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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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주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충주교육청 소관 교육시책 중 주요사항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관계관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시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시·군교육청 감사를 매년 윤번제 또는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회는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청 본청 감사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게 된 데에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나 조례 등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력제고문제 등 우리 도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육선진지역인 충주의 교육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책을 도출시켜서 실망과 좌절감에 빠진 도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150만 도민과 고민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정성스럽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출석요구된 증인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윤경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충주교육청 교육장 윤경로입니다. 우선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충주교육을 염려해 주시는 뜻으로 헤아려 충주교육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충주교육청 소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목적사업비 중 본 위원이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제 관계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 지원 집행내역 중에 2003년도 유치원 교재·교구비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페이지입니다. 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페이지,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페이지 또 2002년도 교현초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남산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삼원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예성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목행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2003년도 삼원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비 6,000만원, 목행초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5,400만원, 목행초 식기세척기 구입 1,800만원, 대림초 교육환경시설사업 3,000만원, 2002년도 앙성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중원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삼척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2003년도 충주여중 담장공사비 1억1,800만원, 예성여중 자연석담장공사비 1,300만원,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2,500만원, 2004년도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1,150만원,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관계 세금계산서라든지 집행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에 대한 추가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교현초등학교, 남산초, 삼원초, 예성초, 단월초, 달천초, 중앙초에 대한 특기적성교육활 동지원비에 대한 제반 증빙영수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자료가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 이기동 위원님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대원

이대원위원장

그러세요.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 본 위원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결하고 안전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에서 HACCP검증을 위한 표본검사와 정기검사 등 두 개의 방법으로 오염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HACCP검증을 위한 표본검사를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0개 학교에 대하여 보존식, 고무장갑 또는 앞치마 등의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는 항목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실시하였는데 또 정기검사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360개교에 대하여 오염빈도가 높은 행주나 칼, 도마 또는 식기류를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관내에 HACCP검증을 위한 표본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학교의 수는 몇 개 학교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원

이대원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준비가 금방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드릴까요? 금방 되시겠습니까?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그러시지요.

대원

이대원위원장

예,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질의를…

대원

이대원위원장

교육장님,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는 분의 질의를 들어본 후 해 주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계가 근래 어려운 그런 처지여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충주는 우리 충북에서는 제2의 도시로 또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충주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제2세들의 교육을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호암중학교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 계약금액이 38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41억6,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원

이대원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참모님 교육장님한테 답변자료를 빨리빨리…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관리과장 오인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원

이대원위원장

과장님, 원칙적으로 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양해를 해당 위원한테 구하고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제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리과장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위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까 선서하신 분은 교육장님밖에 안 하셨습니다. 답변은 원래 답변자격이 있는 교육장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해를 해 주면 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고 양해를 안 하면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저희 의회 관습은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관리과장 오인세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암중학교 신축공사는 현재 탄금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이유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돼 있던 부분을 빼고 집행한 다음에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했다?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준호

장준호위원

왜 예산이 부족했어요?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그러니까 학교 신설자금이 전액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전액이 안 와요?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예, 다목적교실 짓는 부분 아마 그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어느 것이 됐든지간에 학교 교실을 짓든지 다목적교실을 짓든지간에 애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그래서 한 겁니다. 애초에 예산승인을 해줄 때는 기본설계가 있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해서 짓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답변이 전혀 잘못된 거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처음에 예산이 부족 안 하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아는 대로가 아니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지요.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호

장준호위원

예.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지금 저희 강당신축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오는 거에도 일정한 학생수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0명이면 10억 온다면 그 돈 가지고는 내부수리 같은 거는 하나도 못합니다. 승인이 의회에서 10억이 나면 그 집행잔액 가지고 그 학교사업에 재투자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빼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는 식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전혀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다른데 설계변경사유가 뭐냐, 지금 기초공법 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동문서답이에요. 설계변경사유가 기초공법 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초공법이 변경됐느냐 그 이유를 답변해야지 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물량이 있으면 교실을 100평을 짓는다면 100평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테고 또 설계하는 분도 100평을 주면 그 100평에 대한 예산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인세

오인세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

대원

이대원위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 회의진행 이러면 어려운데요.

대원

이대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또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답변드리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언제 답변하십니까? 최종 결산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다음에 하겠다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각 급식소가 다 지어져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중에 학교급식소에 육류납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 일전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속관할이지만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가 급식소에 한우를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젖소를 납품하는 게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사법조치경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일전에 충주여고에 부임하고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여고에 한우가 들어왔는데 DNA검사를 해 보니까 고기가 한우가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부정당업체를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고발한 게 시점이 언제죠?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바로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우리 참모진들은 교육장님들한테 관련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시의 적발내용은 소고기 DNA검사를 했는데 모든 학교급식에는 지금 한우를 납품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이기동위원

그것도 한우도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이기동위원

이것 우리 맹주사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장님하고 관계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고기 일반유통시장 정육점이나 축협이나 일반에서 판매되는 평균가격을 여러 업체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학교급식에 필요한 한우를 납품하는데는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납품하는 한우는 계약내용에 한우2등급 이상 판정을 받는 소고기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우 중에도 수소는 2등급을 맞으려면 20%내외입니다. 암소 내지는 수소도 일정한 부위에서 2등급 맞으려면 2등급이상이라면 소고기 중에 상당한 고품질의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정육점이나 축산물센터에서 운영되는 소고기를 통칭하면 한우와 육우, 젖소, 수입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스타인, 앵커스, 사로레라고 하는 육우의 물론 어떻게 칭하느냐 하면 임신하지 않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젖소는 젖을 생산한 소 그러니까 젖소는 젖을 짜기 위한 소지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기르는 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육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산 등 외국산이 지금 우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이 한우의 경우는 2등급이상입니다. 2만4,000원이고 ㎏당 단가입니다. 육우는 1만9,000원, 젖소는 1만원입니다. 수입육은 1만3,000원 정도 하는데 방금전에 우리 윤경로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에 한우를 납품하는데 DNA검사를 해 보니까 젖소를 납품해서 사법당국에 의법조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이기동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은 한우로 납품한 2만4,000원짜리 한우를 납품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적발된 내용은 1만원짜리로 1.4배정도 높은 가격에 있는 한우를 납품하지 않고 젖소를 납품해서 지금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주교육청 산하의 소재지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지금 축협에서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고 충주소재지는 아니고 주덕, 앙성, 상모, 소태, 엄정, 금가, 가금 이런 데는 일반 정육점에서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있고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 DNA검사를 지난번에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충주여고하고 충주고등학교하고.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도에서 검사가 나왔죠.

이기동위원

나왔죠?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기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실지로 이게 한우인지 젖소인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DNA검사 아니면 적발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선한 그러한 고기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젖소인지 정말 구별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양질이고 값싼 것으로 값이 낮고 그런 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입찰을 보죠. 그래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예비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을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당 2만4,000원짜리 한우나 1만원짜리 젖소나 또 ㎏당 1만9,000원 육우나 수입육을 육안으로 구분할 사람은 전문가도 없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DNA검사를 해야만이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수입육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제가 입찰하기 위해서 견적내용한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주고등학교는 한 업체가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5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 계속 하고 충주여고도 5개 업체 똑같은 업체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고등학교는 단일회사가 계속 납품을 하고 충주여고도 마찬가지 5개 업체 중에 각각 다른 회사가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견적을 똑같이 3월달에 낸 것을 보면 일동종합식품이 충주여고 그리고 대명축산물유통이 충주고등학교입니다. 계속 납품을 했는데 대명유통이나 일동종합식품 다 각각 충주여고도 내고 충주고등학교도 냅니다. 그런데 견적내는 금액이 충주고등학교 내는 금액보다 10만원, 20만원 차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회사가 충주고등학교에 낙찰된 대명 같은 경우는 아주 낮게 내고 충주여고에는 아주 높게 냅니다. 그렇게 해서 수개월간 계속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 다른 업체들이 아마 제보가 돼서 DNA검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한우납품한다고 하고서 계속 젖소를 내니까 누가 소스를 주니까 갑자기 급식소에 소고기 납품되는 것 샘플링해 가지고 가서 DNA검사하니까 젖소더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 가격단가가 결과적으로 업자는 한우를 납품한다고 하고 젖소를 내서 한 1.45배의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계관 혹시 나오셨나요? (…)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도 실제 충주고등학교나 충주여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식재료에 대한 급식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DNA검사에서 젖소로 판명이 났으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젖을 짠 젖소를 먹인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식단에 매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은 할 수 없어도 한 달에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초등학교 한두 군데, 중학교 한두 군데, 고등학교 해서 샘플링 해 가지고 DNA검사를 계속 의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이 사안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아까 말씀중에 그 업자가 계속 6개월 동안 같은 업자가 낙찰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기동위원

예.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는 충고는 잘 몰라도 여고는 제가 있었으니까 거기는 업자가 한 번 하다가 처음 들어와서 적발이 된 겁니다.

이기동위원

아, 그랬어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DNA검사를 수시는 뭐해도 지금 말씀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정확한 좋은 한우를 먹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충주여고에 금년 2003년도 3월달에 낙찰된 데가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입니다. 4월달도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 5월달도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 6월달만 그렇게 3, 4, 5, 6 중에 3, 4, 5는 제가 말씀드린 박일순 대표가 있는 일동종합식품에서 육류를 납품했고…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적발된 업체는 다른 업체예요.

이기동위원

지금 법현농장 6월 여기가 적발됐습니까?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그런데 업자의 얘기지요.

이기동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제가 3월, 4월, 5월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가 한 거 당시에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지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그렇지요.

이기동위원

6월달에 일동종합식품에서 법현농장이 낙찰됐습니다. 한 21만원 차이입니다. 일동종합식품은 2,300만원을 써냈고 법현농장은 2,279만원을 써내서 법현농장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DNA검사 언제 한 거지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6월 25일날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바로 제가 그 시기를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3, 4, 5월 기존업자가 계속 했습니다. 6월달에 법현농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납품하다 제가 아까 충주고등학교하고 충주여고 5개 업체가 견적 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업체가 여기는 조그마한 데라서…

이기동위원

제 질의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런데 충주고등학교에 낙찰되는 업체는 아주 낮게 쓰고 충주여고에 낙찰되는 종전의 일동종합식품도 5개 업체 중에 아주 낮게 씁니다. 업자들간의 담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충주고등학교 견적 내는 거하고 충주여고 내는 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고기를 똑같은 정육점에서 축산물센터에서 내는데 가격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높게 낸 충주여고가 됐든 충주고등학교가 됐든 고기 질이 나쁜 거지요.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기존의 업체에서 지금 바뀌니까 내가 계속 납품하는데 이놈 약속 안 하고 치고 들어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업자들간에 갈등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정황으로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2만4,000원 하는 거를 2만원, 2만1,000원 한다면 모릅니다. 1만원짜리를 2만4,000원에 낸 겁니다. 이거를 학부모들이 안다고 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자료가 도내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둔 대규모 학교의 급식소의 육류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총괄자료를 받은 겁니다. 기존에 3개월 주납품하는 업자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이, 도교육청 관계자 그 DNA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육장님 보좌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 DNA검사를 왜 했나 업자의 제보였나 아니면 교육청의 자체적인 의지로 한 건가, 교육장님을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감사충청북도교육청공보감사담당관

2담당 김석환 확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기존에 학교에 납품되는 육류가 당초 계약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상당한 문제지만 지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거의 축협산하의 육류로 해서 지금 납품돼서 상대적으로 공적인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한우를 젖소나 육류나 수입육으로 하지 않을 그런 확률 또 가능성은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일선 현장의 육류문제는 거의 아까 교육장님 답변내용에서 있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 한우 넣다가 젖소 한 번만 넣으면 낮게 견적 넣는 거를 다 보상받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 자체적으로 DNA검사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하셔서 대규모 학교에 샘플링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불시에 업자들한테 이거 사전정보가 나가면 젖소 넣던 업자도 그날은 다 한우 넣습니다. 정말 정보 새나가지 않고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DNA검사를 의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DNA검사 후에 또 검사를 하려고 해 보니까 그것이 한번 하는데 한 2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가끔씩 DNA검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대로 여기 축협이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는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찰 안 한다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니까 왜 비싼 가격을…

이기동위원

교육장님,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하셨는데, 한 번 DNA검사하는데 2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이라 해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DNA검사는, 그런 거 해서 2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축협 말씀하셨잖아요. 축협에서 초등학교 보니까 시장에 쇠고기 한우 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면 그 가격에 못 넣으니까 축협이 납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내에 그래도 충주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만 축협에서 지금 육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아닙니다. 충주 여기도, 상대적으로 축협에서 한다면 신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 축산물업자들한테도 거기에 걸맞은 고기값을 주고 납품을 받아야지 견적내용을 보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 생업의 수단인데 그러니까 한우 납품한다고 하고 1만원짜리 젖소 납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그거 한번 교육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질의 관련해서 너무 자료도 방대하고 또 지금까지 일선의 DNA검사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학부모들도 많이 걱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고기입니다. 거기에 적정한 대가의 가격을 하더라도 한우 납품되는 거를 단가가 절반도 안 되는 젖소나 육우 같은 것이 납품돼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로서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충주교육청에서 이렇게 고발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식품, 식자재 납품하는데 상당한 비리가 있다,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서 납품한다는 게 시중에 많이 돌고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육청하고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소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만큼은 DNA검사를 수시로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주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윤경로충주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김문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