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장께서 10시 30분 예정인 한국광기술원청사 준공식 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겠습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간단히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병흔 기술담당관은 농민대표 15명을 인솔해서 선진지 견학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참석간두들을 왼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행숙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유문현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이기화 환경농업계장입니다. 고재술 농업인력계장입니다. 홍명희 지역농업계장입니다. 김정동 서무의회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금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0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매우 보람되고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며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금년처럼 활짝 꽃피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하우스 면적과 농가수가 몇 호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1,089㏊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농가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가 아직…….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농민 1인당 평균 면적도 나와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1.3㏊ 정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 엽채류, 화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하우스 농가수입을 뭐라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2천에서 5천 만원 그 사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보면 하우스 농가에 시설개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시설개선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 측창개폐장치, 예를 들어서 컨트롤박스에서 밀리면 옆에 측창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도 미부착한 농가가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만일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농가에서 희망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술지도만할 뿐이지 재원 확보 같은 것 알선은 안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모든 정책적 지도는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술지도.
상택
이상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민들이 물어 볼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농정과로 가라고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사업 같은 것은 농정과에 건의하고 해당 회사같은 데 알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쭈어본 이유는 하우스 농가수가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여쭈어본 이유는 대부분 광산구 쪽에 하우스 농가가 많지요. 오이나 고추나 상치, 엽채류나 과채류 대부분 이런 작목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작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요청 있으면 집합교육도 하고 연작장애의 주원인이 미량요소 다년간 동일 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그 작물을 재배하는 미량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양검증을 해서 내용을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작피해로 인한 토양오염실태 그런 것은 어디에 시험 의뢰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검사는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는 안받고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받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체적으로 어떻든가요? 연작피해가 이쪽 지역에 상당히 심하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촌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계속해서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연작피해가 있는 곳은 옥수수 같은 것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하우스를 1년동안 쉬고 담수해서 벼농사를 짓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제 농민들이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1년간 휴경한다든지 이랬을 때 피해보상차원이 아닌 연작피해 방지차원의 농민수입 증대 방안으로 농정과나 상부기관에 연작 기간동안의 수입의 일부를 보조할 방법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피해가 상당히 심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런 피해가 있다. 따라서 대책은 이런 대책이 있으므로 거기에 1년간 농민들이 시설하우스 재배했을 때하고 연작으로 휴경했을 때 차이가 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보호차원에서 보호해 주어서 연작피해를 방지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이 있다 해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실정이 태풍이나 재해대책에 있어서도 보상이 겨우 파종 종자대 밖에…….
상택
이상택위원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과 농민의 바람이 있으니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건의를 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서 개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자료가 이렇게 많은가. 이 자료가 건설국 자료입니다. 건설국은 인원이 5개과 90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력이 35명에 27억 6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표시가 나지요. 이것이 마치 농업기술센터의 실적보고대회장 같습니다. 인력도 적고 하실 일도 많으니까 요약하셔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직원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나름대로 나왔습니다만, 생산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와 덧붙여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관리, 그 다음 마케팅, 국내 판매도 있을 수 있고 해외수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는 역할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나와 있는데 생산기술에 대한 부분은 지도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한국의 농업기술능력이 결코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만 관리나 판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지도나 상담이 업무보고에는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크나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센터 현재의 능력으로 생산농산물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판매활동을 전라남도처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소비 홍보, 홈페이지 홍보, 그 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시스템자체가 전남은 전남무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마케팅쪽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관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마케팅해서 판로를 개척하냐 이 문제가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경제통상국에서 기업체를 관리하듯 경제통상국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상당부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중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올해는 메기라는 태풍이 불어서 농촌에 엄청나게 재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재해 입은 곳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나름대로 살펴보면 크나큰 일을 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예산도 제때 투입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봤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재해는 당했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 농민들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복구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기 재해 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지적하시 메기태풍피해가 상당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각적으로 예산을 투일할만한 능력있는 기관이 못되고 나름대로 피해를 받은 하우스에 대한 대파작목을 대관령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신청해서 하우스감자 종수도 100톤이상을 확보해서 대촌농가에 공급한 바 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침수 농기계에 대한 피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촌진흥청에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전문수리요원도 지원을 받고 해서 봉사활동을 300여대를 즉각 수리해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나 능력은 그 정도지 즉각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관은 못되는 것이 죄송스럽게…….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농촌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특별회계라든지 재해기금특별회계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야하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판매와 관리부분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출상담실 설치되어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각 분야별로 일곱 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분 중에서 수출상담을 할만한, 특히 이쪽이 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쪽으로 갈 것 같고, 그렇습니까? 일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으로 신비듬이 조금 나가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중국은 수입국이지 수출국이라 볼 수 없잖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양난은…….
채원
서채원위원
일본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분야별로 다 있는데 충분한 수출바이어 역할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외국어구사능력이나 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외국어 능력이나 시스템은 없고 주로 수출농가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통관상에 있어서 농약검출로 인한 클레임 같은 것으로 반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이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농산물 관리적 측면의 상담만 일부 해준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수출상담이라기 보다 한마디로 해서 농산물관리에 대한 지도라고 봐야겠네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수출상담을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수출상담실이라고 설치했다고 되어 있기에 주요 업무도 보니까 대부분이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로 업체 계약이라든지, 납품알선 창구, 무역 및 해외시장동향, 자료를 공급해준달지 이런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수출상담실인 것처럼 주요업무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출이란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목표는 67억원을 잡았으나 28억원정도 실적이 있다는데 이 정도 하려면 농촌의 농민들이 바이어들을 상담하고 이럴정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 전남에는 전남무역이라고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코트라를 하려고 한다든지 전남무역 이 분들하고 연계해서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독자적으로 해외무역센터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마침 전남무역이 하남의 코트라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상담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연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출상담요원해서 상담실 개설해서 일곱 분이 그런 수출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소장께서 답변했듯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러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부분과 농산물 마케팅연결해 주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도 안 해 보셨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못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지역 백화점이 몇 개 있습니까? 농수산물 전문판매,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마트개념,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하고 연계해서 계약재배라든지 외식업체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재배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기술지도를 해 왔는데 이 농가는 틀림없습니다. 인증제라든지 보증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마케팅을 하면 여러분들을 믿고 그 분들 농산물을 써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촌이라든지, 광산이랄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수산물 특작물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광주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마트도 여러 개 있고. 이런 유통업체, 외식산업업체 그 다음 농수산물 가공업체 이런 업체들이 외지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증제를 채택한다든지 도입을 해서 이런 농가들을 우리가 책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약 잔류검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술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상당히 판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구요. 우선 대형할인점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재배단지가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조성을 해야하는데 사실 광주에는 그러한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친환경 쌈채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2억원 정도를…….
채원
서채원위원
단지가 없다는 것은 농토가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집단재배단지가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 유도정책을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써 본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배추다, 마늘이다, 파다, 고추다, 쌀이야 1년에 한번 나오는 것이니까, 특작물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농민들하고 대형마트들, 유통업체들하고 농수산물가공업체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상호 연계시켜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써본 적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임곡의 감자 재배단지가 방금 저희들이 지도했던 한 예입니다. 임곡에 30㏊정도의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오리온제과 감자칩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전량 계약해서 수매해 가기 때문에 소득이…….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단지가 없다, 그렇게 유통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원하는 대단위 재배를 하지 않는다, 이 뜻 아닙니까? 소비자가 있다면 어떤 농민이 재배 안 하겠습니까, 판로가 보장되는데. 단지가 없다고 이야기 마시고 단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사주겠다는 사람만 있다면, 판로만 확보되었다면,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된다면 어떤 농민이 재배를 안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농산물 생산과정도 힘들지만 생산하고 나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판로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보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관할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농민들의 가격보장을 위해서 보관문제가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보관 문제에 이 부분을 써온 정책 있습니까? 저온창고나 여러분들이 해서, 없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보면 어떤 기술적인 지도, 이 부분 리사이클 교육, 4H, 여성농민 교육, 교육 어찌했다, 매년 똑같은 교육, 제가 3년 동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광주도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한 그런 농업정책을 이제는 바꿔보라는 몇 차례 주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말농장, 뭐, 뭐, 뭐, 특히 요새는 웰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매년 똑같은 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관문제에 대한 농민들 지원, 그건 농민들 교육 열번 시키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예산투쟁도 해야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지적하신 저온저장고 같은 내용의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작다보니까 저희들은 5평짜리 작은 것들을 화훼농가라든지, 시설채소 농가에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적어도 예능실이 있는 20평정도 큰 저온저장고입니다. 그것 하나 짓는데 보통 1억에서 2억원 드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까지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2, 30평씩 저온창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하면 더 커야하고, 그런데 바로 소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5평 내지 몇 평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우리도 했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우리도 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사구시, 정말 도움이 될만한 것,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하면 예산투쟁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의회고 예산담당부서에 자꾸 촉구해서 그것을 실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의회에 가서 여러분들 농민들한테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이야기 해본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농민들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자유무역이 되어서 엄청난 농업에 대한 장벽을 국제적으로 허물다보니까 글로벌 시대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소장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이 어렵지요. 그러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관리부분, 판매마케팅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기술적인 지도는 상당부분 우리 농민들도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제품이랄지 이런 신품종에 대한 그 분들의 기술지도 아니고는 기존의 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술지도할 때 중요시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비중을 둬야 할 것이 관리부분, 판매부분, 대표적인 농산물을 폭락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판매부분에서 역할들, 농민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인증제라든지 보증제를 만들어서 실제 소비업체인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외식업체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할들을 뒷받침 해달라고 이것을 간곡하게 주문합니다. 내년에 또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보면 중점추진방향에 친환경농산물생산 기술보급, 그리고 즐거운 농촌생활구현, 도시민을 위한 틈새농업 생활원예, 이러한게 추진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도시민을 위한 틈새농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을 위한 틈새농업으로 어떤 교육과 어떤 것을 권장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금년에 도시민 아파트에 대한 베란다 꽃가꾸기 사업을 400농가에 대한 가정원예사업을 실시해서 꽃, 채소 등 12종을 선발해서 지원한바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라고 해서 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말농장 운영하려면 장비가 가야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정원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몇가구나 해 주셨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400가구.
용억
김용억위원
어떤 가정을 선택해서?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신청하면 해주시는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화분에 심어놓고 신청한 농가가 기한내에 차면 그만 신청을 받고 그 분들한테 우편으로 통지해서 각 구별로 언제까지 오십시오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정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꽃을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무료로 줍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것이 틈새농업이 될 수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나 상추 같은 것도 따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틈새 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에 벼 농작을 했을 때 시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순 수입은 800만원 정도……. 아니, 약 550만원 정도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라는 것은 3천평에 농부들이 1년내 땀 흘려서 농약하고 거름하고 벼를 가꾸어서 550만정도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순소득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민을 위한 틈새 농업, 물론 상추라든지 베란다에 심어서 무공해로 먹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긍극적인 목표는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가 3, 4평, 넓은 집은 5, 6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춘란이라든지, 특용 그런 작물을 해서 광주시에서 1년이면 수천만원, 수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보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농민들한테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주로 하고 있는 벼농사나 밭농사나 이런 것 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지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했던 내용들이 서류제출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딸기, 고추, 애호박, 양봉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영농교육을 시키고 농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병원 의사라든지 간호사 협회장을 모셔다 건강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광주시도 유행이 지났습니다만, 눈만 뜨면 벤처를 찾던 시절이 엊그제입니다. 농업에도 벤처시설을 갖춘 벤처농업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공간 내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농업기술센터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농업에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제1목표가 다음세대 후계농업인 육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원에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전문대학생들에 대한 선발,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도직 인력으로는 사실 농민 고소득 교육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 전문지도반 교육생을 부단히 차출하고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중앙에서 벤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창의 복분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복분자를 재배하는 기술지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도시민을 위한 틈새농업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겠다 했으면 실제 농민들이 조그마한 농토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농토 내에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전남은 농촌진흥원이지요, 기술센터가 아니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강의를 몇 차례 한 적 있습니다. 내가 직업이 의사인데 왜 나한테 농촌진흥원이 강사로 초빙합니까? 했더니 한국춘란 광주이사장을 한적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해주라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고 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벤처적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겠는가, 항상 서채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반복되는 업무보고보다 무엇인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찾아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안정생산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게 해서 고소득을 얻게 하겠다는데 사실 엊그제 경제통상국 심의과정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기른 작목들이 서울경동시장에 출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폐기처분하라고 반품이 옵니다. 반품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 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위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교육이 요구 자료에 보면 별로 없더라, 많은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빠져있더라,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2002년도 광주시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많아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0.4%였는데 2003년도에는 2.1%, 올해 6개월 것을 해보니 4.1%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더라, 이러한 잔류농약이 많은 농산물은 생산자가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다 하면 대구광역시 위생과로 통보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출하를 해서 타 지방에 가서 부적합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광주에는 지금까지 총 43건이…….
용억
김용억위원
2004년도에?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주ㆍ전남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서 광주만 빼서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광주것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작물에 어떤 농약이 많아서 부적합으로 왔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통보가 왔던 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통보 오면 담당지도사가 현지 나가서 농약 살포했던 개요도 조사하고 지역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하고 농약혼용가구표라든지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한 것들이 요구자료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은 부분을 앞에 복사하고 뒤에 복사해 놓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정보다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1년내 가꾼 작목이 가서 폐기처분당해야 하고 그 분이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게 지도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창농업에서 출하한 미나리가 서구 벽진동에서 서창농협을 통해서 다른 지방으로 출하되었습니다. 고발조치 되었거든요. 크로로피포스 이 농약이 뭡니까?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지요? 어독성 1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독성 1급이란 무슨 말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독성이 가장 강한…….
용억
김용억위원
1급이라 하면 강력한 고 독성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적합으로 반품된다는 것은 한계를 넘은 것이고 한계치가 살짝 덜넘어 걸린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절대 농약기준치를 넘어서 반품되는 법적조치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품질인증도 받는 것입니다. 광주지역에서 올라온 농산물들은 부적합농산품이 많더라 하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광주지역의 농산품을 받아들이겠느냐 안받아 들일 것이다,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절대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있습니다. 사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하루에 200톤씩을 사료화 공장에서 사료로 생산해 내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료들이 광주지역에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몇 백억의 돈을 들여서 사료화 공장을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에서 생산되는 이런 사료를 광주광역시가 소모를 안 해주면 누가 소모해 주겠는가,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사료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고 돼지한테 먹였더니 성장이 얼마나 빠르더라, 오리한테 먹였더니 성장장애가 어떠 어떤것 때문에 성장장애가 오더라 하는 것을 기술지도도 평가도 한번쯤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나 농약이나 그러한 효과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을 갖춘 농가에 먹이게 해보고 몸무게를 재보고, 질병이 이완이 되는가도 확인해보고 또 검사가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해보고 훌륭한 논문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업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관행적 행정보다는 벤처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깨어 나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약잔류물 채소가 생산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라는 것과 가축농가에 대한 이왕이면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비교평가해서 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데 고품질 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 색, 냄새, 밥했을 때의 찰기, 그런 것들이 좋은 쌀을 고품질 쌀이라고 합니다. 외형도 우수하고 내면적으로도 맛이 우수한 그러한 것을 고품질 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 쌀이 고품질 쌀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농업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광주시가 도농도시라 그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쌀 재배면적만해도 약 8천㏊가 넘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113㏊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가장 문제는 쌀이 문제인데 쌀 품질 고급화로 고유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브랜드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고급 쌀 브랜드화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쌀 브랜드가 600여종 되는데 상표로 등록한 것만도 53종인가 됩니다. 광주의 특색있는 쌀을 만들어서 상표로 등록하자 이것입니다. 집중개발하자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고품질 쌀 정부 보급종 61톤을 보급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품종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남평 동진1호.
박원
강박원위원
세 가지 품종인가 구분해서 수매할 때도 품종별로 수매하고 도정도 똑같이 해서 도정율도 좋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RPC공장에서 하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RPC공장 감독은 누가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하고 농협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도 하고 그래야지요. 실제 가서 금년부터 품종별로 수매해서 품종별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도정을 하니까 도정하는 데 가서 실제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몇 분도 도정합니까? 10분도에요, 9분도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10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9분도하고 10분도 했을 때 쌀 수량 차이는 얼마나 나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도정비율72%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사실상 요즘은 건강식품 먹는다고 해서 현미쌀 먹고 그러는데 10분도까지 깎아버리면 실제 껍질에 있는 미량의 영양소 이런 것이 깎여져 버리고 쌀눈이 있을 때 영양소가 있는데 그런 것도 깎여져버리잖아요. 생활개선도 하고 계시는데 도정비율을 건의해서, 물론 쌀이 과잉생산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식량 자급률 몇 %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주곡 자급률은 95%.
박원
강박원위원
쌀 자급률은 95%인데 전체 식량자급률은 27%밖에 안 됩니다. 겨우 쌀만 95%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쌀도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쌀 자급률이 떨어질 것인데. 쌀 도정률을 9%로 낮추는 것을 건의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영양가를 비교하고 수량도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쌀 수량이 더 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소득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도 주시고, 9분도와 10분도를 비교해서, 영양 부분, 수량 부분, 농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익이 오는가, 그것을 헥타당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쌀이야기 할께요. 쌀 관세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요. 미국에서 관세화 유예를 10년을 해주겠다. 그 대신 쌀 의무수입량, MMA, MMA 의무수입량이 4%인데 8%로 늘려주라 그러거든요. 그 대신 시판을 하게 해주라. 그렇게 하더만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된 중국은 미국하고 협상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바라보고 협상 안 하고 있는데 시판이 8%나 10%가 되면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의무수입량이 10%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쌀 수입량이 국내소비량 1/5, 약 25%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쌀 시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40㎏이 4만 5천원입니까? 4만 5천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30%나 25%를 잡는다면 1만 이삼천원 되잖아요. 슈퍼에서 쌀 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쌀이나 그런 쌀 들어오면 국민들이 1만 3천원짜리 먹지 4만 5천원짜리 먹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바로 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국민들한테 우리쌀 먹기 운동을 전개해야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우리는 일본의 쌀 개방을 교훈삼아야 합니다. 일본 같은데도 굉장히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쌀을 안 먹어 주기 때문에, 수입 쌀을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 대신 친환경 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쌀 개발방향으로 가고 국민들한테 우리 쌀이, 신토불이가 좋다는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넣어서 우리 쌀을 먹도록 홍보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쌀이 나온다면 중국의 수입쌀이나 어디 다른 데 태국이나 그 쌀밥을 해놓고 시식도 해보면서, 시식을 해보란 것은 우리 쌀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은 추곡수매문제인데 추곡수매가 내년에는 폐지되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추곡수매제 폐지와 아울러 공공비축재를 도입해서 포장양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양곡관리법이 바꿔진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고 이번 국회에 통과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식량안보차원에서 전체 국민이 2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600만섬 되지요. 그것만 비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익년도에 300만석 시장출하하고 또 새로운 300만석은 사들이고 계속 300만석씩 가져온다고 법의 요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농림부가 내 놓은 안을 보면 향후 3년동안 목표 가격제 보전해서 17만원 잡고 있지요? 17만원 속에는 농업직불제까지 포함해서 17만원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논농업직불제가 ㏊당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비진흥 지역은 43만 2천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농가가 17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가격은 17만원이면 됩니까? 지금 80㎏ 한 가마가 얼마 갑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18만원.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보장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대로 하자면 쌀 값이 올라가버렸을 때는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한다고 그러지요. 평가제도를 3년마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해서 주면 어떨것인가, 물가상승률대로 주면 어떨 것인가 건의해 주세요. 농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결론적으로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수는 없고 어느 때인가는 유예 안하고 개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방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친환경농업 밖에 없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정착을 위한 토양관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양 시료채취같은 것을 해서 1,310점 이렇게 시료해서 점검하면 PH하고 부식도, 미량요소 그런 것 다 나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미량요소까지는 안 나오고 PH는 나오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PH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이.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PH가 6.5정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7이 되었을 때 좋은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처방서를 발주한다는데 처방서는 농민들한테 보내줍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토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퇴비하라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PH하고, 유기물하고 질소, 인산, 칼륨, 그런 내용들을 일반 기준치가 얼마인데 당신 토양은 70입니다, 50입니다, 120입니다, 인산 같은 것은 대부분 기준치를 넘거든요. 인산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 논에 많으니 저인산비료를 쓰십시오 하는, 해당 농토에 맞는…….
박원
강박원위원
처방전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처방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부식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치에 비해서 약간 미달되고 있는 그런…….
박원
강박원위원
부식도를 높이려면 퇴비나 그런 것을 해야 할 것인데 누가 퇴비할 수 없잖아요.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저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고 하니 농촌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적게 들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비가 적게 들고 생산량은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계는 무엇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하고 석회를…….
박원
강박원위원
보조로 했어요? 무상해줘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처방을 1,310점을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별로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체 농가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했던 것이 시비처방서가 2,230부이고요. 토양검증은 5개년 계획으로 계속 매년 1,300……. 전 농가에 2005년까지 다 나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처방서를 발급할 때 내용에 농민들한테 처방서만 보내지 말고 처방으로 인한 효과까지 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당신 논은 산도가 얼마되고, 부식함량이 얼마 부족하고 인산이 많고 인은 부족하고 그렇게만 해 놔두면 요즘은 전문화되어서 알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처방서를 한 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처방서 보낸 것 하나 줘보시고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문제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친환경농업을 함으로 해서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농민들이 안 하려고 하고, 친환경 농업을 해서 생산된 쌀이나 과일, 모든 것들을 정부가 수매하면 괜찮은데 수매를 안 하면 값이 비싸고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아시지만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것이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기농산물은 3년동안 비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하고 그러는데 3년간 안 해서 생산이 얼마될지 모르는데 그것 해놓고 3년 동안 안 해서 수량에 비교해서 수확량이 떨어지면 누가 팔아 줄 것이냐, 누가 알아서 사먹을 것이냐, 계약재배하면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수 배, 사과 등 6개 품목만 하고 있지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체제를 국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일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도 부담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고, 국가도 부담하고 농협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보험제도를 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같은 데는 보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같은 데는 1938년, 캐나다는 1939년, 일본 1949년, 스페인 1954년, 우리는 2001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왜 해야 하냐면 WTO협정에서도 농작물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이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흐름에 있고 국내보조나 농업부문에서 지원제도는 국제적으로 규정이 나왔고 폐지나 제한을 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제도만은 WTO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WTO가 허용하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쌀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쌀 보험제도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쌀농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전체 식량자급률이 24% 그것밖에 안 되지만 쌀은 95%거든요.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75%입니다. 누구나 다 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농사를 짓는 것이 5천년 역사입니다. 쌀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가야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아까 보험제도를 확대해서 쌀농사가 버려지지 않도록 쌀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관련 사항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 1년에 80만본 육묘를 하고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 보면 대부분 팬지, 페츄니아, 패랭이, 메리골드, 코리우스, 임파젠스, 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로화단에 국산 자생화는 몇%나 있습니까? 보급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는 것 중 자생화는 패랭이만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 비엔날레도 열리고 앞으로 광주가 전시컨벤션센터가 생기면 국제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꽃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산 자생화를 구례에 가면 자생화단지가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너무 좋은 꽃이 많이 있지요? 이런 꽃을 대량육묘해서 국제 대회 때 외국인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로화단을 전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 꽃이 예뻐서 수출 상담도 올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간접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국산 자생화를 많이 육묘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난 10월 용역과제가 올라왔습니다. 특화농업으로 인해 허브하고 야생화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이 올라와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생화는 구례 대단위, 충청도도 있고 많습니다. 허브농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구하거나 농정과에서 한 일 있습니까? 이런 용역을 농정과에서 의뢰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한 적 있느냐 이 말입니까? 없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건의하시고 사업에 센터에서도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기술지도만, 관행적인 지도만 하시지 말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육묘 시가지에 가로화단 조성에 봄 따로, 여름 따로, 가을 따로 파종하지요. 이미 봄 파종은 끝났으니까 한국자생화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접적 수출효과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생화 보급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옥잠화라든지 원추리라든지…….
상택
이상택위원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이 보급해서 외국바이어들이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고 좋다. 간접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농어민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여름, 가을 세워서 자생화 확대방법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농산물수거검사, 그 중에서 농약이 많이 잔류되어서 부적합 제품으로 조치한 내역을 물었는데 여러 분들이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란 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수출확대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농약안전사용 지도로 대외신인도 제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모든 이러한 노력들의 근본에는 우리 농민들 호주머니에 경제가 얼마나 좋게 해주냐 거기에 대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출을 하든 국내시장에 출하를 하든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잘 살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러한 지도에 대한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이렇게 두툼한 자료중에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정말 1년동안 가꾸었던 이러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반품되어서 오고 시정명령 조치를 받고 하는 내용을 보면 조그마한 것들이거든요. 등급 미표시라든지, 과일이 고르기가 고르지 않고 큰 것 작은 것 섞여있다든지 중량이 부족하다든지 구부러진 정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조금만 신경을 써서 평소 기술지도하고 교육을 시켰다면 피땀 흘려서 가꾸었던 이런 농산물들이 반품되는 사례가 없었지 않느냐, 어떠한 지도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타 시ㆍ도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잔류농약이 많아서 부적격으로 반품왔던 그래서 처벌받았던 2004년도, 2003년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지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금자 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9분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설관리본부
14시 10분
영호
최영호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김영진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삼 시설부장입니다. 박연배 서무과장입니다. 나용덕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윤영균 도로정비과장입니다. 한동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정식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많은 시정의 시책 중에서도 우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항인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시설유지관리 또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보완 개선발전 시켜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2004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건씩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박원
강박원위원
영광선 도로확장 공사하고 제2순환도로 4구간 관계, 건설관리본부장님이 경리관이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서무과장님이 분임경리관이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하도급 관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관계 전체를 보니까 영광선 확ㆍ포장 공사하고 제2순환도로 구간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해서 시공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하수급인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하도급계약금액을 적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적정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하고 심사항목별로 85점 미만의 경우는 수급인에 대해서 하도급 내용을 변경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법상?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영광선을 보면 호대에서 서봉 1공구는 괜찮은데 2공구 울트라건설하고 우미건설이 낙찰업체가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조광건설 토공문제가 하도급이 53%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광건설에 샌드메트부설 76.77이고 서현산업개발하고 한 가시설공사 65.52, 그 다음 3공구 영강기공이 강교제작설치가 80.3, 더 문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금호산업하고 한라건설이 낙찰업체인데 하도급을 보면 협성기초입니까, 거기가 45%, 강관파일하고 항타공사, 그 다음 삼중실업에서 토공, 배수공이 61.82. 그 다음 나라커스트매션 55.78, 구조물, 영풍건설 55.69, 삼후종합조경 57.3, KS전력 60.3,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정표 같은 것이거든요. 광림토건 55.8, 명보산업 4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도급을 줄 때 82%이하가 될 때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85점 미만이 될 때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다섯 건입니다. 주로 영광확장공사입니다만, 조광건설이 53.4%…….
박원
강박원위원
2순환도로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순환도로는 도로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영광선, 광역도로만합니다. 그래서 82% 이하일 때는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부대 입찰할 때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입찰로 두 건 되었습니다. 서현산업하고 영창기공이 82%가 못됩니다. 사실 이번에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주의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박원
강박원위원
주의조치만 아니라, 원도급은 몇 %입니까? 하도급은 조광건설 토공 53.40%로 하도급을 했거든요. 원도급은 몇 %냐구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원도급이 53.4%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도급이 아니지, 하도급 줄 때 53.4%.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낙찰액은 틀립니다. 낙찰률은 80.863%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데는 76, 65, 8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53%인데 원래 점수 계산 할 때는 가격의 적정성이 가장 크지요. 가격이 60점인데 낙찰비율이 30점, 하도급에 대해서. 그리고 원도급 30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도급 낙찰이 53%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거의 못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문제는 물론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업자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서로 관련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상 조치는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됩니다. 82.863%인데 토공이 53%인데 다른 것은 높습니다. 합쳐서 평균이 80.863%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경우는 82%미만이 되더라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도급업자한테 하도급을 줬을 때 자기평가서를 내놓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점수가 반영이 되었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저는 토공만 그런다고 하는데 물론 토공은 위험부담을 가진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실의 원인은 하도급이 낮춰지면 부실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능적으로 하도급을 줄때는 그런 업체에 주지 않겠지만 하도급을 받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원업체가 돈을 더 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부도내고 갈 수 있다구요.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 조그마한 공사에서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심사를 철저히해서 문제는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돈이 이렇게 적으면 처음에 85%까지 합니까? 공사최저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하도급이…….
박원
강박원위원
말고 원도급에 대해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낙찰률이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10억에서 20억까지는 87.745%이고 20억에서 50억까지는 86.745%, 올라갈수록 적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쨌든 그 한계에서 85%나 86%의 도급이 원도급자가 받아서 하도급은 50%나 주면 하도급자가 물론 관리비나 그런 것을 누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급자하고 계약자하고 계약체결을 할 것인데 이 경우 대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하도급자한테 줍니까? 원도급자한테 줍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원도급자한테 주면 하도급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합니다. 이 부분은 부대입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관계도 감리를 합니다. 현장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기성이나 이런 것을 직접 지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실 방지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원 낙찰업체가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업체한테 수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줘야지. 원 도급업자가 돈 더 많이 먹어버리고 하도급은 낮게 주면 그 차액은 원 도급자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부대입찰이 처음부터 입찰할 때 이런 조건으로 입찰이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해야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도급업자한테 원 도급업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어떻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직불이 아니고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 하도급자에게…….
박원
강박원위원
회사에다 직불한다. 그러면 회사가 하도급자한테 주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만약 체불을 한다든가 하도급자가 이의하면 저희들한테 건의한다든가 지도감독하고 그래도 안 할 때는 직불하는 방법을…….
박원
강박원위원
하도급통보는 받았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공정에 따라서 기성을 준다든지 할 때는 원도급자한테 주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간의 계약체결해서 주도록 한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 이의는 없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원 낙찰자가 하도급자한테 공정에 따라서 공비를 지급해 줘야해요. 그래야 일이 잘되거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말한 부실 공사 없도록 그것을 챙겨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순환도로 도로과에서 자료 받았는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도로과도 부대입찰일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도로과 나중에 예산서볼 때 챙기려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보수공사가 시급한 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정기점검은 점검서식에 따라서 주요 부제,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밀점검은 각 부제별로 작성하되 문제부위에 대하여 망을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 등급을 매기며,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망을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대조표인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점검자는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동운고가도로를 최근 5년간 안전점검한 실적을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1회해서 1년에 두 번,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동운고가도로의 경우는 2003년 10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안전진단예정해서 안 했고, 2004년 2월 9일부터 해야할 점검도 안 되어 있고 또 9월에 해야 할 안전점검도 안 되어있으면서 2004년 현재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안전진단도 12월 24일까지 용역만료기간인데 다른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2003년 전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세 번의 점검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정기점검은 전문가가 하지 않고 점검이수자가 세 명 있습니다, 안전관리계에. 직원이 비파괴라든가 기구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하는 것은 용역을 한국기술공사에서 2004년에…….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운고가도로가 만든지 얼마 되었습니까? 30년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고 하루면 15만대 이상의 차량통행이 되고 있다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보고한 바 있거든요. 그렇게 노후화된 교량을 5년에 한 번씩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쭉 해오시다 세 번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2001년 7월 25일날 했습니다. 또 2003년 7월 14일부터 8월 20일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5년에 정밀점검을 해야 하는데 2004년 7월 25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이 본부장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과장님의 업무지요? 본부장님, 세세하게 모르는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술부장님이 옆에 계시구만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답변 시정하겠습니다. 정기점검 기간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계시는 자격있는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하시지요. 육안으로 한 검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함요소가 있으면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이런 것들을 시설물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회에 걸쳐서 빼버렸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시설물관리대장입니다, 동운고가도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03년 7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상록 책임기술자가 육안으로 보니까 대체로 양호하고 보수신축이음장치 불량한 것을 보수공사 중이더라고 작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해야 할 것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씀을 들어야지 옆에 사람하고 자꾸…….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듣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2003년 10월 13일부터 해야 할 정밀안전 자체점검, 2004년 2월 9일부터 해야 할 자체점검, 2004년 7월에 하는 점검,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에 15만대 이상 지나가는 통행이 굉장히 많은 노후화된, 여러분들이 C등급해 놓은 동운고가도로가 매일 점검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반기에 한번 있는 정기점검, 2년에 한 번 있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정기점검 기간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두 번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출해준 서류에 다 있습니다. 공사 중이면 공사 중, 안 한 것은 안 한 것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일이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신대교 봅시다. 광신대교도 2003년 10월 13일부터 하는 검사에 “정밀안전진단 예정”해 놓고 아무 조치 내용도 없고, 2003년 12월에 하는 것도 표면포장불량, 신축이음장치 불량,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2004년 2월 9일부터 한 자체점검도 “정밀안전진단 중” 해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속 9월까지. 그러면서 송정2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C급으로 판정된 이러한 위험한 교량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송정2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것들을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점검자는 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어떤 요소의 결함을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물관리대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도 서울 성수대교가 아침에 갑자기 뚝 잘라져버린 것 TV에서 보셨지요? 저는 동운고가도로 옆에 삽니다만, 지나갈 때마다 언제 무너져버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느냐…….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의 보고를 받으면 앞에 보면 “이상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했는데 이상 없다는 표시만 누락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없음”, “이상없음” 한 동운고가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동운고가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어제까지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좀더 잘해보고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PSC빔 구간에 횡방향 균열, 내화력 부족, PF구간에 바닥판 하면지형 미세균열 스틸박스부분에 바닥판하면 횡균열, 망상균열해서 엄청나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0억 9,4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보수하는데. 중간보고에.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들은 아무 이상 없다고 이상없으니까 이상없다고 하고 괜찮다고 대장에 기록해 놓은 다리가 정밀진단해보니까 40억 이상 돈을 투자할만큼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점검하다보니까 구조적인, 세부적인 것이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정밀점검은 제대로…….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 중간보고서에 사진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밑을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이음새가 마모되고 불량이 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매일 봤던 사항들입니다. 왜 그런 불량들이 시설물 관리대장에는 안 올라 있습니까? X-레이를 투시해봐야 압니까? 봐보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정밀진단안전기술연구원에서 중간보고 받을 때도 현재 구조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게 아니라 본부장님…….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알아들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설물관리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답변을 역방향으로 틀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다리 밑에 가서 보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도 봤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이상들이 왜 시설물 대장에 왜 이상이 없다고 나오냐 그 말입니다. 본부장님은 부하직원들을 두둔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자꾸 질의에 대해서 비켜가려고 하면 계속 묻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산동교, 천변16교, 송정2교, 광신대교에 대해서 이미 1년내지 1년 반전에 정밀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에 용역비 든 것을 예를 들어보면 산동교 6,740만원을 들어서 용역을 했고, 천변16교도 8,500만원, 송정2교 9,100만원, 광신대교 1억 6,100만원, 동운고가교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동교, 천변16교, 송정2교, 광신대교는 미보수입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언제 성수대교가 몇월며칟날 무너질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했었고 감히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침 출근길에 한강철교는 무너졌거든요. 광주에 있는 시설물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앞으로 잘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옆으로 비켜 가신다면 그건 답변태도가 아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정기점검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보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음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수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시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일부 예산을 2005년에 요구해 놨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용역진단을 하고 나니까 산동교에 대한 보수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천변16교는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8억원정도 나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송정2교는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8억원 정도.
용억
김용억위원
틀린데, 다 10억이 넘었는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순공사비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합해서 예산총액이.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순공사비가 8억원인데…….
용억
김용억위원
순 공사비만 주시면 예산이 서면 공사가 끝납니까? 거기에 부대한 모든 돈이 서야지, 그 액수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10억, 12억, 16억해서 38억정도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송정 2교 2억원, 천변16교 3억 9,000만원, 광신대교 2억, 광천2교 2억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1년 반전에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그 결과를 받아 놓고 2004년도에는 손놓고 있다가 2005년도 예산에 2억원 세웠습니다. 2억원 가지고 그 다리에 뭘 하시렵니까? 새로운 길하나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다리가 언제,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생각해보세요. 방금 천변16교에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당장 다리보수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 반이 지난, 용역결과 나온 후에, 내년 예산에 3억 9천을 세워놨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200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국별 실명제가 되어서 신규사업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당장에 연말안에 나오면 동운고가도로 용역보고도 40억원이 넘는데 2010년정도에나 보수 시작하시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동운고가도로 용역보고가 나오면 우선 시급한, 용역보고는 안전정밀진단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수를 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돈들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투융자 심사는 얼마가 넘으면 받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억원이 넘으면 받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18억원짜리를 순공사비는 8억원이니까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투융자 심의는 20억원 이상이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지만 광주시의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10억원 이상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내규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용억
김용억위원
시설부장님, 20억원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워낙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10억원이 넘는 것은 투자심사를 받아라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최근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투자심사를 받아서 다음 2005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이게 무엇이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등급 C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운고가도로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15톤이상의 차는 진행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설계시부터 하중을 15톤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저는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15톤 이상의 차는 진행금지라는 빨간 테두리 안에 15톤이상 진입금지 써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고속버스는 몇 톤일까, 저 덤프트럭은 몇 톤일까, 저 레미콘 차량은 몇 톤일까 그런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레미콘차도 다니고 기아자동차에서 차 여섯 대씩 실어서 수출차 운반차량 있지요. 그런 차들도 무지하게 다니고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물어봤더니 고속버스가 손님을 실었을 때 14.5톤이구만요. 덤프트럭이 12톤 차에 짐 실으면 26톤 이상 나가고, 레미콘 차가 레미콘이 들어 있으면 20톤이 되고 카캐리어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은 차를 실었을 때는 무조건 15톤이 넘어지구만요. 전부 왔다갔다 합니다. 말만 15톤 이상은 진입금지지, 구조에 더 이상 하중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단속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동운고가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매분기별로 20일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한계가 저희들이 12명이 되어있는데 1조가 6명입니다. 그래서 주야간 단속을 매일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동운고가교가 현재 금년에 48대 적발한 중에서 동운고가에서 4대를 적발해서 그래서 사법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건설본부에서 저에게 준 서류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 2명, 공익요원 12명으로 해서 쭉 계획표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1년 동안에 4건을 적발했구만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그 밑에 살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 저한테 단속하라고 하면 하루에 20대는 단속하겠습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애로가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못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입구 쪽에서 단속을 하고 광천교 입구쪽에서 단속을 하는데 한 번 단속를 하면 무전기나 전화로 전부 연락을 해서 돌아갑니다. 매일 거기서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수공사 하는데 이번에 40억원 이상 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감시카메라라도 붙여서 과적차량 지나가는데 번호 찍어서 회사에 너희들 이 번에는 용서할테니 다음에 하지말라고하면 주의, 환기, 촉구를 시켰어야 하지 않냐, 그런 방법이라도.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런데 계획표가 있습니다. 몇월며칟날 몇 시부터 누가 어디서 단속하고 쭉 있는데 1년 동안 동운고가도로를 과적차량이 지나간 것이 4대라고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왜, 동운고가도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톤 이상은 처음부터 지나가지 말라고 해 놓고, 그 차량들이 계속 다니다보니까 다 어긋나서 우리는 보수비를 많이 들여야 하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시설물관리대장을 보면 이상없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시민들이 보았다면 시청 공무원들 믿겠느냐, 성수대교 무너진게 언제 예고 있었냐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감시카메라 설치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들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C급으로 판정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신경을 써야할 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거의 C급입니다. 이종시설물 보면. 그래서 몇 군데만 시설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물론 공무들이 수가 적으시고 격무에 시달리는지는 알고 그 노고를 충분히 알고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안전점검만큼은 철저히 해 주시라 하는 취지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잘해주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됐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8월 2일자로 왔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이쪽 분야의 시설직에,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셨지요. 부장님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4월에 왔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오늘 보니까 업무파악이 본부장은 이해를 한다할지라도 부장님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 같아서 동료 위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본인도 하려고 했으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이 하신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안타깝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바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대책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책과 함께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서에 대한 문제를 답변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계속공사 부분이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해서 2004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사가 13건입니다. 일반도로공사 5건, 광역도로 8건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장기계속공사는 예산규모가 적게는 이십몇억, 많게는 사백억이 넘는 이런 공사 현장입니다. 대부분이 장기계속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만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총액수가 얼마였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총 액수가 20억원 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는 20억원이었는데 그 뒤로 설계변경되어서 23억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4억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약 23억 얼마, 24억원이 못되지요. 수의계약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은 법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시행령 가목, 나목에 이런 이런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되도록 제한해라, 모든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어떤 경우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6조 1항 4호 가목에 의하면 시설물하자의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전자 시공자와 후자 시공자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나목은요? 그건 가목이고 나목이 또 있지요?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의 검토결과를 어떤 이유를 붙였는가 말씀해보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거기 길이가 당초에 198m에 도로가 8m입니다. 암거가 1.2m에 1m에 194m의 암거가 있었습니다. 그 암거가 도로의 밑에 있고, 암거를 뚫어서 배수구 물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 무게의 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를 계속할 때는 하자와 연계가 있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규적용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첫 번째 이게 당시 공문입니다. 2000년 9월 6일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전차 공사와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책임 기간 중이다. 두 번째는 전차 시공 배수암거에 연결구멍을 뚫어 신규설치 우수관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하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전차시공된 도로의 아스콘 제거, 다른 보조비치인 토목부분의 파손 등에 대한 하자책임 분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수의계약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공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해서 전차공사가 무엇이냐, 전차 공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사와 관련해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금강아파트진입도 개설공사입니다. 99년 11월 2일날.
채원
서채원위원
그게 폭이 몇 미터였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폭이 8m에 198m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길이가 몇 미터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길이가 198m.
채원
서채원위원
당시 발주 누가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전차공사.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전차공사를 진흥건설에서 했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발주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발주는 건설관리본부입니다. 금광건설에서 수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처음에 발주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다 이 말이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당시에 폭이 8m고 길이가 198m였습니다. 이게 전차공사로서 하나의 수의계약 하게된 동기가 되었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수의 계약의 조건부로 붙였던 이 세 가지가 후에 수의계약을 줬던 실제 공사 시행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유를 붙였는데 지금 이 도면에도 나왔지만 폭 25m, 길이 960, 약 1천m 그러니까 전차 공사는 아주 일 부분에 불과합니다. 주공사가 이것인데, 서브, 보조공사 장기 계속공사로 큰 덩어리가 이전에 총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모르면 뒤에서 자료제공해주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1억 8천정도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억 8천이었는데 1억 8천짜리 공사에 근거해서 23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장기계속공사라고 해서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차 공사에 쉽게 이야기해서 하자문제, 방금 배수관거 통로연결부위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책임분쟁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수의계약을 줬던 공사가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전차공사한 시점부터였습니까, 아니면 전차공사하고 관계없는 부위부터 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건너편부터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관계없는 부위부터 했지요? 지금도 전차공사 있는 데까지 공사가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시에 이 법을 편법으로 적용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준 대표적 행정이 있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행정 안 할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요. 저는 우리 김영진 본부장은 절대 이런 행정 안 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때 장기계속공사는 아닌데……. 같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 전차공사 앞 부위하고 다음 장기 수의공사된 부위가 금액만 가지고도 17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사도 방금 이유를 붙였던 전차공사에 인접해서 연결해서 했다면 그러한 의혹도 그나마 안 받을텐데 전혀 전차공사와 관련없는 부위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무슨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계약 체결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또다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하겠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같으면 분할 발주를 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수의계약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1억 8천짜리 공사에 23억 수의계약을 주겠냐고 안 주겠냐고, 이런 내용형태가 나타난다고,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 계실 때 하는 것 아닙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때 당시는 장기계속공사로 묶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 공사는 처음부터 장기계속공사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붙여 버린 것입니다. 공문 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우리 본부장님 같은 양심에 입각해서 지켜봤을 때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이것 수의계약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쪽에서부터 발주가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나중에 추가로 발주하면서 공사시공을 여기보다는 이쪽이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쪽을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진흥건설에 당시 수의계약 할 때 1차 계약할 때 2000년 9월 14일날 설계도면에가 전차공사 쪽으로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금강아파트 쪽 도로를 한다하면 그 쪽 부분만 분할해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도로를 포함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 양심에 입각해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냐, 안 하겠냐, 간단히 물어보잖아요. 공직자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입각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끊어가지고 이쪽은 수의계약 이쪽은 공개입찰 해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 사업장인데 끊어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 공사의 쉽게 이야기해서 2000년 9월 14일날 수의계약할 때 이런 설계 도면을 보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지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한 형태로 봐서는 절대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은 절대 이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최대한 이유를 붙여서 했는데, 이 이유를 붙이는 것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전차공사 인접해서 같이 맞물려서 했다면 그나마 이해해 주겠습니다. 전혀 전차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도시계획상 한 라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1억 8천짜리 공사를 23억짜리, 그것도 처음에 20억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23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행정을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장께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한 것도 아니고, 물론 2000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만, 당시에 고재유 시장 계실 때 사항입니다만, 자료 주라니까 결재에 나와 있는 책임자가 결재를 지우고 갖고 왔습니다. 공문주라고 하면 제대로 주세요. 복사할 때 결재가 누군가 해주시라구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본부장께서는 잘못된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신다. 절대 본부장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불가피할 때 적용하라는 그런 사안들을 교묘히 그것도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붙여 있는 수의공사에 대한 이유하고 실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당하다, 편법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해석할랍니다만, 더 강도높게 해석하자면 바른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는데 그 뒤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하자,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계변경해서 회사에 3억원 이상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 자체감사해서 지적된 것 없었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오늘 제가 처음 지적한 것이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왜 이런 문제가 자체지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공직의 선배님들이고 그래서 덮어두자. 잘못되었지만 봐 주기식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김용억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하루에 몇 십 대는 적발할 수 있습니다, 15톤 이상된 차들이. 저도 수차례 느끼고, 절대 차가 갈수 없다는 구간을 수십대 적발하는데 여러분들 1년 동안 4대 적발했다는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냐 그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생명하고 관련돼요. 광주시민들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도덕불감증에 걸려서 어떻게 해서 특정업체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인지하신다면 여러분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 감사요청할 의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졌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때 당시 하자 관계로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다행히 23억원 중에서 약 8억원 조금더 집행되었고 23억원이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15억이 집행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잘못되었다, 흔히 말로 법을 악용한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이러한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 놓고 감사관실에 감사요청해서 바로 잡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내용을 달리하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공사가 반대 부분이 80%이상 진행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께서는 해먹을 것 다 해먹었으니까 그냥 놔두자는 이 말씀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계약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때 당시 하자 관계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면서 감사관실 감사 요청하자니까 잘 하시겠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장님 특별지시해서 2002년 9월부터는 전자입찰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한번도 이것이 지적이 안 되었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그 당시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전임자가 잘못했던 부분도 바로잡아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본부장 선에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서 확산할 수 있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우리시가 전자입찰하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의욕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때도 마찬가지 전자입찰은 아니더라도, 보세요. 이 때도 입찰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만 별도로 떼었습니다. 이 때도 입찰제도가 법규상으로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자입찰이나 일반입찰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입찰 참가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때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는 있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전자입찰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 처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양심과 시각입니다. 잘 하시겠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대책은 잘하겠다고 답변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일단 답을 받아내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서 그 당시 안타까운 행정들이 몇 건 있더라구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포장도로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약 68억원이라는 사업비로 덧씌우기라든지, 소파보수, 여러 건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예년보다 노면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운전기사들도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더라구요. 또 2003년 4월부터 야간 공사를 과감히 철폐하고 주간공사로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속에서 작업을 해서 예산도 많이 8%에서 15%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흑석사거리에서 비아까지 소파보수하게 되어서 많은 노면이 좋아진 것으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간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유발되거나 지체현상이 있지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전에는 작년전까지는 야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 때문에. 야간에 하다보니 노임이 5% 증가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부장님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간공사를 하면서 교통체증유발이나 교통지체에 대처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경찰청과 협의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을 해서 차량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간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관계로 다소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대부분 공사는 3, 4일 단기간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라든지 연휴라든지 이런 쪽을 택해서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이나 지체현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변에 상인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간 공사 후에 3, 4일 단기공사지만 하루 공사해 놓고 다음 공사를 잇기 위해서 잠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덧씌우기 공사해 놓고 차선같은 것 제대로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닐테잎이나 이런 것으로 임시해놓지 않습니까? 보다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적극성 있게 야간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부터는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이음새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김용억 위원님과 서채원 위원님도 잠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대형공사 13건 이상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추락방지시설이라든지, 철근 녹슬지 않는 것, 빗물받이랄지, 안전망이랄지 이런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감리단에서 지도하고 기술관리에서 분기별로 하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점검일지관계 잘 작성되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송암고가교 상판보수공사 시에 금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공사구간에서 포크레인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일종의 안전사고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지 않도록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안전관리 공사업자에 관한, 공사업자 소속 공사인부들에 관한 안전관리지침서를 새로 만들어서 적극 교육시켜볼 의향 없으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금년같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어제 도로과 소관 부분에 터널 부분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짚봉터널 상ㆍ하행선을 관리하고 있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도로시설물유지관리편람에도 나와 있는데 매월 점검하고 전ㆍ후반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관리점검에 관한 터널유지관리안전점검결과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황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월 점검을 해서 안전기록 점검부를 두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터널까지도 아울러서 관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님들 여러번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터널도 하나밖에 관리 안하고 있는데 짚봉터널 상ㆍ하행선이 다행히 240m정도로 짧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상ㆍ하반기로 점검결과서를 보니까 대부분 소화기 도난으로 인해서 소화기가 보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조치를 취해보면 어떨까요? CCTV를 단다든지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간인지 야간인지 어느 시점인지 모르나 도난사고로 인해서 정말 소화기를 필요로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화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해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터널관리 담당자께서는 점검일지도 세심히 작성하고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부터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풍암유통단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공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도로가 대촌을 거쳐서 남평까지 도로가 연결되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도로가 완결되면 엄청난 교통량이 통행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많이 다닐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도 그 지역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정체가 많은데 어디가 정체가 많이되냐, 현재 사거리, 쉽게 이야기해서 유통단지 입구, 고가도로, 철도, 그 부위가 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 이유는 사거리에서 약 2, 30m 대촌방향으로 보면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있습니다. 바로 좌측은 한마디로 유통단지입니다. 대형화물트럭들이 하루에 수백대씩 통과합니다. 농수산물관련부분은 그 위에 지점 좌회전 부근에서 대형차들이 가고, 그 지역이 화물터미널, 자동차부품단지, 기계공구 단지, 각종 화물들을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이 사거리에서 불과 2, 30m 위에 또 비보호좌회전이 있어서 엉킴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교통이 말할 수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는 오늘도 점심시간에 담당과장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신호체계 문제 있지 않냐, 인정을 하시더라구요. 비보호가 선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윤 판 연구원하고 제가 제 방에서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그 말이 맞다. 제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누차 경찰청에 요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은 도시교통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 제 생각에 과연 그것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그 형태 하나 바꾸어서 개선된다면 좋고 만약 안 된다면 도로공사가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과 맞춰서 언더페이스로 사거리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좌회전구간까지 빠져나가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정체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는 본부장님 소관 업무여서 제가 정책적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하는데 그걸 깊이 연구해볼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도 사실은 저도 그쪽에 들어가면서 대기가 많이 되데요. 교통도 어려움이 있고…….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이 정도에 정체되면 거기가 자동차부품단지 입점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기계공고단지, 공산품집배송단지가 입점되면 저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그 지역에 유통단지를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다 도시계획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보고 저는 지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통상국에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이 지역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 바로 인접한 지역에 대다수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거 지역이란 말입니다. 주거지역인데 경유차인 대형트럭들이 하루에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가지고도 2,5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진출입이. 그 외에 화물차가면 3천대가 넘는 그런 대형차들이 화물차들이 하는데 공기 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처음부터 위치가 적절치 못했다. 그런 화물유통단지는 고속도로변으로 붙어줘야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 도시계획형태가 처음부터 적절치 못해요. 그러나 한번 그쪽으로 된 것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도로개선인데, 교통흐름을, 그 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가 광역도로여서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보고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연장이 되니까 우리 시내권에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교통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호체계부터 어느 부분을 확정해야만이 교통이 완화된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는 오버페이스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하고 순환도로 때문에. 방법은 한다고 하면 언더페이스밖에 없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교육기획과에서 이것을 교통신호체계며 완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호체계는 어떻게 하고 도로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게 검토가 되어서 그 다음에 시비로 한다든가…….
채원
서채원위원
도시교통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일단 신호체계는 바꿀 것입니다. 거기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해보고. 그것가지고 안된다면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완공되고 1년 있다가 이것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막대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왕 도시교통국에서는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운광장 교통시뮬레이션 용역과업지시해서 하고 있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기준연도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목표연도를 2008년까지 해두는데 2008년도로 볼 것 아니라 지금부터 4년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10년 정도를 목표연도로 보고, 장기적으로. 그 계획 속에서 이게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부분이 89년도에 최초로 백운고가도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때 14억원 투자했는데. 지금 약 840m, 폭 15m로 187억원을 투입해서 오버브릿지로 풍암지구로 가는 통로에 오버해서 오버브릿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업지시서 낼 바에는 2008년을 기준으로 목표연도를 두었더라구요. 10년 이상 목표연도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더 보완해야할 것 같으면 더 보완을 해야하고 남구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백운고가도로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교통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그건 도저히 교통을 수용을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저도 그 부분 긍정을 합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고가도로 철거해서 평면교차로로 해주라. 이것이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가지고 이의를 달 수 있습니다. 왜 2008년을 했냐,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 10년은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차피 용역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목표연도를 두고 했을 때 더 이상 주민들도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완벽한,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하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동감하면서 2001년 용역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서비스수준 F점이 2008년에 최고조에 도달한다. 대기시간이 4분정도 봤습니다. 지금 2분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악에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지 않냐해서 2008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같이 5년에서 10년 단위로 교통평가를 합니다. 14년 설정으로 두 가지로 과업지시서에 넣어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14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2014년 그 때 교통시뮬레이션을 검토하자.
채원
서채원위원
그 때 가서 또 한번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란 가상이거든요. 그때 실제교통량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을 연출해서 상황을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 2014년이란 말은 과업지시서에 없습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장기목표, 별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목적은 솔직히 말해서 오버브릿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조사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 고가도로 가보고 시장님이 푸른도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어째 로터리라고할 수 없냐, 이게 지시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철거하면 신호체계가 4연시에서 5연시로 바뀐단 말입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남광주고가도로까지 갑니다. 도저히 어렵지만 그래서 지하차도까지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했어요. 500억원 들어가니까. 정책결정은 시장님이 하겠지요. 지하차도도 회전이 되니까 직선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고가도로가 흉물스럽고 하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 시뮬레이션 뜻은 오버브릿지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 그 취지 때문에 그런다. 그렇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나와야지 반발하는 주민도 없고, 나는 한가지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 복잡한 서울이 청계천고가도로를 뜯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단 말입니다. 뜯은 뒤에도 교통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방금 시뮬레이션을 객관적 측면에서 고가도로를 연장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아닌, 어떤 것이 과연 우리 광주교통과 푸른도시를 가꾸어 가는데 원칙적으로 맞냐, 세계적인 추세가 고가도로는 뜯고가는 추세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다행히 2008년이 목표연도로 나왔는데 2014년까지 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광주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장기계속공사로써 광역도로인 경우, 일반도로인 경우, 그 외 위험지구인 경우,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 중에서 특히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다거나 여러 가지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기간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사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사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광주시의 지방재정운영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주요사업은 4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만 2,480m로 이 사업에 투자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가 206억 2,200만원이 이미 투자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현재까지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할 사업이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확보되지 않고 우리는 우선 사업만 발주하고 보자,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무계획적인 생각에서 건설관리본부 공사가 상당히 무리한 공사가 너무 많다고 첫 번째 지적을 합니다. 운수~삼거동간 확장공사를 보면 당초 공사기간이 2002년 6월 28일에서 2002년 9월 12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약 2개월 15일입니다. 2개월 15일 동안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변경되기 이전에. 당초 공사기간이 약 70여일 정도의 공사기간으로 운수~삼거동간 확장공사를 다 마치겠노라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2년 3개월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당초에 75일에 해야할 공사를 어떻게 해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자료에 미스가 있습니다. 2002년 6월 28일이 당초 공사기간은 2004년 9월 12일입니다. 자료가 조금……. 당초계약이 2002년 6월 28일에서 2004년 9월 12일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감사자료 이렇게 해서 내도 되는 것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변경이 12월 12일, 약 3개월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감사자료는 잘 내셔야지요. 선서는 뭐하러 하십니까? 선서하시고 거짓증언하시고 허위 자료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본부장님한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님 잘하세요. 2002년도 9월 12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칠십여일 만에 이 막대한 공사를 다 치룰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3개월인데 3개월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사유가 60일 이상 경과되었을 때 5%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조정률 9.8%로 해서 그 때 당시 3억 2,600만원이 변경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공사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요. 두 번째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 도로개설 당초 공사기간이 2000년 9월 14일에서 2002년 9월 13일이었지요? 그런데 2000년 9월 14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이것도 무려 3년 3개월이 공사기간이 연장됩니다. 그건 사유가 사업비 미확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도 물가변동사유로 두 번에 걸쳐서 9.11%, 9.19%로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가요인 2억 9,477만원의 요인이 발생해서 변경 인상되었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세 번째 금호지구에서 서광주역간 도로개설입니다. 2001년 9월 21일부터 2004년 11월 4일이었지만 이것도 역시 1년 2개월 연장되어서, 그 사유가 뭡니까? 사업비 미확보지요. 사업비 미확보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물가변동사유로 인해서 6.08%를 적용해서 2억 6,400만원이 변경 인상한 요인이 발생하지요. 네 가지 건설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네 번째는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 도로 확장으로 2001년 1월 26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였지만 이것 역시 1년 6개월이 연장이 되지요. 여기도 사유는 뭡니까? 여기도 역시 사업비 미확보네요.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물가변동사유로 18.07%가 적용되어서 무려 14억 3,337만 5천원이 변경인상 됩니다. 이 네 가지 사례를 들으시고 본부장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우리시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공사기간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못하다 보니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공사연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산확보 못한 것이 내 죄가 아니다, 그 말씀이구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국비하고 같이 되거든요. 국비를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정되니까 또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고,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06년에 기간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도 지원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결국 오기는 오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게 문제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광주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여부를 거쳐서 평가단계를 거쳐서,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업비를 확보해야지요. 사업비 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발주했습니다. 발주만하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든 발주하고 나면 나중에라도 몇 십년 뒤에라도 사업은 완료되겠지 이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가지는 말씀드렸고 현재 공정률이 운수~삼거동간 확장공사는 이미 2년 3개월이 연장되어서 2004년도 12월 12일자로 완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96%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송정역은 36%이고 금호지구의 경우는 41%입니다, 공정률이. 국도1호선의 경우에는 무려 물가변동사유로 18%를 적용해서 14억 3,330만원을 인상을 해 주셔놓고 현재 공정률은 1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60일이 경과 되었을 때 또 5%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4억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물가상승요인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면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지는 현상도 나오겠네요. 너무 심각해서 말씀 드리는건데.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역도로 3개 사업이 영광선 도로확장공사는 기 장기계속공사로써 예산이 1,192억 5,200만공사입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모 건설에서 2001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1,192억원이다니까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여기는 보상비가 포함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1,192억 5,2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는 577억입니다. 오치~담양간은 430억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공사라고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당초에 계약방법에 의해서 입찰된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그러다보니까 2001년부터 하는 것을 다 보태서 하니까 1천억 공사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공사가 있는가 하면, 2001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이 36%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정률이 36%밖에 안 되어 있고 일반도로사업에 9개 사업인 경우에는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공사가 이것은 지난 1994년부터 해야 할 장기적인 사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0%지요. 잘 아신가요? 세 번째 용봉동 태봉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하고 소촌공단주변도로개설 농장다리 옆 경사를 완화시키고 행림마을 시경계상 경사로를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설치공사 8건 사업이 있는데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공사기간을 둬서 계속해서 추가 발주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94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할 이런 사업들, 또 이미 2004년도에 마감을 해서 완료되어야 할 사업들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에서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발주해 나오고 있는 공사건수가 무려 10건입니다. 예산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계속 추가발주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구요. 사업비 확보도 못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하러 추가 발주만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공정률은 0%입니다. 8건 사업이 이미 추가 발주할 계획이지만 총 8건 모두 공정률 0%라니까요. 뭐하러 발주만 계속하시냐구요. 그리고 북구 양산동~용전간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3년 10월 21일까지 동아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6억 1,920만원 용역비 들여서 준공되었습니다. 용역설계가 준공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으로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실제적으로 발주만 열심히 잘되어 있지요. 공사공정률은 0%를 명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 사업발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발주된 사업이나 완료 잘하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조금더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론 국가법에 의해서 19조에 의해서 물가변동상황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달 후에 물가변동요인이 발생하면 또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사기간 내에 제대로 공사를 마쳐주지 않으면 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상률은 계속해서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셔야지요, 계속해서 물가변동에 관련된 기 말한 네 가지 공사가 23억 1,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거든요. 당초에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변동사항은 유념해 주셔서 낭비하지 맙시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은 장기계속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 심의를 거치고 연차적으로 예산 얼마 투입하고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했는데 시비가 없다보니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씩 그런 것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일반사업 시비가 지원되는 장기계속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도1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만큼 발주를 해야 하는데 한 노선이다 보니 다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조금 서니까 계속 완결이 안 되고 그럽니다. 저는 그럽니다. 백운~회재로도 1,670m인데 600m만 예산확보한데만 발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기발주로 했습니다, 제가 와서. 그리고 또 하나 69년부터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안서다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북광주~담양 설계만 해 놓고 발주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광역도로를 용전간 하거든요, 일곡지구에서. 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용역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본촌동에서 일곡지구로 돌리는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국비니까 연결노선을 같이하자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 하거든요. 이쪽은 국비지원 광역도로고 여기는 시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의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데 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장 와서 보니 문제가 있더라구요. 도로가 떨어져 있거나 끝나는 공사부분은 예산만큼 세워서 금년예산 안 되면 내명년이나 끊어서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에스컬레이션 문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나 에스컬레이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비가 더 드는데 현시점 발주하면 에스컬레이션 포함해서 발주됩니다. 예를 들자면, 외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늘 설계되어서 단가가 발주되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물가가 당초계약금액이 현재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왜 발생했느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요인이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승된 계약금액이, 변경된 계획금액이 무려 네 가지 사업에 있어서 2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다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구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에스컬레이션 분이 지금 발주한다면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발주하니까 똑같은 결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석유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대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엄청나게 많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공기를 못 마쳤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니까요. 제대로 공사기간을 맞춰주시라 이 말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그 공사기간을 못 마쳐줘서 계속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결론은 주민들의 혈세가 그 쪽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은 사업비 확보를 함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확보를 못하시면서 국비는 되어 있는데 지방비 확보 안 되니까 못하지요. 말이라고 하십니까, 감사장에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사업비 확보를 못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셔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은 무용지물이지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은 수립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사업만 하시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세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5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현재까지 도시가스, 통신관로, 한전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 건수가 253건에 5만 3,946m에 대해서 약 44억 8,100만원을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원인자에게 부담하고 부과징수한 금액입니다. 찾으셨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징수된 도로굴착 복구비는 실제로 어디 사용합니까? 도로유지보수공사하고 또?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주로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도 하고요. 거기에 쓰기 위한 덧씌우기,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그래가지고 41억 5,2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관련법, 도로법 64조에 근거해서 도로관리청이 굴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된 비용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됩니다. 굴착비용이 특별회계가 없다보니 일반회계 세입이 됩니다. 우리가 그 금액을 연초에 굴착비 예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2001년 9억, 2002년 9억, 2003년 11억, 2004년 11억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들어오면 추경에 다시 보수비로 전환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물론 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가 근거하는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징수된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준 금액이 실제로 광주광역시에서 도로유지보수를 위한다거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했을 때 남은 잔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특별회계 같으면 명확히 정산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세입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보수비로 전환이 됩니다, 편성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특별회계 같으면 세입세출하고 얼마가 남고, 계속 유지해야하는데, 예산 안 세우면 없어집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로 관련법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거든요. 직접 손괴부분에 복구를 하는 경우에 간접 손괴부분 복구에 소용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은 금액을 광주광역시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일반적으로 시세입에서 보수비 20억원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복구비로 예산을 추경에 세웁니다. 11억이 내년도에 얼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워서 32억원을 가지고 일반보수를 합니다. 원인자부담해서 원인자가 굴착을 해서 포장까지 한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옆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손상부분을 시 징수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납부합니다. 원칙은 그런 부분에 써야하는데 보수가 되었으니까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침하가 되거든요, 2~3년 가면. 그러면 그 위에 덧씌우기로 포장을 해서 해 나가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서는 실제로 당해공사를 원인자들이 시설함에 있어서 손상된 부분을 광주광역시에서 유지보수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징수해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 돈을 A라는 지역에 했으면 A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혜택을 준다는 요인으로 그 비용이 당연히 집행이 되면 좋은데 제가 집행내역 조서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가 공사가 집행되어 있거든요. 계약방법도 2001년도는 100% 수의계약이고 2002년도 마찬가지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있는 계약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굴착복구비 집행을 하고자 할 때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는데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굴착복구를 하고 남은 잔액은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업에 집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라는 지역에서 문제발생을 해놓고 F라는 지역에 가서 공사했을 때 주먹구구식 집행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물론 일반회계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회계지만 특별회계의 성격으로 쓰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초 1월에 소파보수라든가 보수해야할 노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나 보수가 심하거나 실제조사를 해봐서 노선을 해서 그 노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204㎞ 정도 20m 도로가 깁니다만, 5년마다, 보통 포장 수명이 5, 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5년정도 하려면 80억원이 듭니다. 금년에만 예산이 5, 60억원 섰지 그 전에는 20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보수를 못해서 시민들 불편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대폭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을 해 나갑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굴착비용으로 세입이 되었으니 거기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옳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굴착을 하면서 복구했기 때문에 금방은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침하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2, 3년 뒤에 침하 되었을 때 결국은 다시 가니까 똑같은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손괴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직접 손괴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가 가능합니다만, 간접 손괴부분에 있어서 산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을 주게 한 징수를 받은 입장에서 비용정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원인자들에게도 부담을 가중을 너무 많이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해양도시가스니, 통신공사니, 한전이니, 여러 가지 상수도본부니 다 공기업이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그래도 원칙적인 규정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훼손된 부분을 우리는 정당하게 보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미 조례가 있는 부분에 개정을 해서라도 비용정산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으로 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검토하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적으로 도로유지보수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될 수 있으면 정당하게 내역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미집행액 3억 2,100만원사용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금년 아직 발주가……. 이번에 두 건 발주되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상무지구 롯데마트고, 하나는 흑석사거리에서 비아IC까지인데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추가로…….
금자
박금자위원
상무자유로, 롯데마트에서 여기는 1,900짜리네요. 입찰공고 중에 있구만요. 3억 2,100만원의 사용처도 무엇인가 손상으로 인한 부분에 도로유지보수용으로 될 수 있으면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복구 방법에 있어서도 복구 원인자가 굴착구간을 즉시 되메우기를 한 후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교통소통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건설관리본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건설관리본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복구시기가 지연되고 굴착에 따른 관련업무가 일원화 되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지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면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