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노사․실업대책, 공산품 품질관리, 전기 및 에너지, 기업육성, 지식산업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전략산업 육성, 수출지원과 대외 통상, 탄광지역 활성화와 광산업 대책 등 도민의 경제 및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비중 높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정을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수감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기 배부한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토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산업경제국 국 장 이근식 경제 정책 과장 이수조 기업 지원 과장 김복천 지식 산업 과장 신승엽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최찬규 사 무 국 장 강명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계속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산업경제국 업무가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강원경제 도약 성과 가시화의 해로서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략산업 중심의 단지조성, 기업유치, 폐광지역 경제회생 조기 실현,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충실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쳤던 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수조 인사) 다음 김복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 인사) 다음 신승엽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인사) 다음 안종섭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인사) 다음은 김진일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인사) 다음 최찬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찬규 인사) 다음 강명희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강명희 인사)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을 하실 분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실 분은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일괄질의를 하실 분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실 분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관계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박상수 위원입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경제사정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상인을 위한 지원계획, 중소기업 청년․대학생에 대한 취업알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3년까지 20개 시장에 392억원, 2004년에 17개 시장에 17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에 밀려 시장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7쪽입니다. 삼각테크노 2단계 발전 광역화 추진전략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8,4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실현성이 있는지, 있다면 연도별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또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광역권에 포함된 사업명과 사업기간,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식산업 및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연구개발비가 '95년부터 대학에 도비가 약 7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몇 개 대학 몇 개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기본조례를 도가 2003년 9월에 제정한 바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속초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산재한 폐탄광에서 나오는 폐수의 상당량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중금속 오염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 2004년도에 민원이 제기된 건수, 강원도내 휴․폐광업체 수와 폐수량, 폐수정화시설을 갖춘 폐광업체와 아직까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한 폐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의 지식산업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지식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다면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주문하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주민의 입장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물가감시 기능강화가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대형 유통 소매점에서 미끼상품을 내놓고 상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교란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학가 주변 물가안정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물가안정은 자체 조절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비자가 잘 모르는 부분에 가서 가격을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해요. 이런 데를 좀더 우리가 전문화시켜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뻔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절이 되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좀 소비자들이 인식을 안 하는 것은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에 지금 562억원을 투자하는데 재래시장 현장 위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시장에 어떤 문화를 접목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에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국민들이 노동단체의 강력한 힘의 논리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노사문제를 많이 여기에 피력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화합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진전상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실업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행정의 공공근로에 대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준다고 보는데 군소 지역인 양양이라든가 인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소득과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통일전망대를 오고 간 것에 대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환경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만들 줄만 알지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도청 내에다, 여기 지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놔서 그분들로 하여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 제가 또 보충질의에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참 이것도 좋은 경우이고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관광지 조성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에너지를 가로등에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 외국에 가니까 가로등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47페이지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먼저 국장님께서도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안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의 수단을 해양이 거의 97%를 차지해요. 비행기도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지만 97%가 해양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북평산업단지를 잘 활성화해서 우리가 해양 쪽으로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지금 기업유치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많이 편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자생력있게 독자노선을 걷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벤처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1.1% 내지 1%밖에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62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상거래와 서울의 테크노와 용산전자시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68페이지에 기업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기업들이 인식하기를, 중소기업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자금지원이라든가 모든 행정지원이라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해바라기 신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겠느냐,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6페이지에 디자인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발전은 많이 되었어요. 또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가 보니까 제품의 디자인이 새롭게 많이 진전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잘되었다고 해도 계속 추진이 되어서 세계적인 디자인과 같이 견주었을 때 너무 우리 한국적인 것보다는 좀 한국적인 것도 좋지만 세계무대에 우리가 내놨을 때 세계 상품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1페이지에 전통기술에 좀더 현대기술을 접목시켜서 발전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풍력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이 좋은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사실 앞으로 관광으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광지는 관광지로 잘 조성되도록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풍력단지, 어떤 관광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재고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광산지역 특별법이 2005년에 마감된다고 하는데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80%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2015년까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관․학 지적 클러스터에 대해서 관과 학교와 산업이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산업화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의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 힘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모든 산업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여기에 지금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강원도 경제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도민을 대신해서 먼저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격려의 말씀과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커다란 소감과 그리고 또 향후 우리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우리 폐광지역,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우리 예산과 재원이 삼각테크노벨리, 그리고 새로운 신지식 벤처산업 육성, 산업단지 육성, 노사지원 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개 강원도의 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과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접경지역은 미래의 땅입니다. 그리고 통일시대가 되면 이 지역에 심각한 경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요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이 통일이 되면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일이 될 때에 이 지역에 불어닥칠 경제 공동화 현상은 예견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도민들이 거주하면서 삶과 복지와 그리고 번영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경제정책을 세우고 또 이 지역에 필요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이 지역의 특성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는 지역개발 전략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물론 지역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1개 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사업들, 기존 사업들 추구하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관장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나가고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도시 중심의 산업은 그 나름대로의 산업을 육성하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제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러한 것을 커다란 거시적인 지표를 만들어가고 설정하면서 추진해 갈 것인지,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산업경제국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신용보증 지원실적과 미회수 내역이 있습니다. 즉, 418건에 대해서 미회수 부분이 137억 1,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또 만약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지식 관련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또 기타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 지원자금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지원한 내역을 보면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그 나름대로 50% 가까이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2002년부터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기업 창업자금과 경쟁력 강화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업을 추천할 때 창업자금 지원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한 자금회수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기업으로 추천하고 또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기업은 추천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추천 대비 대출실적이 미비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창업자금의 이율이 4.0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서 시중은행에서, 제1금융권의 담보대출인 경우에 5%부터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 가면서 창업자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저조한 것이 이 창업자금 대출의 기피나 또한 여러 가지 대출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분야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산업경제분야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어떤 토론들이 개최되었는지 그 회의록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제안된 의견을 산업경제분야 예산요구 시 어떻게 반영해 나갔는지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이 예산정책토론회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경제분야 예산정책토론회 개최는 이 산업경제분야의 예산심의에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꼭 있었어야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왜 배제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어제 북평공단에 2개 목재회사의 이전협정 조인식을 다녀오셔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 아시는 대로 규모, 얼마만한 회사인지 그 현황을 아시는 데까지 주시고, 두번째는 2004년도에 강원도로 전입해 왔다든가 신규로 설립된 벤처기업의 수가 얼마 정도인지 그 현황하고, 다음에 세번째로 강원도 농어촌에 전기가 미공급된 마을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다음 네번째로 동해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제가 도의회에 올라오면서부터 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문일답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한식 위원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해시의회 의장 시절에 임산물유통센터 유치를 위해서 경북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습니다. 그때 임산물유통센터의 규모가 고용창출 170명 정도이고 상당히 기업이 확대된다는 이런 전망을 홍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없는 재정 12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의 사업규모로 보면 지역의 고용창출이 10명 미만입니다. 정말로 우리 동해시가 공공기관에 사기를 당한 그런 느낌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 어제 조인한 그 회사도 그러한 맥락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임산물유통센터가 더 이상 작업 확대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유통센터 조성과정에서 당초 지역주민 고용약속이 제시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제 저희들이 입주협약한 양지종합목재, (주)SH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지종합목재는 러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제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순서를 보면 러시아가 제일 많고 다음이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목 수입회사 중에 양지종합목재가 제일 큰 회사로 확인되었고, 저도 공장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저녁 9시쯤 되어서 찾아가 봤는데도 다른 회사는 불이 꺼져 있는데 그 회사는 계속 직원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경영상태가 좋은 회사로 느꼈고, 그날 저녁에 본 직원들 숫자만 해도 70～80명을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 이전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고용할 계획이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110명 정도 고용하고 또 추가로 사업을 확대한다면 더 많이 고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를 안 하시게끔 저희들이 이전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철저히 해서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임산물유통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정산림국에 협조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임산물유통센터의 앞으로의 전망을 물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알려주시고, 두번째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강원도의 장애인 복지관계 때문에 도내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매입하도록 조례까지 되어 있어서 각 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 공단에 장애인 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갑이나 쓰레기봉투, 분진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릉에 가보니까 비장애인의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인근에 장애인 재활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규격인데 한 가지 규격만이라도 납품을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군청에는 도내 재활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인근의 강릉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쓰레기 규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내 장애인협회장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함께 가서 인사를 올렸는데 검토한 뒤에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산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도내 대학교에 각종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유독 종합대학인 동해대학교에는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대학교가 내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탁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학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23일까지도 후임 대학총장 선임을 벌써 세 차례나 연기해 가면서 선임조차도 못했고, 대학총장을 공모했습니다. 약 10여 명이 응모했는데 세 분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아직도 세 차례나 연기해 가면서 후임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학교가 가는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굴뚝없는 산업이 대학교입니다. 때문에 동해대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은 서있지 않은지 궁금한 사항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근래에 들어서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종전에는 국가에서 직접 해 주고 말았는데 근래에 오면서 지역산업과 관련이 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자치단체도 같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제도가 바뀌어져서 근래에 와서 국비라든가 지방비 일부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배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 정부가 공모를 하면 각 대학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외부기관에 의해서 성과, 타당성 등 이런 분석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내야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동해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낸 게 없는 것으로-학교 내분 때문에-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하면서 우리 동해안 신소재 클러스터 이런 사업도 하면서 지금 강릉대학, 삼척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산업단지도 북평에 있고 하니까 동해대학이 같이 연구도 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고 관련되는 교수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 만한 교수도 없고 지금 이런 내분과정에서 대부분 훌륭한 교수들이 떠났답니다. 또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빨리 대학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능력있는 유능한 교수들이 자꾸 모여야만 그 다음에 또 그런 지원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교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정해 줄 리도 없고 또 지원이 되어도 아까운 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하여튼 그것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해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올 한 해도 강원도 산업발전을 위하여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총 8개의 질의 중 자료요구 4건, 직접답변 4건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 18개 시․군별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전통기술 첨단화 사업 중 메밀의 특수의료 연구개발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제출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육성사업 중 한림대 당귀 이용 노인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중간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지역기술개발 용역 중 메밀을 이용한 비만치료 기능성식품 개발 중간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사업이 실시설계가 2004년도 9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6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조감도라든가 기본 설계도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비 3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보고를 해 주시죠.

그게 용역은 엊그제 끝났지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되기 전에 사전 설계나 아니면 조감도를 보고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물이 착공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감도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조감도만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설계까지 해서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바로 안 되시면 이따 답변해 주시는 시간에 조감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다음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중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명은 아십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기대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수치는 기억을 못 하시죠? 2002년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개 시․군당 1개씩 영세기업들에게 후견인제, 그러니까 시․군의 담당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가 약 5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합해서 3년간 총 4억 9,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1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도에 1억 7,700만원이 되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에 1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2년 말, 2003년 초부터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예.

그런데 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좀 과감하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수공예품발굴 상품화개발사업하고 후견인제도하고 디자인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지원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잘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산업 중에서 제조업에서 일으키는 소득하고 공예품에서 일으키는 소득하고 혹시 비율을 아시나요?

제조업 분야는 저희들 강원도 총 생산의 약 19%를 점하고 있는데 공예품은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부터 2004년도 우수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중에 2002년도에 25개 업체에 8,6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 18개 업체에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도 18개 업체에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강원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근식 국장께서는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 타 시․도와의 포장디자인 개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우수한 디자인이 나오겠느냐, 이 금액 가지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 주고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성과가 뭐냐 한번 알아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해 주니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좀더 해서 제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좀 늘리고 단가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면 1년이 또 늦어질 수 있거든요. 당초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죠.

당초에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앞서야 우선 강원경제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딜레마가 돈도 많이 들여야 되지만 또 가급적 도내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무슨 대학이라든가 업체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또 도내에서 가급적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내에서 만든 디자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서울지역에 있는 데에 가서 디자인을 해 오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도내에 있는 디자인 업체가 발전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데 양쪽 다 조화시켜 가면서 한번 디자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3개년 사업이 끝나는데 강원대학교 디자인센터에 37억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005년도에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강원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없습니다.

지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냥 지원이 끝났다고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없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해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3년간 37억을 지원했는데 물론 그중에 장비대도 있고 그렇겠죠. 해 주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강원도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돌아갔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포장디자인 이런 것을 하면서 좀 염가로 거기에서 제작을 해 준 그런 기업에 돌아간 성과는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디자인센터 자체로 봤을 때는 염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염가가 일반 디자인센터에서 비용을 들여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높다. 저도 일전에 시각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면 하나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절감시켜 줬는데도 단순한 도면 한 장을 받는데 기백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비교견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절감효과를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질상의 문제인데 사실 흡족할 만한 수준이 지금 못 나오는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해 주는 디자인센터인데 기업들은 지금 다변화되는 정세 속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디자인 요구를 하면 일반업체 같은 곳에서는 길면 한 달, 빠르면 10일 안에 보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인력들은 디자인센터에 많이 있지만 어떤 일 때문인지 일을 하나 주게 되면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기업에서 먼저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한다 이런 얘깁니다. 디자인센터를 위한 디자인사업인지, 아니면 도내 관련 기업들을 위한 디자인사업인지 여기에 초점을 분명히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37억의 예산이라면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들로 따지면 37년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종업원 30명이 일하는 작은 기업이 37년을 일해서 내야 되는 이익금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데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디자인센터의 좀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전시판매장과 강원도 향토공예관 전시판매장의 지원예산 내역이 상세히 보고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곳 모두 100개 업체 이상 입주를 해서 연간 총 판매소득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공히 2억 정도밖에 1년 판매액이 안 된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복안을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근래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판촉활동도 하고, 진열품목도 바꾸고, 진열방법도 조정하고 해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는 반면에, 공예협동조합에 지금 전시된 물품에 대한 판매는 위치는 사실상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더 떨어지고.

좀 판단해야 할 것이 평균 100개 업체씩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당 1년에 판매액이 평균 200만원 선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 달에 16만원이나 17만원을 판매해서 그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경제논리를 분명히 대입시켜야 됩니다. 이익논리로도 대입시켜야 됩니다. 과연 이 정도 소득으로 운영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전시판매장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랜 타성이 붙어서 너무 안주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품을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또 구조적으로 협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오. 공예관이나 전시판매장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의 재정운영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원주에 있는 거요,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내 운영수입이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1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 이익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GW-Mart라고 강원도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가 막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진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 GW-Mart 전자상거래를 위한 예산이 대폭 좀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GW-Mart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작년의 10배 가량 지금 매상을 올렸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면 또 10배가 되면 30～40억이 될 텐데, 도내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실 저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추경에 더 확보할 수도 있고, 현재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그렇다고 하고, 추경에는 꼭 더 증액시키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의지가 있고 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그때 되면 또 확인할 겁니다.

예.

2004년도 강원도 재정규모는 약 1조 7,000억원이었으며, 특히 산업 관련 예산은 약 2,260억원이었습니다. 도 본청과 비교해 볼 때 약 12%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강원경제 도약 특별기간 2년차가 되는 해로서 민생경제 안정과 우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강원도 경제는 무엇이 문제이며 긴급히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7월 16일 2005년 산업경제분야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도내 1인 이상 기존 제조업 회생정책을 2005년 예산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이 생산적인 분야를 향해 분출될 때 비로소 한 사회의 발전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경쟁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업들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경쟁의 압력이 없고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제변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05년은 강원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가 1순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예산을 낭비해 공적 재산을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실현을 기대하며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도내 기업유치에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근식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 주요사업을 보면 4년간 1,18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환경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리고 유지가 된다면 지금 시 단위는 몰라도 군 단위 이하 제조업체들의 정보나 생산부분에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를 위해 인력을 투입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되고 다만 사업비가 종전에는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교부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비를 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곳에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영월보다도 군 단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되는 분야에 대해서. 다음에 두번째는 전에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 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 얼마 전 한림성심대학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체험박람회 행사가 있었죠?

예.

제가 여러 지역에서 들었는데 행사준비는 크게 했는데 참가인력과 구직자들이 별로 참가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행사를 한다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써주겠다는 행사를 해도 사전 홍보부족으로 업체들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채용도 못 한다고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도가 주관을 안 하고 이업종교류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성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이업종교류협회에서 주관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도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원주도 한 번 하고 강릉도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하는 기업을 먼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영동권은 지금 구직할 기업이 거의 없다, 원주권에 좀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 다시 도가 주관해서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 홍보를 대학하고 충분히 해서 이왕 구직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꾸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색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까?

예.

규모는 같고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시장은 리모델링이나 현대화사업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국장님 말씀 중에서, 사실상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고객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솔직히.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장사꾼들의 시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영월의 경우 서부시장이 리모델링되고 주차장 시설을 하니까 이쪽 중앙시장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는 특성화 앞으로 한다, 지저분한 물건을 차려도 돈만 벌면 되니까 뭐 방앗간, 무슨 고추방앗간, 참기름집, 김장철이면 쓰레기 많이 나는 배추, 무, 상추, 그리고 뭐 대포집 같은 데도 갑판 해 놓고, 이거 좋다. 그런데 워낙 지역의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이젠 웬만한 사람 시골에서 오더라도 국밥 한 그릇 팔아먹어도 트럭을 끌고 온다.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좀 주차장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호소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사실 도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군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문제지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도의원은 분명히 업무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의원 신분으로서 도의회에서 모든 일을 하고 지방 일은 여러 가지 자치단체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노력을 해야지, 이게 도의원이 군의원 행세도 하고 자치단체장 행세를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기초단체나, 군의원을 통해서 건의하고 호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또 그런 시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쪽 리모델링을 한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혐오스러운 배추, 소리나는 고추방앗간, 무슨 참기름집, 여느 산채나물 같은 것, 김장시장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동차를 대야 될 주차장 시설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호소의 말입니다, 영세상인들이.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시장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에 우선 중점을 두고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에 적절치 않은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꼭 산업경제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전체 각 실국 소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세가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연령이 높다 보니까 또 공직에도 있어 보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대해 시간적인 배려를 주기 위해서 질의도 잘 안 하고 부담을 주는 부탁도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경제국에 연세가 있는 점잖은 의원님들이 많고 또 분명히 지역의 일과 도의 일에 대해 한계를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이라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대해서 부탁도 안 하고 보채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혹 저희들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나쁘게 얘기하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소리치고 보채고 난리치는 사람들한테는 집행부의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을 자격지심이지만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얘기할 줄 모르고, 부탁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보채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연륜이 있으니까 집행부의 어려운 점 또 꼭 지역적으로나 도적으로 할 얘기 이외에는 안 하는 분들인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꼭 산업경제국에 소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서면답변서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몇 가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까 서면자료 네 가지를 요청했는데 세 가지만 왔고, 제일 먼저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이 어제 조인식 한 2개 업체의 사업장 규모를 요구했는데 누락되었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강원도로 전입해 온 기업체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타 도로 나간 것을 가져왔습니다. 타 도에서 전입해 온 업체를 물었는데 타 시․군으로 나간, 여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벤처기업의 현황이 타 시․군에서 전입해 들어오고 신규로 된 것인지, 이 목록을 보게 되면 타 시․군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알면 이 내역이 앞과 다르면 고치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외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될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동향보다도 더 앞서가는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개 사업체의 규모를 아시는 대로 메모해 주시고, 이 자료 작성해 주신 분만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의 2004년도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1,84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역경제진흥에 4억 5,000만원, 유통지원사업에 73억 7,000만원, 노사․실업지원에 48억 7,000만원, 지식산업육성에 52억 8,000만원, 공업기술지원에 121억원, 중소기업지원에 252억원, 창업지원에 120억, 그리고 탄광지역지원에 1,27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볼 때 모든 예산들이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농공단지, 또 그과 관련된 노사․실업, 기업지원 이런 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의 균형적 편성, 그것을 통한 균형적 집행, 이런 것들이 바로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곧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만으로 본다면 도시 위주로, 기업 위주로 이런 것만 편성되고 있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이 그렇다고 사업을 신청 안 해서, 사업이 없어서 지원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 해당 자치단체에도 하고자 하는 지역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이고 지역도 그 지역특색에 맞는 청정, 전략, 정보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하는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도가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이러한 것이 그 지역의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그게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다 강원도민이 사는 곳입니다, 접경지역도.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적 요인, 제약적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탄광지역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별도로 정부가 특별법에 근거해서 재원마련대책까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이 그 지역을 회복시키듯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지금 있습니다만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법에 재원마련의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게 지역지원과 소관이니까 그쪽 지역에서만 또 우리 지휘부에서만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또 산업경제국은 산업경제국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는 또 다른 교감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도 중앙정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기관들,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도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적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 이것을 통해서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이근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1년 동안 산업경제국에 소속된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증명됩니다만 이해가 좀 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 25쪽을 보시면 안정적 신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2,700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왜 이 노사문제를 굳이 지방비만 가지고 썼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 노동부가 엄연히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었어야 할 일인데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전국에서 노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만 있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 강원도비만 가지고 쓰느냐, 지방비만 가지고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에 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국가에서 하고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다 하고,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만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노동부가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노동부에서 이런 예산은 지원되어야 할 부분인데…….

노동부는 노동부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하고, 지방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일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복지에 대한 전체 사업이 아니고 한 부분밖에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노동부에서 하는 예산만 가지고도 될 일이라고 보는데 굳이 우리 지방비를 여기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그리고 이 지방비를 쓴 내용을 쭉 보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노동단체 체육대회가 있고, 노동단체 교육이 있고,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도 이것은 노동부가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지방비로 해야 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동부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노동관계 업무는 국가가 다 하고 있고 법상 지방도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정부분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의 산업구조라든가 인구분포 등을 봤을 때 노동자,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GRDP라든가 인구 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국가사무라고 해서 국가에만 전적으로 우리가 내버려두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도민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무니까 국가도 좀 국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다른 도도 국비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방비로 일정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는 국비를 지원해 줄 때도 되었다, 더군다나 분권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얻은 효과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사기진작, 복지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많은 위로가 되고 사기가 앙양되고 또 복지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근로자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노동상담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또 역할을 해 줘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주위에서 그것을 모르는데, 지원이 되느냐고 저한테 이런 질의를 몇 사람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노동상담소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상담하고 있는데 얼마나 상담을 하고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 봤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담건수가 1,343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퇴직금에 대한 상담,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노동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여기에 한번 가서 직접 어떻게 상담하고 있는지 대장, 일지 이런 것을 한번 본다고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저 국장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정말 성과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도 한번 물어봤는데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동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앞으로 실제 노동자도 만나보고 근로자도 만나보고 또 상담하는 분들도 만나봐서 성과가 있는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주문을 여러 사람들이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으려는 겁니다. 강원도내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데 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꼬집으려고 합니까? 꼬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도에서 이런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것이냐 말이지, 이런 것을 좀 세심히 짚어보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짚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실태를 알아서 저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단체회관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년도에 우리가 20억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부지나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주면 집을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건물매입비가 19억 5,000만원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노동단체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 20억을 성립시켜 줄 때 부지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주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짓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아닙니다. 이것을 지음으로써 다 끝납니다.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고요,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아, 예. 이해가 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하고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달라졌다는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얼른 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쪽을 봐 주십시오.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을 도가 추진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이 있고 다음에 민간 기업체를 통한 자발적 협약 사업하고 각 기관․단체․민간을 포함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같은 것은 저희가 추진실태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한 기관에, 그것도 저희 도 산하입니다, 시․군을 포함해서. 얼마씩 절약이 되었다고 그렇게 계량화되어서 나오지만, 나머지 에너지 절약 홍보분야라든가 민간부문의 자발적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계량화되어서 수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냐면 추진실적 사항을 보면 승용차 10부제 실시 등 분야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유심히 주차장을 돌아봤어요. 추진을 앞장서서 하는 도 자체도 10부제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글로만 표시해 놓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실천에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또 이와 연관해서 만약에 다른 업무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이죠. 도가 매사에 추진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사항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드리지만 이런 쪽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앞으로 피해야 되겠다, 너무 형식적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상 승용차 10부제 관계는 저희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는 권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권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쁘신 분들이나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도청을 예로 들면 도청에 오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좀 강제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산자부 회의 있을 때도 건의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한쪽 측면에서 봐서는 자동차 그 부분만 가지고도 민간인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 도나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는 승용차 10부제 관계를 앞으로 저희 추진부서하고 해서 명확하게 좀 하고 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체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부제에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다른 업무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 도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38쪽을 열어주십시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관해서 과장님 누가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마을이 보고상에는 5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55개 마을에 89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맞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를 공급해 준 가구가 몇 호가 있는 데까지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까?

5가구 이상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 수는 남은 가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다 하고 남은 가구 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1개 마을에 두 집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한 집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사가 오면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하고 나면 몇 호가 남게 됩니까?

55마을 89호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마치고 남은 숫자입니까?

내년도에 할 숫자입니다.

그러면 몇 연도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꼭 몇 연도 후에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지원사항이 변경되어서 국비가 75% 지원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방비가 25%면 본인부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비율을 보십시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전에는 국고 50% 지원이 있고 지방비 25%, 자부담이 25%였는데 앞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75%, 지방비 25%면 본인부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자부담 및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국비가 75%, 지방비 25%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하여튼 이것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까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폐특법 연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강원일보에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도 이전기업 지원이 적다는 내용으로 아주 대서특필 난 게 있어요. 그래서 4년간을 쭉 보니까 충남이 2,054억이 투자되었고, 강원은 겨우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신문을 다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를 강원도민이 봤을 때는 강원도정에 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겠느냐. 이거 보십시오. 신문을 내가 본 거거든요.

그것은 도가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산업은행에 직접 신청해서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강원도는 이렇게 지원을 적게 받도록 되어 있느냐 말이죠,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받는데.

적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근 3～4년간의 기업이전을 보면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700여 개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그중에서 36.7%가 강원도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전이라든가 유치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당연히 앞서있고, 거기에 나온 숫자는 기업이 산업은행에 신청해서 융자받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산업경제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에 더욱 더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했었고,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찬규입니다. 오전에 최규화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발생으로 미회수된 금액 418건에 137억원에 대한 회수방안과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그동안 신용보증을 지원하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기관이라든가 저희 자체에서는 최소한의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보증사고 발생감소를 위해서, 축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특히 2002년도, 2003년도 태풍 피해 기업은 특례보증을 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월 31일 현재 미회수된 데에 대한 조치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150건 5,2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 관련자에게 채권보전조치, 예를 들어서 가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완료했고, 15건 9억 8,500만원은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31건 22억 2,700만원은 지급명령, 구상권청구소송, 가처분 등 법적 회수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0건 16억 4,000만원은 현재까지 관련자에 대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매 반기별로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재산이 있으면 다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72건 29억 2,200만원은 상기와 같은 조치사항-경매라든가 법적 소송-을 다 끝내고 남아있는 재산이 약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해서 재단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까지 17억원을 완료했고, 2004년도에도 34건에 12억 200만원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위변제하고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에 의해서 50%를 보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받은 것이 278건에 49억 7,600만원을 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이런 상각채권을 포함해서 모든 미회수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생긴 지 5년 남짓 되면서 이 채권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내년도에는 채권관리팀을 좀더 보강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를 최대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72건에 대한 29억 1,200만원을 그동안 최대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38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벌써 상각을 완료했고, 34건 12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각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미회수된 금액의 50%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체결된 재보증계약에 따라서 재보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49억 7,600만원이 바로 우리 스스로도 미회수가 되어서 상각처리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맞죠?

어느 정도 높습니까?

이렇게 자치단체가 특별히 추천하는 이런 특별보증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미회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의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할 필요성이 있네요, 특별보증에 한해서는. 특별보증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공공근로사업비 연도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목차를 앞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서면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사업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대한 질의 전부 다 받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기 집행된 사업 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사항입니다. 제154회 정기회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중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디자인혁신센터 2001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3차년도 사업추진 조사를 위한 디자인혁신센터 사업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요건이 뭡니까?

요건은 일단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

예, 실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되죠?

약 37억 정도 됩니다.

정을권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부분은 전체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다시 상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예.

정을권 위원님의 행정사무조사 건은 이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같이 논의하는…….

소집을 별도로…감사 중에 이것을 조사하자고 제안한 것이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감사는 감사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고…….

예, 다 받으시고 맨 마지막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합시다, 지금 관계자분들이 없을 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우리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지금 많이 여론이 환기되고 또한 진척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희망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대형 유통점 있지 않습니까? 대형 유통점들이 순회버스 차량을 이용해서 손님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교통업을 하시는 분들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이제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대형 유통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에 또 보면 깜짝세일, 아니면 유통점들이 미끼상품,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엄청나게 싸게 홍보해서 싸게 팔 테니까 물건을 사러 오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동원이 되면 그곳에는 그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색을 아주 다양하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없는 것 없이. 미끼상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다양한 구색을 갖추어 놓은 상품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판매가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일반 소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끼상품을 내놓은 것은 소상인들이 많이 판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의 상행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들을 이 사람들이 미끼상품으로 하다 보니까 구멍가게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세상인들이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끼상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얄밉죠. 재래시장에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원가에 판매를 하니까…….

그게 원가 이하입니다.

원가라는 개념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니까 인근에 있는 구멍가게 다 죽이고 또 손님 유혹해서 다른 물건도 팔고 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위반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또 중소기업청, 그리고 전문 교수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로지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고, 상품을 특성화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외국은 전부 다 다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재래시장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어떠한지 그것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형유통점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손님을 유도하는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과 관련해서 법규를…….

그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교통업계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진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교통업계의 손을 들어줘서 제재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깜짝세일, 미끼상품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맑은 물에 흙탕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효과증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 왜 안 되느냐, 소상인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 하나 우리가 열거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아까 대형유통점에서 순회버스를 사용 못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는 오히려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서 화천 재래시장에 시범적으로 차를 하나 사줘서 배달도 하고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가능하죠. 배달은 가능하지만 정기적으로 버스처럼 순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현장 위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획일적인 것보다는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노사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누가 함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잘못 말했다가 노동자들이 또 아우성을 치니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사실 노동자가 너무 활동이 크면 또 사(社)가 죽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노동자가 또 죽으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사측이, 그러니까 회사가 무너지니까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노임을 받지 않고 회사를 살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어떤 면에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엄청나게 회사로부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노동의 모든 것이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이번에도 노조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저한테 주문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만이라도 이런 시기에 뭔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 때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힘을 새로운 도약의 길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나라가 어렵고 망하는 쪽으로는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노동운동을 할 때는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모든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변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시장, 노동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노동단체에 가입된 인원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넘는데 도내의 어떠한 직업, 직종분야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도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그러한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부정책의 문제이고, 정부정책 방향 기조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노동문제가 금방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의 노력의 한계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노동자대표 연수, 교육, 간담 등을 통해서 가급적 건전한 노동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박상수 위원님이 그때 옆에 계셨습니다만 무슨 일 때문에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국장님들이 일일이 의원님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직장협의회 조끼를 입고 팔장을 끼고 뭔가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거기에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 단체를 참 좋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 루사 때 상당히 직장협의회 단체들이 고성군, 양양이 루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점심 주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들 물까지 가져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참 직장협의회는 정말 좋은 단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하는 날 그렇게 할 때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가끔 어느 시․군의 시청이라든가 군청에 가게 되면 단정하게 주민들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어떤 영역을 외치고 내세우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조끼를 입고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자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은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소외를 받고 너무나도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그것이 많이 정착을 하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입장이 세워져 있는 이 상태에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서로가 마음을 결집하고, 단합하고,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제가 몇몇 친구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고 같이 통화를 해 봅니다만 지금 다른 나라는 노조가 있지만 그 노조가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유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그런 사례를 일일이 나라마다 잘 발췌해서 건전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세우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발전, 입장을 세우는데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핍박받은 것을 생각하면 물론 그 한도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는 화합과 단합이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우리 국가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풀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하이트맥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생산라인에 가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컴퓨터로 세 분인가가 그 생산라인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250명밖에 없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었느냐, 하루에 그분들이 맥주를 12만 내지 15만 상자를 만든답니다. 3홉들이 맥주 20개짜리를 12만 내지 15만 상자를 만드는데 옛날에 이 정도를 만들려면 750명 이상이 있어야 됐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250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람이 필요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조가 더 강하게 활동하다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고 자꾸 뒤로 처지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런 면이 좀 한탄스럽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례를 들겠습니다. 현재 대학졸업자의 평균 임금이 180만원 내지 200만원, 1년에 2,000만원 잡고, 2,000만원 더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월 40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480만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1/4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 100명을 잡았을 때 한국에서는 160만원 임금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100명으로 하면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40만원 곱하기 100명이라고 하면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임금은 차이가 있지만 노력의 어떤 문제는 중국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30% 이상 떨어진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은 5,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1억 6,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 편차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중국에 가려고 하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노동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국장님들 모임 때, 모든 정책이 국장님들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고 그게 중심이 되어서 국가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정치논리로 운영되다 보면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어떤 것을 시도하고 있느냐면 대학지적재산본부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대학 특허의 민간이용을 촉진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 TLO라고 하는데 일본에 지금 그게 3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대학교는 4억불의 로열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또 문제냐 하면 기초과학이 미국보다 일본이 엄청나게 발달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4억불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기초과학이 거기보다 못 하지만 10억불을 대학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학교에서의 과학이 산업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의 우수인력, 또 대학교수로부터 이런 모든 나름대로의 프로젝트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잘 활용해서 그것이 지역의 어떤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깊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금 서울대학교도 우리 평창에 온다고 하니까 그런 일류대학이 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과의 연대 발전을 잘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내의 기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여러 회사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회사,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 다음에 원주 문막농공단지의 이수세라믹, 기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씩 우리 도에 세금이나 기타 어떤 쪽이든 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주는지 그것을 대략,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을 어느 회사가 얼마나 고용해서 거기에 봉급이 얼마나 나가고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우리 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가장 우리 강원도에 도움을 많이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회사가 강원랜드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현재는 단연 강원랜드가 제일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또 우리 강원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소 중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속초의 엑스포장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8명…….

거기 엑스포장에서 우리 강원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관광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1억?

그것은 엑스포장에 1억 정도 들어오지만 그것 때문에 또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주변에 도움은 되겠죠.

예.

우리 강원도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만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또 동강사업소가 있죠. 거기에는 지금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

됐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알아보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랜드에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협력관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문제를 제가 짚고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답이 국장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원랜드가 강원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협력관이 한 분 와 계십니다만 혼자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년도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직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죠?

보조 여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관님이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 일은 주로 뭡니까?

강원랜드 협력관 김진일입니다. 제가 특별히 결재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조기에 정상화라고 할까, 빨리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협조해 주는 겁니다. 주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가 하는 사업의 각종 인허가, 산림청과 관련해서 산림청의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도와주고 또 중앙부처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어서 인허가를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꼭 중요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강원랜드가 우리 강원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봐도 인허가 문제나 각종 힘든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을 갔다, 또 도청에 올라왔을 때는 자리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또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앞으로 강원랜드가 어떻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속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직원에 비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데에 10여 명 나가 있고, 1년에 1억 정도 소득이 되는데 10여 명이 나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지금 강원랜드는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지난년도에 말씀을 드려서 겨우 여직원 하나가 배치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외협력부를 하나 맡을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도가 찾아야 할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협력관님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 민간인이 찾아가서 강원도 협력관이 여기에 와 있다는데 찾아가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 협력관실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이것은 스스로 우리 강원도가 우리가 찾아야 할 몫을 못 찾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협력관의 기능과 근무환경에 대해서 늘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근무환경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나가 있는 김진일 협력관도 사실 열심히 일해서 강원랜드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산자부가 제일 많이 출자했다고 산자부 직원이 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일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협력관이 더 필요한지, 위원님 말씀을 지금 당장 들어봤을 때는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실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필요한지를 따져서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서 힘이 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지나간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금 협력관님처럼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또 바로 직전에 계신 분들도 훌륭했지만 몇몇 분들을 보면 개중에는 훌륭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정년 다 되신 분을 그 자리에 배치하더라고요. 적당히 있다가 그냥 그만둬라 하는 이런 쪽으로 강원랜드를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 데에 대해 제가 평소에 쭉 느낌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젊고, 용기있고, 빠릿빠릿하고, 정말 실력있는 분이 가서 강원랜드 실무진하고 협의도 하고 뭐 지역하고 관계된 문제는 적어도 강원도 협력관실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못 하니까 강원랜드에 협력관님이 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퇴직할 분들 거기 갔다 적당히 그냥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하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도에 대한 신경도 별로 안 썼고, 지역에 대한 신경도 안 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쭉 느꼈습니다. 뭐 누가 저에게 전해준 얘기도 아니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우리 이근식 국장님께서는 정말 뭔가 하려고 애쓰시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챙기셔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실 협력관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있는 강원랜드의 단순한 인허가 사업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각종 민자사업 추진관계도 하나 하나 따져서 추진해 보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중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또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해서 마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큰 틀로, 그것은 뭐 국장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사님하고 산자부하고 강원랜드하고 삼자가 모여서 적어도 대외협력부 정도는 우리 강원도가 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원랜드에 강원도청이 와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강원랜드가 협력관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분개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협력관실이 메인카지노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떨려났습니다. 다시 옛날 사무실로 돌아왔다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죠. 강원도에 그 좋은 기업을 유치시켜 놓고 강원도청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괄세를 받으려고 하면 뭐하려고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고 해 줍니까? 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떨려났다고 보지 마시고요, 카지노의 인허가 행정을 하는 데는 행정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을 지원해 주려면 당연히 행정동에 가 있어야지, 카지노 하는 데에 와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행정동으로 같이 옮겨간 겁니다.

지금 메인카지노 행정동이 아니고, 옛날의 석탄회관으로 다시 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메인카지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거기에서 떨려났다고요. 떨려나서 옛날 석탄회관으로 다시 왔습니다. 옛날 사무실로 다시 왔어요. 카지노본부가 원래 있던 데에 같이 있다가, 본부에 카지노 주역들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메인카지노에 들어갔던 행정조직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설본부가 그리로 나갔습니다, 구 석탄회관 있던 데로. 그리고 제일 인허가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뭔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분이 그렇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괄세를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길러보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적어도 대외협력부 정도는 우리 강원도가 맡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하실 힘이 모자라고 할 때는 지사님이나 산자부를 동원해서라도 꼭 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아직 일괄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커다란 의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해당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창업자금과 경쟁력 지원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출금리가 4.09%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5%에서 지금 이 답변서에도 1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과 관련해서 담보물을 은행이 요구하고 있고 또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창업자금의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시중금리가 5%인데 4.09%면 0.91% 차이밖에 없습니다. 1억이라고 하면 1년에 91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금리 차등이 그만큼 있어야 기업들도 이 자금을 더욱 활용할 것이고요, 또 사전에 이러한 담보여력, 그리고 융자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군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거래은행들이 담보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여기에 사실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로 한 곳에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원의 문제, 또 향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금의 고갈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을 보면 그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가 면밀히 분석될 때는 좀 이러한 신용보증도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한 군데 부서에서 그냥 결정해 버리면 안 되고 어떤 심의할 수 있는 심사기구 같은 것들이 우리 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위원님이 아까 5%라고 그러셨는데 7～8% 이렇게 됩니다.

담보가 좋을 때는 농협 같은 경우에 5%,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5%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기업은행도 알아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담보물건에 따라서 6%대부터 자기네는 5.5%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5.5%부터 시작해서 12%까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특수한 예고, 저희들이 시중은행하고 연초에 다 계약을 맺는데 보면 대부분 7～8% 이렇게 됩니다. 저도 지금 대출을 받으면 8.1% 이렇게 받는데 5%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한 그런 예고, 하여튼 4.09%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저금리시대에서 창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은행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저금리로 대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예, 노력을 하겠고요, 신용보증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달라서 제가 안도를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하면 사실 신용대출을 못 합니다, 우리 신보에서. 어차피 이것은 사고를 감안해서 이렇게 신용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너무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타하시면 앞으로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신용보증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안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를 하면서 그 보증업무와 관련해서 보증을 선 것은 서되 채권을 미리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다음 또 채권을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고 회수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압축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또 그것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보증을 확대하되 그 보증을 확대하는 것을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고 담보여력이 부족하지만 창업자금이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고 또 도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것을 심의해서 적정하게, 그 합당하다고 하는 대출을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강원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여튼 신용대출은 확대하되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다음은 산업경제분야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이것은 새롭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강원도의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주요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토론회가 있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없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할 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한 토론회는 의회 의원님들도 토론자로서 또 방청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라도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상수 위원님의 일괄답변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계획과 청년․대학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최근 도내에 대형유통점의 진출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취약한 실정.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래시장에 563억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에 대한 영업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 소관)에서는 경영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57억원의 장기저리융자를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6,920건, 창업스쿨 및 창업강좌 105회 3,355명, 입지분석․경영진단 등 컨설팅 58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또 최근에 청년․대학생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2,000여 명의 청년․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이 보장되는 이공계 대학생 기술인력 육성, 대학졸업자 IT인력 양성 지원, 석․박사 인턴 연구보조원 채용 지원 등 11개 시책을 마련,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박상수 위원님께서 삼각테크노 광역화 전략과 관련하여 총 8,400억원이 투자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과 대책을 물으시면서 춘천, 원주, 강릉 외에 15개 시․군 중 광역권에 포함된 사업내용과 그리고 금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산․학․연 지적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광역화 네트워크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양해하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구상하는 삼각 테크노벨리 조성 전략은 춘천권, 원주권, 강릉광역권을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연결하는 권역별 계획입니다. 이 전략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그동안 3개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애니메이션 등 성장 유망사업과 신소재, 프라즈마 등 미래유망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구분하여 선택적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가며, 앞으로 산업간 융합과 지역 간의 연계를 확산해 나가는 네트워크형 광역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광역화 전략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개 사업에 8,4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4,950억원이 투자되며 국비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도비 870억원, 시․군비 1,347억원, 기타 1,273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역기술혁신센터(TIC),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등으로 기 계획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써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나름의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산업여건이 좋고 산․학․연의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된 지역 중 가능성 있는 전략산업 위주로 집중 육성하여 의료기기 등 신산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존 3개 시 이외에 철원군에서는 철원 프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건립비로 260억원,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으로 56억원이 투자되며, 양구군의 국토 정중앙지대 지구 과학관 건립 사업비로 30억원 등이 지원됩니다만 이와 같이 시․군과 지역대학, 연구소에서 자생적 노력을 경주하여 상향식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법과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략을 전략산업기획단과 공동으로 금년 말까지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식산업과 과학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95년부터 대학에 도비 74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몇 개 대학의 몇 개 분야에 지원했는지, 또한 도비 지원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5년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도비 72억 1,900만원과 국비, 대학 자부담 등 총 906억 1,9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습니다. 대학별, 사업별로 도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 6개 사업에 27억 5,200만원, 강릉대학교 3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연세대학교 4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한림대학교 3개 사업에 6억 4,700만원, 상지대학교 1개 사업에 7,600만원, 관동대학교 1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삼척대학교 1개 사업에 2억 7,000만원, 한림성심대학 2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RRC, TIC, BK21, DIC, ITEC,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등 9개 분야 사업입니다. 또한 도비 지원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국비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를 관리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에서 매년 사업비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1년에 1회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당 지출로 지적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도내 폐광업체 현황 및 폐갱내수 정화시설 미설치 개소 내역과 함께 2003～2004년 기간 동안 하천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와 향후 폐탄광 갱내수 오염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하여 도내에는 162개 탄광이 폐광되어 현재 6개 탄광이 가행되고 있으나 금년 내 정선군 소재 동원 사북광업소가 폐광되면 5개 탄광만 가행이 되겠습니다. 폐갱내수가 발생되고 있는 도내 폐 탄광은 7개 시․군 43개 탄광 50개소이며, 2004년까지 21탄광 23개소에 147억원을 투자, 자연정화식 21개소, 물리화학식 2개소, 전기정화식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미설치 개소는 22탄광 27개소로 1일 7만 7,000㎥의 갱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도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전 개소에 대한 정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과 관련된 민원은 1건이며, 도계읍 번영회에서 도계광업소 나한갱 폐수처리장의 노후시설 보수와 용량증설을 요구하여 2004년 10월 11일 관계기관(산자부, 강원도 등 6개 기관) 합동조사를 실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설보수 및 용량증설에 필요한 사업비 6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폐탄광 갱내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도에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정화효과가 탁월한 기계식 정화시설(물리화학 및 전기정화)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광해방지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정 시 광해방지사업단이 구성되어 광해복구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다 신속하고 명확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2003년 9월 조례제정을 하였으나 속초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본조례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운동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3년 9월 20일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시․군별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운동 전개 등을 위해 에너지조례 제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모법인 에너지기본법이 11월 30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는 대로 에너지기본법(안) 제4조제2항에 의한 특무조항에 의거 시․군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식산업과 업무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방대한 업무를 공무원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없다면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식산업 분야의 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지식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자로 지식산업과를 신설하여 지식산업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 6월부터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을 발족하여 총 10명(박사 6, 석사 3, 학사 1)의 전문가로 구성된 석․박사 전문인력이 도내 지역특화기술 개발 육성과 산업육성 전략, 기획평가와 연구개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의 전문적 싱크탱크 역할을 다 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내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산업분과위원회가 있어 필요 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에도 1개 팀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력요청을 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따라 도내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식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대형유통소매점에서 미끼상품으로 가격을 교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물품의 판매가격은 도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판매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며, 미끼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러한 유통거래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소매점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에서는 생산자와 도소매업자의 물류 배송단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물류센터를 권역별로 3개소 정도(춘천, 원주, 강릉) 유치하여 물류경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대형할인점의 취급품목 중 값이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 조사결과를 인터넷과 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서 공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단체의 캠페인과 각종 교육을 통해 피해사례와 부작용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소비자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가격을 올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99년 7월 정부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자율화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고 업소간 경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 받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업소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강원물가정보망을 통해서 물가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도 특수시책으로 개인서비스업소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품목별 가격비교 정보를 상세히 알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노동단체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어려운데 앞으로 노사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노사갈등이 발생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예방적 조정, 사적 중재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쉽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폭만 깊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개혁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노동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차원의 노․사․정 간 상시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노사갈등의 예방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홍보전략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홍보전략에 대하여 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내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원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춘천에 있는 강원도향토공예관 등 두 곳에서 도내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쇼핑몰인 GW마트 운영 및 강원도 명절선물용 홍보책자 제작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 소비자들이 도내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해 도청 내 전시장 설치 검토 등 중소기업제품 홍보전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협력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독자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제조분야 기업은 2004년 10월 말 현재 총 1,875개 업체로 301인 이상 대기업이 13개 업체(0.7%), 5인 이상 300인까지의 중소기업이 1,399개 업체(74.6%), 1인 이상 4인까지의 영세기업이 463개 업체(24.7%)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특히 도에서는 작년도부터 2006년까지 강원 경제도약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억원 조성과 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자금을 신속하고 쉽게 지원되도록 한도액 증액, 이차보전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판로부분은 공공구매 확대, 전자상거래 지원, 수출지원 등으로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기술․인력 지원과 함께 애로해결을 위한 전담팀 구성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현재의 지원제도가 만족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서동철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전자 테크노마트, 용산전자상가의 차이점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지역 전자상거래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3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2000년부터 3개소(춘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릉대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교육, 컨설팅, 쇼핑몰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전자 테크노마트, 용산전자상가센터는 민간업체에서 첨단 전자, 전기, 정보통신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쇼핑센터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정부의 각종 시책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금지원, 수출, 인력지원 등 일부 시책에 있어서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육성자금의 지원 확대와 경영안정자금(8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자금(300억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최고 30억원). 내수촉진 및 기업의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로 공사물품(용역)발주 사전검토제(강원기업도우미 GCS), 중소기업제품 판매이벤트 행사(수도권, 대도시지역 등), 강원 우수상품 인터넷쇼핑몰 운영,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 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자금 및 판로 지원. 기업 애로 해결 및 기업인식 제고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기업애로해결기동대를 유관기관과 합동 운영,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기업애로해결센터를 설치 운영, 애로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전통기술의 첨단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통기술 첨단화 사업은 과학기술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도에 국비지원을 통해 지방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년도부터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역에 뿌리를 둔 전통기술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핵심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충하초의 이용성 개발 연구사업은 도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동충하초의 생리활성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이용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능성식품(약술, 엑기스, 분말차 등)과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로 도내의 유용자원 이용과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동충하초에 대한 생리실험을 통해 선발된 균주를 이용하여 대량생산을 시도하고 우수한 균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동충하초 자실체의 추출법을 확립하여 항암실험, 항산화 실험 등을 통해 유효물질을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으로 비로라는 제품이 있음. 두번째로 한림성심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메밀의 특수 의료용 기능성 연구개발 사업은 메밀의 특수성분인 Rutin이 나타내는 혈압강하, 항소화, 소화 흡수 억제 등 특수 기능성을 연구하여 비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의 특수질병에 대한 효능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메밀의 기능성 성분 탐색, 기능성 물질 분리, 기능성 물질 제고 및 대량축출 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과학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전통기술에 첨단산업을 접목함으로써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성과 및 결과물을 지역업체에 이전토록 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폐특법이 2015년까지 운영되도록 개정이 가능한지? 폐광지역 개발의 근간이 되는 폐특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폐특법에 의해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폐광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보장과 폐광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2015년까지 폐특법 적용시한의 연장안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는 시한연장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리 도의 개정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지 주변 가로등을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주변 가로등을 대체에너지 설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가로등의 윗부분에 태양전지를 달아서 낮 동안 전기를 만들어 축전지에 모아 두었다가 밤에 꺼내 쓰는 태양광 가로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가로등은 햇빛이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전력의 계통선을 같이 연결하여야 하고 또한 고가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을 태양전지 자료로 활용하므로 초기 설치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여러 민간기업에서 값싸고 성능 좋은 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태양광 가로등의 경제성 확보 시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에 어울리도록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극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효과가 있으므로 통일전망대 등 관광지를 찾아오는 인제, 고성, 양양 등 지역에 관광객 편익을 위한 꽃길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군 및 읍․면․동에 주민등록, 호적 등을 가구별, 개인별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관광지 주변 해수욕장, 문화유적지 등에 소공원 조성, 꽃길 등을 매년 설치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관광지 주변과 국도변에 소공원 및 꽃길 조성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인제, 고성, 양양지역 관광지와 관광객을 위한 꽃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경관이 수려한 관광지역을 피하여 조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풍력자원이 우수한 대관령, 태백, 양구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사업과 민․외자 유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다른 대체에너지와 달리 설치가 용이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며 농사․목축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악지역, 해변가, 섬 등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발전방법의 하나이며 풍력단지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로써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 대형화에 따른 소음공해와 시각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관광지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 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도 수려한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발생으로 미회수된 금액(418건/137억원)에 대한 회수방안과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은?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은 집행부서와 업체 입장에서는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인을 면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감사기관과 재단의 입장은 최소한의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어 적정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재단에서는 보증사고 발생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특히 2002～2003년도 태풍피해 기업 특례보증지원에 따라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현재 대위변제 후 미회수된 418건 137억 1,600만원에 대한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건 59억 5,200만원은 채무관계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를 완료하였고, 15건 9억 8,500만원은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진행 중에 있으며, 131건 22억 2,700만원은 지급명령, 구상금 청구 소송, 가처분 소송 등 채권회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건 16억 4,000만원은 현재까지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회수전망이 불투명한 채권으로써 행정자치부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72건 29억 1,200만원은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여 경매 등으로 최대한 회수하고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대위변제 후 2년에 경과하여 재단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8건 17억 1,000만원 상각을 완료하였으며, 34건 12억 200만원은 2004년 상각대상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회수된 금액의 50%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체결된 재보증 계약에 따라 재보증금 보전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상각채권을 포함한 미회수 구상채권 회수를 2005년도에는 채권관리팀을 보강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전액 회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추천 및 대출실적이 '94년에서 2001년까지는 50% 이상이나 2002년부터 저조한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는 기업을 추천할 때 사전에 합당한 업체를 추천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거나 현행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대출금리는 4.09%이고 시중 담보대출은 5% 수준으로 금리 차이가 없어서 자금대출이 저조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공장신축 등 시설투자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입니다.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다소 담보력과 매출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부족한 기업일지라도 추천결정을 하고 보증기관과 거래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천 대비 대출실적이 낮아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업체가 시․군을 통해 도에 자금 추천신청을 할 때 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거래은행과 대출 가능 한도액 등을 협의한 후 필요자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여파와 국내․외 경제의 불안정, 내수침체 등의 여파로 담보력과 매출실적이 부진한 업체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을 꺼리거나 담보물건의 평가절하 등 대출액을 낮추어 대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자금의 대출금리는 4.09%(재경부, 분기별 고시)이고, 시중은행의 담보 대출금리는 5～15%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과의 융자지원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를 이행한 후 도에 자금 신청토록 하겠으며 또한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확대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2005년 산업경제분야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와 건의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5년 산업경제분야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 토론자 5명을 초청하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이번 예산정책토론회에서는 수출증대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노력 강화 등 23건의 의견이 논의되었음. 이중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총 8건에 600억원이 요구되어 387억원이 반영되었음. 내년부터는 예산정책토론회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우리 국 분야 요구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사항을 감사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니 1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환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무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의회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가 끝난 후 2일간은 의정자료수집 기간임을 감안하여 자가차량 활용 등에 위원님들의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정충수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국장 이근식 경제정책과장 이수조 기업지원과장 김복천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찬규 사무국장 강명희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