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최장순 방재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방재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 하천관리, 도로건설, 교통정책관리, 재난방재 등 막중한 산업기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친환경적 국토이용 및 낙후지역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형성시책,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선진국형 재난 예방기법도입 등을 통하여 우리 강원도의 건설방재 시책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온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집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증언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기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기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건설방재국 국 장 오기호 방 재 정 책 관 최장순 지역 도시 과장 안종익 주택 지적 과장 홍형식 도로 교통 과장 김귀현 재난 관리 과장 심재철 방재 복구 과장 남기형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과거와 같은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방재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순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최장순 인사) 안종익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안종익 인사) 홍형식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홍형식 인사) 김귀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인사) 심재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철 인사) 남기형 방재복구과장입니다. (방재복구과장 남기형 인사) 유문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유문옥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시책방향과 주요 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시책방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과 낙후지역 개발, 시․군별 경관8경 선정과 경관조례 제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새주소 사업의 확대 시행,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도로 사업, 재난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또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진해일대비 재해지도 제작과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전대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연말에 표창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따른 결과라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경관형성 시책의 정착․확산,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등 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13쪽, 경관형성 시책의 정착․확산입니다. 우리 도 자연경관의 보존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추진한 경관형성 시책은 2004년도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시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나 시책 특성상 기획관실로 이관하고 우리 국에서는 당초 추진하던 경관형성 시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관형성 추진시책을 보고드리면 동계스포츠 및 홍천～설악권 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용역발주를 비롯한 경춘가로 경관계획 및 난개발 방지 사업과, 15쪽에 경관시범모델 사업은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제 용대지구에 자연경관 특정지역 개발 사업과, 16쪽의 평창 횡계 고원눈마을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7쪽, 경관주택 표준모델집 제작․보급 사업은 도내 경관우수주택의 샘플을 모아서 표준모델집을 작성 배포할 계획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경관가로 조성 시범사업 23개 지구와, 18쪽의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2개소 등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관리지역 용도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와, 2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쪽에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는 9개 단지 중에 6개 단지는 완료하였으나 3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에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로사업비로 310억원의 국비지원 확보에 따라 기반시설이 알찬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23쪽에 강원동해안광역권 개발사업은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군 3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재 5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3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1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도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공급은 20개 지구 중 공사중이 12개 지구이고 실시계획 수립중이 1개, 개발계획 수립지구는 7개 지구이며 금년도에 신규로 3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25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6쪽에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청정 대체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인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와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들이 도민 위주의 강원도적 가치를 높이는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거안정대책으로 수해상습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32쪽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 4개 지구 897호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공급계획으로 속초 조양지구에 388세대를 건설하여 완공하고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32쪽의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3쪽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 사업은 기술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12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기존 간판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 우수모델 공모는 시상금과 부상을 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5쪽, 주민편의 위주의 지도행정 구현으로 새로운 기술․디지털측량기반 조성사업은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는 모바일(Mobil) 지적 측량과 인공위성 측량을 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시간 이동측량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현재 현장에 투입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6쪽에 행정구역 경계의 정보화 사업은 지난 10월에 도내 읍․면․동의 행정구역 경계를 D/B 작성 완료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필요 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37쪽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은 지난 10월 말로 지형도, 지적도 등 D/B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은 현재 14개 시․군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춘천 외 3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동해시는 연내 완료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도 촬영이 금지되어 미제작된 접경지역 5개 군의 수치지형도를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의 지적행정의 전산화, 현대화 사업은 먼저 지적측량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도 전역의 지적삼각점을 저지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66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은 12월 중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부까지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목적 사용토지 조사․정리는 지역주민과 소유자들에게 토지이동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에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5월과 10월에 220만여 필지에 대하여 지가결정을 공시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택지개발 등 부과대상 사업 중 미준공사업은 즉시 부과하고 미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조속 납부토록 동의해 나가겠습니다. 42쪽에 도 전역의 순환교통망 체계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도내 교통망의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를 통한 2시간대 생활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4쪽에 주요 간선국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도 국도 5호선 등 12개 노선에 전체 사업비 10조 3,553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 철도건설 사업은 경춘선과 중앙선 복선화 사업,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46쪽에 동해선 철도 중에 강릉～고성 간은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완료하여 기본설계비를 확보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동선 철도 중 동해～강릉간은 금년 9월 전철화 공사를 완료하였고 동백산～도계 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탄～철원 간 수도권 교외선 연장 사업은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국가지원지방도 포장 사업은 철원 서면～근남, 영월 주천～신림 간 등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6개 지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현재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으며 전 구간이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48쪽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1,707억원을 투자하여서 43개 지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공사진도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기능 향상을 위한 터널화 사업은 총 38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에 도로망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먼저 접경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은 남북교류 대비 및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 사업 및 지방도 거리표 설치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서 먼저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은 27개 지구를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과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53쪽에 실시간 지방도 제설방식을 책임제설 담당제 운영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문화 창출을 위하여 강원관광택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별 택시표시등, 강원 관광워드마크 부착과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54쪽에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포상은 지난해까지 121명을 포상하였습니다. 55쪽에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 사업은 그동안 413대의 차량을 외부색채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57쪽에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고줄이기 대책사업의 지속 추진과 자동차 불법․부당 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도․단속과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 종합방재시스템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민방위경보시설 등 확충을 통하여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 초동대처 및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0쪽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고 접수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61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서 재난위험시설 해소, 정기적인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2쪽에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리장 500명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 훈련은 금년 4월 실시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63쪽에 민방위 활성화 역량제고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술․기능 소유자로만 구성된 민방위지원대를 편성 D/B를 구축하였으며 산불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사업으로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 6월 30일 총 129억원의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로서 복구액은 214억원이며 소규모 시설은 연내 완료토록 하고 중․대규모 시설은 2006년 우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태풍 메기 수해복구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당초 연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의 설계심의 지연 관계로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쪽의 지진해일 대비 사업입니다. 최근 남아시아 및 일본 지진해일 피해를 계기로 예․경보 시스템 설치, 해안재해지도 제작,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금년도 총 16개 지구에 17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공정 80%입니다. 66쪽에 기상관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5%,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설량계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67쪽에 치수사업은 수계별 치수종합계획 수립, 수해 상습지 개선, 하도정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에 자율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수방가이드라인 설정․운영입니다. 도내 자연재해 취약지 217개소를 대상으로 수방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을 지난 3월 완료함으로써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건축허가 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0쪽에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입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신청 시․군 및 자연재해 규모 등을 감안해서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 제정과 자율방재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사업은 재난발생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작성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1쪽에 주요 국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4개 사업과 일반국도 12개 사업, 철도건설 5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이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께서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께서는 답변사항이 생기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돈일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루사․매미, 최근에 나비까지 연이은 수해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루사나 매미 때의 수해는 삼척 후진지구를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되었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마무리가 다 잘된 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게 마무리된 것도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의 경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사진 국장님께 제출)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광정천 상류입니다. 상류에서 하류부 쪽을 보고 찍은 것인데 오른쪽이 제방이고 왼쪽의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하광정리에서 매록치 가는 지방도인데 기술자분들이 생각하시는 하천단면 결정은 홍수위보다 여유보를 두어서 양쪽이 일정하게 되는 것이 맞는데 제방만 높고 도로는 옛날 수해 이전 높이로 그대로 되어 있고 하천 폭도 늘지 않았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천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도 교량이 하천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상류부에서 하천 둑이 터지면서 하천 폭은 좁아지지만 교량은 살아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하천 폭이 늘어나게 수해복구가 되면서 하천 폭만큼 교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교량 자체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하천 폭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병목현상이 있는 교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해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시해 주신 사진으로 보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근자에 중앙부서에서 개량복구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원상복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쪽 제방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도로가 오히려 낮은 문제라거나, 하폭은 넓은데 피해가 없다고 해서 좁은 교량을 그냥 두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하천과 도로를 포함해서 시․군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불부합된 문제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때 고생들을 하셨는데 너무 갑자기 큰 일을 당하고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랬는지 수해복구 해 놓은 것도 불요불급하게 언제해도 할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수해가 나지 않는 부분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도 있고 진짜로 할 데는 빼먹은 데도 있고 한데 문제는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거의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옛날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특히 지금 보신 그림의 지방도 넘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경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 루사 때만큼이 아니고 평상시에, 루사 이전의 홍수 시에 한 200～300㎜의 비가 와도 거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방도도 유실될 위험이 충분히 있고 농경지는 물론 그 부분은 지방도에 옹벽처리를 해서 둑 높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홍수위선까지는 물을 막아낼 수 있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중에 4차지구 문제인데요, 4차지구에 양구와 양양이 관광휴양사업지구로 양구가 둘, 양양이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양구 같은 경우 민자 들어 올 데가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기반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자본을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지구도 있고 정부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미처 충만하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미흡한 지구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반시설하려고 국비나 얻어내려고 개척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관광휴양사업으로 양구, 양양이 지정된 것은 일단 민자가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양구 같은 경우도 지정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죠? 그리고 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지정 승인을 받아 놓고 내년이면 완료인데 지정만 해 놨다가 없애버릴 것인지, 얼마가 들었던지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을 해서 얻어내 놓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라거나 홍보하는 것도 없고 오기만을 바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특히 양양 해양관광휴양지구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006년도 되면 다시 없애버리고 말 것인지 도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은 지금 말씀대로 2002년 지정이 되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교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결과 환경부에서 사업에 대한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타당성 문제라거나 경제성 문제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을 대폭 줄이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단지 안에 송림이 있었습니다. 그 송림을 살리고 주변여건을 조화롭게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데 저희들이 산림은 산림부서와 중앙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는 건설부나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또 귀중하게 얻어낸 개척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고 지사께도 특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송림문제라거나 도유지 문제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울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충적인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은 요즘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금년, 내년에도 영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도 있습니다. 사업소라던가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노후된 부분도 있고 부족장비 현황에 강릉지소 유니목, 태백지소의 그레이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장비관계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연 이태에 걸쳐서 많은 수해가 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고에 만전을 기해서 고생한 것은 압니다만 잘 하다가도 이런 폭설 대비에 미비하게 되면 화살이 국장님이나 도 집행부에 지방도 관리를 이렇게 했냐고 지역민들이 많은 아우성을 치는데 급한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장비보유 현황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서 위원회에 상의하든지 대비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니까 지방도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단한 교량보다 미진단 교량이 많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데 사실 예산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다 진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안전진단하면 1개소에 보통 3,000만원 정도 이상 드니까 한꺼번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돈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교량이 잘못됨으로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현실을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급하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현재 진단결과에 있어서 사후조치로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매년 점검해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 또 정밀안전진단에서 보수할 것, 새로 신축할 것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량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얼마간은 사실 예산지원이 잘 되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예산사정상 사업부서가 원하는 대로 예산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매년 조금씩은 편성됩니다만…….

안전진단한 결과에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현황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국비예산 확보 내역에 따른 일반현황 자체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가 요구액에 46%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요구자료하고 매년 중앙에서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욕심을 너무 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실지로 평년 수준은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도 국지도의 사업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투자액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비슷한데 다만 우리가 조금더 사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에 6개 지역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사업 신청을 안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하는 데 위주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판가꾸기가 강원도 전 시․군에 다 추진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개소 이상씩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보 안 된 시․군에서는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이 미신청 시․군이 6개 시․군이라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네요?

저희가 2년 동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속초에 콩꽃마을의 경우에도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부담도 포함됩니다만 시․군별로 지원하는 예산 사업비 부분은 현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화되는 것입니까?

시․군 사업계획에 보면 간판 정비하는 숫자라거나 주변환경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예산확보가 7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일부 들어온 데도 있고, 금년부터는 신청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시․군에서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내년도 예산은 체계적인 추진사항이 못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시․군 계획 상황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하는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항상 현지실사를 가 보아도 그렇습니다만 8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3년간 10억 이상 투입된 설계변경 사항이라거나 이로 인해서 20% 이상 사업비 증액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개 사항입니다만 매번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현안도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단기간에 끝내지 않으니까 변경사유를 보면 보통 물가인상 사항입니다.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자되었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분산해서 어떠한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벌여 놓은 사항을 비교해 봤을 때 예산적인 낭비가 분산 개최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수치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했을 때는 그런 계산적인 것보다는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골고루 사업이 추진된다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효과라면 계산적으로 조금 손해 보는 것하고 어떤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주된 사업을 집중투자해서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고 하면 경제적인 투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또 주민들의 욕구와 균형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수치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지방도 추진계획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보통 3～4년이 지연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 부분도 그렇고 가중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변경된다거나 또 터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 혈세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찰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400～500억이 증액이 되어 추진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몇 %의 예산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도가 용역이 이루어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실은 지방도 424호 같은 경우도 26%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민들의 6년, 7년의 고통을 단시일에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가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그런 모양으로 가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험절개지 낙석방지 공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4년 대비해서 2005년에 예산이 많이 줄고 사업량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낙석방지망을 그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시겠죠?

양여금법 개정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낙석사업에 별도 항목이 있던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투자액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낙석절개지 부분 때문에 지방도라든지 일반 국도라든지 여러 사항이 지역민의 사고, 불편한 건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부분은 1차적으로 지방 자체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보해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매년 조금씩 투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지방도유지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의 기본적인 목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유지보수를 잘하고 특히 낙석이 많은 강원도 도로 같은 경우 사전에 조금씩 투자해서 예방하는 것이 사업적인 기능이고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도 남아있습니다만 사전에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량이라든지 사업확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또 국민생활 건강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확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거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도 받고 도비도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보관대라거나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형적으로 이미 도로가 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곳은 최대한 개선을 했고 자전거 보관대도 상당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달라져서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에 2개의 시․군씩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각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6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주는 것은 2개 시․군이고 또 내년도에 하겠다는 시․군은 6개 시․군이고 해서 형평성 있게 중앙의 지원을 받는 곳은 지원 받는 대로하되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반기 도정질문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학교와 교육청과 유관기관하고의 협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는 못 하고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나 유관기관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관계자들하고 사업부서 하고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매번 답변 때마다 예산문제를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군별 사업예산 확보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계획만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제가 몇 개 시․군을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오기호 국장님에게 사진 전달) 제가 춘천, 강릉, 속초 등 몇 개 시․군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도에서의 지도라거나 계획서 부분이라든지, 국장님 사업비가 들어간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잘못된 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전거도로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 무성의하게 사업을 시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조건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너 차례에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자체가 서글퍼집니다. 위원이 방향을 제시하고 뭔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그런식으로 된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서글퍼집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부분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 이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지도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바로 사업비가 건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저의 지도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민들이 저를 찾아오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릉 사기막 도로 확포장에 대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광리에서 사기막까지 4㎞의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겠지만 용역이 나가고 설계 당시에 지역민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서 추진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교량이 넓어지는 바람에 양 마을이 양분화되는 현상, 또 내리막에 그런 문제로 사고다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 추진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량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홍수위 때문에 조금 조정되어서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강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나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할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지 실정으로 조금 개선이 가능하다면 고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도로를 내 주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오히려 투자를 도에서 해 주는데 지역민들이 이런 사항이 나온다면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지역민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시켜 주는데 법원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아우성 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동해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동해시가 거점물류지역으로 탄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반면에 남강릉 지역민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망이든 지방도든 자치단체와 지역민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지만 양질의 지역민들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지금 동해고속도로 문제도 강릉 남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활용도는 7번 국도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도로공사하고의 종합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기막 쪽에 지방도 문제, 남강릉 IC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에 종합적으로 저한테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남강릉 IC 문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남강릉 문제는 강릉시하고 도로공사하고 IC 만드는 자체도 문제지만 시내 7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확장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통행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되고 고마워할 수 있도록 IC도 빨리 만들고 시하고 도로공사가 협의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빨리 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사실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IC 나와서 어느 연장까지는 협조가 조금 되지만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문제는 조금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가 중재를 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도하고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로공사가 그전에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해당 시가-강릉시나 동해시-도로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우리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로공사가 강원도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 강원도한테 하면 강원도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한목소리를 내야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도가 나서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수시로 민원사항이라든가 도로공사하고의 협의사항을 도에 잘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현재 도로공사나 건설부에서는 국도든 고속도로든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도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가 남으로 해서 경제적인 상승효과도 크지만 반면에 지역이 황폐화됩니다. 도로망만 건설방재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관광분야나 경제성의 논리도 함께 접목시켜 주어야 됩니다. 실은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강릉 남부지역의 상권이나 관광객 문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생기는 것보다 못한 사항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고속도로에 대한 사항이나 마을 진입로라든가 국도하고 연결되는 사항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광리와 사기막리에 가는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본 위원한테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답변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연장은 늘어나는데 수로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1인당 관리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관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데 수로원의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관계는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구분해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기구 축소에 따라서 기준이 무시되고 수로원 정원조정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개 사업소가 전부 똑같이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지사님한테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수로원들의 일의 능률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기준에 적합한 수로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로원이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정원 여부와 상관 없이 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용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정원, 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지방도 주변의 잡초제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수로원들이 계속 줄어서 관리면적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곳에 있는 인원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은 올 10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기 힘들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굳이 춘천～철원 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간별로 춘천～화천, 화천～철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비도 덜 들어가게 되고, 일방적으로 춘천～철원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왜 춘천～철원 연장을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 중앙고속도로 종점을 철원으로 보고 춘천까지 왔기 때문에 춘천～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구간을 하면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는 중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구간별로 잘라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구간별로 생각도 해 보았고 타당성조사도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천까지 자르고 1단계, 2단계로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봤을 때도 맞습니다. 그런데 철원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춘천～철원까지는 이미 착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을 우회하는 기본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단계별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원까지 가려면 당연히 화천을 거쳐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속도로가 너무 장기화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5번 국도를 4차선 내지는 2차선 선형개량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다음에 요즘 대리운전 회사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대리운전 회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규나 규정이 있습니까?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문제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에 하나 대리운전 이용 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문제라거나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법규를 만든다거나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에서 하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어렵고요, 경찰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대리운전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회사운영 문제, 보험관계 이런 것을 의무화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되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별 주차단속 현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군마다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주차단속을 시․군별 조례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통합적인 교통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본적인 교통법규가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30분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경고장을 부착한 다음에 30분이 지나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상황이고 또 스티커 발부현황을 보면 어떤 시․군은 한 건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거의 3만여 건 이상 되는 시․군도 있고요. 이 문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은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요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는 정차로 보고 시동을 껐을 때는 5분 이상이면 주차로 본다거나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단속요원들이 철처한 교육을 받고 공정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단속건수와 비례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납부가 지방비로 귀속이 되나요, 도나 중앙 쪽으로 들어가나요?

시․군 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화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중 부도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도내에 2005년 10월 기준으로 6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2004년 기준으로 봤을 때 32건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동해 삼호아파트의 경우 삼릉동 일부 아파트는 중단된 지 20년이 넘었고 또 춘천에도 경관이 좋은 춘천역 일원에 부도난 지 1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자치단체에서 재산권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문제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특히 관광지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커다랗게 자꾸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금년 11월에 건축법령이 개정되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기 문제가 된 건물에 대해서 특히 관광지의 경우는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공사재계약 시 이에 투자된 재원들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내에 건축허가 후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우리 도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 때문에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임의로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한 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도 있습니다만 연대보증사에서도 시․군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된다 해도 5,000㎡ 이상은 조금 보완이 되지만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60건에 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도로를 다니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은 미관적인 측면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문제라든가 또 이런 빈 공간이 범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미관문제라거나 이런 것을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니까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그런 정도 최소한의 것은 해소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부도가 났다거나 여러 가지 법정 소송이 걸려서 중지가 되었다거나 하는 것을 사업을 계속 시켜서 완공시키는 문제까지는 사실상 시․군이나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계속공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현 시점에서, 중단된 시점에서 안전문제는 여러 가지 휀스를 설치한다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 미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선별적으로, 속초에 보니까 뭔 동인지 모르겠는데 엑스포 거기를 보니까 건물 밖의 패널에다 그림도 그려 넣고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식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법 또 가능하다면 이렇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투자한 재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주가 공사를 재개할 시에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환수하는 방법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집행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저희 위원들이 밝혀내고 질책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집행부가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정책의 전환을 해 주십사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 요구를 받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한 적이 있으신지요?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전부 다는 못 했습니다만 몇 건 현지실사도 했고 또 법령개정이라든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챙겨봤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2시간대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터널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대를 절약할 수밖에 없어서 터널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터널이 12개입니까?

지금 완공된 것이 12개이고 시공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터널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터널을 통해서 위험의 요소가 존재하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마 설계에서부터 이 터널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 문제는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대피시설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환기시설 또 비상연락망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가장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터널에 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조명시설, 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 후에 제가 수차례 터널을 방문했었습니다. 또 이 감사기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의 공동안건으로 해서 감사를 하자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현지확인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터널을 밤에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모아서 보다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녀봤어요. 잘된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명시설을 하면서 기본설계부터 기본조명, 출구와 입구의 조명, 또 양쪽 접속도로에 대한 조명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를 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명은 아무래도 50～100룩스 정도, 입구는 800～1,000룩스, 또 완화구간은 500～600룩스 정도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에 따라서 설치된 터널의 조명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설계대로 기준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료 절약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료가 지금 12억 정도 나왔습니까, 12개 터널에?

예.

그런데도 절약금액이 얼마예요? 실제 설계대로 조명을 밝히지 않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전기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까지 대비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전체를 다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상에 1년을 쓰면 조금 부족하니까 사업소별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절약을 해서 금액이 얼마로 그렇게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한여름철의 화창한 날씨가 10만룩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낮이 2만룩스입니다. 물론 휘도나 여러 가지 빛의 밝기, 아니면 바람, 차량의 수량 등 다양한 기준을 삼아서 설계하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도대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기료를 아낀다고 그래서 조명을 지금 다 조정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속도로망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여름철에 대낮의 밝기가 10만룩스인데 차를 가지고 100km 시속으로 달리다가 설계상에 800～1,000룩스로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지금 200룩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밝은 곳에서 100km로 달리는 차량의 속도대로 터널에 들어갔을 경우에 시각의 장애가 옵니다. 물론 사고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 접속도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고속도로 측면에서는 2km 정도, 적게는 500m까지 300룩스의 밝기로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도는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대낮주행 때 터널에 들어가서 50～300룩스를 받으면서 터널을 지나갑니다. 가다 갑자기 대낮의 밝기가 들어와요. 대낮 밝기가 한여름철이 아니더라도 한 2만룩스가 된다고 그러면 시야가 가려집니다. 전혀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이러한 기본조건에 맞춰서 기본조명, 출구․입구의 접속도로 등 다섯 가지 유형의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때 표를 끊고 상영 중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화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3～4분 지나야 관객이 얼마나 있는지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100km로 달리는 차가 그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조명은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론 200m 이상의, 우리 200m 이상 되는 터널 있습니까?

200m 이상이 거의 다입니다.

비상전등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된 데가 많죠?

2000년도 전에 한 것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시설한 것도 비상전등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가 점검을 다 해 보니까 올해 교체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진흙탕이나 비포장을 가면서 비를 맞으면서 다니면,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차량을 운행하면 앞의 라이트에 먼지가 낍니다. 또 눈이 쌓여요. 그러면 갑자기 잘 보이던 차량의 라이트가 밝기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내려서 그것을 닦아야 돼요. 터널에 대해서 제가 조명을 점검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차라리 불을 줄이려면, 조명의 룩스를 줄이려면 터널의 기본시설인 양면이 하얀 타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타일을 붙이는 이유가 밝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타일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터널들 12개 중에서 몇 개를 빼놓고는 그냥 시멘트벽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전기료를 아낀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고를 유발하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가정집이나, 관공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가정집에서 유수에 대해서 또는 하수에 대해서, 정화에 대해서 시설을 다 합니다. 음식점마다 다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다 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때로는 1억원씩 들여서 설치를 다 해 놓고 거기에서 해 놓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오․폐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전기료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는 전기료를 아끼려고 그냥 방류하는 거예요.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안전성 이런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다 하셔서 꼭 입구가 누수가 되고 완화지역이 600룩스 뭐 그런 것보다는 시야를 확보하면서 통과할 수 있게끔은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두워서 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갑니다. 국장님께서 또 담당 공무원께서 다시 한번 전기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보완시설을 할 것은 하고 특히 입구, 출구의 접속도로에 대해서 가로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달아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에 과적차량 단속 실적을 보니까 과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얘기를 하면 세 번째 당부를, 부탁도 있고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를 보니까 고발건수가 50%나 줄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국장님 사업소별로 과적단속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적차량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도별 운행된 제한차량 배치된 결과를 보세요. 배치된 숫자가 월별로 보면 적어졌습니다. 2004년 대비 2005년 월별현황을 보면 과적이 적어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폐기물에 대한 과적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시․군별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부분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어버릴 때는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파손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험성 자체가 국장님도 출장을 가실 때는 화물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과속을 하는 사항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도든 국도든 간에 파손율도 적어질 수 있고 뭔가 양질의 도로가 지속 연장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 문제는 물론 도로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이라거나 통행거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건축물 폐기물 관련된 방재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일이 많을 때는 그 업체들은 좋지만 전혀 없는 업체는 1년 내내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건설업이나 거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회사의 사람들 여러 명이 나한테 건의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전년도에도 한번 다루었던 것이고 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당부했던 사항인데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과적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수치부분에 있어서 내수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적차량들 때문에 많은 도로망이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파손이 되면 금방 복구를 못 하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든 출장을 오는 국민이든 간에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것은 월별로 계측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11월, 12월 건수가 빠졌다 하더라도 월별로 현황이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건축폐기물에 대한 과적차량 문제 때문에 도출시키는 것이니까 입법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용산 삼거리에서 삼천리까지 403호 지방도죠?

예.

구간이 상당히 위험도로 구간 같습니다. 동네 안으로 길이 나 있어서 집에 시야가 가리고 해서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었는데 개선계획이 없습니까?

그 도로는 지금 화천 들어가는 지방도가 2개 노선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도로는 짧은 구간이고 해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춘천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려고 할 계획이고 해서 그 구간은 국도와 춘천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터널로 해서 화천으로 거리를 단축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춘천댐 쪽으로 다니는 도로는 똑같은 방향에서 지방도가 2개이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라거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노선으로 하고 그쪽은 춘천시에 이관하는 등 그 노선은 장기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난 십몇 일경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강원도 도로시설이 전국에서 뒤처진다는 보도를 보고 사실 건설방재에 대해 같이 일하는 의원으로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도로 관련 예산이 얼마였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2006년도에는 얼마를 의회에 제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방재국에서 자문을 받거나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또 위원회 심의내용을 평상시에 공개가 안 되면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2005년도 분만 심의내용 또 계류 중인 내용, 계류 중인 것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원이 상충된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신설에 대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예산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2005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5년간에 대한 도로 사업은 우선지방도만을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경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가 조금 열악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잘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도비부담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 관련 각종 위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열린 것을 전부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11개 정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위원회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회의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심의내용만을…….

심의내용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개별심의나 또 도로영향평가나 재해위험평가 이런 것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열리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어느 분야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오포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받은 것 말씀입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준비는 물론 성실한 감사로 성의 있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는 국토이용, 도로망 확충, 주거환경 조성, 재난재해 예방 등 강원도 발전의 귀감이 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도민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본 감사기간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목적대로 민의를 수렴하는 도정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감사위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에 11월 30일까지 한 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준연 김돈일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전인택 정원교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한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방재국 국장 오기호 방재정책관 최장순 지역도시과장 안종익 주택지적과장 홍형식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재난관리과장 심재철 방재복구과장 남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 유문옥 기록 이금순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