집기구입하는데 이번에 새로 사무실을 만들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접경지역 국방부 불용공유지분 경계측량은 군부대에 민간땅이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민간들이 사려고 할때 민간보고 먼저 부담을 하라고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측량비가 많이들어가고 해서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 행자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40억2,011만7천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돼있고 부대비에 1,088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를 위해서 국외행사 세키가네정이라던지 절강성, 차담-켄트시에 교류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던지 기념품, 숙박비, 식비 등 1,4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용으로 일본과 중국, 캐나다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7,250만원, 세키가네정 교류에 1,500, 체육교류에 1,000만원, 절강성과 문화교류하는데 3,000만원, 차담-켄트시 1,7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77억1,906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중에서 1%를 예비로 남기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궁금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6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5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 69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위에는 보상이 7만원이고 밑에 69페이지는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어떻게 강원도를 아릅답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7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민평통 여비가 들어갔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민간인 해외여비 전부 기관공통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걸 다 기획감사실에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실행하기 전에 그래도 의원들한테 보고라도 해주면, 또 결과를 보고해 주고, 그랬을때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느날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누가 어디 간다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는거냐?’이렇게 물어보면 의원들이 알사람이 없어요. 가는날 아침에 보면 오늘 20명 떠난다. 30명 떠난다. 이거 늘 뒷통수 맞는 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공통경비를 기획감사실에 꽉쥐고 주무르니까 앞으로 보고를 의원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외여비에 민평통여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65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수임료 600만원하고 73페이지이 고문변호사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고 많고, 또 더 주더라도 화천군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매년 A라면 A라는 한사람을 계속 선임했을때 과연 화천군에서 어떤 판결을 요구할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그것을 좀 느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임하는 과정이라던지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81페이지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행사참석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회의 참석은 7만원인데 이것은 5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군데가 있는데 정보화마을마다 한명씩 회의참석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척스키장개발 일용인부임 270일짜리 한명을 쓰는데 이것이 간척스키장 회사내에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부득히 해야되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몽골용 천막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늘 행사장에 가보면 이게 지금 300동을 15만원씩 4,500만원, 화장실이 3,450만원,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해야 되는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5동이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 화천에서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가야지 매년 이런 것 때문에 1억이상씩 투자를 해서 계속 가야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보면 문화관광축제 자문단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축제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위원이라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정책자문전문가 그룹운영, 준비조직운영위원회 - 이것은 수달문제에 돼있지만 - 총괄적으로 문화관광 축제를 자문단 운영에서 한다고 하면 구분해서 또 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을 띄는것도 좋지만 수당을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그 지표로해서 예산이라던지 이런 것이 이어져 가는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95페이지보면 국제교류협력 여비가 있거든요. 여기보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하여 일본 세키가네정, 중국 절강성, 캐나다 차담-켄트시 이렇게 5명씩 여비를 해놨습니다. 5명이 어떤 뭐를 교류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면 절강성 중국에 120만원이 여비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에는 문화교류하는데는 100만원으로 30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싼것인지 내용을 좀 알고자 해서... 여비가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차이가 20만원씩 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어제도 질타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사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올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정말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그쪽에 더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디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지역혁신연구회개최 하는데 1,4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고 지역혁신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보면 군민창안에 대해서 700만원, 공무원 창안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군민창안제도에 의해서 올라와서 우리군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왔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창안제도에서 올라온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군지증보판을 한다고 했는데 군지는 정말 잘만들어야 합니다. 군지를 잘만들어야 어떤 사람이 학자라던지 화천군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뭐부터 달라고 하는가 하면 군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군지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화천군에 질이 낮다, 높다, 잘됐다, 못됐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지편찬위원을 보니까 동네에 있는 지도자 명단들이 그냥 실려져 있어요. 편찬위원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편찬을 합니까? 명단만 들어가 있지... 그리고 교수들이 글쓴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양구것을 그대로 베껴서 들어온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렇데요. 면도칼하나만 있으면 논문작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전부 찢어발려서 여기글을 쓰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교수들을 잘 선정해야 되지만 문화원에 이사라던지 문화원장이라던지 이런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런사람들이 글을 잘쓸수 있도록 감독도하고 의견도 제출하는 이런 민간차원의 좋은 학자들을 발굴해서 편찬위원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민간해외연수를 작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각과에서 내년에는 어떠한 연수를 민간차원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곳을 가봤으면 좋겠다. 올해 생활해 보면 내년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받아서 운영하게 해야지 기획실에서 전체를 다하다 보니까 힘센 기관이 먼저 먹고 나머지 힘없는데는 가서 구걸하다시피해서 가는 이런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각 과별로 나눠져서 철저하게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돌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꼭 그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행사용 산천어 구입이 3억이나 되는데, 산천어축제에 2억, 쪽배축제에 1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 했으면 빨리 해서 관내에서 이것을 대줄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언제까지나 이것을 외부에서 사다 씁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버는 것 보다는 이 돈들이 다 나가서 춘천시 주변에 양어장들이 다 돈버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관내에서 고기를 빨리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관내 사람들이 돈도 벌고 축제에 참여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는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절강성에 가는데 600만원, 캐나다 차담시에 가는데 1,4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뭘하러 가는지를 내부적으로 벌써 다 결정이 돼서 가려고 하는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절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는 어떻게 우리군하고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설명이 돼있어야지 절강성 가는데 얼마, 캐나다 가는데 얼마, 무슨 일에 돈이 쓰여지는지 저는 알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81페이지 토고미마을 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정보화마을이 토고미 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앞으로 생길것이며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화마을에 언제까지 모든 보수유지비를 군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86페이지에 산천어양어장 전기료, 구운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전기료가 어떻게 들어갈것인지, 또 내년도에 양어장이 어떻게 완료가 될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천어 양어장이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천군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산천어와 쪽배축제에 사용할수 있었으면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어장은 내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어룡동에 산천어 양식장을 만들기가 협소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장소물색을 먼저 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에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룡동 산천어 양식장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댐 바로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축소하는 단계에 있고 거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위치가 있는데 한전소장님은 옆으로 돌려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일 소장님하고 만나서 타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제12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 회기를 맞아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엄대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7억7,409만4천원으로 금년 3억9,988만원 보다 6억7,4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실시경비 부담금이 8,601만5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1,942만8천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이 일.숙직 수당중에서 3,784만원, 군부대 출향단체 행사지원비 4,000만원,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 등 해서 3억4,611만9천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4,721만9천원 등 필수경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 시행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실시경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선관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 것을 미리 내년도초에 하느냐 하면 선거는 2006년도지만 실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정선거 감시체제 등 인건비, 홍보비, 수당이 지출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와 군의원은 군비에서 충당이 되고 도의원과 도지사 선거는 도비로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체인력 행정보조와 간호보조 대체인력이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던가 일반휴직으로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보조 대체인력은 5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이라던가 주휴수당, 월차수당으로 하고, 간호보호 대체인력은 8명정도인데 이것은 단가가 행정보조는 27,100원이고 이것은 36,800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을 하게 돼있습니다.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하고 70명을 한달 쓰는 것으로 해서 8,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는 화천소식지라던가 화천소식지 간지, 인사법령추록대금, 인사관계서식, 명예군민패 제작,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군정행사용 횡간막제작, 현수막 제작 등 그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더 초청장 제작이라던가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부서운영 행정장비 소모품, 상장제작, 공로패제작, 시상품, 당직실 침구구입, 당직실 침구세탁비, 군기구입비, 태극기 구입비, 충무.민방위계획서 발간 이것은 충무계획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상환판 제작 등 금년도와 별 차이없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발급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원부를 구입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6만1천원, 주민등록 등초본용지료 400만원, 주민등록운영으로 각종 소모품 구입이 215만5천원, 민원실 도서구입비 72만원, 행정정보공개책자 제작, 민원설문지 제작,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소모품으로 용지구입하는게 50만원, 신문구독료가 4종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것은 우편발송 요금이 1,200만원, 공문서 등기우편료가 500만1천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3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60만원, 인감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가입비가 75만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료가 75만원, 5개읍면 15만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일.숙직수당이 1억1,400만원, 산천어.쪽배축제 관련 숙직수당이 이것도 거기에 상황실을 유지한다고 해서 5명씩해서 산천어하고 쪽배축제 때 근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45일씩 90일을 했는데 5명이 1,450만원 냈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인사위원회 수당이 196만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근무자 직원 피복비가 300만원인데 당초에는 1,300만원 소요되는데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이 35명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못세웠는데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실에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민원실을 대폭 개선해서 OA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부만 해서 예산이 40평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별도 추경에 세워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체육대회 유니폼은 테니스하고 축구가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휴일 및 야간근무 급식이 996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급식, 위에것은 유니폼이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을지연습 급식비 57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보안정비 세이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40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팩스라던가 프린터기, 복사기 등 이런 것이 543만원, 민원전용 전산장비 유지비가 135만원, 민방위경보 단말기 유지비가 300만원,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민군관 화합체육행사가 3개사단 1,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같을때 27사단 페스티벌 같은것도 거의 1,500만원 소요됐습니다. 나중에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3개사단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밑에 출향인사 화합행사도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000만원 밖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서공통여비로 800만원, 군정발전 시책추진여비가 2,100만원, 각종 회의 및 작업참석 여비가 1,000만원, 군정수행 여비가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우수기관 견학 및 자료수집이 240만원, 민방위 시채추진 및 우수기관견학이 150만원, 민원시책추진 자료수집이 150만원, 다음은 기관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것으로 3,600만원, 부군수님으로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같습니다. 위에것은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것으로 2,700만원, 현장대화행정은 자치행과 쪽으로 3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도 자치행정과로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7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7개 대대가 있는데 여기에 자율방범대 4명씩 야식비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인봉급 올라가듯이 우리도 공인근무요원인데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920만원이 증액됐는데 20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해서 5,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통리장협의회 회의참석에 360, 이것이 작년부터 리장.통장 협의회가 생겨서 강원도, 전국 그래서 계속 회의를 분기별로도 가고 수시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이 1,600만원, 이동군청 운영이 6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평통위원회 참석보상이 760만원, 자매결연 화천함 교류로 금년에는 못해서 금년에는 하려고 교류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했고, 군정보고 및 군정주요 현장견학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은 저희가 행정 스터디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소식지 퀴즈상품 134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이것도 사실 1,000만원 밖에 안섰는데 20명 정도에서 25명을 보내려면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1,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관내리장 상해보험료 금년과 같이 81명에 대해서 202만5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민의날 영화상영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청 지원예산이 되겠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으로 도비, 군비 50%씩 예산이 소요되는데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 9월 1일에 이미 영어교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미국 여성인데 교포2세라고 그래요. 정빛나 양인데 크리스티나 정이라고 이 교사가 와서 관내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오전에는 화천에서 화천, 간동, 상서, 사내중학교를 한시간씩 영어교육을 시키고 오후에는 관내 초.중고 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취약해서 안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0만원이 주택자금 전세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청내에서 도저히 예산상 어려우니까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2,000만원, 일용인부가 4명정도 쓰고 있는데 퇴직금이 2,0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인데 이것이 5인이상 사업장에는 노후생활안정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거 거기에 대해서 6만원씩 세웠습니다. 5,300만원, 고용보험으로 1,440만원, 산재보험 부담금 등 우리가 일용인부가 75명정도 되는데 여기 들어간게 수로원이고 청소원이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정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데모하는게 비정규직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일용인부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정규직과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보험 부담이라던가 산재보험 부담금이 다 1인당 1만6천원, 1만2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적자라고 해서 거기에 한명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던가 주휴수당, 월차수당으로 840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인데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인에 여기는 대학원이나 대학, 방통대가 포함됩니다. 1년에 두 번 등록금을 내는데 거기에 50%를 지원합니다. 5명정도 했는데 금년에도 5명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6만원씩 45명해서 3,240만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중에 6세이하 아동 보육시설에 주는데 연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주게 돼있습니다. 1년에 네 번 주게 돼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보조수강료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학원에 다니면 수강료를 주는것입니다. 월 5만원씩 30만원 범위내에서 6개월동안 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외국어회화수강 보조는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한테 수당을 주는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고 있는데 50만원씩 수강료를 주는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이 있고, 공무원 교육훈련 선택전문이 두가지가 있는데 위에것은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기본공통으로 4,000만원, 밑에있는 선택전문은 강원도 공무원외에 중앙단위 전문교육인 위탁교육을 할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축구나 테니스 나갈 때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이동로 조사로 여비 400만원을 세웠는데 충무계획상 차량이 이동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로가 세군데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북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강 이북지역만 철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남까지 철수하는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사를 해서 별도 휴경지를 정하고 주차장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답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들 국외여비인데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군청 전체 산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데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실제는 직원들 동호회라던가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던가 이런데 쓰는 실과별로 또는 군전체가 했을때 지원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46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에것은 군정주요업무 추진비는 군수님것이고 밑에 소외계층 대화도 군수님것으로 300만원,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 수련원 입교로 1,000만원입니다. 순수한 민간인들 교육가는 것이고 밑에 통합방위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통합방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회의라던가를 했을때 주는 수당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시상품으로서는 450만원입니다. 월례조회때 각종 민간인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6개월 이상 국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민방위계장인 윤홍근 계장이 갔다온 예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희망을 한다면 한사람 보내려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으로서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나눠지는데 증액이 2억5,767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연금부담금에는 일반부담금이 있고 보존금이라는게 있는데 부담금은 그대로 8.5%인데 보존금은 2.576%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0.22%에서 내년돈은 2.567이니까 한 1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1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매년 지침을 줘서 우리가 세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과 비슷하게 2억8,286만7천원을 세웠고 재해보상 부담금도 1,8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이것도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7%인데 내년에는 2.105%가 돼서 약 8,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통합방위협력 사업으로 합니다. 주로 군부대 위문사업인데 통합방위 작전훈련이라던가 재난.재해 때 복구할 때 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해주고 할때 저희가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의금 4,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에 주는 장례조의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세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보조사업으로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처음 생긴것인데 1군사령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이것이 방탄헬멧을 500개... 한 2만6천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본인이라던가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에게 주는 대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3,235만1천원인데, 이 밑에 국고대여 학자금은 2003년도 정산분입니다. 저희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8,569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8,500만원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것은 자녀한테 내년도에 줄것이고 밑에것은 금년도에 연금공단에 주다보니까 더 준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것만큼 더 부담을 하는겁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용 접의자는 4층 대회의실에서 쓰는 의자가 오래돼서 의자도 없고 해서 200개정도 사려고합니다. 400만원 했고, 당직실의 집기가 굉장히 옛날 청사있을때 쓰던것인데 오래돼서 100만원 정도해서 쇼파외 3종을 사려고합니다. 구기록물 전산화장비 광디스크 저장장치외 6종이라고 했는데 군뿐아니라 읍면까지 기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를 이야기 하는것인데 준영구이상 구기록에 대한 전산화작업인데 거기에 따른 필수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장협의회 악기 드럼세트외 2종인데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악기를 구입해 주는겁니다. 1,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3명정도 돼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예산을 넣었는데 세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3,5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종합민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주민과의 대화 업무추진비 2,100만원,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업무추진비로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대부분이 민방위 대장이 이장님들인데 그분들이 참석할 때 급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1만원 세웠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5개읍면 15명씩 75만원 세웠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민방위 표어, 포스터공모 시상품으로서 50만원 세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으로서 80만원, 이것은 6월달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이 있습니다. 한달동안 하는데 거동수상자 주민신고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서 현수막이나 연막탄 같은 것을 사는것인데 이것이 177만7천원, 국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인데 민방위훈련시 강사가 몇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44만7천원, 다음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장들 교육비입니다. 상반기에 주로 하는데 37만7천원 세웠고,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 민방위 대장이라던가 생활민방위대장 이런분들한테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68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비인데 민방위 경보시설로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경보싸이렌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내면 청사에 세울겁니다. 이것은 상서면 지역으로 할계획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접적지역 방독면 구입으로서 6,39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만4천원 정도면 하나 사는데 4,351개라고 했는데 예산은 저것을 구매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300개를 사면 소요할수 있는 17,400개를 다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5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과의 대회업무추진비,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업무추진비, 작년도에도 4,300만원,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4,3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을 하시다보면 시국이 국민들 정서가 그렇고 하면 모자랄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공통으로 2004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는 군민들이 불만의 소리도 많고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할때 예산이 더 소요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도민의날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우리가 하는 것을 볼때 그냥 영화를 할때 대여비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예술회관을 방문했을때 연극, 영화, 음악 등 갖가지로 나눠서 몇일동안 하면서 군민들한테 질좋은 서비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한번 영화돌리고 2,000만원 날라간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틀림없이 개선해 줬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로 올해 유학보내려고 5,000만원 또 세워놨는데 윤홍근씨 유학갔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지금 민방위계장 하고 있잖아요. 유학보내가지고 민방위계장 하려면 뭐하러 유학보냅니까? 진짜 왜 유학을 보내는지 적절하게 쓸수 있는 곳에 시켜서 적당한곳에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3개국이 그렇잖아요. 영어권에 일본권에 중국권에 있으면 한 분야에 있어서 영어 통역을 외부인사를 들이지 않고도 각종 행사가 있을때 통역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인사들을 길러서 우리가 적당하게 써야지 예산만 해서 하면 뭐하겠느냐? 적정한 인재를 길러서 적정장소에 넣어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운영 4,3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나 내년도가 똑같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쓸곳은 돈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산지침상 - 지금 예산계장이 여기와있지만 -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도내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총 포함해서 한 1억2,000정도의 한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민의날 영화상영은 작년에도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지적해 주셨듯이 설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이라던가...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에 했을 경우에 사내나 간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이야기 하시지만 한군데 치중해서 할 수 없고 해서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내면하고 같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화제목도 우리 마음대로 안돼서 설문을 받아서 인터넷에 올려서 제일 많은 것이 뭐냐? 또 요즘은 세대별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나이드신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선정이... 그러나 우리는 인근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장병을 감안해서 사실 선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공간이 있는 화천읍내는 가능하지만 기타지역은 어렵지 않겠나 해서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영화한편 하려면 몇백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쪽배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어요. 붕어섬에서 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온... 본인이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인사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디에 배치할지... 그래서 몇사람만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이러다가 민방위계장이 3개월을 공석으로 있었어요. 특별휴가 가는 바람에... 거기가 없고, 또 인사라는게 어떤 기준없이 할수없는게 뭐냐하면 시기적으로 10월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서 내년도 정기인사때 반영하도록... 우리 안은 말씀드릴수 없지만 최위원님이 염려해 주듯이 우리 지휘부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는 안되더라도 갔다온 것을 일할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어디어디 이야기를 드릴수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너무 10월달이기 때문에 몇 달안남았기 때문에 정기인사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장 그런 것 보다도 앞으로 목적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일할 사람을 보내서 갔다가 제자리에 돌아올수 있어야지 갔다와서 빙빙돌다가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