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의안번호 836호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하고 수도권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도권지역이라 하면 이런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이 되겠고요. 경기도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하고요. 다음에 하남시 전역,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를 수도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법조문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업 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번,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이전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7조,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번,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매입한 경우 분양가·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번,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아, 이전기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지원액에 해당되는 전액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13조에 정했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17조에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사항으로서 15억을 천안시가 계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9일까지 절차를 밟았고요. 조례안 내용 중에서 아까 설명을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2조 정의는 넘어가겠습니다. 5조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조에서 이전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은 시의원, 기업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경제여건 변화 및 사정 변경으로 지원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었고요.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때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이전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 8조를 참고하시고요. 9조 입지 보조금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장 부지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3조 사후관리에서 이전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후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만 운영이 되어야지 타업종으로 변경은 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또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15조에 이런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해서 산자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기업의 지방이전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도권 소재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업 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지역이라면 서울특별시 전역하고 경기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도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수도권 내의 대상 지역은 그쪽에서 천안시로 이전할 때….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천안으로 오는 거는 대상이 맞느냐는 거죠.

맞죠.

그리고 100명 이상은 되고 100명 이하는 안된다?

그렇습니다.

50%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국가의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0% 지원하는 겁니까?

공장 부지 가격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50억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요, 50억 중에서 50%는 국가, 25%는 도비, 2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세요.

우선 이러한 게 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천안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료가 산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얼추 원안이죠?

예.

저는 거기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나 연기군이나 다 똑같다는 기본지침이면, 그러면 천안시가 아까 말로는 상당히 대쉬하는 듯한 기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그런 느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라고 하면 타 시·군보다 상당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을 조금 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조건도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래야 확실하게 천안시가 확실하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지 산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복사해서 내보낼 정도 되면 천안시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전국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한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유치하려고 하는 공장을 왜 문등시에 천안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과장님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도 현재 공장을 유치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문등시에 천안공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로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자부 지침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천안공단이 문등시에 조성된 것은 문등시하고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하고 당사자끼리 10만평을 조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오해하시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상공회의소 회장때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서류를 해보고, 또 우리 방침도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절대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문등시하고는 우호협력도시로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문등시한테 이왕에 가는 기업이 혜택을 더 받고 또 기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점에서 지원을 부탁드리는 거지 우리 기업이 절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꼭 싸우려고 하는 분위기라 좀 기분이 그런데요. 그 얘기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기업인들을 데리고 문등시에 가죠. 그 얘기는 거기에 가서 하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입술바른 얘기에 불과하지 여기에서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문등시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거기에 가서 기업할 수 있으면 기업하라고 은연 중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비가 천안시에서 나가는데….

시에서는 기업에게 경비가 안나갑니다. 기업이 문등시를 방문할 때 개인 자비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갔을 때 문등시하고 협조관계라든지 만약에 정보 같은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시인하면 시장님 가실 때 기업인들 대동하면 그게 다 시 경비 아닙니까? 그거를 기업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 하자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문등시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하니까 별거 아닌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 내년도에 틀림없이 방송광고매체에 띄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체에 띄울 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나서 어떻게 띄우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똑같이 하는 거 우리 천안시도 하니까 오시오” 이렇게 띄울랍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 최소한 타 시·군보다는 뭔가 특별나게 부각시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래서 메스컴에도 띄워야지 “대한민국 똑같이 하니까 우리 천안시에도 오시오” 이렇게 띄울랍니까? 그거를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바꾸겠다? 이거 조금 불분명한 얘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천안시가 기업 유치에 뜻이 있다면 지금 이 조례에 타 시·군보다 다른, 조금 더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메스컴에도 띄워야지 그것이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여튼 내년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열심히 유치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고 또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제9조에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매입할 경우 분양가·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천안시에 산업단지의 잔여필지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잔여필지가 없습니다. 잔여필지는 없고요. 4공단이….

4산업단지 준공이 언제입니까?

4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산업단지는….

잠깐만요. 4산업단지 개발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2007년 초가 되겠습니다.

2007년 초면 실질적으로 분양가 책정이 안된 상황에서 내년에 어떻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없어서 4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산업단지도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직 조성이 안된 거는 안되고 개별입지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시고용인원부터 시작해서 교육훈련보조금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입주가 안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에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산업단지 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어려울 거 같고,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업종에 관계없이 그냥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면 그냥 지원하는 건지, 아무 업종이나.

산업단지 내도 지원할 수 있고 개별입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업종에는 관계없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단지기본계획에 보면 첨단업종이라든지 제조업등 들어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겠죠.

개별입지는 그런 거와 관계가 없죠?

개별입지는 그렇죠.

그럼 아무 업종과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별입지 중에서도요, 환경이라든지 폐수를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세부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럼 실질적으로 분담비는 국가가 50%를 지원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담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50% 안에는 충청남도하고 시가 각각 25%씩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구 자체가 분담비를 ‘국가가 50%’ 하고 콤마가 아니고 괄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 하면 지방정부도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안에 도와 시가 각각 25%니까 괄호로 표시되어야지 콤마가 찍힌다는 것은…. (『그거는 맞을 거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국가’ 하면요, 시 정부도 다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50% 안에는 도와 시가 다 25%씩 온다. 그러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전액 시비죠?

그것도 신청해서 와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표시는 안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지 그 안에 도비나 이런게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비는 아직 위에서 예산이 없거든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유치한 데가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도에서도 금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시·군에 조례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 조례 있어요?

있습니다. 보면요, 경제통상에서 나와 있는데요.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인에 대한 거잖아요. 수도권과 관련된 기업 유치사안이 아니잖아요. 수도권과 관련된 기업유치사안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에 조례가 없는데 우리만 제정한다고 해서 도비가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례 속에요, 10조, 11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봐주세요.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지원조례….

도 조례 12조에 보면 ‘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는 안되어 있고?

아니 그 말 속에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거든.

2003년7월20일날 조례 3104호로 개정되었거든요.

그럼 조례안 명이 뭐예요?

제목은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고요, 내용 안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원내용이….

수도권과 관련된 기업유치와 관련된 지원조례도 같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그거를 따가지고 만든 거래요』하는 위원 있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지원조례의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0조에 보면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해가지고요, ‘도지사는 충청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단지나 개별입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네요. 굳이 도에서는 산업단지라고 국한을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금액이 천안시처럼 1인당 3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도비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5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천안시는 금액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40만원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1만원을 지원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 정한 것은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별기업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한테 국비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도비를 마련하고 도에서도 국가에 올려서 마련해서 지침에….

만약에 천안시에서 30만원이라고 정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50%를 도에 요구하면 도에서는 그 예산액을 준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천안시에서는 굳이 30만원이라고 정하지 말고 김태백위원님이나 이종익위원 말씀처럼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증액할 수도 있는 거냐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조례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자부는 전국을 통일해야 되니까 고용보조금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전국을 똑같은 조례안으로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차별화가 안생기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차별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산자부 지침을 따르지 말고 천안시 개별적인 안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침에는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알파를 더 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조 사후관리에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처분이라는 거는 자기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업체라는 거는 부도라든지 금융권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1금융권에서 제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을텐데 과연 천안시가 무슨 근거로 어디에 대고서 이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거는 솔직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고요. 딴사람한테 넘어갈 때는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에 대한 설정이 있느냐는 거죠. 그 회사를 상대로. 그러한 사안들이 안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안들도 같이 가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후속으로 이전투자 이행각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점검했을 때 딴사람으로 넘어갔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파악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징후가 있다든지 또 공장 등록을 우리가 하고 변경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신다면서요?

내년 3월말까지 산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번이나 점검하시겠어요? 한 두번 점검하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문닫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문닫는다고 3,4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놓고 닫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사안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최종적인 말씀은 뭐냐면 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올리셨을 때는 달랑 부의안건만 올리실게 아니었고요. 이 부의안건과 모든 제반사항들을 같이 올려주셨어야 됩니다. 자료검토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단 예산을 주는 것은 도에서 예산이 와야 되니까 도 조례안도 같이 검토될 수 있게끔 자료를 첨부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향후 이 조례안이 생기므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안까지도 어느정도는 검토해서 주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달랑 부의안건만 주시면 지금 당장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료검토할 게 없는데. 그냥 글자만 검토하는 거지 자료를 검토하는 거는 없잖아요. 너무 부속서류들은 안주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세요.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종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3조 5항에 이전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두 세번 정도 확인해서 나중에 부실기업으로 판명이 되어서 넘어갈 때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근거 서류로 만약에 그런 지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천안시에서 우선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나중에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참조를 해주시고, 17조에 보시면 지원 한도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자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금액인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아까 30만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사업자금 규모별로 20억원이 더 필요한 데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부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것이 어떤 영으로나 법으로 묶여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안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천안시에서 임의로 조례안을 유도리있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침에 어느정도 위배되어서는 안되고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지침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 처음이니까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온다면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저희들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런 세부지침이 되어있지 않은 조례를 시행하다가 모순점이 되는 부분은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천안시에서 이번에 이왕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짜임새있는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여러가지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원, 20억원, 이런 것을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딱 못박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한 답변이 되겠지만 만약에 천안시에서 유도리있게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세부지침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천안시가 기업 유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가는 걸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태능위원입니다. 서용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보조금 지급내역이 20억, 30억이 문제가 된다면 인원이 100인 이상 기업이 적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안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이 인원을 탄력있게 5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에 상당히 공장이 많이 밀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큰 테두리 내에서 지침을 정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위배되어서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류평위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 보면 11조에 20인 초과 신규업체를 말씀하셨는데, 20인 공장은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신규로 들어오더라도 20명 되는 공장들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수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줬을 때는 1년에 엄청난 보조금이 상정되어야 할 거 같아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3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앞에 나왔듯이 국비나 도비가 얼마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우리 것만 30만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문제겠고, 또 보조금 사후관리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13조에 되어 있는 ‘환수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이 기업할 때 어렵다고 보고를 하겠어요? 이 조항은 넣으나 마나예요. 저도 수많은 기업들을 보았지만 막바지까지 자기 식구들까지 굶겨가면서도 기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다가 최종 부도나는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먼저 빼가시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17조에도 아까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건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여기에는 알파가 1억에서부터 20억까지 마음대로 조정, 이게 참 애매한 조례예요. 이게 두리뭉실한 거잖아요. 25%를 정하는데 땅값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산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비 내용만 갖고 25%를 지원해줄 것이냐…. (『매입가예요』하는 위원 있음) 매입가는 요즈음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 은행에 싸게 사서 담보를 뻥튀기해서 넘기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를 뭘로 산정할 거냐고요.

딴 사례를 우리가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 조례에는 부실한 거 같아요. 여러가지로.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부지침에 대한 서류가 없어요. 지금 도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세부지침이 넘어와야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는데 두리뭉실하게 해서 20억이다, 몇%다, 이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니까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도 것도 우리것처럼 세밀히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고요.

운영에 대한 것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으로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규칙으로 마련하고요. 규칙에서 또 빠진 것이 있다면 운영할 때 운영지침으로 해서 많이 걸러져서 진짜 꼭 기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전종배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이 안은 좋은데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 따르면 토지를 분양·매입할 경우에 분양가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50%를 지원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체에서 자기가 원래 필요한 부지는 100평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땅을 150평 정도 늘려서 산단 말이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이 비용을 받아서 자기의 필요 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부지만 더 확보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별입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럼 산업단지는 일단은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우선인데 자기가 산업단지 안에 쉽게 얘기해서 100평만 필요한데 국가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한 150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 인원의 적정성, 이런 거를 가지고 면적을 같이 제한할 수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방어가 될 거 같고요. 필요없는 면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기업체의 수에 따라서, 또 금년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밀히 규칙이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끝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건당 최고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17조에. 이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기업은 유치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못하거든요. 왜, 저쪽 청양이나 이런 데 같으면 땅값이 평당 5만원이면 뒤집어쓰지만 천안은 평당 사오십만원은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천안은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지금 예산을 정확히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우리 것을 먼저 해놓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10억이라고 규칙에 넣어놓는다면 그럼 우리는 이 용어 자체가 필요없죠. 무슨 얘기냐, 도가 25%, 우리가 25%예요. 공동부담이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세부적인 윤곽이 나와야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대기업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유치는 그런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기업보다는. 그 때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곳이 되어가는 상황을 파악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는 각 시·군의 예산확보된 사항을 봐가면서 지원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시행규칙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의문가는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주고 나면 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에 지금 9조에 보면 도가 25%, 시가 25% 각각이라는 말이 딱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 예산이 확실히 서야 시가 30만원과 20억이라는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의 예산은 지금 0이잖아요.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갖고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산자부 지침이라고 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우선 예산이 안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세워갖고 도로올립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 집행이 따르는 거고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억이 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안시가 많이 가져오지 않겠는가 해서 10억을 넣었구요.

그럼 도에서 천안시로 30억이 섰다는 게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천안시가 아니고요, 도 전체가 30억입니다.

그러면 안맞는 얘기죠. 도에 16개 시·군이 있는데 30억이면 우리 시로 3억 배정되면 많이 되겠어요.

질문 간단하게 마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