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성배
지성배위원장
가. 공무원교육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를 주도할 강원도지방공무원들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남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 대한 핵심적인 진단과 평가 그리고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남유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남유현 교육 지원 과장 김남현 교육 운영 과장 엄석현 수 석 교 수 홍성춘
성배
지성배위원장
남유현 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교육원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인사) 엄석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인사) 홍성춘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홍성춘 인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하여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배
지성배위원장
남유현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커피자판기가 몇 대나 됩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4대가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 중에 장애인과 계약 체결한 자판기는 몇 대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3대가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50% 넘는군요?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 78회 과정 중에 수화과정이 1회가 있더라고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회 있는데 수화과정은,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가 갑자기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청각장애자와의 대화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의 방향은 설정했지만 수화교육은 단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이 청각장애자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화교육 같은 것을 횟수를 늘린다든가 기간을 늘린다든가 해서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각장애자와 원활하게 의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좋은 일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는 공무원에 2명이 합격을 했네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합격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영어와 수학과목은 없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번에 시험 본 것도, 그런 건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중간에 한 번 실력테스트만 했지 나중 최종에는 없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합격한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 합격을 한 거죠, 지방공무원인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 하나 국가공무원 하나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거기에는 영어가 없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영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쨌든 2명을 합격시켰다는 것은 원장님이 큰 업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교육을 돈 들여서 그렇게 하고 하나도 합격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명이 합격했으니까 내년에는 5명, 후년에는 50% 이렇게 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시험공부만 하면 합격한다, 고시원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장애자들이 줄을 서서 서로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쾌거입니다. 고맙습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우선 직원현황에서 증원이 되어 있는,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이 29명 아닙니까? 2명이 과원이잖아요? 공로연수 두 분이 교육원에 계시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2명 증원은 먼저 관광문화국장 하던 김정삼 국장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공로 연수하는 안무희 계장하고 해서…….
봉림
박봉림위원
거기에 계시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그 분이 하는 일은 있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김정삼 국장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공로연수 자들도 강의를 담당하고 또 먼저 위원님들 주문도 계셨기 때문에 강의를 못 하는 세 분은 연말까지 과제를 써내도록 해서 저희가 과제 목록을 받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서 과원된 두 분의 인건비가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경상적 경비가.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공로연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직급이 높아서 급여도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가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정말 공무원교육원에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속된 말로 양로원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 주시지 말기를 우선 부탁드리고, 원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에 한해서 어떤 인적사항을 파 악하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락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거절해 주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간의 실적을 보았는데 기본교육에 신규자 교육이 2002년도에 상당히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2003년도에는 거의 100%를 했고 2004년도 지금 다 지나갔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교육에서 일반직 신규자 교육은 110.8%의 이수율을 보였지만 기능직 신규자는 교육계획이 1회에 2주 과정 해서 30명인데 76.7% 이수과정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 저조한 편이 아닙니까? 기능직 신규라고 하면 새로 공무원으로 들어온 기능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의 어떤 참여, 이수과정은 100% 다 해야 되잖아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이 다 아시겠지만 일반직 신규자는 대개 시험을 치러서 들어오는 분이고요, 기능직 신규자는 주로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에 종사해도 주로 보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규자인데 새로 들어온 분도 있고 과거에 근무하던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박봉림 위원님께서 두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100% 인원이 덜 왔다는 부분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인원 차출하는데 저희도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못 온 것이 있고 하여튼 기능직 실무자 교육은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과거에 교육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기초분야에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기능직 신규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사무보조 이것은 고시를 안 합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채용을 할 때 대개 특채한 분들이죠.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능직, 원장님 말씀대로 기능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학력이라든가 실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느끼거든요. 지금 어느 도시에서는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대학원 졸업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원 졸업한 분들이 참여했을 때는 공무원이 요즘 최고 인기가 아닙니까? 안정된 직업이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 중의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직도 공무원이죠? 이것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과정에서 보건행정 같은 것은 2주에 한 번, 35명이 교육을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2004년도 얘기입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아서 그렇고요…….
봉림
박봉림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난주에 수료를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보건행정은 했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사회복지는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사회복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인과관계 향상이라든가 이거 다 했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것은 10월말까지의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이 4/4 분기 마지막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하나 개인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의료나 이쪽 공무원도 민의를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을 현장에 와서 어떤 집단군을 이루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능직 신규자가 현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실무적인 교육을 제외한 이론적인 것은, 지금 공무원들 PC 교육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론적인 것은 사이버교육은 어떤지, 공무원은 해야 됩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이버교육을 하면 기능직 상대로 어떤 이론교육을 하고 시험문제도 내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채점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상태거든요.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기능직은 얘기 안 합니다. 일반행정이라든가 우리가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론이죠? 지금 학생들도 EBS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바쁘신 공무에 1주, 2주 집단으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과목은 그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저녁에 자기 앞에 컴퓨터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버 교육도 이론적인 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현장에서 떠나지 말고 현장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예를 들면 저희 여성정책과정에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참여를 위해서 화상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춘천까지 안 옵니다. 18개 시․군의 여성들이 춘천에 오지 않고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 공무원들의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장기간을 사용해 가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물론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바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버교육, 인터넷 교육이 좋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놓으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문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요즘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행정에서의 최대 화두는 무엇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행정에서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용어가 지방분권과 지방균형이라는 부분일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이라는 부분일 것이고, 일반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환경이라는 부분이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사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경제주의가 다시 한 번 대두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많은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노사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인정하시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감사자료를 받아 본 거기에는 각 과정별 운영실적과 공무원들의 교육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와 관련된 2004년도 활용 교재와 편찬도 그렇고 과거에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하나의 변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니까 변화와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바로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가장 뒤쳐진 채로 아직도 21세기의 공무원을 가지고 20세기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교육원이 아닌가, 물론 가르치는 강사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고 더욱더 과거보다는 훨씬 충실해 졌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자료로 봤을 때 저는 좀 그러한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었던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통일과 관련되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은 어떤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질감과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제는 적어도 이 시대 공무원 신규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중간 간부자들에게도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앞장서서 준비했었고 지방분권아카데미도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 어디 한 군데 지방분권이나 지방균형발전,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는,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담은 교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관한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지방화시대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시장경제가 과연 무엇이고 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내용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과거부터 해 왔었던 것에서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외한 이 시대에 필요한 화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규자들이나 아니면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인섭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이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인섭
이인섭위원
아니, 전혀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안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둬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희가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말씀하신 것하고 견해가 다르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문제들을 환경반도 만들고 도정시책도 만들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같은 것이 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정마다 얘기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좀 다른 과목 때문에 소홀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역점을 둬서 교재를 편성하고 또 4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무원들의 통일관, 가치관, 지방분권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혀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사에 따라서 그 내용들은 충분히 첨부는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송두리째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따라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니까 경제나 경영에 대한 전문가들 부분도 부족한데 시장경제나 노사부분도 이제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잘못된 교육이 또한 언론이나 사람을 통한 정보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생들이 접할 수 있고 또한 교육의 내용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없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질의를 보통 기본적으로 30초 하면 답변은 1분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가끔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면 설명만 내가 다 하고 답변은 안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려고 합니다.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 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간 원장 재임기간을 보면 최고로 오래 근무한 분이 1년 2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평균 1년이 안 돼요. 원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간 도의 전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이훈
이훈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지휘부에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이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편의상 잠시 머무르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시대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수준에서 그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중요한 실무책임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지침에 보면 최소한 한 번 부임하면 2년 이상은 전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1년 4개월이 최고 길고 3개월짜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것을 지휘부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보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지휘부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드릴 필요조차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알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석교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수석교수가 한 분야에서 교수를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이 축적되어야 되는데 2개월, 7개월, 5개월, 6개월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의 실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정질문이라든지 도지사하고의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고쳐져야 된다라고 제기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교육계획을 세워 놓고, 82%를 했죠? 그렇죠? 2003년도에는 94%를 했고, 2004년 현재는 86% 정도로 해서 이것이 사실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계획을 맞추기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를 만들어 내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계획 사람 숫자대로 따지면 2003년도에 보면 3,600여 명인데 3,400명이 왔습니다. 물론 30명을 계획해서 30명이 꼭 오면 좋지만 28명이나 29명이 와도 큰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시․군의 현업 부서에서 바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적게 오는데 다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히려 지금 소 학급주의로 가야 하니까 40명 올 것이 39명이 왔다고 해서 질적인 또는 양적인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도 설명이 됩니다. 숫자를 꼭 채울 필요는 없는데 제가 묻는 요체는 그러한 교육생을 교육원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과정이 힘들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짜고 있는데 각 시․군에 요구를 합니다. 어떤 과정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느냐 또는 관련 시나 유관기관에 해서 환경과정을 만들어 달라, 특별히 전산에서 더 세분된 과정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교육수요자들을 일제히 해서 인원도 거기에 맞춥니다.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작정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실제 하다 보면 다소 인원이 적게 오거나 그러는데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정에 30명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계획을 소집할 때 29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시․군의 간부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내 달라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리․통장 향후 교육계획이 있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훈
이훈위원
교육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책교육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강원도 리․통장협의회 교육예산을 1억 2,000인가 요구해서-지금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그래서 이 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을까봐 염려되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계획도 있고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리․통장협의회가 도로부터 최초로 자체교육연수비를 도에서 예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사전에 협의해서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12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우리가 시설 개방해서 잡수입을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늘 공무원교육원에 주문했던 것은 사후 좋은 시설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비어있는 시간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잘 실천하셔서 2002년도에는 46만 2,000원의 잡수입이 생겼는데 2003년도에는 2억 5,000만원, 2004년도에 2억 8,000만원 이렇게 많이 신장되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이 금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통장협의회 같은 것들도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차원이 좀 틀리지만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수들 초빙하고 하더라도 시설을 개방해서 자체로 교육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연계하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은 정책건의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전국 공무원교육원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한두 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체가 모여서? 안 했죠? 제가 다 알아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들이 자체 여기에서 한 적은 없고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훈
이훈위원
교육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하는 것이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세우십시오. 업무추진비도 있으니까, 강원도라고 못 할 것이 없으니까 초청해서 원장님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실무자들끼리 모일 수 있는 것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국 공무원교육원의 운영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조금씩 다 틀려요. 좋은 것도 있고,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임직원 또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아서 오전에는 도정질문을 설명하고 오후에는 쓰레기 매립장, 돌박물관, 감귤공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을 체험하면서 도정을 알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박봉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청북도, 경상남도에는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는 예산실무 이런 것들을 회원가입을 해서 여덟 과목 정도를 사이버로 공무원교육원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이수하면 점수를 주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럼 왜 아까 박봉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저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연수기법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의 연수기법이 굉장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훈
이훈위원
어디서 받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 잘 실천하신 것들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통장에게 재난방재교육 등 강원도 특성에 맞는 소양교육 및 자부심 함양과 역할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망한 바 1차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에 수화교육 문제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사항을 이행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주문하거나 건의한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실천적으로 옮겨서 우리 도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점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세번째,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임용 전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소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 비슷한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수요가 해소되면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도록, 임용직후 교육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대체적으로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은 우리 남유현 원장님을 중심으로 교육이 정하고 있는 목표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6급 장기교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자료에 의하면 6급 장기교육-1년 과정요.-에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먼저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년짜리 과정의 교육수요자를 모집하면서 시․군에, 특히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내용까지 해서 시달합니다. 시달하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여성공무원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고 시․군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연령이라든지 가사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것이 남자만 40명이 온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도에서는 참가가 불가능합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7명인가 지금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세울 때 전 시․군에 전부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사상 초유의 징계사태로 인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도청의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과 그리고 시․군에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성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행정직 단 한 명을 제외한-답변자 중에요.-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이 교육의 참가를 권유 받은 적이 없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직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여성들이 거기 교육에 참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청의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입니다, 6급 여성공무원이요. 6급 여성공무원이 겨우 열 두 명입니다. 우리가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에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수도 적고, 아시겠지만 그러한 상황인데 여성공무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릉만 하더라도 6급 여성공무원이 40명 정도 되고 시․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습니다만 강원도청에 겨우 열두 명입니다. 그래서 6급 여성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2005년도에 모집할 때는 원장님 내지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에서 시․군에 각별하게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각계에서 여성할당제가 30%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할당제 30%를 여기에서 하기는 힘들겠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힘은 들겠지만 30%에 근접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고수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도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오늘 신문에도 났지만-여성에게 미치는 역량 평가하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1년 가고 2년 갈 때 여성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에 파급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각별히, 제가 꼭 100%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원래는 제가 30%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답변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명단을 올려주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실 때 가능하면 여성이 30%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라고, 공문을 발송하실 때 사본을 저한테도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본을 받았는데, 혹시 원장님이 대구에 연고가 있으십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대구에 연고는 없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대구에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간 것은 아마 강원도민회 재대구, 울산 그런 쪽에 갔다온 적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 출장이 원래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업무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출향도민회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대회나 단합대회가 열리면 실․국별로 담당이 있더라고요, 실․국․원장별로. 그것을 실무자가 가는 것하고 또 어느 정도 중책이 있는 분이 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업무분장은 아니더라도 도에서 실․국별로 업무분장을 주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공식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미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주로 경상도 쪽으로 다녀오신 거네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먼저 있던 부서인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는 대구, 포항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혹시 스키강습회에 직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스키강습회도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갑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스키강습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크게 보면 도청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 그런 차원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교육원 직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두 분만 스키강습회에 가셨더라고요. 이왕 가실 거 많이 가셔서 공무원들, 저는 이 분들이 두 분만 가셨기에 강사인 줄 알았어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이왕이면 골고루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도청에서 출장으로 스키강습회를 간다는 것이 저는 새삼스러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도 아니고 도청차원에서 후생복지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혹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체육종목 육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1개 회사, 1개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용평리조트에 알파인인가 스키선수를 하는데 그쪽하고 접촉하라고 해서 제가 갔다 오고 거기에서 노력하는 얘기도 듣고 또 지휘부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출장서 사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교육에 관련된 일 말고 참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실 걱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던 장기교육 관련해서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성공무원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상하게 다른 업무분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원해서 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고 강원도 차원에서 하는 일 같아서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고수정 위원님은 교육원 하면 교육원 직원 전체가 가르치고 책 읽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관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일을 하는 것들이 서로 의존적이거든요. 작은 시스템이 전부 큰 시스템으로 되어서 하나로 합치니까, 예를 들어서 용평에 가서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다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고성이니까 고향에 가서 독려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그것이 무슨 공무원교육원이 교육만 담당하는데 다른 데를 갔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수정
고수정위원
산불예방이야 전 공무원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휘부가 협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원장님은 지금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4년도 예산 세우면서 2004년도부터 위탁으로 식당과 청소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4월 29일 현재입니다만 혹시 이후에 변경이 있었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4월 29일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본청에는 91만원입니다. 의회사무처가 95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좀 적습니다, 85만 7,000원, 77만원입니다. 농업연수관 7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74만원입니다. 70만원도 있고요. 최하입니다. 전체에서 최하이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제발 노동조건 후퇴 없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노력한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각 기관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도에 있는 기관이 전부다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 회계 독립단위로 주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숫자적으로 지금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다만 그것을 연구해서 추후에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교육원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이 나쁘면 조금 상승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수정
고수정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위탁할 때 아예 특별약속을 합니다. 특약을 해서 이렇게 고용에 관한 것이나 노동조건에 관한 것을 특약을 내걸고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라 지금 몇 군데 그런 데는 사실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이렇게 계신 그런 데라서 조금 힘은 들겠지만 대부분 제가 소관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임금이 높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소관하지 않고 있는 데는 낮고 그런데 유독 공무원교육원만 임금이 낮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2005년도 위탁 관리할 때는 틀림없이 노동조건이 다른 도청이나 의회사무처에서는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최대한 이전의 노동조건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과원이 계시다고 하셨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한 분이 강의하고 계신 거 맞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언제 발령을 받으셨죠? 제가 두 분 성함은 다 모르고 두 분 중의 한 분만 알아서, 나와 있는 자료에는 따로 연구인력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날짜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4월쯤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두 분 다 4월쯤 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한 분은 안무희 계장이라고 그 분은 저희 교육원에 근무하다가 작년에 받았고요, 김정삼 국장은 건강상 이유 때문에 휴직했다가 4월달에 복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4월 이후로 강의실적이 9개 과정 18시간뿐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오신 분들일수록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도정시책 강의인데. 이 분 말고 그러니까 과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 발령을 받아서 오신, 연구인력으로 발령을 받아 오신 분들, 이 분들이 대부분 퇴임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처럼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부득이하게 정원문제 때문에 이렇게 와 계시겠지만 능력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상규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때 보니까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아주 투철한 법의식이 있으셔서 법이나 행정 여러 분야에서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교과과정을 편성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그리고 도정시책 강의 중에 경관건축을 통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강의내용은 제가 안 들어 봤습니다만 강원도에 굉장히 필요한 강의 같거든요. 이것도 강의시간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5개 과정 11시간인데, 그런데 강원도가 관광을 주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있어서 그다지 다른 지역보다 아름다운 건축양식이나 이런 것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축양식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일선 건축공무원들에게 많이 되어서 강원도의 전반적인 건축양식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강의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인력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강의를 편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해 동안 교육사회위원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강원도민들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2004년도에 친절교육을 한 것이 없으시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친절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 것은 없지만 공무원의 윤리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교육을 하고, 특히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는데 제가 2주 과정에 한 시간씩 특강이라고 해서 원장이 특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친절했다든지 사명감이 충실한 사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현재 우리 민원행정의 현주소와 비교하면서 친절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강조를 하시겠지요.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군청에 가면 지역주민이 와서 민원을 질문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물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기본적 예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물론 하라고 말씀은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교육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반을 만들어서 이 교육을 해서, 요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군에 보면 친절공무원이라고 매월 뽑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친절해야 하는데 친절공무원이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친절 예의가 없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꼭 이러한 교육이, 강원도에 있는 전 공무원이 어떻게 교육을 하더라도 이 교육은 해야 되겠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못 하면 도에서 지시를 해서 18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꼭 이것이 이루어져서 주민을 위한, 강원도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005년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수화교육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뒤에 계신 분들 수화교육을 받으신 분 있어요?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원장님, 뒤를 한 번 돌아보세요. 자, 교육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농아인이 공무원교육원 갔을 때 통역이 됩니까? 농아인이 수화를 했을 때 통역이 됩니까? 서울의 한 구청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 어떤 신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푯말에 뭐라고 써 놓았느냐 하면 ‘수화통역’ 이것을 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수화통역은 누가 합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수화 통역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9개가 신설되어서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시․군에 농아인들이 갔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 있느냐,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교육을 하면 이 교육을 일선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수화 통역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행정을 해야 하니까 기본 갖고는 안 되거든요. 서로 기본적인 얘기,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것은 하지만 이쪽에서 수화를 했을 때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수화통역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수화교육을 제대로 해서 일선에 가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말 서울 어느 구청처럼 ‘수화통역’ 민원실 앞에 써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급하면 수화통역센터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겠지요. 사실 농아인들이 수화통역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전부다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해서 전부 다른 데로 갑니다, 그 분들을 데리고. 그러면 수화통역센터 안에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가지고 그 분들을 얼마나 도와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수화교실을 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체계를 잡아달라는 얘기죠. 2005년도에는 이 말이 제 입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은 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남유현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강원도립대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전문대학은 강원도민의 여망을 담아 건립된 공립대학으로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전있는 대학입니다. 이를 위하여 올 한해도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오신 이용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추진해 온 학교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 있는 수감을 통해 능률적이고 알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강원도립대학 학 장 이용선 교 학 과 장 강기성 서 무 과 장 권혁동 종합 정보 관장 최정근 기 숙 사 감 원병관 산학 협력 단장 김병기
성배
지성배위원장
다음은 학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를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도립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변함 없이 저희 대학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입학자원의 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의 여파로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헤쳐나가고자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교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강기성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강기성 인사) 서무과장 권혁동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권혁동 인사) 종합정보관장 최정근 교수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최정근 인사) 기숙사감 원병관 교수입니다. (기숙사감 원병관 인사) 산학협력단장 김병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병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이용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립대학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으면서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특히 학생의 감소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신 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의 학교소개에 보면 김진선 도지사님의 인사말에 지방화시대를 주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일간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강원도 인재육성을 위해 강원도에서 1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났었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 100억원은 저희 대학하고 상관없는…….
봉림
박봉림위원
신문 보셨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봤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기금이 강원도립대학과 관계없는 기금이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런 것을 할 때 학장님하고 먼저 의논은 했나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지사님께서 4년제 대학 누리사업의 일환으로서 대학총장하고만…….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 것만 말씀을 나누셨죠? 사실은 강원도립대학은 우리 도에서 만든 대학이거든요. 지사님이 그렇게 도에서 만든 대학을 100억원이라는 기금조성을 해서 인재육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강원도립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에 어떤 차질이 올 때는 우리 도에서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학금 조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까지 30억원이라는 조성액을 조례로 정해 놓고 겨우 22.7%인가요, 이것밖에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서 100억원이라는 기금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강원전문대학의 지원금 현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국비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네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도비…….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죠. 지원금 내역을 보면 도비전입금은…….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금년도에 3억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3억 4,000만원이었고, 금년에 3억원 받았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004년도에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여기 계에 보면 도비전입금이 48억원, 지방교부세가 7,900만원, 제가 강원도립대학 지원금 현황을 2000년도, 2004년도까지 국고보조금, 도비전입금, 지방교부세 해 가지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이 자료는 도비전입금 안에…….
봉림
박봉림위원
그 안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학이 새로 생기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년 동안에 3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끊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났고 도비전입금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뒷장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7%, 3억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2004년도에 다 포함해서 48억밖에 안 되는데…….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에 하나의 어떤 선정을 해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립대학을 설립해 놓고 여기에는 방관하면서 이렇게 옆길로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강원도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도립대학은 그만 둬야 돼요. 엄마,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우리 도립대학이 자생할 능력이 없어요. 학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한 번 정도는 짚어서 여기에 오자는 없나, 혹은 계수가 틀리지 않았는가 하는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 조성내역을 보세요, 2004년도 계수가 맞나 안 맞나. 2003년도말 총액이 3억 6,856만 5,000원이죠? 자료 2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2004년도 당해연도에 3억…….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2003년도 연도말에 3억 6,800만원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2004년도에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6,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것은…….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끝에 가서 총액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기 조성액을 보라는 거예요. 연도말 총액은 맞죠. 그런데 연도말 총액이 다시 기 조성액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6,856만 5,000원이 기 조성으로 넘어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6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6억 6,856만 5,000원을, 우리가 연도말 총액을 보면 기 조성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인데 지금 3번은 없으니까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하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9억 8,200만원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네요. 잘못됐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잘못되었네요.
봉림
박봉림위원
연도말 총액이 그 다음연도에 기 조성액으로 넘어와야 되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죄송합니다. 그대로 그냥 넘어와야 되는데 더해서 넘어왔네요. 죄송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대학에서조차 그러니 강원도립대학이 인재육성을 위한 포커스에서 지사님께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죄송합니다. 3억 6,856만원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미리 더해서…죄송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다음에 제가 장학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신입생 수석장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안 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합니다. 수석은 전액 전부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면제를 해 주는데 금액은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안 내지만 어느 돈에서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신입생 수석을 했을 때 얼마큼 지급한 것은 여기 문서상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본인은 안 냈지만 우리가 장학금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제가 이것도 주문드린 것인데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입학수석은 없습니다. 입학수석에 관한 것은 없고 1학기 전체수석, 내역을 보면 전체수석이라고 해서 입학인줄 알고 보니까 당해 학교의 성적…….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전체수석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림
박봉림위원
신입생…….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러니까 입학 성적 최우수 전체 1등.
봉림
박봉림위원
2학기에 가서도 그것이 또 있던데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 다음에는 성적우수 A․B․C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학생이 1학년 환경시스템과거든요. 전체수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입학인가요? 입학수석인가요? 그런데 이 학생이 2학기에 가서 또 받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장학생 명단에 보면 1학년 학생인데 1학기 때는 입학이니까 전체수석이지만 2학기에 가서 또 이 학생이 받았거든요. 이것이 입학수석입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1학기는 입학수석이고요, 2학기는 성적을…….
봉림
박봉림위원
성적으로 한 겁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58, 59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연결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지금 내역에 보면 전체 성적이 A, 우수 B, 이렇게 나와서 입학수석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삼 부탁하지만 이런 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재검토해서 우리 도립대학의 실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은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겹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르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보면 재학생당 정․현원이 평균 6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보면 해양산업과가 29%를 비롯해서 50%가 안 되는 학과가 5개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학과 비율을 보면 40%에 가깝게 이렇게 부족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조교수, 교수요원을 볼 것 같으면 63명 정원에 2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학장님께서 차별화된 모집활동 및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향후 발전계획까지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셔서 향후 도립대학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현 상황의 재적률을 보면 2002년도에 84.55%이고 2003년도 72.5%, 2004년도에 62.4% 이렇게 점점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적률이 떨어진 이유가 혹시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재적률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해 보신 사례가 있는지요. 그리고 점점 입학정원이 떨어지는 이유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군대를 가기도 했겠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혹시 기숙사 확충의 필요성이나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른 유사한 학교와 비교해서 좀 모자라서 그렇지 않나 이런 것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 갈 길이 막막하다, 이런 원인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회사나 단체와 제휴를 맺었다든지 결연을 맺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재적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우선 학생들의 등록률을 따지면, 저희 대학이 '98년도에 개교했습니다. '98년도에 문을 열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초기에는 2002년까지는 등록률이…….
길원
이길원위원
재적률 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재적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저희 학교에 들어온 학생의 퍼센티지가 2002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거의 90%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학생입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인구감소, 그러니까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을 강력하게 했던 것이 이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다가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학은 상당히 많이 증설되었고 입학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대학이 특히 수도권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대학 중에서도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2년제 대학, 소위 말하는 전문대학이 또 지방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이런 대학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의 입학률을 보였고 금년도에는 66%의 입학률을 보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간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대학 내의 인프라에 대해서, 기숙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저희 대학이 좋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 저희 대학은 44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총 정원 1,160명 중에 440명이 있는데 저희들 학교의 재학생을 보면 강릉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80% 가까이 이르는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기숙사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조건이 제일 좋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고, 취업률도 지금까지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저희 대학이 83% 정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4월 1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낸 자료에 보면 약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률은 타 대학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교수님들께서도 각 업체들과 나름대로, 또 겸임교수도 이용하고 그래서 지금 취업률을 저희 대학이 휴학하거나 병영 입대하거나 4년제로 편입하거나 하는 것을 다 빼고도 91%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은 괜찮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민스러운 것이 입학하는 학생수가 4년제에 빼앗기고, 서울 수도권지역에도 빼앗기고, 삼척산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학기 때는 전원을 충원했습니다만 계속 그 학생을 연말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 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학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업률도 좋고 기숙사도 완벽하고 모든 조건이 좋으면 정원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울지역을 선호하고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개 졸업 후 취업, 그러니까 지방에서 직장인을 뽑을 때도 거의 서울소재 대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뽑고 지방대학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 때문에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취업문제 때문에도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취업도 90몇 %이고 기숙사도 완벽하고 그러면 장학제도만 조금 완벽하게 되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보다 금년에 교원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온 데 대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전학․자퇴 현황에서 전학은 없는데 자퇴가 44명이 있습니다. 이 자퇴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전학은 대학에서 편입이라고 하는데 2년제 대학에서는 편입이 없습니다. 2년제 졸업을 하면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갈 수는 있는데 2년제끼리 서로 오고 갈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다가 자퇴해서 나간 학생이 44명이나 됩니다. 44명에 대한 내용을 저도 일일이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우선 가정형편이 어렵다 하는 가사상의 이유, 다음에 나가서 다른 학교로 가겠다 하는 것이 있고…….
융길
박융길위원
자퇴를 하면 다른 학교로 못 가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뭐라고 할까요, 재수하는 것이 되죠. 다른 대학으로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음에 학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등의 이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도립대학이 지금 7개 대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도비지원 현황을 보면 48억 5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9억 2,2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학생수는 비슷한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학교를 정상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대학으로서 가장 큰 약점은 작년과 금년 입학정원에 미달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저희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적은 대학도 있는데 편차가 엄청나게 크죠. 큰데 이것의 내역을 상세하게 학교에서 안 알려 주고 있는데요, 각 대학에서 안 알려 주고 있는데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대학은 48억원인데 비슷한 대학도 있고 10억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좋게 생각한다면 도에서 도립대학을 그만큼 학교에 여러 가지 학생수업에 인재를 양성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이런 것하고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거창전문대학이 교수도 지금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40명입니다. 그러면 교수도 정상적으로 다 채워져 있고 학생수도 우리 강원도립대학과 같고, 우리는 지금 교수가 21명이나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수는 똑같은데 도비지원은 훨씬 더 적게 받아가면서 교수는 그대로 다 있고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20여 명이나 부족하고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내년도에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각 대학교마다 다 나와 있는데 청양대학교에 교수들이 제일 많이 부족하고 나머지 두 번째예요. 그 대신 지원금액이 청양대학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학생수가 빠져나가고,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한마디로 학장님께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홍보활동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학금도 많이 주고 취업률도 학장님께서 9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취업하기도 어려운 때,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서 취업이 100%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점점 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안 있다 문 닫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원도에서 돈 대 주는 것에도 한도가 있지요. 50억원이라는 돈을 대 주는데요. 자세하게, 속시원하게 강원도에는 인원이 없어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있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산정기준이 어떤지 청양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융길
박융길위원
청양만이 아니잖아요. 7개 대학교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1개 대학만 들어와 있으면 제가 이 자료가 잘못됐구나 하겠는데 7개 대학이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수가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학생모집을 하는데 총 몇 명 모집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540명.
융길
박융길위원
540명 모집하는데 100%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내년부터 500명입니다만 100% 안 될 것 같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장님께서 안 된다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홍보가 왜 부족하냐, 지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강릉 같은 곳은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몰리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선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농촌학교들은 전문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취업이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노는 것보다는 전문대학 나와서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전문대학을 가라고 많이 권유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4년제 종합대학에서 2명 중에 1명만 취업이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은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학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회장입니다. 학교 교장을 보고 면 단위에서 1․2등 하는 학생을 양양중․고등학교로 다 유치시켜라, 그러면 동문회에서 3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기숙사에 100% 무료로 입실시켜 주겠다, 이렇게 몇 군데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좋아서 지금 면 단위 학교에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어요.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온다고 안 온대로, 적자나면 도에서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립대학교 같이 생각해 보세요. 금방 문 닫았습니다, 사립대학교 같았으면.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교수정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몇 명이 부족하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21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수 1명당 학생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현재는 30명 내외 정도로,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은 약 21명 정도 당 교수 1명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에는 몇 명입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현재로 따지면 28명 정도.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수에 비해서 교수가 많이 적을 때는 T/O를 줄이겠다, 이렇게 한 번 나왔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그럼 강원도립대학교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만성적인, 악성적인 소위 미달사태를 빚는 계속되는 학과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학장님께서 내가 사립대학교 총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디 지원을 받는 데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 살을 깎는 심정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이 설립목적대로 잘 운영되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강원도민 모두의 뜻일 것이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도 같은 뜻일 것이고 또 학장님을 비롯한 도립대학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장님이 들었을 때는 적절치 못한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움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도립대학이 명실상부한 강원도 인재양성을 하는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것들은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4년제 대학이 199개교, 전문대학 156개교에 미 충원 학생수가 8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20%의 정원을 채우는 학교도 있고 30%를 채우는 학교도 있는, 말하자면 대학 교육 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립대학을 설립할 때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다행스럽게 60%대에서 조금 빠지는 그나마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장님은 도립대학의 최고책임자로서 대단히 어려운 위기적 상황에서 도립대학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내는데 온몸을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이훈
이훈위원
경남도립대학인 거창전문대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 대학이 대학 혁신에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거창전문대학이 특별한 조치를 취한 예를 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죠? 도립대학이 전국에 7개가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특색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도립대학에서 하는 것들도 다른 도립대학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도입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타 도립대학들이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분석해서 도립대학의 정책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이훈
이훈위원
거창전문대학 학장 이수흠씨는 이 대학이 위기에 몰려있자 거창 지역 상공인하고 사회단체 임직원하고 교육관계자 300명을 초청한 가운데 지역 및 대학혁신과 발전을 위한 산․관․학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민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로 하여금 거창의 유일한 도립대학인 거창전문대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 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단장,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관념과 사고에 대한 획기적인 성찰과 변화 없이는 대학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지금 어렵다, 그 점에 대해서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이견이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인재양성 목적은 고사하고 이제는 존립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 자치행정국에서 용역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요청은 했으나 최종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는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여기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 보고서에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보세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나갈 때 그때까지는 예산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긴급요청을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기관이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립대학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도립대학에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중간에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부서에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용역비 계상을 요청했는데 누락된 것 같다, 이것을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죠. 지금 제가 모두에 상황설명을 했을 때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죠?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비용은 1년에 수십억씩 계속 들어가는 것이면 용역예산이고 하면 몇 푼 됩니까? 그런 것들은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써야 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시장․군수 다 하시고 지휘부서 다 하시고 의회사무처장까지 하셨는데 도 집행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 출신 학장님을 보내셨을 때는, 지금 도립대학 교수님들도 학장님이 오셨을 때 기대가 도의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이상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기대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산요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제로 전환하는데 그와 같은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 보다더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 요청을 해야죠. 전에 의회업무보고 때 심하게 질책을 받은 부분이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훈
이훈위원
글쎄요, 도에서 하는 그 예산이 누락되었다면서요, 지금.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제가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니, 여기에 확인을 해야지 거기에다 확인을 합니까? 예산편성권은 저쪽이 가지고 있지만 심의권하고 의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 것은, 예결위원장도 여기 계시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하시고 받았으면 계수조정할 때 넣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학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통합하는 것, 아니면 4년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현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첫째, 도립대학이 취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취업이 잘 되게 하려면 취업이 잘되는 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도 반도 안 차고, 1/3도 안 차는 과도 있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손을 대십시오. 우리도 지원해 드릴테니까요. 예를 들면 자치소방과도 있어요, 다른 전문대학은. 그러면 100% 취업입니다. 우리 도에 소방공무원들 얼마나 많이 모집합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지역에 있는 출신들을 소방공무원에 안배하려고, 춘천․강릉․원주 출신들이 시험 치르면 다 되니까 지역제한 공모를 해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립대학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소방과, 호텔조리제빵과 요즘에 잘 되는 이런 과들을, 안 되더라도 일단 학장님이 쭉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취업이 잘 되는 방법을 보면 도립대학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취업이 많이 돼요. 처음에 7명이 되었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것도 잘 하신 것입니다. 작년에는 2명인가 있었고, 그렇죠? 모르세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특채를 해요, 특채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전공노 사건 생기면 공무원들 많이 모집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학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장․군수들하고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모임은 안 가졌고 제가 개별적으로 안면이 있는…….
이훈
이훈위원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공문을 발송해서 도지사 이름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인사 담당하는 국․과장 정도를 소집하든지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발전추진 무슨 긴급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나 구성해서 우리 학장님을 비롯한 학교관계자, 도의원, 실․국장, 민간기업체대표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학장님이 머리를 짜내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장학금도 있는데 우리 올해 65개 학교에 홍보를 했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럼 학장님께서 제가 숫자 물어보면 함정질의라고 해서 또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만 묻습니다. 양양․강릉․동해에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려우면 강릉에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도의원보고 임기가 몇 년이냐, 4년이다, 도의원이 몇 명이냐, 43명이다, 이것에 대답하는 질의입니다. 원래 숫자는 컴퓨터 갖다 놓고 자기 혼자 보고 물어보는 그런 질의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61개교를 홍보했다, 그러면 적어도 강릉시 복판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지 못하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수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우수학생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우수한 교수님들을 확보해서 취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 학교 발전 방법입니다. 세번째는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학교가 주민과 같이 가야 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양학교 운영 그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발전적인 것은 타 시․도에 보면 평생교육원 운영하는 대학이 3개인가 있죠? 그래서 자꾸만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와서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말로만 취업, 취업 그러면서 다른 대학에는 취업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취업에 대해서 누가 실무책임을 가지고 하십니까? 우리 직제에 서무과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취업은 교학과에서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학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십니까? 교학과장님 누구세요? 취업책임을 지고 있어요?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교학과에서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죠? 그냥 취합을 하고 이렇죠? 거기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은 없죠?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저희는 취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장님 명의로 취업대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취업대책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할 수 없다 해서…….
이훈
이훈위원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다른 학교처럼 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하드웨어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서 대충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1페이지입니다. 도립대학 감사자료 요구가 거의 제가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립대학이 만들어지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년 동안 30억원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해 주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지원금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립대학에 도비전입금이 금년에 48억원이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32억원부터 쭉 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이것이 얼마까지 올라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 도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 도가 짐을 지고 가야 할 상황이 발생된다, 예산 기본 지원금만 보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장학사업은 이런 여건 속에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십시오. 재학생수 대비 예산액을 보면 우리 강원도가 도립대학 재학생 대비 예산액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경도대학하고 비슷한데, 경도대학이 제일 높고 거창전문대학 같은 곳은 339만 4,000원, 우리는 1인당 8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저희 대학이 주로 이공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계는 아무래도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훈
이훈위원
그것은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북과학대학도 1인당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비용이 경도대학이나 남해전문대학에도 이공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현재 정원기준으로 해서 42.9명으로 되어 있지만, 42.9명이죠? 실질적으로는 21명당 한 분이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교수님들도 계속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수님도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원문제에 대해서도 학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쭉 넘겨서 도립대학의 일반현황을 보시면 전국도립대학 일반현황에 우리 정원은 애당초 98명으로 전국에서 최고 많게 만들어져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립대학이-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현원도 75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또 정원도 전국에서 최고 많았는데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보시면 교원하고 일반직하고-일반직은 공무원을 얘기합니다.-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훈
이훈위원
기능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압도적으로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은 학장하고 교수하고 조교만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게 정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지로 우리 교수님 숫자는 사실 모자라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입학률, 재학률, 취업률을 보면 지금 남도전문대학은 쭉 자료에 보니까 전국 전문대학에서 1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업률 대상으로 계산한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취업률 대상하고 취업하고 비율로 나와 있는데.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졸업생 숫자에서 군대에 가거나 진학하거나 이런 학생수를 제외한, 15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취업률이 9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취업률입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이것이 10월말까지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취업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이것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늘려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최근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수치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최근 3년 간 공직 및 기업에 취업한 학생현황은 6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4년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58%, 전문대학 77%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공직 및 기업에 취업한 학생 취업률은 우리 도립대학이 68%로 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 90% 되어 있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상관관계는…….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공직하고 기업이면 취업이 이것이 다 기본모델인데 지금 15페이지에 있던 90% 취업한 것하고 여기에 68% 취업한 것하고, 그래서 제가 허수가 아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 것도 취업으로 보는지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여기에는 자영업도 포함되고 이런 것은 상식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 대학에서 공무원으로 주로 갈 수 있는 학과가 많지만…….
이훈
이훈위원
아니, 공무원으로 간 것이 7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자영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슈퍼마켓 차려도 취업입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일단 자영업도 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허수라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은 여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취업률이 아닙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유인물에서 지적하신 퍼센티지는 중소기업체하고 소규모 기업체하고 대기업체 포함하고 다음에 공공기관 그것을 포함한 퍼센티지이고, 그러면 90.6%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 나머지는 자영업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희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거기에 포함시키면, 지금 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서 자영업을 하는 학생들도 취업대상으로 해서 퍼센티지에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라는 개념하고 법률적으로 취업하는 것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숙박업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취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직을 그만두면 취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취업이 68.2%라는 것이 우리 취업의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전임교원 현황을 보십시오. 우리 교수님들이 현재 27명이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수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부 부교수․조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조교수 이하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조교수 이하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에는 교수, 조교수, 부교수 다 있는데…….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 이유는 처음에 '98년도 개교할 때 그때 처음 교수를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전임강사부터 모집했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되었어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다른 데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대로 전임강사로 출발시킨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급료는 참고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40대이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경력상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수님들도 인정을 받을 것 못 받고 손해보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무게도 좀 떨어지고 박승대 교수님 빼놓고 전부 40대예요. 지금 시대가 젊어지니까 좋기는 좋은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서 27명 중에서 부경대가 8명이고 이것이 강원도립대학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강원대학출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쭉 출신대학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것이 강원도 인재를 양성하는 강원도립대학인데 적어도 강원도에 종합대학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 분 계셔야지, 이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대학이 셋 있고 또 이것이 강릉에 있으면 강릉대․관동대학에서 한 분 정도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위원님, 부경대가 많은 이유는…….
이훈
이훈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별도 특수한 분야니까 아는데 교수 구성에 있어서 우리 도 대학출신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님 확보하실 때 참고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도립대학인데. 그래서 그것은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물어 봤습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인사원칙상 경우에 따라서 제한을 두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능한 교수초빙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
이훈
이훈위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십시오. 도비지원금을 보면 거창전문대학은 9억 2,000만원이에요. 청양대학은 21억원이고 남해전문대학은 10억원이고 우리 도립대학만 압도적으로 48억이 되었는데 우리가 전후사정을 잘 모르고 보고서에 써 있는 수치만 본다면 유독 강원도립대학 학생수도 비슷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도비지원에 편차가 생기느냐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아까 박융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제가 속시원하게 해명을 못 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이공계열에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다음에 타 대학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 대학 같으면 예를 들면 배 선박이 두 척이 있는데 이것의 운영 유지비도 들어간다, 또 타 도립대학에 없는 운동부가 저희 대학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축구부야 연간 2억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의 산출기준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제 자신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장님께서는 저하고 도의회에서 5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고 또 지역으로 보면 동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 좀 거북스러운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학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었는데 학장님이 숙지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문제제기를 심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마치 본 위원이 도립대학이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도립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흔들기 비슷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학장님께서 잘 말씀드려 주시고, 학장님 이상으로 도립대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우리 대학 교육 환경여건이 우리 도립대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다윈이라는 생물학자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종족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한 종족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서 그 변화에 순응하고 대응해서 살아남은 종족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생물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대학이 대단히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순응하는 준비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몇 가지 타 지역에서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으로 가는 용역을 의뢰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었다고 그냥 앉아 있는 이런 자세들은 도립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도립대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분들 노동조건 저하 없이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세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 분들 조건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 분들에게 위탁함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05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10만원 정도 깎인 것으로 작년에 위탁할 때 되었는데 금년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 이상 깎이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명시시켜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10만원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10만원은 깎인 상태이고 거기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삭감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좋아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도청 민간위탁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거든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계약하는 조건을 어떻게 하라라든가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움직이면 그대로 당연히 따라갑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서 편차가 심했었어요. 강원도립대학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이었고요, 가능하면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워낙 관심이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학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교수진 확보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자가에 계신 분이 아홉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 혹시 주택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감사자료 4, 5페이지에 보면…….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주택수요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이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난 것인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의 주거형태에 보니까 아홉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세로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수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학생 확보나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복지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의 일환으로 주택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당장 주택에 관해서 수요조사 하신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주택수요에 관한 조사를 2005년도에는 꼭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학교에서 관사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조사결과가 나오거나 한다면, 주택에 대한 것은 정말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확보에 있어서. 홍보를 아무리 잘 해도 우수교수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절대로 학교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2005년도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관해서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 한 가지로 200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당부드립니다. 학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수요조사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로서 제한이 있는 것은 급여라든가 제수당이라든가 상여금 이와 같은 것은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관사형태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제가 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학장님 능력만으로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가 지역 문제를 늘 거론했지만, 특히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내려오기에는 정말 갑갑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교수진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그냥 교수 오라고 해서는, 돈만 조금 더 주는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되고 학장님께서 재임해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어야 학장님의 앞으로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올해 보니까 세 건이 있었어요. 국제교류를 위한 연수, 공무국외연수, 학생 해외연수 세 건이 있었는데 국제교류를 위한 연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쓰셨지만 예산보다 일단 가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연수라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다각도로 국제교류를 검토하는 것이, 교환교수까지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다각도로 국제교류를 검토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국외연수와 학생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특히 공무국외연수는 그나마 시설을 견학했던 이런 합목적적인 그런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학생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의 간부들 몇 명을 그냥 놀러 보내주는 내용, 연수의 내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그다지 많지 않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 개선을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학생 해외연수를 학생회 간부가 되었다고 해서 학생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학생회의 자치적인 운영에도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가 학생회의 자치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의례적인 행사 말고 대학별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아리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제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발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연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행사 끼워서 그냥 학생들 해외연수 보내 주는 이런 형태의 시혜적인 연수는 올해로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학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보다 오히려 교수들이 더 많이 갔다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학생회에서 이번에 보냈던 목적과 이유는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하고 상관없이. 거기 학생회비에서 그것을 쓰면 오히려 총학 자체가 의심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 자체가 선명하려면 차라리 학교 예산으로 가라, 그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금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학생회비로 해외연수를 가면 그것은 안 되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래서 저는 그것이 총학을 투명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관계 담당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학업과 관계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제약요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가능하면 학생들이 활발하게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는데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는 학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고요, 그때 취업정보센터를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제안을 했더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셨고, 취업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회신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워낙 도립대학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도 제안했는데 완전히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타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가 거의 취업을 위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취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강원도가 취업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도립대학의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허수가 많다, 허수를 제외한다면 우리 도립대학도 반 이상의 학생들이 실제로는 취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취업정보센터를 지금 신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큰 기능을 요구하거나 큰 인력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활기차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항상 문을 열어서 취업의 길을 보다 더 정보를 널리 알려서 선택의 길을 폭넓게 하도록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렵다기보다 운영을 보다 더 활기차게 해서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2002년도 학장님 답변하고는 다르게 현재 홈페이지에는 취업정보에 관한 내용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취업정보가 홈페이지에 따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이 없어서 일단 이것부터 개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부차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학교 소개가 있는데 졸업생 현황이 언제 몇 명 졸업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필요로 하는 내용이 이 학교를 들어가면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 어떻게 살아가더라 하는 뒷모습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학교 소개에 졸업생 현황이나 이런 곳에 넣어서 사진과 함께 그 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생하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이 홈페이지 부분 부분에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같은 것은 수정을 해 주시고,-학교위상의 문제거든요.-비어 있는 홈페이지도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즉각적으로 수정을 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올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19억 7,000만원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학장님으로서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제가 지급한…….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지급 자체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24억원이라는 돈이 결정 나서 19억 7,000만원에 합의를 했으니까 잘했죠? 강원도 재산에는 이익을 봤으니 잘했죠? 그러나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사항은 학장님으로서 우리 의회를 그만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예비비에서 1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빠졌습니다. 빠진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은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물론 현 일에는 최선을 다 하셨겠죠. 한쪽으로 봐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한쪽으로 봤을 때 학장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상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이번에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때 저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소위원회 구성해 봐야 그 전에 서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소위원회 구성해서 결과보고서 나왔는데 결과보고서 아무 이상이 없이 나왔어요. 물론 고맙죠. 그러나 아니 한만 못 한 일을 했거든요. 이것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4명이 고생은 했죠. 그렇지만 처음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듯이 끝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한만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장님께 재삼 다시 한 번 이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문제는 학장님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추후에는 학교의 모든 제반사항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학장님과 뒤에 계신 참모 분들은 돌아가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강원도립대학교 이용선 학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교수 충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교수님이 27명밖에 안 되면 학장님이 최소한 면접이라도 보실텐데…….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의해서 교수채용 학과별로 숫자가 나오면 저희 대학에서는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면서 그 공고에 자격요건, 구비서류라든가, 제출기한 이런 것을 다 명시해서 공고를 하고 다음에 그것이 끝나서 응시가 들어오면 응시가 들어온 교수를 각 학과별로 분류해서 각 학과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전공과목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심의를 과에서만 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학과장 책임 하에서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학과장 책임 하에서 학과별로 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적합한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 학과에 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제3의 대학에 그 사람에 대한 연구실적 이런 여러 가지 채점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3의 대학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교수가…….
인섭
이인섭위원
너무 복잡하네요. 지금 채용공고는 신문사 한 군데에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인터넷에는 안 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당연히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보통 교수채용을 하게 되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제가 와서는 학과별로 틀렸는데 4 대 1 되는 것도 있고 2 대 1 되는 것도 있고, 저는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무슨 과를 하셨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정보통신과하고 교양국어하고.
인섭
이인섭위원
우리 학장님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저는 면접만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면접만 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마 가장 적합하겠다, 제가 어떤 단어를 여기에다 맞춰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황당하냐, 전임교원의 현황을 보니까 해양산업과, 동력기계시스템과, 해양생물자원개발과, 식품생명과학과, 여기는 다 부경대학입니다. 부경대학 전신이 어디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수산대학이죠.
인섭
이인섭위원
부산수산대학이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부산수산대학이 부경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4개 과가 다 부경대학교로,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강원도립대학교에 부산출신 학생은 4명밖에 안 되는데 교수님들은 열 분이나 돼요. 그런데 특정학교 출신들이 다 학과장부터 교수를 다 하고 있다면 그 학과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법대에서도 여 교수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전국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일류대학교도 그 학교출신이 아닌 다른 학교출신들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장님도 아신다면 아실 것입니다. 요즘 기업체이든, 공무원이든 무엇을 뽑아도 박사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토익도 990점이 되지 않으면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거의 만점이 되어야지 붙는 요즘 실력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4개 과는 완전히 특정대학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면 제가 볼 때 교수 충원 방법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모집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섭
이인섭위원
모집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 적어도 양식을 갖고 있는, 정말 필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인력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인이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우리 도립대학교의 교수 충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집계자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충원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부경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해양대학교를 가장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나와서도 지금 직장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과거 해양대학교는 국가에서 다 기숙생활을 시켜주었지만, 취업이 100%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해양대학교를 나와도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선원들에 밀려서 우리나라 항해사나 기관사가 거의 배를 못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항해사나 기관사는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들어간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계속 항해사나 기관사를 배출하면서도 특정대학출신 위주로서 뽑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편중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인사의 부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공평하다는 것이, 인사라는 것이 어렵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지도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 대학에 간다면 그 학교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 다양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심어 줘야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이 특정대학 일색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제가 아니라 아마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료를 갖다 주면 다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학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학장님으로서 이번에 뽑는 사람들은 그 과에서 기준을 정해 주시고 큰 틀에서 그런 것은 학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립대학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전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학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대학교의 교수 충원 방법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 도입을 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채용 방법은 타 대학보다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교수 27명 중에 9명이에요. 그것도 특정학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립전문대학교는 부경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제도를 개선을 해야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초기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섭
이인섭위원
교양과나 앞으로 여러 가지 교수 충원 계획이 있으면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 학과장님이 그 과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겠지만 학장님도 최소한의 의견은 개진을 해서, 29명의 교원이라면 일반 큰 고등학교의 교직원 숫자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학장님이 이런 교수 충원, 요즘 사실 박사학위 받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교수님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좀 아쉬운 것이 여기 교수님들 중에 제가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은 딱 한 분 계시네요. 북해도대 한 분 있는데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동경수산대…….
인섭
이인섭위원
아, 동경수산대가 한 분 있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동경수산대 하고 딱 두 분 있네요. 물론 외국에서 공부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화시대에 뒤에 계신 우리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도 요즘 어느 대학이든 간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을 뽑으려고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국내교수들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제적 감각이나 국제교류에 미흡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교수님들을 충원한다면 좀더 객관적인 방식에서, 사실 한 과에 교수님들이 두 분이 있고 그런 과에서 교수님 충원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차라리 외부에 의뢰해서 뽑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거기에 관해서 물론 저는 그때 채용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계셨던 교수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부경대학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교학과장 강기성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답변은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개 학과는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에 수산해양 계열과 관련된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산해양 계열에 있어서는 해양대학과 전 부산수산대, 지금 현재의 부경대학이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대학 출신도 교수로 채용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해양대학 출신들은 서류를 넣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부경대학 출신들이 서류를 넣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학과에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저희 대학에서 뽑았던 것이고 지금도 어디에 가서 여쭤봐도 저희 4개 학과 해양계열 학과는 가장 전공과목의 특성상 근접되어 있는 대학이 부경대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최고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부경대학 출신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할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육공무원 법령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교원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자체의 교수채용 규정에 의해서 교수를 뽑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한 법령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교수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채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외부심사위원을 교육부에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 대학도 외부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과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전공분야를 우리 교학과에 제출하게 되면 교학과에서는 들어온 전공내역을 조사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90일 동안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도내의 신문사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공채를 하고 중앙지인 중앙일보에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역시 게재를 해서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임용 관계는 조교수 이상은 학장이 제청을 해서 도지사가 임용을 하게 되어 있고, 전임강사는 학장이 임용을 한 다음 도지사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채용 절차관계는 채용 기간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90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간단하게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면 임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원서접수를 받은 다음에…….
인섭
이인섭위원
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오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지에 모집공고를 낸다고 하셨죠?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학회나 중앙 리크루트지 같은 데 모집한다고 공고를 냅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회 홈페이지에…….
인섭
이인섭위원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 관련된 학회나 아니면 정보 관련된 학술연구재단 이런 데 공개적으로, 아니면 정통부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리크루트지나 이런 데 공개적으로 모집합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부경대학교 과거 처음 생길 때였지만 부산의 해양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읽습니까? 하루 한 번씩 광고 난 것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채용 과정을 좀 더 다양하게 여러 군데로 확대해서 도립대학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야죠. 그러다 보니 매년 정보가 독점되는 것 아닙니까? 독점되는 사람들끼리 같이 뽑으면 일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지금 대학교수 충원을 하는데 4 대 1의 경쟁률이라면 아마 다른 대학교에서 웃을 것입니다. 그 정도 경쟁률이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차 모집하면, 얼마 전 상지대학교의 행정학과에서 교수님 모집했습니다. 1차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몰립니다. 지금 서울에도 대학교에서 교수 한 번 모집하면 제약을 둠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훨씬 행정학과에서도 어떤 분야, 행정사면 행정사, 행정론이면 행정론, 한 분야를 갖고 집어넣어도 경쟁률이 보통 8 대 1은 넘습니다. 그렇게 좀 더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도록 그런 응시기회를 제공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일보에 광고 내고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해양산업이나 동력기계나 해양생물과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면 부산일보에 광고 내는 것이 더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또 목포 해전도 있어요.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목포 해전 출신들은 저희들하고 전공부합이 잘 안 됩니다. 4개 수산해양계열하고는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래서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교수들이 학교에 옴으로써 학생들의 실력향상도 시키고 또한 그 분의 인맥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중앙에 또는 지방에 많은 학생들을 취업을 시킨다면 학교는 저절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적어도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이 여덟 분이면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또 해양관련 된 곳도 부산이 제일 많잖아요. 부산 학생 겨우 4명 끌어왔습니다.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 학회나 리크루트지 같은 데 그리고 그 외의 정보매체를 통해서 교수채용 계획을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대학이 바라는 것이고 또 저희 대학에서도 앞으로는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들 그리고 가능한 한 좋은 데서 공부하신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정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채용을 하는데 언론사에 공고하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도와주시면 다양하게 정보매체를 이용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학장님이 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교학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많지 않고 학생도 많지 않은데 학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애착과 사랑을 갖고 학교에 대한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전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타 학교로 이직하는 것은?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저희 대학은 개교이래 현재 2명의 교수님이 전직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분만 했습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일반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립대학은 생활하기가 많이-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불편한 점도 많고 저희는 공립대학이고 이러한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 대학을 그만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이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4년제 대학으로 이직을 하지 전문대학으로 이직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분만 지금 4년제로 갔습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한 분은 4년제로 가고 한 분은 서울권 전문대학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일전문대학으로 갔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직이 없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교수님들이 학교 여건이 너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 최상의 교수 대접과 우수한 학생들 또 높은 취업률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큰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면 교수님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을 안 하는 경우 그런 두 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실력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지금도 많이 옮기거든요. 저희 지역 원주만 해도 대학이 여러 개인데 한라대학교도 있고 상지대학교도 있고 원주연세대학교도 있지만 원주연대에 있는 교수들조차도 서울연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지대학교 교수님도 좀 더 나은 대학으로 가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수님들이 많은데 여기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직률이 낮다면 그것이 좀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를 볼 때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서 안 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초창기에는 교수채용 비율이 38 대 1이었습니다. 저 또한 38 대 1을 뚫고 강원도립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26 대 1이었고, 그 다음해에는 9대 1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수채용도 교양국어 같은 경우에는 9 대 1이었고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5대 1이었습니다. 저도 사립대학에 있다가 강원도립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 교수님들이 가급적이면 국․공립대학으로 이직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으로 오게 되면 어떠한 조건이 특별히 좋지 않은 한 이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이직을 할 경우에는 가면 거의 수도권 쪽의 대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4년제 대학으로 이직을 하지 다른 여타 지방대학으로는 거의 이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교수님들도 개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거꾸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 교수 27명 중에서 4년제 대학에서 여기 교수로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고요…….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한 분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느 분이죠?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박승대 교수님이라고 산업디자인과…….
인섭
이인섭위원
아, 남서울산업대요?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남서울산업대 조교수 하시던 분이 한 분 있고 그리고 2년제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 있고 나머지는 강사경력밖에 없어요.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나머지 분들은 강사경력 가진 분도 있고 국내에서 유일한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분도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국․공립대학교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다, 물론 이직이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교원님들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강의경력이나 연구경력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전임강사를 통해서 부교수, 조교수가 다 되셨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학술연구회 및 세미나발표 연구논문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편씩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개발과의 김형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학술지에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물론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학교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면 교수님들도 학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좀 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연구논문을 많이 내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러한 교수의 모습을 학생들이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강기성교학과장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교가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이훈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벗어나서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학교에 대한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 고성에 있는 경동대학교가 좀 더 대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도권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들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에 상지영서대학교가 입지로는 아마 도립대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상지영서대학교가 스스로 상지대학하고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 봤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님들이 학교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봉급의 일부분을 반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들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몇 % 반납했습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
인섭
이인섭위원
뒤에 우리 교수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몇 % 반납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조그마한 어떤 노력하는 모습도 그런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아마 국․공립의 최대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한 명 없어도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립대학교보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아마 총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적어도 다른 사립에서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도민들에게 최소한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정말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여건이나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교직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뼈를 깎는, 감내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상지영서대학교나 아니면 다른 대학교의 예와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30%씩 봉급이 전원 다 삭감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왜 매년 늘어나죠? 학장님, 왜 그 말씀은 안 하셨죠?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러니까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봉급조견표에 의한 것은 예산액대로 나가는 것이고 대학 예산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도비 받는 특별회계하고 다음에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기성회비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생활동지원, 교수 연구비보조 대충 이렇게 되는데 교수 연구비보조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친다면 지금 현재는 30% 정도 그렇게밖에…….
인섭
이인섭위원
연구보조비만 줄어든 겁니까? 각종 후생복리비, 봉급까지 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특별회계상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총액 대비를 해서 5%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5%가 넘죠.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적어도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한다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인섭
이인섭위원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도 보고해 주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그런 내용을 못 받아 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고 발전하는 또 도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도립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이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도립대학은 사실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도지사, 도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일치 단결할 때라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19억 7,000만원 예비비지출 건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것도 문제지만 예결위에서 학장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이랬으면 소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학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뭘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또 4년제 용역 예산 확보도 너무 안일하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학장님 매사에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한 번 뛰어 보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지금 평가도 받고 훗날 그때 그 학장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강원도민들이 박수를 쳐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학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용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최선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모두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5년도에는 반드시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에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일에는 평창군에 소재한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 원장 남유현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수석교수 홍성춘 · 강원도립대학 학장 이용선 교학과장 강기성 서무과장 권혁동 종합정보관장 최종근 기숙사감 원병관 산학협력과장 김병기 기록 박민영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