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발언

(의장제의) 2 면 1. 제92회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면 2. 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2 면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9 면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9 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시장제출) 17 면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시장제출) 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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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주춤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2005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4.4%로 올해의 5.0%보다 0.6%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선분권, 후보완의 기조하에 기능중심의 포괄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에 따른 자율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탕정면 명암리 일원에 64만평 규모의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가 지정 승인되었으며, 이곳에 세계 최첨단의 핵심기업인 삼성과 일본 소니사와의 합작회사인 S-LCD가 설립되었는가 하면 인근에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과 더불어 우리 아산시 일원은 반도체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단지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확대와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입니다. 새해예산은 지방양여금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변화된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욕구 수용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였으며, 중기계획에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 분야간 형평을 기하고우리시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의 지역현안사업은 시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적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5,001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4,416억원보다 13.2% 58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 재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5.8%, 177억원이 증가된 3,2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9.9%, 408억원이 늘어난 1,7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39.9%인 1,287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4.5%인25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는 783억원으로 금년도 586억원보다 33.6%인 197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504억원으로 금년도 448억원보다 12.5%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60.1%인 1,941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7%인 76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960억원으로 금년도 1,076억원보다 10.8% 116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 내시되어 금년 2회 추경에 삭감한양여금 191억원과 국고보조사업중 버스운송사업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등 지방사업성격이 강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분권교부세로 43억원이 새로 교부되어 증가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서 양여금 삭감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금년보다 32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00억원으로 금년도 85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682억원으로 금년도 681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분권교부세 43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4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9억원으로 금년 175억원보다 13.7%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4.4%인 2,399억원으로 금년도 2,232억원보다 7.5%인 1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가재정제도변화에 따라 양여금사업과지방이양사업 등 일부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줄어든 반면 자체사업은 반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3.1%인 747억원으로 금년도 674억원보다 10.8%인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경우 여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 행정내부경비는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실과에 재원을 사전에 배분하고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2.5%인 82억원으로 금년도 145억원보다 43.4%인 63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예비비가 32억원, 기금 및 회계간 전출금 등 기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한 주요 투자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2,399억원, 특별회계 1,356억원 등 3,755억원으로 금년도 3,353억원보다 12.0%인 4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분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간 확·포장 169억원, 군도·농어촌 위험도로 등 확·포장 67억원, 운수업계보조 55억원,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천정비 등 5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22억원, LED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설치 등 8억원 등 전체 예산의 7.5%인 3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공설운동장 건립 50억원, 국가·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8억원,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조성 24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등 19억원, 체육진흥 16억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및 기타 관광축제 14억원, 문예회관 건립10억원, 신정호 야외음악당 및 종합휴게실 조성 10억원, 향토예술학교지원 및 관광지 유지보수 8억원, 기타 문화·체육사업 40억원 등 전체 예산의 8.8%인 2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인주공단 조성사업 570억원,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 설계 25억원, 5일 재래시장 정비사업 25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13억원,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공업용수 설치 12억원,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단지 조성 보상 10억원, 공공근로사업 6억원, 도고농공단지 실시설계 2억 5,000만원, 기타 지역경제 개발사업 4억 5,000만원 등 전체 예산의 13.4%인 6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분야에 생계주거급여 135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55억원, 장애인보호 53억원, 노인복지 44억원, 저소득층 영유아 및 만5세아 무상보육 36억원,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진료비 지원 27억원, 경로당 신축 및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6억원, 기타 사회보장사업 61억원 등 전체 예산의 8.5%인 4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 청소·환경분야에 보건진료사업 61억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26억원,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 25억원, 폐기물처리압축-포장 시 설 설치 25억원,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21억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19억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처리 민간위탁 14억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12억원, 소규모 매립시설 설치 10억원, 기타 청소·환경개선사업 17억원 등 전체예산의 4.6%인 2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342억원, 배방 대로2-2호, 중로 1-5호 확포장사업 1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88억원, 북부외곽도로개설 52억원,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 43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 37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7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7개소 33억원,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 25억원, 도시공원정비 및 국토공원화 22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및 농촌 주택개량 22억원, 용화동 대로 3-5호 도로개설 20억원, 숲 가꾸기 사업 14억원, 경찰교육원 진입도로개설 13억원, 가로등 설치 5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76억원 등 전체예산의 18.8%인 9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정분야에 논농업 직접지불 58억원, 농업소득지원사업 29억원, 농어촌 용배수로정비 및 환경개선 27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 23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21억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17억원, 농어민 자녀학자금양육비 지원 14억원, 쌀 생산조정제, 계약재배농가 보상 14억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보관시설 등 14억원,토양개량제 공급 및 병충해 방제 13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억원, 한우공동사육단지 조성 12억원, 벼 못자리용 시판상토공급 9억원, 기타 농업진흥사업 11억원 등 전체예산의 5.5%인 2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아산신도시1단계 상수도시설 70억원 풍기, 모종, 권곡동 지역 상수도 관로공사 50억원, 아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47억원,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7억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1단계 44억원, 상수도급수·관로공사 40억원, 둔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6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2차 30억원, 읍·면지역 하수로정비 1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원, 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7억원, 기타 상·하수사업 113억원 등 전체예산의 10.2%인 5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역량 강화 분야에는 내고향장학기금 조성 33억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 22억원, 공무원 능력배양 12억원, 아산경찰서 이전 토지매입 10억원, 제적부 및 지적정보화사업 8억원, 적극적인 시정홍보 6억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2억원, 기타 자치역량강화사업 8억원 등 2.0%인 1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773억원으로 금년도 1,365억원보다 29.9%인 4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1.1 %에 해당하는 1,260억원으로 금년도 1,140억원보다 10.5%인 119억원이 늘어났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8.9%인 513억원으로 금년도 224억원보다 128.8%인 2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1.7%인 385억원으로 대청댐 정수구입비 68억원, 풍기·모종·권곡동지역 상수도 관로공사 50억원, 해당 지역 상수도 관로공사 25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2차사업 30억원, 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 1단계 44억원, 아산신도시 1단계 상수도시설사업 70억원, 용화배수지 확장사업 10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4억원, 급수공사비에 10억원과 인건비 등 기타에 54억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44.4%인 787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공사비에 570억원, 채무원리금 상환에 132억원, 예비비 등에 8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4.9%인 87억원으로 이번에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으며, 아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15억원, 처리구역내 하수도설치공사 7억원, 원인자부담금 적립금 47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2억원, 예비비 등 기타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2억 8,0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5억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에 3억원, 인건비 등 기타에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 번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에 5억원과 주민소득기금 예탁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8억원, 의료보호 보조사업 등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 번째, 아산시내고향장학회특별회계는 33억 6,000만원으로 장학금지급 6,000만원을, 예비비 등 기타에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4억 4,000만원으로 환지청산보상금 등에 14억 4,000만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일곱 번째,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는 7억 6,000만원으로 농공단지 상수도 및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4,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테크노컴플렉스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 탕정 T/C공업용수 설치공사에 12억원, 보상비에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아홉 번째,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2억 9,000만원으로단지조성및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업에 20억 6,000만원, 환지처분보상비에 20억 7,000만원과 감리비에 1억 5,000만원, 기타 부대비 등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42억원이며, 금년도에 신설된 회계로 단지조성 공사비에 342억원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9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67억 7,900만원보다 32.7%인 2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기금별로 운용규모가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19억 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원, 이자수입 1,700만원, 도비 사용잔액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등 총 22억 1,600만원의 추가 수입금이 발생되어 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서 내년도 채무상환에 16억 8,8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1,900만원, 예비비 등에 7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우리시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예산안과 사 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20만 시민들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려나가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안을 11월 21일까지 제출하였어야 하나 일요일인 관계로 22일에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05년도 계획의 특징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6년과 2007년의 재정운영 방향과 발전계획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자체 신규사업의 증가로 2004년도에수립한 계획보다 규모면에서 12%를 증액하여 계획의 지표를 재조정하고 투자재원을 재분배하였습니다. 11쪽,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중 시의 특성과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역의 당면문제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수입은 한정되어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유출과 SOC사업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하여 관광기반시설의 미비와 연결성 미흡 등으로 관광개발의 부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4쪽, 지역개발 전략입니다. 인주공단조성사업의 조기 분양완료와 첨단산업체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산시 전 지역을 관광단지화하는 그린투어 관광 프로그램 개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청소년문화종합공간 조성, 수도권 명문대학 유치 등 교육·문화·관광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와 함께 아산시를 중심권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도·농 교류확대 등 선진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노력하는 한편, 상수도의 조기 공급 및 도로·교통 여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도시 유휴공간의 공원화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9쪽,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입니 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대단위 사업 추진, 사회복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국가 경제의 회복과지역 경제의 안정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하여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쪽,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로기준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세수확충 방안을 강구해가며, 중앙정부와 도를 상대로 한 지역 현안사업 유치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등 시민의 생활안정 사업에 주점 투자하면서 SOC사업 등 지역경제 및개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의 회계별 재원별 재정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일반회계의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세입규모는 3,425억원으로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과거 5년간 연평균 22%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왔으나 계획기간 중에는 세계경제의 예측이 어려워 6%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28쪽,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인 세입으로서 여유자금의 적극적 활용으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등으로 4%를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적인 세입으로서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8.6%를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계획기간인 5년간 총액이 1조 9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8.9%를 차지하고 있어 연평균 4.6%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시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SOC사업 등 기간시설 투자수요를 국가 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징수 호조와 2005년도부터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3%로 인상되면서 지방양여금 사업인 도로 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연평균 15.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003년과 2004년도 2개년간 추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연평균 25% 신장율을 보이고 있지만사업에 따라유동적이기 때문에 3%를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의 증가가 예상됨에따라 13%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4.5%를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본 계획기간 중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3개 기타 특별회계 등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7,094억원으로 주로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전입금,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 5,518억으로 총 세입예산의 77.8% 수준입니다. 또한 총 투자 수요는 5,741억원으로 2005년도에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 배방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31쪽, 부족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사업인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등에 지방채 222억원을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2쪽부터 49쪽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과 50쪽부터 64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 및 65쪽부터 113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과거 2년간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5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년간의 발전계획으로서 계획 재정을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가 낮고 국·도비 의존률이 높은 우리시의 여건상 정확한 세입 추계나 세출 수요 판단 등 계획수립의 한계성과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자료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매년 연동적으로 작성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