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의원 발언

硏究所長 宋元斗 전국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50～60% 되지요?

硏究所長 宋元斗 예. ○李芳浩 委員 지금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과수농가가 되겠는데, 물론 칠레 같은 곳에서는 포도가 주 생산품목이 되겠지만 지금 단감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안 되어서 폐농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FTA 피해작목 보상하는 데는 단감이 안 들어가 있지요?

硏究所長 宋元斗 예. ○李芳浩 委員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폐원조치를 해도 정부에서 하등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포도가 지금 300평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硏究所長 宋元斗 제가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참다래하고 포도하고 칠레와의 FTA에서 관련되는 품목 세 가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 업무 소관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李芳浩 委員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0평에 10만2,000원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단감재배하는 것이 전국의 반 이상인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감도 FTA 피해작목으로써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硏究所長 宋元斗 저희 연구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李芳浩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농림부 전체 과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부에서 1조2,000억원을 들여서 지방과수 자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으면 금년도에 전체 4개 시.군이 FTA 지원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또 다시 시행하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대상자로서 농림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사업도 주로 시책추진하는 내용들은 생산기반사업, 그 다음에 유통현대화사업, 묘목생산사업 등 과수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폐원보상사업입니다. 농림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원보상사업을 제주도 밀감에서 수년 전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귤품질이 나쁘다든지 하는 곳에서 베어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당 100만원 수준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하다보니까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수익성이 없는 농가에서도 폐원을 시키지 않더라, 그래서 일단은 농림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과수과장으로부터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정책은 단감에서 재배면적 1%를 폐원시키려고 하면 대체로 수요예산이 200억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20억원정도 수준의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볼 때 일단 폐원보상보다는 유통현대화사업 또 생산기반사업 이게 앞서기 때문에 지금 단감에까지 폐원보상에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농림부정책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러면 소장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硏究所長 宋元斗 이 보완대책으로써 저희 경남도와 또 농협 쪽에서 시행하는 분야가, 도청에서도 재작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간벌비 보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간벌비로 해서 수령이 10년 이상에 1만5,000원 또 수령이 낮은 것은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예산이 되기만 하면 농가에 폐원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일단 정부에서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유통을 현대화시키고 또 생산 후 관리 쪽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芳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칠레FTA를 체결했지만 한국의 농촌 미래를 볼 때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FTA를 앞으로 좀 확대해 갈 것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한.칠레FTA로 인해서 거기에 주된 생산품인 포도가 피해를 많이 입고 또 복숭아하고 키위하고 몇 개 품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피해품목으로, 일단 과수 소비자들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단감농업도 소비가 위축되고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단감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결국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단감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지금 손을 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폐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해서라도 생산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단감도 앞으로 피해품목으로 분명히 들어가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단감이 국내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경남에서 대미수출을 했지요?

硏究所長 宋元斗 예. ○李芳浩 委員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원에서 했지요?

硏究所長 宋元斗 예. ○李芳浩 委員 창원 동읍농협에서 했지요? 얼마 했습니까?

硏究所長 宋元斗 46톤을 했습니다. ○李芳浩 委員 46톤, 금년도 계획이 얼마 되어 있어요?

硏究所長 宋元斗 6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국내내수하고 대미수출하고 시장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硏究所長 宋元斗 미국 쪽이 거의 배가격으로, ○李芳浩 委員 그래서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쪽으로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 보면 단감 15㎏ 한 박스에 80개, 90개 든 것이 있고 40개짜리 상품이 있거든요. 크기가 큰 것이 말이죠. 그런데 작은 이것은 인건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고급화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규격이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실적이, 우리 단감연구소에서 해서 나온 개량품종이 그런 쪽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硏究所長 宋元斗 단감 쪽의 주요핵심들을 잘 찍어서 질문해 주셨는데 두 파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조를 하신 폐원보상관계는 금년 8월달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FTA대책 전체 심포지엄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재배관리 쪽에 주제발표를 한 뒤에 참가자들의 경남 쪽 의견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단감도 폐원보상작목으로 해 달라,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계속,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생산에서 고품질화 또는 상품성을 증대하는 쪽은 언제부터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시장에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특품하고 하품의 가격차이가 10배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누구라도 특품을 생산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게 되고, 지금 현재도 서울 도매시세가 어제 가격 같으면 특품은 6만원, 하품은 8,000원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저희도 연구포커스를 집중해서 수출하는 쪽, 그 다음에 고품질을 생산하는 쪽으로 연구과제들이 다 설정되어 있고 그 쪽에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한 자료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예, 그래서 지금 우리농업이 첨단화되어야 되겠다, 새로운 어떤 신개발을 해서 새로운 품질을 생산하지 않으면 농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포장에 둘러봤는데 적어도 선진농업국인 네덜란드에서, 지난해에도 6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줘서 그런 연구동을,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硏究所長 宋元斗 예. ○李芳浩 委員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또 오늘도 교육을 왔던데 배워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30㎏밖에 생산 못 하는 것을 네덜란드에서 180㎏부터 210㎏까지 7개나 증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농업기술원에 엘리트 요원인 박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앉아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단감 같은 것도 우리 경남의 주된 과수품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연구개발해 달라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硏究所長 宋元斗 예, 질의의 방향이 저희가 하는 것하고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芳浩 委員 그 다음에 농민건강증진을 위해 우리가 지난해부터 농민건강관리실을 지어서 개소당 5,000만원이지요?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예. ○李芳浩 委員 그래서 지난해 20개 올해 20개, 40개소지요?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예, 40개소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렇지요. 20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그 다음에 건강기구도 들어가고 황토방이나 그런 시설을 하지요?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예. ○李芳浩 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그것은 자연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을 자율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런데 그게 자꾸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함안 같은 곳에는 보면 지난해 두 군데, 금년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또 없는 군에는, 창녕 같은 데는 지난해에 한 개도 없더라고요.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芳浩 委員 예?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신청을 받아서 엄선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올려주면 농촌진흥청에서 마을 하나하나를 전부 심사해서 적격여부는 농촌진흥청에서 따져서 내려줍니다. ○李芳浩 委員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농촌의 구조적인 현실, 문제점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꾸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데 좋든 안 좋든 지난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서 정부예산을 따서 답습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도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테마마을하는 것이 있는데,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제가, ○李芳浩 委員 그것도 崔課長입니까?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예. ○李芳浩 委員 테마마을이 지난해에 세 군데 기존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군데 하지요? 그게 예산이 3억원이지요?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예. ○李芳浩 委員 그런 사업도 입지적으로 선정이 잘못되면 이거 실패작입니다.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그렇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 테마파크해서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 개소당 2억원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농촌에 했던 사업들이 전부 실패작이다 예를 들어 내 지역에도 하고 있는 관광농원 같은 것 말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정부에서 3억원을 보조해 줘서 관광객이, 점심 먹으러 오는 손님한테 거기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팔 수 있도록 판매코너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현실에 맞느냐 이겁니다. 식당에서 누가 지켜보고 누가 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가면 농산물판매코너를 다 해 놓았어요. 거창에 가면 농산물판매코너, 그게 휴게실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휴게소에 밥 먹으러 와서 구경도 하고 사 가지고도 갈 것인데 그것은 저 밖에, 동떨어지게 하나 지어놓았는데 그거 누가 구경하러 갑니까? 그런 어떤 현실성이 없는 것이, 내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1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한 사람도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처별로 농촌을 정말 새로 해서 도회지에 있는 사람을,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관광수입을 위해서 민박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영농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도 그렇고 정부에서 돈 줘서 지어준 것 전부 개인사유화 다 되고 있어요. 왜 그냥 그대로 하느냐!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돈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휴게소 지어놓은 것도 과연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지역에도 지어놓았는데 가보면 처음에는 휴게소 해서 취사할 수 있는 시설도 해 놓고 또 운동기구도 1개 넣어놓고 한 것 지금 가면 전부 자재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예산을 이런 낭비 쪽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 투자를 했으면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잘 알겠습니다. ○李芳浩 委員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농정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정책을 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농민들하고 접목시키고 보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 고치고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시책이다, 자치단체별로 1읍.면1명품 특성화 사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작목,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해서 실패가 안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농촌이 사는 방법이다, 아까도 이야기한 녹차단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안되는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테마마을, 남해 다랭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15만명 이상이 들어가 있고 물론 선정과정도 엄선해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지적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것을 엄선해서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다랭이마을 같은 데는 제가 봐도 잘 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계단식으로 된 그런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결국 체험학습장이 되고 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농산물 팔라고 지어놓고 그것이 안 맞는 쪽으로 가고 있다,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진흥청에서 하는 전통테마마을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이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농외소득을 노리는데 주안점을 둔 그런 사업입니다. 근본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芳浩 委員 제가 지적하는 것도 결국 崔課長이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을 고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99%가 농림부 사업으로,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부족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芳浩 委員 이상입니다. ○李敎熙 委員 단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제3회 국제감심포지엄’ 개최를 10월에 했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硏究所長 宋元斗 단감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감심포지엄은 올림픽을 4년마다 개최하듯이 4년마다 세계의 주요생산국 약 12개국이 참여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회 호주 개최 때에 제3회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져서 금년 10월 5일～7일 사이에 학술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감 산업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작목으로 되어 있고, 국제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주요작목으로 부상시키는 부분과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결국에는 감의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방문했던 농업기술원 과학교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했는데 외국인이 43명 참여했습니다. 근래의 참여 수를 볼 때는 거의 초유를 모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여한 분 중에서는 대체로 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가 38명, 연구원 중에서 33명 참여하고 바이어, 산업재단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먼저 세계의 감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파트가 있었고, 유전육종분야, 재배생리분야, 유용성물질과 이용분야, 수확이후 관리 및 생리분야, 종합분야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져서 일단 감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취급했고, 이러한 결과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연구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李敎熙 委員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감 농사가 4년째 완전히 사양길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감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6～7년 전만 해도 감 농사가 굉장히 수확이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 감 농사를 김해, 창원 같은 데 가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잎마름병이니 탄저병이니, 수확기에 가서 탄저병이 많아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1등품은 6만원까지 했다는데, 수확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비하면 평균 2배 반 정도 수확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저병이 오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산자들이 오히려 기술이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사업이 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든 올해와 같은 병이 와서, 물론 기후 탓도 있겠지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硏究所長 宋元斗 감 산업 분야의 앞으로의 방향을 질문 주셨는데, 감 분야만 사양길은 아니고, 농업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항상 있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농가 전문단지 파트하고 노약자를 비롯한 기술수준이 낮은 취약농가 파트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구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농가는 브랜드화 시키고 고품질화 시켜서 아주 높은 가격을 받는 반면에, 취약농가는 약재방제도 잘 못하고 관리도 잘 못하고 이러한 취약점이 있어서 상당히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가능하면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인력이 남을 경우에는 기술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주로 맡고 있기로는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단감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인데, 낮은 이유는 지적하신대로 기상요인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2000년부터 주로 만상의 피해, 만상의 피해라고 하면 주로 3월말에서 4월초순이 되겠습니다. 초상의 피해도 있습니다. 진주라든지 밀양, 창원은 대체로 초상.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서리가 오는 시기입니다. 10월 25일 전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초상이 10월 23일에 있어서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예들이 있어서 대체로 노지 주 작목으로 되어 있는 과실에서는 서리 피해, 작년 9월에 매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져서 대체로 과실에 수익성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구하는 주요 포인트도 고품질과 병행해서 병충해, 기상재해에 견디는 기상 적응 기술도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뒷받침을 해 주고 기술원 지도사, 연구사를 포함해서 센터직원들이 기술컨설팅이나 현장지원을 유지시키고 그 외 한 파트가 농협하고 연구회 쪽이 있습니다. 전체 작목반협의회가 전국의 주요생산지 52개 농협들이 되어 있는데, 농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감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저희 연구소, 기술센터, 농협장, 독농가 묶어서 운영하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 2회의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개발된 기술이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敎熙 委員 됐습니다.

硏究所長 宋元斗 감사합니다. ○金文洙 委員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昌圭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관계로 질의 위원과 답변 공무원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金文洙 委員입니다. 단감연구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단감 폐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폐원이 됨으로 해서 폐원주변에 있는 농가는 성실히 농장을 관리해도 그 폐원에서부터 병충해가 전염되어서 농사가 안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꺼번에 폐원대상농가에 대한 보상책도 없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폐원보상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겠으나 우선 당장 급한 것이 내년 농사부터라도 폐원이 되는 과원 단감나무를 다 제거해서 이웃 과원에 병충해를 옮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상을 못하면, 제 생각은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나무 주 수도 세고 수령도 파악하고 사진도 확보해서 자료를 보관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폐원농가에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년이라도 당장 관리되지 않는 폐원은 완전 제거를 해 주어야 남아 있는 과원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농수산국 감사할 때 단감수출에 대한 내용이 거론됐습니다만 제가 그 제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그런 것이 되면 일선 시.군에 하달해서 폐원은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조기 제거하는 방법이 되어야 다른 농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硏究所長 宋元斗 단감硏究所長 宋元斗입니다. 金文洙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폐원에 관한 내용은 농가들이나 저희도 공감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도에 서로 의견을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나 기술습득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기술자들이나 학자들이 외국을 다녀오고 했는데, 외국에서 여비나 경비를 받아서 외국에 출장 가는 것은 전혀 없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외국에서 경비 받아서 가는 것은 없고,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생긴다 해서 나간 케이스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감사자료 26페이지, 南基淸 委員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외국기술자를 초빙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벨기에 헬레만이라는 사람이 8회, 일본의 우다가와 5회 2004년 한해동안 우리나라를 왔다갔습니다. 그런 기술자들이 올 때는 전부 우리 비용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이렇게 여러 번 올 것이 아니고 한번 왔을 때, 물론 작물이 자라는 시기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8회, 5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습득을 하도록 준비하고 초청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비용절감도 되고 시간적인 절약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기술연수과에서 연중에 계획을 할 때 오늘은 탄저병 때문에 필요하다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가지치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리상 필요하다 단계별로 쭉, 작물에 따라서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다가와가 들어오고 이때는 헬레만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金文洙 委員 취지는 알겠습니다. 헬레만이라는 사람은 파프리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우다가와는 과채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라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지금까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자가 외국에 초청을 받아서 기술보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국제 간의 격차인데, 주로 방글라데시, 저도 외국에서 오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갔는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버섯분야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은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비 같은 것을 다 받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중수입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기술이 네덜란드보다는 우리가 약하지만 중국이나 이쪽은 테크놀리지 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농업기술원에서 초청 받아서 외국에 가서 기술보급을 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은 것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사례가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농업기술원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까 南基淸 委員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대충 보면 공무원의 국외여비라든가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3억 수천만원 됩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작물시험연구는 6억2,000만원, 식물환경연구는 8,200만원, 수출에 관한 것은 7,000만원 해서 2억2천 기백만원. 오늘 여러 시설도 가보고 했습니다. 1) 기술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산.학.연을 연계한 소위 R&D, 연구개발에 관한 그런 비용은 얼마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 기술원 재산이 건물 2동에 4,000여평방미터 이런 엄청난 하드웨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원이 지향하는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산.학.연을 연계해서 기술개발 하는 쪽에, R&D 쪽에 투자하고 이런 하드웨어 쪽에는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종전처럼 기술보급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아무래도 R&D 쪽이 시간과 에너지 면에서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흐름이 진흥청에서는 원천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 중간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소스로부터 지식이나 기술을 추려서 어느 정도 지방에서 농민들이 받아먹을 정도로 만들어서 중간정도 단계의 기술이죠,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도 원천기술 쪽으로 흘러가야 할 방향이 화훼분야라든지 그쪽으로 틀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술개발의 목표자체가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연구개발하면서도 농가소득이 해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총생산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수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기술개발은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니까, 품질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외국인 초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간단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빨리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교육 한번 갔다오면 생산량이 20～30% 늘어난다는 말이죠. 연구개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가 중간정도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보충해가고 있고 일부는 시험연구 기능도 거제 같은 데는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R&D 쪽으로 산.학.관 협동을 통해서 주로 돈을 많이 쓸 데 직접적인 농가소득 향상이라든지 생산량 증가라든지 시장개척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도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농업연구는 주로 포장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충청남도는 50만평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 산하에서 그렇게 하고 같은 진흥청 산하에서 하니까 그런 것은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만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학교교육현장에 가보면,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학교현장에 가보면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교구, 교재, 교실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교육을 보면 별로 불필요한 예산집행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일선에 나가면 ‘저런 돈이 있으면 농촌을 살리는데 좀 투자를 하지 멀쩡한 것을 뜯어서 또 새로 공사를 하고 우리나라 돈을 왜 저렇게 쓰고 있나’ 도의원이니까, 그런 논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합니다. 나도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멀쩡한 것을 뜯어서 새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 모든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따내고 예산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솔직히 제 양심대로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해서 돈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기술원에서도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농경유물 전시 해 놓은 이런 시설도 물론 도 기술원에서 하나해 놓고 이런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광자원도 되고 가치가 생각하고 특히 기술원에서는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아주,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원이 그런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술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교훈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구해드리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예, 다음은 쌀 우량종보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주남벼라는 쌀이 아주 우수하고 다수 품종인데다가 미질도 양호하다 해서 작년까지 대량 권장해서 상당한 많은 농가에서 주남벼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마을이장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남벼는 농협에서도 사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한 해 재배해서 사주지도 않고 하면 농가에서 다 드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량종 보급하는 문제도 사전에 연구가 없었는지 주남벼가 2～3년간 많이 권장하고 농가에서도 다투어서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종자보급 하는데 있어서 주남벼를 역점적으로 해서 금년에 수매도 안 받아준다, 농협에서도 안 받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자보급 하는데 연구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종자선정은 올해는 시.군당 3가지 품종을 농업인이 희망하는 품종을 3가지로 국한을 했습니다. 주남벼가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수량이라든지 품질면에서 뛰어나고 육종 자체를 밀양에 있는 농협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경남지방에서는 아주 적합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종 전체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 심는 시기가 늦는다든지 그런데 따라서 미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급종으로 보급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품종선정위원회에서 그 해 육종된 품종을 고품질 중에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RPC에서는 계약재배가 이루고지고 있고 앞으로도 농업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보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주남벼를 수매하지 않겠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보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金委員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소상히 알아보지는 못했고 오늘 아침에 ‘농협에서 주남벼를 사지 않겠다’하는 방송을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화훼육종연구소장님! ○花卉育種硏究所長 金正富 화훼육종연구소장입니다. ○金文洙 委員 오늘 기술원에 와서 여러 가지 품종별로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아름답고 좋은 꽃이 많았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저희 농수산위원회가 김해 화훼단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장미재배를 하고 있는데, 로얄티를 지급하면서 작은 것을 재배해서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한다 해서 그것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로얄티를 주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을 권장해서 로얄티 안 주고 싸게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로얄티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거기에서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花卉育種硏究所長 金正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성 있는 품종 9품종을 등록해서 보급단계에 있는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43개 품종은 거의 100% 네덜란드하고 독일 품종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이 품종이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이 서울가락동 경매시장인데, 가끔 인터넷으로 가격조회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만든 금맥이라든지 고우니 같은 이런 품종은 43개 외국 품종 중에 상위그룹에 있고, 10개 품종이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 품종 금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엄궁공판장에는 우리가 만든 품종 6품종이 상위가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가격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금년 봄에도 외국 육종회사에서 로얄티 때문에 고발을 해서, 한 농가에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을 내놔라 하니까 당장 목돈이 없어서 그 비싼 기름을 떼서 대량 생산하는 3,000평 재배하는 농가에서,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품종이 김해 진례에도 약 1,000평 해서 수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품종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수출될 된 전망인데, 제가 11월 2일～6일에 우리가 만든 품종 11품종을 일본 후코후카 경매시장에 제가 직접 들고 갔습니다. 전문 경매사한테 보여봤습니다. 엊그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개 품종 중에 6개 품종은 앞으로 대량 생산해서 수출하면 상당히 가격경쟁에서 괜찮을 것이다, 경남에서는 대동농협에서 주로 수출합니다. 농가에서는 수확만 해서 대동농협에 갖다주면 농협에서 일본이 원하는 규격품을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서 앞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에 있고, 과거에는 연구소에서 육종하기 전에는 품종 때문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근자에 우리 신품종인 거베라나 장미가 실제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많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文洙 委員 육종을 해서 좋은 품종을 개발했는데, 주촌면 화훼수출단지 6농가 거기에서 주는 로얄티만 해도 1년에 수억원을 지급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주지말고, 농수산국에서 농가를 결정해서 국.도비 지원하고 융자 해 주고 할 때 기술원하고 기술제휴라든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유기적으로 그것이 안됩니까? 단지 농수산국에서 그냥 줘서 하는 겁니까? ○花卉育種硏究所長 金正富 거베라는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연간 7,000평씩 보급돼서 성공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장미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기술보급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쭉 사업을 하도록 6농가를, 화훼수출단지를 육성했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의, 지금은 시.군에 속해있습니다만 직속기관처럼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정하면서 우리 경남 농업기술은 버리고 외국농업기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 보상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花卉育種硏究所長 金正富 장미품종은 볍씨처럼 종자로 하면 단기간에 보급됩니다만 영양번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확이 가능할 정도 되려면 2～3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면 적어도 3년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장미유통량의 20%～30%로 봅니다. 국내 로얄티 시장이 장미만 해도 700억원입니다. 전에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향후 3～4년 후에는 로얄티만 해도 우리 연구소에 10억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장미를 육종하는 연구사는 로얄티의 28%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1억원 이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때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시장 마케팅도 하고, 내일 미국 중남미에 거베라를 연간 10만본씩 수출할 수 있도록, 전에 제의가 들어왔는데, 불행하게도 수입해가겠다고 한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두 번이나 강타해서 유리온실이 완전히 완파가 됐는데, 거기에는 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복구를 하고 2년 후에는 다시 연간 10만본～30만본, 가격으로 따지면 1,000원씩 수출하더라도 1,000원에 100원씩 로얄티를 가지고 오면 10만본에 1억원입니다. 연간 30만본 수출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3억원씩 로얄티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시장개척도 활발히 추진하고,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거베라는 38억원인데 앞으로는 10배 이상 인 500억까지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잠재력이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농업기술이 우리 기술을 놔두고 외국기술을 가지고 와서 뭘 할거라고 엉뚱한 데 돈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花卉育種硏究所長 金正富 감사합니다. ○金文洙 委員 이상입니다. (李昌圭 委員長代理, 金允根 委員長과 司會交代) ○李昌圭 委員 李昌圭 委員입니다. 지도직이나 연구직은 사실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직종이 아니다, 평소에 저는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란하지 않기 때문에 묵묵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공무원과는 좀 다르게 뚜렷하게 하나라도 실적을 남기는 것은 역시 지도직이나 연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품질농산물 생산만이 FTA라든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남쌀품질고급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혼란스러워서 질문합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여기에서도 ‘친환경 쌀생산 추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책자체가 겹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지원과에서 ‘경지면적의 90%가 품질 고급화 친환경 쌀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기술원에서도 보니까 품질고급화 시책이 나오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패화석이라든지 저질소비료, 완효성비료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면적을 계산해서 경지면적의 90%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실제로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金文洙 委員님께서 주남벼를 사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돌아보니까 화영벼.주남벼.남평벼 이 3개를 수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계속 사주는데, 농민들한테 주남벼를 왜 사느냐, 쌀은 좋으냐고 물으니까 ‘쌀은 좋은데 밥맛이 없다’고 해요. 주남벼.화영벼.남평벼는 이미 시험재배를 거쳐서 원종으로써 또 보급종으로써, 벼종자로써 농가에 보급이 돼서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진1호 또 상미벼 또 지대별 4개～5개 품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품종들에 대해서는 올해로써 연구가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연구를 해서 언제쯤 보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원원종으로써 남아 있는지, 아니면 원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견해로는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쌀 생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쌀 생산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에서 하든지 뭔가 담당이 일원화되어야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잘 추진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추진상황에 홍국 액체배양 미네랄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무, 메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연구가 끝난 것인지? 연구가 끝났으면 개발해서 신기술과 신품종을 농가에 언제 보급할 것인지? 또 보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직, 지도직 합해서 109명이고, 연구직 79명 중에서 연구관이 10명이고 연구사가 69명이고, 지도직 30명 중에서 지도관이 8명이고 지도사가 22명인데, 사실 옛날에 농촌지도소일 때는 연구직은 없었고 전부 지도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농민이 또 조금, 예를 들어 자질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지도직하면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실력 있는 분들이고 대학 나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직의 자질 문제입니다. 어떤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지도직 공무원한테 지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러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특수재배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직을 채용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공채가, 예를 들어 공무원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면 계약직으로라도, 보수를 좀 많이 주고서라도 유능한 지도직을 확보해서 또 이 사람들은 지도를 하는데 재택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같이 출근을 해서 하는 것보다 농민들하고 의식주를 같이 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농민들한테 다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전담지도사, 주재지도사 이런 제도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별 성과를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예를 들면 파프리카다, 딸기다, 수박이다 하나의 작목에 전문지도사가 파견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기술보급을 해 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수농업이 더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써 원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감사합니다.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作物硏究課長 孫吉滿입니다. 李昌圭 委員님 쌀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수산국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고품질 생산기술로써 방금 말씀하신 품종선발, 그 다음에 재배적지, 질소시비량 등 이런 연구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신 품종선발 이것은 저희들이 식미치를 주로 분석해서 지금 현재 동진1호라든지 상미벼라든지 이런 품종은 기존에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미치를 가지고 아주 품질이 좋다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李昌圭 委員 동진1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겁니까?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가지 중에서 식미치라든 지 도정, 아까 주남벼가 도정공장에서 농협에서 수매를 꺼린다는데 그것은 올해 기상관계가 좀, ○李昌圭 委員 우리 합천에는 주남벼 잘 사 주고 있어요.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도정수율이 좀 낮아서 안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선정해서 이것은 바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영농활용과제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植物環境硏究課長 李春熙 植物環境硏究課長 李春熙입니다. 李昌圭 委員님께서 홍국 액체배양하고 미네랄 된장, 그 다음에 저희들 새싹 청정야채 생산 이 세 가지에 대해 연구를 지금까지 해 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부터 웰빙식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올해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식품가공 분야는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쌀 소비도 좀 촉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어떤 것을 좀 첨가시키면 소비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한 것이 홍국균 액체배양입니다. 이 홍국균은 그 성분이 혈액 개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 선식을 먹으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팔고 있는 식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국균 액체배양 하기가 워낙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좀 손쉽게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쌀 소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액체배양을 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12월달에 농촌진흥청에 영농활용과제로 내놓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실제로 쌀에 넣어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 실험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나무 수액이 상당히 미네랄성분이 많고 해서, 대나무가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 수액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참살이 식품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수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진흥청에 현장개발 애로기술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된장, 고추장을 담아보니까 실제로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또 저희들이 항암에 대한 성분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 된장이 항암효과가 70% 된다면 미네랄수액 된장이 90% 정도 됩니다. ○李昌圭 委員 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植物環境硏究課長 李春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콩과 고추를 가지고 하는 된장,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성적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한번 더 실험을 해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상당히 고가식품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싹 청정야채는 어린 싹을 키워서 바로 비빔밥,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야채가 가질 수 있는 영양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다 컸을 때보다 어릴 때 그 영양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저희들이 산업체에 기술이전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위상이 좀더 높아지고 또 실제 농가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昌圭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允根 예, 답변 남은 부분,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예, 고성에 알아봤더니 현재 올해 수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고성에 화성벼, 주남벼, 남평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배할 품종을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종자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내년도에 우리 고성에서는 동진1호, 일미벼, 남평벼를 수매하겠다, 그렇게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주남벼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는, 품종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앙 시기가 늦거나 비료가 과다했을 때 품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고성 쪽은 맥류 후작으로 하기 때문에 이앙 시기가 조금 늦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정업자들이, 조금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금년에 수매가 끝났거든요. 어제 우리 마을에는 다 했거든요. 주남벼도 농사지어서 많이 남아 있고 이런 데 농협에서 추가물량을 수매합니다. 농협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도 주남벼는 안 하겠다,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예, 더 이상, ○金文洙 委員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내년에도 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예, 금년부터도 농협에서 정부수매는 했는데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자체 수매도 안 하겠다는, ○金文洙 委員 예, 자체 수매도 안 하겠다, ○委員長 金允根 예, 金文洙 委員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金文洙 委員 예, 金文洙 委員입니다. 어제 농수산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기관인 도나 시.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벼 공동방제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공동방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국비, 우리 도내에서 3억1,000만원인가 되고 시.군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을 통해 농약을 사서 현품을 합니다, 공동방제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약 한병 받아서 자기 약을 혼합할 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한꺼번에 약을 침으로 해서 병충이 숨을 곳이 없고 한꺼번에 공동방제를 해서 다 죽이면 방제효과도 오래 가고,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론은 그러나 공동방제가 안 되는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할 때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했거든요. 되지도 않는 공동방제를 아직도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농업기술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하면, 농약 줘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반장들 부르고 이장 이렇게 해서 논 몇 마지기에 살충제 한 병, 살균제 한 병 줘서 나누어 써 버리고 공동방제는 하지도 않고 또 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공연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수 십년동안 답습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예산도 들일 돈도 없습니다만 그런 허구를 하고 있다, 이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 이러한 예산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농촌진흥청을 통해 이것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 해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어제 그 제안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정부에서 돈 줘서 하는 것 주는 돈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국비 내려오면 도비 보태라고 하는 것, 군비 보태라고 하는 것해서 그대로 공문 내려서 하는데 그렇게 계획의지도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농가에서도 욕합니다. 더런 무슨 사람들, 저거는 그렇게 수 억원씩 둥쳐 먹더니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농약 한 병씩 이걸 주고 있느냐, 욕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실효성 없는 공동방제 이것은 없어져야 하고, 앞으로는 공동방제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식물방역법이니 온갖 것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응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건의를 해서 공동방제는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채집해서 잡아보고 공동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 오더를 주면 거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잡아서 벌레 한 마리 없이 하겠다, 이론은 되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마 북한에서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분방하고 마음대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공동방제가 된단 말입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允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의를 갖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들은 그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時 15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數 8人 ○出席監査委員 金允根 李昌圭 金文洙 南基淸 白信鍾 李敎熙 李芳浩 李長根 ○出席專門委員 李鍾九 ○被監査機關參席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技術普及局長 金敬淵 總務課長 尹祥烋 農産物原種場長 崔洪伯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植物環境課長 李春熙 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 盧致雄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技術鍊修課長 朴贊植 양파硏究所長 趙鏞祚 단감硏究所長 宋元斗 花卉育種硏究所長 金正富 農産物原種場 技術擔當官 鄭效均 ○速記士 徐銀正 朴美敬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