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부장, 과장과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좋은 대안을 제시 받을 수 있는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터놓고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격조 높은 조언과 평가를 경청하면서 상수도 행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민걸 업무부장입니다. 박영호 기술부장입니다. 김삼봉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택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현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용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지경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동복수원지 퇴적물 시범 준설에서 예산을 8억 7,600만원을 갖고 계신데요. 시범 준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수원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준공이 75년, 2차 준공이 85년, 그렇게 장년기에 이르는 댐입니다. 또 환경은 대단히 좋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많은 연수를 갖고 있는 댐이기 때문에 그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질 변화 원인 중의 하나인 퇴적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퇴적물 성분은 지금 당장 준설을 해야 될 수준은 아니지만 장년에 이르는 댐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선 시범 준설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준설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체 준설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측 가능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를 현재 만수위 면적이 약 6.6㎢인데 그 바닥에 53㎝ 높이로 퇴적물이 평균 높이로 쌓여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준설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가라는 계산은 설사 어떤 보고서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확인하고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에 대한 전용 상수도 댐에 대한 준설 기록을 저희들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다만 울산에서 시험 준설을 하고 그 후로 준설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는 있고 전용댐이 아닌 팔당호 준설 시범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봐도 상수원 전용 댐을 준설했다는 자료 정보에 접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량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53㎝가 정확합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서에 53㎝ 평균 높이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퇴적량은 약 135만 9천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퇴적물 준설과 관련한 기준이 국내에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국내에 제시해 준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도 있고 국외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는 퇴적물 준설 상수원과 관련해서 팔당호에 대한 기준 말고는 제가 기준을 발견했는데 공식적으로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든지 간에 상수원은 이러한 조건이 되었을 경우 퇴적물 준설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 못 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팔당호와 한강,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미 해양대기청 환경 권고치.
난실
윤난실위원
어느 나라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미국.
난실
윤난실위원
국내 말씀을 제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국내에 아직까지 상수원에 대한 수질, 퇴적물 준설도 결국은 상수원의 수질을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준설이 한 방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원이 아닌 저수지 같은 경우는 골재 채취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준설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용역이 2003년 3월에 준설계획을 세울 때 근본적인 이유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퇴적물 준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것이 2003년 10월에 동복댐 퇴적물 준설 타당성 용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2003년 10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에는 상수원에 대한 퇴적물 준설 기준이 정확하게 고시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용역을 해 봤더니 동복수원지의 수질이 먹는 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울산의 회야댐이 퇴적물 제거를 최종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팔당댐 같은 경우는 93년에 준설계획을 세웠지만 준설 비용 대비, 준설비용이 천문학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8억 9,000만원을 시범준설에 세우고 있는데, 8억 7,600만원이네요. 준설비용에 대해서 수질 개선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결정적으로는 준설을 한 퇴적물에 대한 2차 오염에 대해서 어떤 방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팔당댐 같은 경우도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의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내부 오염원 관리는 효과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8억 7,600만원을 들여서 퇴적물을 상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수질 정화라든지 5개 하천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처라든지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체크해 가는 이런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야말로 시범적, 시험적 아주 좁은 의미의 준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차단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은 퇴적물 준설하고 관계 없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한번 해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제가 미국학회에서 직접 기술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용 상수원을 준설한 사례가 있는가 질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없다. 다만 질문을 잘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가 수돗물을 갖기 시작한 지도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퇴적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로 2006년 8월경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때 용역 결과를 보내주면 한번 봐라. 그런데 현재 준설한 데는 없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험적 준설임을 말씀드리고요. 이 준설에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할 수 없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유입수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저는 시험 준설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일단 퇴적물에 대한 성분에 대한 일정한 조사가 되었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 준설과 관련한 일체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이 자료에는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보다는 약간 늦춰서. 내년 초에, 1월달에 일본 비화호, 전용 상수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일단 갔다 와서 시범준설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규칙 하에, 그런 기술력 하에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소 미루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많이 검토를 하셨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호소, 환경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퇴적물에서 나오는 중금속의 용출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퇴적물 제거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중금속은 중성 상태로 퇴적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용출되기 어렵다거나 또 우리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효과를 위해서 퇴적오니 제거계획은 아예 갖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는 사례가 없다거나 그 다음에 제거를 한 후에도 2, 3년 이내에 퇴적물이 다시 유입이 되어서 퇴적층을 형성하므로 퇴적오니 제거는 경제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효소 정화 방법으로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어쨌든 동복댐이 굉장히 오래 된 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수질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신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퇴적물 준설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까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유입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데이터화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그리고 준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장에 예산을 세워서 일본의 사례까지를 챙겨서 하시기보다는 좀더 연구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다른 사례를 수집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만 상수원에 대한 퇴적물 준설은 국내에서 광주시가 가장 급박하다. 왜냐하면 전용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뚜렷하게 광주가 가장 큽니다. 물론 작은 도시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아까 지적해 주시고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지 연령도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입장과는 저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는데 지금 당장 퇴적물을 준설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험 준설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순수한 저희 욕심이고 수돗물 수질을 위한,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는 욕심이라고 좋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범 준설을 한 후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범 준설 자체도 저희들이 대단히 신중하게 해 볼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범 준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셨습니까? 8억 7,600만원.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그것을 가지고 아주 적은, 그러니까 시범 준설의 규모, 저는 실험 준설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하고는 그 점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시네요. 저는 그것을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고 본부장께서는 퇴적물 준설이 급박하다, 광주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다른 수자원공사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더 급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수자원 공사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상수원을 장악해 나갈 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수원 전용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종합댐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직접 자기들은 시민들하고 관련이 없는 위탁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다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 의미라면 광주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 준설할 양이 1만톤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용역에도 제시되었고 저희 직원들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연기시킨 이유는 신중하게 용량 같은 것, 또 위치, 시기 같은 것도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 세우셨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못 보고 왔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난실
윤난실위원
그럼 2004년 예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을 지금 쓰지 말라, 그리고 이월시켜라.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에 그런 점들이 올라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시범 준설과 관련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갖고 있고 방향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과 제가 같이 확인한 바대로 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에 사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 전반에 대해서는 논외로 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범 준설마저도 저는 이것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그때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3년간 부채가 2001년도에는 838억원에서 2002년도 588억원 했는데 작년 결산이 501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129억원인데 작년에 143억이고 금년에 16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2년 사이에 39억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간에 서남부사업소가 통합해서 있었는데 서부사업소, 남부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직원이…….
이섭
신이섭위원
직원은 똑같아요. 인력 현황을 보면 똑같아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10여명 늘었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인력은 똑같다니까. 인력은 별도 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하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잘못이야 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2년 사이에 상수도사업본부 인건비 30%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히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여기는 일반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 사업소마다 인력 배치 현황을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하수 관리 체계를 우리 시에 정비를 하면서 지하수 요금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지하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가 나와서 지하수 문제에 답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관리 체계를 보면 우리 시는 수질보전과, 관리부서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자치구는 건설과 지하수담당이 하고 있고 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들 때문에 책임 한계도 상당히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하수 요금, 말하자면 하수도세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혀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는데 그때 제가 감사 지적으로 2, 3억원의 지하수 요금을 징수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한번, 5년 이후에 어느 정도 달라지고 있는가 하고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99년도에는 지하수가 7,677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면 지하수 9,570개소, 그런데 99년도에는 7,677개소에서 요금부과를 5,127개를 했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하수 9,570개소에 요금 부과를 5,054개소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수 개수는 늘었는데 요금 부과율은 오히려 99년도보다 더 떨어진 결과로 자료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업무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민걸
유민걸업무부장
업무부장 유민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자원 현황을 10월말 현재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자원은 5,054건으로 해서 부과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총괄적으로 구청 신고 허가 자원이 7,240건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자원이 5,054건, 그래서 총 9,570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4,516건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신고 허가하고 있지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하수 자원 관리에 관한 기관별 업무추진실태를 보면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폐공 사무는 관할 구청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너무 자세하게 늘어놓으면 이야기가 혼란스럽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간단하게 지하수 부과를 면제해 준 관련 법 근거를 간단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지하수 요금 부과를 안 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민걸
유민걸업무부장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은 자연마을 등 거기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사항, 또 우리가 부과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부적합해서 하는 등, 또 폐공 신청을 아직 안한 그런 사항 등이 전부 자원관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폐공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민걸
유민걸업무부장
그 실적은 정확히 파악된 수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수질보전과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지요?
민걸
유민걸업무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년 이후에 우리 시가 엄청난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상무 신도심, 또 풍암지역,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봐도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청, 대형 건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착안을 해 본다면 아직도 지하수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민걸
유민걸업무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만 추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따끔하게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책임은 관리부서인 수질보전과가 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2개 부서에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저는 그때 감사 이후에 획기적인 개선이 됐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도 우리 세수가 상당히 흘러나갔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부과를 않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세부적인 지하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수도 계측기 달듯이 계측기를 달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인정 수도요금을 받습니까? 인정 과세입니까?
민걸
유민걸업무부장
예.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때 당시에 계기가 녹이 스니까 그런다고. 왜냐하면 지하수는 녹이 많이 스니까 계량기가 자주 녹 때문에 고장이 나서 안 한다고 그런 보고를 저한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민걸
유민걸업무부장
계측기 설치 근거는 지하수법 제8조, 9조, 하수도사용료조례 17조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만, 인정분은 같은 동 조례 제17조 근거에 의해서 계측기 설치가 아주 부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월 평균 사용량, 30톤 미만 소량의 사용 업소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지하수 요금 체계 문제는 아직도 확실하게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관거 외 지역에는 수도가 들어가더라도 하수도 요금을 안 받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하수관리청에서 설치한 하수도 관로에 유입되지 않으면 부과를 안 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상수도 요금은 받고 하수도 요금은 안 받아요, 관거 외 지역은? 그러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관거 외 지역은 설령 지하수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지하수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지금 관거 외 지역의 실태 조사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요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특히 도심에서는 지하수 난개발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위생 검사가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확인을 해서 우리 물을 쓰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 직원들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이것을 인정과세를 하다 보니까 요금을 징수한 담당자하고 업소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폐공이나 고갈, 또 업소 이탈, 이렇게 사실상 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사용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적을 수도 있지만 무신고 사용도 전혀 없다고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인도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대책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지방세, 국세 체납 징수 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의 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99년도 지적 이후에 지하수 관련 요금 체계가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도 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한 달에 30톤 미만의 지하수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산업용 또 상업용, 엄청나게 많은 지하수가 개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5년 이후에. 이러한 근본적인 체제 관리부터 정비한 이후에 요금 체계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질보전과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체계화해 가지고 요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를 해 가지고 하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수질에 따라서 가정용이나 영업용 이렇게 나누어서 건물 준공 시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하수 수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데는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 받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청에서 지하수 개발 허가를 할 때 허가 용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아까 업무부장께서 보고드리다시피 월 30톤 이상 쓰겠다고 허가를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30톤 이상만 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업소용이든 일괄적으로 30톤 이상만 계측기를 부착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자료 내 준 것을 보면 2004년 10월 납기분으로 보더라도 대개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5,054건이나 되고 사용료도 5억 7,4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상의 주소, 이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업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과징 대책 같은 것이 서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체납이 과한 데는 재산압류까지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채권은 일단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세입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허가를 최초 계약 당시에 업무용이나 영업용, 이런 데는 채권을 확보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만큼, 많으면 부동산, 하여튼…….
선옥
김선옥위원
채권을 확보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2004년 기준으로 하면.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 사용료 체납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라든지 압류라든지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이 지금 환경적으로나 또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폐공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지하수가 광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다, 이런 자료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공 관리 같은 경우는 잘 하고 계시나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하수도사용료를 위탁 맡아서 징수하는,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권한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 같은 것도 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위탁 받아서 요금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수율과 관련해서 광주시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 부식 등을 이유로 수돗물이 새 나가고 있는가, 누수라고 하는데,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78.1%, 2003년도는 79.4%, 2004년도는 80%, 이렇게 연도별로 자료에 의하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고 새 나가는 수돗물을 수치로 볼 수 있는데 20% 정도 누수율은 톤당 509원 정도 하는 돈이 땅 속에 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유수율을 높기 위한 대책으로 송·배수관이나 급수관 등 노후관을 교체하고 블록 관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나요? 20% 정도를.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톤당 503원이 원가입니다. 무수율, 누수율이라기보다는 누수율은 10% 정도 됩니다만, 무수율을 20%로 잡고 저희들이 2003년 결산을 보니까 1억 4,900만톤, 약 1억 5,000만톤 취수를 했어요. 취수를 했는데 거기서 20%면 약 3,000만톤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잠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8억원이 2003년도 급수수익이니까 약 100억 가까이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정수하고 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땅 속으로 새 버리는 것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약 100억 정도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그러면 수치로 계량화해서 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부연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원지에서 또는 정수지에서 나온 물이 그대로 수도꼭지에 떨어져야 되는데 100을 생산했으면 100이 수도꼭지로 와서 그것이 요금화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율이 2003년 말 현재 기준으로 79.5%란 말씀이에요. 79.5%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관의 이음이나 손상, 이런 것으로 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약 10.5%, 10%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계량기가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조금씩 떨어지게 하면 계량기가 불감한다. 안 돌아간다.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못 봐요. 저희 자료에는 그것이 9.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정수 과정에서 세척합니다. 물을 다시 세척해서 보내고 거기서 오니를 제거해 내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것, 또 소방용수, 이런 것들이 1% 못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무수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3, 4년 이전부터 제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유수율이 현재는 약 84% 정도 되었다는데 2003년말로는 자료에 보니까 83%구만요. 그리고 부산, 대구, 이런 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특히 인천 같은 데는 74%입니다. 울산 75%, 대전 78%인데 저희들 목표가 무수율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다, 그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유수율이 다행히 계속 2002년 78%, 2003년 79%, 여기 자료에는 80.1%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81.2%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억 정도가 땅 속으로 새고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지금 목표일 수 있고 또 누수율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블록 관망,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을 최소한 20년 이상된 관부터 계속 교체를 하면 누수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수율이 있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로 보고 언제 정도에 우리 광주는 거기에 맞출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 서울시가 2015년까 지 90%로 올리겠다.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누수율 가지고 말씀하시고 저는 무수율을 가지고 이야기을 합니다. 누수율 더하기 요금화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순수히 누수율로 땅 속에 들어간 돈은 120억이 아니고 그 반절입니다. 10%, 10% 했으니까 60억이라고 개략 봐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겠고요. 서울시가 가장 선진인데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을 때 물어보니까 거기도 88%, 90%면 성공이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은 못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까 저희가 80.1%, 80.2%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80.5%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도 2015년까지 우리 직원들이 잡은 목표는 86%로 되어 있는데 저는 블록 관망 시스템, 그리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투자를 하면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더 줄여서 서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2015년 정도면 90% 정도.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도정비사업계획에 보면 86.5%, 86% 가까이 나와 있는데 저는 관이 개발되고 이런 추세면 90%까지 2015년도에는 갈 수 있다라고 감히 예견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선옥
김선옥위원
중장기 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실천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행정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을 줄이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정남
이정남위원
상수도 민원 전용전화 국번 없이 121번, 이 번호를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한 3년 되고요. 왜 제가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에 상당히 오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사용 회수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너무 부족되어 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회수가 나와 있는데 1만 4,272건 접수하고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121번, 이 사항은 아마 저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상수도 민원을 상담하려는데 114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14에서는 국번없이 이 번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국번없이 121번을 상수도 민원이라든가 고장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14마저도 613-6016, 업무과에 이런 번호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번호를 갖고 있는데 홍보를 더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야 되겠다, 간단하게 이 지적을 먼저 해 보고 넘어갑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121번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번호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은 숫자적으로 볼 때 민원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작년에는 연중에 1년간 1만 4,651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님, 민원이 많은 것은 안 좋겠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 전화번호를 암기하기 쉽게끔 국번 없는 번호를 전국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4 안내에 “광주에 있는 상수도 민원을 묻고 싶은데 몇 번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아까 613-6016을 알려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상수도 민원, 고장은 국번없이 121번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114에서도 114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안내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비스 차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 평균 검침하러 왔을 때 검침 부재 수용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하러 갔을 때 주인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
정남
이정남위원
예. 몇 건이고 비율은 몇 %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 갔을 때 주인이 없는 경우는 숫자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경찰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통보 내용이 저희 9급 직원이 월담을 했다, 그러니 무단 주거침입이다. 월담 이유는 공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수도 계량기 점검 교체차 월담을 했다.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해서 출장의 목적도 수행하고 주인도 만나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인 입회 하에 검침하고 수선하고 그런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월담을 했다든가 또 검침원 방문했다는, 사생활 고객들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대책들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동식으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수도 경영 내실화 추진에서 원격 물관리 통제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원격적인 부분들도 여러 시스템들이, 기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은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일본에서 발달했냐, 우리나라도 시험한 데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보지 않고 우리 사무실이 아니라 그래도 그 근처, 일정한 거리 범위 안에서 쏘면 사용량이 나오고 사용량에 따라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따라서 그 후에는 요금고지서까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가 듣기로는 어느 시에서 아주 시험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써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판단하고 시기도 고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차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도입이 여러 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앞서서 할 이유가 있냐, 사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컨대 3년 후면 도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경찰서 월담 사례를 들으시면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나 이러한 측면에서 원격, 요새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시스템 문제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기타 모든 면에서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민원성입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를 검수할 때 검수에 따른 가구당 수수료를 330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도 검침수수료는 공동주택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검침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 사업자가 수도요금까지 계산해서 저희들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부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자가 알아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도검침한 지침에 얼마의 비용이 드냐 그 말씀이신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민원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에 유입시 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세대가, 가령 예를 들어서 724세대라고 그러면 세대별로 기준을 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는 주민들께서 관리비를 내 가지고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검침 수수료도 공동주택에 어느 일정 부분을 보조해줘야 되지 않냐, 수수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은 알고 계시는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참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인터넷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신데요. 아파트는 우리가 종합계량기에서만 검침하고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서로 가정간 계량기 검침 또는 확인부과 수수료까지는 아직 경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인 제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어느 일정 부분을 그쪽에 주었을 때 더 책임성 있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파악하신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한테 메모가 있는데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메모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와 동일하지만 서울시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납부 부분은 검침 및 고지는 안 하고 있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자동납부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납부율도 우리 시가 높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동납부율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40%를 상회하고 서울시보다도 더 높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20%가 자동납부율이 올랐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가검침, 인터넷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1회당 수도요금을 500원 정도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오히려 미수금, 수도요금이 미납된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또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향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검침 민간위탁을 작년에 5년 단위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선진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계약이 5년이면 계약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시대가 변하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양 당사자끼리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큰 민원이 없도록 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정광훈 본부장님은 광주에 수돗물을 깨끗이 공급하고 많은 공급을 하고 계신 입장으로서 든든하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잘 하고 계셔서 광주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모든 면에서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책상 위에 있는 이런 물병이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납품해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책상 위에 놓아져 있으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내년도 이맘때 감사할 때는 위원들 책상 앞에 생수병에 상수원에서 떠온 깨끗한 물이 판매되어가지고 의회에 납품을 해서 우리 책상에 올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까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시기는 지금도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돗물 떠드시면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정수기보다는 훨씬 낫다. 왜냐하면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전수는 아닙니다만, 품질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지금 드셔도 괜찮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일부 시에서 자기들 정수장 물을 떠다가 각종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권장을 받고 막 와서 금년 4월에 제가 오니까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저는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드시는 물은 수도꼭지 물을 드시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아리수, 부산시 이런 데서 내놓은 물은 정수장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꼭지까지 오면서 오염될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무시한 정수장 물을 떠다가 홍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확실한 품질이 아니다 해서 약간 주저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선택할까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분들도 꼭 그 물을 공급해서 수익을 높인다기보다는 우리 정수장에 있는 물은 깨끗하다, 하나의 자신 있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제가 한번 신년도에 주셨던 것을 봤는데요. 운영의 중점방향 그래 가지고 보다 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 또 보다 더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올해 수도료가 안 올랐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언론에 비췄습니다. 사실 수도요금 인상 목적이 아니고 확실히 말씀드려서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1.67%를 결과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금 체계를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사회적으로 시민경제난, 물가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좀 참아보자, 우리가 좀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참아보자 해서 내년으로 미루는…….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면에 여러 가지 예산의 절감성이나 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의 행정의 달인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을 잘 하시면 1.6%라고 하는 인상을 굳이 안 해도 될 것인데 분명히 이 목표에는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부터 2004년 11월까지 한 4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설국이나 건설관리본부 다음으로 공사나 이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주 공사가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입찰 건수나 수의계약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셨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신분조치까지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신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신분조치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수용한, 아무리 감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정광훈 본부장님께서 4월에 취임을 하시고 박광태 시장께서 2년 절반 정도가 흘렀습니다만, 데이터 상으로는 전년도 3기 때보다 4기 때가 현저하게 수의계약이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6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수의계약 건을 많이 배제하고 가능하면 전자입찰로 한 것으로 서류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늘어나지 않아야 될텐데 우려감에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의 지적은 너무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과도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본법상 요구되는 각종 면허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이 되어 있고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예산의 절감을 내년도에 1.6%라고 하는 수도료를 인상할 것을 이런 데서 조금 예산이나 공사 부분에서 줄이셔서 하시면 수도세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1년이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보다 더 저렴한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약속을 지키실 수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다행히 2004년도 초에 중점 방향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2004년도는 안 올리시고 2005년도에 올리실 것으로 약속은 지키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조금 심사숙고하시면 많은 예산의 절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간접적으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상수도 공사하는데도 많이 나옵니까? 설계 변경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에 와 보니까 요즘 큰 공사가 몇 건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하면서 적은 설계 변경 외에는 상수도 설계 변경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할 때는 꼭 설계 변경을 하더라고요. 물론 절감을 할 때도 설계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사를 하다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설계 변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예산의 절감된 사항을 좀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 사이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언론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 통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중앙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혁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관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화에 관련한 용역이 끝나가지고 이 달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 달 중으로 행자부 자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음 달에 최고의 정책 결정을 한 후에 내년 초, 금년 말경에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입장은 공사화 추진 계획에 우선 한두 개 광역시를 시범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시범 실시 대상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공공성이 높은, 시민과 직결된, 그리고 시민의 실생활, 어찌 보면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분야를 민간화로 가기 위한 공사화라면 그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시가 서울특별시, 어쨌든 부산, 대전은 완전히 긍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 광역시는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앞으로는 몰라도. 그래서 시범실시를 만약에 한다면 그쪽을 보고 국민의 여론을 참고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쨌든 광주시민을 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에 공사화되든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남아있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면이나 아까 말씀대로 더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우연히 상수원인 동복댐 상류를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아주 상류 쪽을 가 봤습니다. 마을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보니까 쭉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전혀 주의 표시나 광주 상수도 보호원이라고 하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정비를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마을 앞에 있는 철조망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마을에 일을 볼 일이 있어서 내다보니까 철조망이 전부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응변으로 철사로 묶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 그것이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항이어서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하고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방에 군대만 가도 철조망에 접근하면 발포함, 이런 글이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접근하면 발포하겠습니까만, 우리 광주시민의 목숨과 같은 상수원을 지켜야 할 부분에 마을 주민들이 허술한 철망 속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상류입니다. 정자도 있고 아주 위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철망이 허술하고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상수원의 철저한 수칙을 지켜달라는 표시도 없고 주의사항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한번 직접 나가시든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를 갔다 오라고 하시든 그런 점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관심에 감사합니다. 시기를 언제…….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나름대로 지난 8월에 일단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만, 잘못 되었습니다.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미처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철조망을 50m 간격이라도 이런 표시를 붙여서 표시를 하고 그런 것은 정말 예산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내년에는 광주의 시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더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계속 저렴한 수돗물,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상수원하고 관련되는 환경은 취약해져가고 또 국민들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요구하고 따라서 계속적인 투자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황룡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 때문에 장성군과 2003년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4월 27일부터 2006년 3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체 사용기한이 채 2년이 안 되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3조 취수 조건에 더 이상 황룡강 물을 원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는 것 맞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갖는 의문은 그렇습니다. 2년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황룡강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장성군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 했던 기간에 수돗물 공급은 어디서 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정수장.
난실
윤난실위원
덕남에서 했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여러분이 원가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당시에 4,800만원이 우리가 남면 정수장을 통해서, 즉 황룡강 물을 통해서 사용했을 경우 절감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5억, 2005년에 5억, 10억을 장성군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연간 원수대만 4억 5,200만원씩 실은 덕남정수장의 물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법이 서로 상이하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위원님이 계산한 것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황룡강에서 정상적으로 2만 6천톤 현재 취수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만 2천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2만 6천톤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왜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며칠 전부터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계약은 2만 2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계약이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계약에 연간 생산량은 없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것을 주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1년에 약 800만톤을 갖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암댐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금년에는 197원이거든요, 원수대가. 내년에는 200원 넘어갈 것입니다. 쉽게 200원이라고 했을 때 800만톤이면 16억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서 많고 적고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금 남면정수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0개월 정도.
난실
윤난실위원
10개월 정도 가동 중단을 했어요. 그런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검토를 하셨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남면 정수장 수지 분석, 이것은 회계과나 요금과 입장인데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주암호에서 전량 원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영 수익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수대와 관련해서 장성군과 협약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장성군에 지원되는 10억을 포함했을 경우 우리가 연간 4억 5, 6천, 약 5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더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각 정수장별로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검토를 하셨고요. 투자사업비가 2003년에는 6억 3,000만원, 2004년에는 5억 9,200만원, 2005년에는 2억 8,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원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총괄 전체적으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모두가 원수대에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고 방금 검토하신 부분은 아직 접근을 못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부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제가 추가 요청했을 때 인건비 부분은 이 원가에 그때는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총괄 원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당시에 장성군과 협약하기 전에 인건비 부분은 계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인건비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지금 고실업 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자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실업 상태에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력을 흡수하는 것을 민간기업에 앞서서 선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만, 남면 정수장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 얘기를 더 하면 남면 정수장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여타 운영비를 계산하면 실은 금액은 두 배 이상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2년에, 그 전에는 10년씩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2년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2년에 걸쳐서 5억씩 10억을 지급한 것은 원수대금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 당장 장성에서 취수를 않더라도 장성에는 우리가 광주시민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1억 6천만톤의 물을 장성에서 끌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농지개량조합에 71원인가 5원 상당의 물값을 4월부터 9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1년에 약 1억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농조에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20년간 1억 6천여톤의 물을 갖다 쓰면서 20년간 장성군의 개발을 일부분 억제해 왔다. 이런 데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협약에는 2006년 3월 31일까지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기 때문에 또 재협약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협약을 하는데 꼭 취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만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할 일이지만 그때 협약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장성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가 황룡강 물을 원수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장성군이 가졌을 고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측면에 대해서 1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고충을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광주시민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는 이 협약이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체결되었다면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에, 방금 본부장님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합의하에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협약이 10개월의 진통 끝에 만들어진 협약이고 이 협약서 안에 이미 못 박고 있는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고 했을 때 불과 2년 원수를 쓰기 위해서 남면정수장을 가동하는데 투자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장성군에 이런 비용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뽑아본 계산으로는 약 24억 이상의, 이러한 비경제적인 계산법을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의 계산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산도 할 수 있다. 1년에 800만톤, 200원, 원수금으로 단순 계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만 원수를 취수하는 인근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가, 이것을 제가 전에 알아봤더니 전라북도 전주, 강원도 동해 시 입니까? 두 지역에서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여전히 물값, 위원님께서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두 지역은 물값으로 저희보다 어쩌면 더 많은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값이 장성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물은 우리가 이미 수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복호라고 하는 우리 수원을 갖고 있고 다만 남면정수장이 여러분이 주신 용수계통도에 의하면 다른 수원에서 물을 남면 정수장으로 가져올 수 없는 계통이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남면정수장으로는 가져올 수 없는데 소촌이나 봉산 정수장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는…….
난실
윤난실위원
주민들한테 급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물난리 없이 덕남정수장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남면정수장에서는 황룡강 물만, 이런 식으로 용수 계통도가 단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저는 확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협약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 관점을 놓치고 있는 협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현재 협약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약으로 보면 2006년 3월 이전에 남면 정수장에 대한 처리방안과 남면 정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이후에 취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다행히 내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나 저로서는 개인적 의견이나 소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를 최선의 상황이라고 선택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재정비계획에 포함을 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여름에 수온이, 온도가 올라갈 경우 황룡강 물과 관련한, 원수와 관련한 민원이 올해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한테도 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라고 해서 원수로 사용하는데 하천수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수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현재 냄새가 난다거나 물이 너무 뜨뜻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내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취수원 확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이 정확한 계산법에 대해서 저하고 약간 다른 방식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지난 2년간에 황룡강 물을 먹음으로써 광주시가 24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서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아낄 수 있다면 저는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윤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업무를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 소신은 사기업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튼 간판만 본부다, 내용은 사기업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추스러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달부터 정수장의 탁도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탁도 기준을 현재는 0.5NTU로 기준을 정했구만요. 그런데 내달부터는 0.3NTU로 기준을 낮춰가지고 탁도를 최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 원수는 탁도 기준이 없습니다, 정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원수는 탁도가 0.5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수는 0.1, 아까 0.3이 환경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환경부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강화된 정수장의 최대한 기준을 지켜주시고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항상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 배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실적을 보니까 상수도 시설 관이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것이 총 5,007㎞라고 보고해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노후관 교체 대상이 1,067㎞,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노후관으로 91% 수준인 968㎞를 교체 완료했다. 나머지 관은 99㎞인데 2005년까지 54㎞, 2006년까지 45㎞ 교체해서 녹물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발생 현황을 보면 약 2,366건이 발생했구만요. 이것을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 나온 통계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선 배수관 부식이 946건, 그 다음에 배수관 노후가 100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배수관 부식으로 인한 교체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예측 가능은 연수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누수가 생겼을 때 관을 확인할 때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우선 민원을 제기한 곳부터 노후 배관을 교체하십니까?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교체를 하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누수가 발생한 지역의 교체는 저희 내부적입니다만, 시설관리소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아까 일정 연이 도달하거나 또는 재질에 문제가 있는 관은 계획적으로는 본부 급수과에서 또는 시설과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교체할 필요가 없고, 새로 신설하니까, 기존 도심에 대한 노후관 교체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노후관으로 인한 녹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교체는 96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연장이 5.7㎞면 급수관까지를 통털어서 말한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도수관,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배수지에서 급수 가정 직전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 때 총 연장 관을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송수관의 총 연장은, 연장으로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가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급수관, 이것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교체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존 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민으로서 맑은 물을 마시는데도 대접에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짜셔가지고 우선 노후관 시설 연도를 따져서 교체를 해주시라 이 말씀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 남았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배수관 접합부 누수 현상에 525군데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 는 공사 하자로 발생한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수년 전에는 접합기술이나 접합 부위, 이런 데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은 접합 쪽에 대해서는 4, 5년 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은 요즘 첨단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공사 도중에 무슨 다짐이질을 안 해 가지고 침하로 한 이음새, 배수관 접합부 누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공사의 하자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1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525건이라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1건만 하자보수를 시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지금 접합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야말로 구관, 우리가 품질 개발이 안 되었을 때 관에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자보수에 책임을 묻는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타 공사로 인한 파열은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흘러간 물값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타 공사로 인한 파열 발생 건수가 3건인데 그 자료를 다음 예결위까지…….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황룡강 취수 문제와 관련해서 윤난실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3월 31일까지는 생활용수로 취수하고 2006년 4월 1일부터는 공업용수로 전환을 하거나 폐쇄한다고 협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남산단이나 첨단, 평동, 이런 데 공급되는 산업용수는 어디에서 취수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을 할 때 장성군에서 주장을 해서 공업용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갑과 을이 싸우다가. 그런데 실제로 광주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산업용수라고 쓰는데 물의 품질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먹는 물이나 똑같은 물을 공장에서 쓰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산업을 위해서 기준 원가보다 더 낮춰줄 뿐이지 품질은 똑같고 실제로 우리 광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에다가, 기계에다가 이렇게 쓰는 물은 아마 거의 없고 OB맥주나 코카콜라같이 맥주 물, 그러니까 사실 원료하고 물하고 섞는 그런 것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용에 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협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쪽 주장이 강해 가지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빗물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1년 3월에 개정된 수도법에서도 보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2003년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내 16개 학교에다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물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빗물 이용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모니터링도 하는데 이런 빗물 이용시설을 보급 확대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는 빗물에 관해서는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 경기장이 빗물 이용 시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긴밀히 연락해서 위원님이 주문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중수도 설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선옥
김선옥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르고 계시고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15시 19분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