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과 세무회계행정, 민간협력, 미래청소년보호육성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여는 역동적인 도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고 도민통합과 지방분권 시대를 주도하는 자치역량 확보에도 노력해 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 국 장 김형배 총 무 과 장 김연진 자치 행정 과장 문석완 지역 지원 과장 이교형 세무 회계 과장 김완수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선 3기 2년차인 200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힘입어 도정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 확산과 일체감 조성, 강원인적자원 발굴확충과 민․관․군화, 현장중심․생활중심 민원행정실천,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행정인 육성, 강원발전 잠재력과 도민역량 결집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확산,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연진 인사) 문석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인사) 이교형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이교형 인사) 김완수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완수 인사) 구영모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인사)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2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지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 전국 공무원들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도내 각 시․군의 많은 직원들이 파업에 가담하고 이로 인해 혼란과 파장이 큰 데 대하여 직원들의 총괄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징계수위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적정하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징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되고 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장,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예, 송영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지금 대내외적으로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징계수위와 징계관계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타를 하지 말고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송영집 위원님으로부터 발언 내용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출석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받기 전에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은 우리 강원도정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간부 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그저께 7시 반쯤 되어서 도본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옆문으로 나오려니까 문이 걸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7시만 되면 모든 후문과 측문을 전부 건다, 물론 도난방지도 있고 난동자침입방지대책으로 19시 이후에는 문을 잠그는 것 같은데 근무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문을 거는 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별관에 있는 사람들도 한참만에 돌아서 현관으로 왔다가 나와서 뒤편에 가서 차고에 가서 차를 꺼내서 퇴근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캡스를 통한 무인경비시스템도 되어 있고 숙직자도 일정원이 있는데 10시 이후에 하는 것은 이해하나, 7시 이후에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또 거기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을 만났는데 너무 일찍 잠그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국장님 소관이니까 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후문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정문 현관문만 7시 이후에 오픈을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사방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대다수 자치단체가 6시 내지 7시에…….
주선
박주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고요, 간단히만 이야기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시위사태가 많습니다. 시너통을 들고 도지사실에 침범하는 이 세태에 저희들이 시건장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웰빙센터를 지으셨다고 해서 제가 가 봤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이걸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열어가는데 한 몫을 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음료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시원한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도만 있고 음료대가 없습니다. 그걸 좀 해 놨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시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85회 전국체육대회에 등위가 부상되지 않고 하락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실업팀이 22개 종목, 208명이 도산하 실업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등위가 하락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아테네 올림픽에 은메달을 딴 원주의 장미란 역도선수가 38억을 받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 돈 많이 주는 데로 선수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86회 전국체육대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이런 실업팀도 재조정하고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뺏기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이건 답변 필요없고 참고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자 프로그램에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해서 5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는데 참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참석률은 48%밖에 안 되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멀리서 오는 지도자들한테 교통비를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은데 내 돈 내서 교육을 받으라니까 48%밖에 안 되더라, 최소한도 60% 이상은 참석률이 되어야 하는데 50%도 못 미치는 지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좀, 그래서 약간의 거마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합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주선
박주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민방위태세 훈련을 위해서 방독면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현대전은 가스살포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방독면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방독면 확보한 것도 보니까 그 숫자가 미비하고 방독면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대회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을 해도 지고 오는데 평상시에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방독면이 도청에 몇 개 있는지 몰라도 평상시에 민방위 훈련 때 방독면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기, 대통령기, 장관기, 회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는 이걸 제의하겠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기쟁탈 전국축구대회, 배구대회, 야구대회, 농구대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타 시․도에서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와서 강원도도 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2005년부터 강원도지사기쟁탈 각종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합니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개 종목만이라도…….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강원도지사기쟁탈대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살림을 하려면 돈이 풍족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뭐든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괜히 위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이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내에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이 몇 동이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비영리토지와 각종 레저부지 등 6억원 이상의 나대지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님, 빨리 국장님 드리세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국세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세수가 감액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세를 지원받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지역개발세에 해당하는 발전용수세, 지하수, 지하자원 이런 게 있는데 금년도에 53억이 아마 여기에서 세를 받은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연간 5,097만t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는데 5,097만t이면 전국적으로 72%에 해당하는 석회석인데, 이 석회석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또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선의 메인카지노세가 당초는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카지노가 설립되었고 나아가서는 강원도가 만든 카지노가, 재주는 여기서 부리고 돈은 국가에서 가져가니까 잘못된 겁니다. 재주부리는 사람이 돈도 챙겨야 되는데 딴 사람인 국가에서 많은 돈을 가져가니까 이거하고, 카지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빨리 좀 하셔야 되겠고 홍천에 있는 하이트맥주가 연간 3,000억을 국세로 징수해 가는데 이것도 일정부분 우리 지방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한 결과 한 500억 이상을 지방세화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이걸 해 줄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하자원세, 카지노세, 그 다음에 하이트맥주에서 나오는 세도 좋은 양질의 지하수를 퍼다가 맥주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지방세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홍천군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지금은 예산처이지만 그때는 경제기획원이죠. 경제기획원 세제실장한테 하이트맥주에서 나오는 국세를 1/3은 홍천군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직접 찾아가서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강력히 이런 것을 건의해서 열악한 강원도를 위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차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1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질의를 주신 9억원 짜리 주택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6억원 이상 나대지는 250명 정도 됩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250명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그건 추후에 별도로 면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는 지금 도에서 170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전환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기준은 아직 정부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금액 7,000을 가지고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다시 그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강원도는 보유세제개편이 되어도 별 불이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도 2005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24.4%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2조 2,072억인데 정말로 괄목할만하게 예산이 성장되었다, 이것은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의 큰 공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투쟁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구차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구걸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얻어오는 건데 그 어려움을,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께서 애를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저희들 자주세원 확충과 관련해서 과세자원으로 하는 지역개발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시멘트원료 석회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0.3%를 부과하던 것을 시멘트 완제품에 대한 5%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행자부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금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것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지역개발세와 관련한 부분은 의원입법 내지 정부안으로 제출해서 특히 강원도가 이익을 보는 그런 세제개편을 단행하기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이와 관련해서 시멘트 업계와 산업자원부가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지역개발세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수입 지방세 전환문제는 저희들이 폐광카지노 순매출의 10%를 지방세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건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비교해서 어떤 게 우리 도에 이익이 오는지 검토를 해서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주선
박주선위원
예.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건의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신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3,166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을 통괄지휘 감독하는 조직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직의 법을 만들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강원도행정사무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가 모법인데 시행규칙에서는 또 다르게 만들어놓고 해서 지금 혼돈이 오는,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이 의회에 또 올라올텐데,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조직기구표를 어디서 만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인력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이걸 만들 때 뭘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기구표에 관해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만…….
원기
김원기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강원도행정사무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걸 만들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다니, 공무원이 근거없이 일을 합니까? 여기를 보면 지사 밑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있는데 줄 자체가 결국 결재라인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조례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2004년도 2월 27일날 강원도행정사무조례를 개정했는데 정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관리를 해서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한테 전부 결재라인이 되어 있어요, 정무부지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행정부지사는 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무부지사의 권한 중에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8가지 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교류, 사회․여성복지, 기업지원분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건 4조3항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가 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재는 행정부지사한테 받고 있어요. 정무부지사 권한 사항의 국제교류, 사회․여성복지, 이걸 전부 행정부지사한테 받고 있어요. 국제협력실장도 행정부지사한테 결재를 받는다고 해요.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실장은 지금 정무부지사한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시행규칙에 가 보세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것도 2004년 2월 27일에 개정했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국제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이게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정반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권한사항에 보면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사항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가보면 지사 밑에 바로 공보관을 둘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를 공보관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무부지사의 권한사항의 일을 공보관이 한단 말이에요. 공보관은 정무부지사한테 결재 안 받아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사한테 바로 결재를 받아요. 이렇게 모법하고 하위법이 강원도 자체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우선 기구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구표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그대로 해야 됩니다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무부지사도 같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회하고 여성분야는 정무부지사 그리고 보건, 위생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도 경제정책과, 탄광지역개발과 관계는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기업유치와 지식산업 관계는 정무부지사,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기본적으로 모법이 조례 아니예요? 시행규칙은 하위법 아니예요? 이 자체가 다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한 지면이면 뭘 못 그려놓겠어요? 지면이 작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면이 작든 크든 이런 것 하나 만들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어떻게 조직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강원도민의 성품이 얼마나 좋습니까-지금 강원도가 전국에서 징계대상이 최고 많을 수가 있어요. 조직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조례와 규칙에 정무․행정부지사 사무분장이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전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원기
김원기위원
우선 시행규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은 저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하겠어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 국의 업무를 양 부지사가 갈라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는 행정부지사, 산업경제국은 정무부지사 이렇게 전부 국별로 권한사항의 한계가 분명하도록 정비를 하고 조례에 맞춰서 규칙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우선 지사 밑에 부지사 둘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법대로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더 있어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도지사가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행정부지사 업무영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법적으로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국회 이런 부분을 정무부지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기업이라든가 일반 행정분야도 정무부지사에게 좀 부여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기
김원기위원
국장님, 보세요. 설치조례 모법에 보면, 이거 다 강원도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권한사항이 여덟 가지나 돼서 많아요, 정무부지사도. 그런데 결재라인은 다른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어떤 계나 또는 과장의 결재라인이 다른 게 아니고 제일 꼭대기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조직을 도민이 어떻게 믿고 행정서비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들어갈 때는 잘 정리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10년만에 처음 왔지만요, 모법에 의해서 규칙을 만드는데 모법을 무시하고 규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큰 문제입니다. 설치조례에는 공보관이 하는 일을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는 공보관이 바로 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모법을 어기는 거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맞게 규칙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해야죠. 이것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원도가 징계공무원이 제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 살림을 책임지고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책임지는 우리 강원도의 자치행정국, 물론 일도 방대하지만 직원도 많습니다. 이번 공무원노조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공무원들이 관여를 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강원도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너무 마음이 여려서, 착해서 혹은 정보가 늦어서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들의 복무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또 먼젓번에 농민회원들이 쌀문제로 인해서 지사실 점거를 했다고 해서 총무과장을 전격 교체한 것도 국장님이 인사책임을 져야지 하부직원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국장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용퇴할 자신 없습니까? 답변 주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제 임용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지휘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업이 지금까지 온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파업방지를 위해서 도에서는 사실 부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도가, 지휘부가 또는 시․군 간부들이 열심히 어떤 계도나 홍보를 못해서 일어난 것보다는, 그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보지만 더 큰 것은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민노총에,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민노총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노총에 맹신해서 저희 간부들의 설득보다는 맹신에 추종하는 이런 사태로 빚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든간에 전국에서, 파업에 참여한 것은 울산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징계요구한 것은 70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것이 이렇게 징계요구인원이 많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통감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총무과장 교체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인사권자가 지사님이기 때문에?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질 문제가 있고 과장의 분장이 있고 계장의 분장이 있는 거지 모든 사항이 일어났다고 다 국장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인사권이 지사한테 있습니다만 내가 데리고 있는 과장을 전격 교체한다는 것은 도리상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인사는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차후로 부하를 사랑하는 뜻에서 잘 지도하고 잘 이끌어가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몇 가지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분야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조성목표액이 100억입니다. 언제부터 조성했어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조성을 한 것은 2001년도부터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지금 조성한 것이 38억인데 도비가 16억 5,000만원이고 민간이 21억 6,300만원입니다. 21억 6,300만원 중에서 동부그룹에서 20억을 수해와 관련해서 김준기 회장이 20억을 냈어요. 나머지는 처음 조성할 당시에 용평리조트에서 1억, 기타 6,3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 푼도 민간후원금을 얻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자유치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각종 골프장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도 안 내겠다? 내달라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영집
송영집위원
골프장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어떤 업체도 하나 유치를 했는데 언제 달라는 이야기도 해 본 적도 없고 홍보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로 앞으로 강원도가 살아나가려면 미래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키우기 위한 노력이 극히 부족했다, 미흡했다, 그래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2페이지에 기부채납 자산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상사용기간이 경과된 게 있습니다. '97년 9월에 동산 어촌계, 2002년 8월 오호 어촌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상사용기간이 지났거든요. 무상사용기간이 지났으면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계속 감사가 있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후에 체크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번 정부합동감사 시의 지적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시정지시는 안 내렸습니다만 다섯 개 과장급 직위를 임의기구로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타 직으로 5급 직무대리를 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3급이 2명, 4급 22명을 직무대리로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직, 즉 직제가 없는 임의기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직무대리, 그러니까 임시기구를 더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직무대리자가 많은 것으로 저희 정부종합감사에서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스포츠위원회, 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관광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영집
송영집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원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직을 함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제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 배치시켜 놓고 나머지 직무대리자 양산시키고 아주 무질서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하니까 정부합동감사에도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의 권한은 조례에, 규정에, 법령에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일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운영해 주십시오. 조직개편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만약의 경우 긴급한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세요. 그냥 막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작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 또 결과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에 가까운 직무대리자를 가급적 승진시켜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에서 나가서 그 직장에 침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원한을 품게 하지 말고 해라,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또한 그렇습니다. 직무대리자를 가급적이면 우선하겠다, 이런 말 한 마디 뿐이에요. 그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런 사례는 여기 있습니다, 답변서를 그렇게 쓰셔야죠.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은 가급적 내부인력으로, 내부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탁하고 임용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2004년도에 계약직 다섯 사람을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한 것하고 상충되는 답변이 왔어요. 작년도에 지적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시정하십시오. 철두철미한 답변과 위원들이 답변을 받아봤을 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성의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공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아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군의 공무원이고 700명이 넘는데 인사위원회의 고뇌가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 또한 공직기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가슴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대한 판단과 사유 그리고 고뇌에 찬 해결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인사위원회는 공직기강확립, 현실적인 여론이나 여건,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한 상태에서 기본원칙 하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고민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결정에 영향을 줄까봐 도의회에서는 가급적 발언도 자제하고 주문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는 인사위원회에 선처해 달라고 했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위원이 판단할 때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강한 벌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지방지 보도를 보니까 인사위원회 징계관련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징계수위를 노출시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는 한 마디 이야기가 없고, 인사위원장이 조명수 행정부지사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안 되면 간담시간이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도의회 의원들이 다 와 있는데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기자회견을 해요?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이걸 노출시킬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건 우선 인사위원장이신 행정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부지사님 자의로 원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마 23일날 인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자들이…….
영집
송영집위원
좋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대법원에서 판례를 한다든가 수사를 할 때 검사장이나 담당검사가 노코멘트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한 마디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끝내려면 하루에 다 끝내든지…심판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부하들을 가지 않게끔 만들려고 눈물로서 호소를 하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했던 원주시를 보면 광고란에 원주시장이 냈습니다. 이렇게 설득해도 안 듣더라, 지금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서 민노총에 맹신을 했다?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그 사람들의 판단과,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고 참여한 사람도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막겠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앞장서서 다칠 이유가 있겠느냐, 40대 들어서는 노조원들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설득력있게 회유를 했는지, 원주시 같은 경우에 395명이 행정공백을 초래하면서도 다 올라왔다, 그 사람들만 나쁘다?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사전에 시장․군수, 관리자가 직원과 밀착이 되었다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쩌자고 강원도가 노조가 가장 많은 울산시 다음에 제일 많습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강원도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00명인데 경기도는 70명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울산시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는지 분석을 하셨습니까? 분석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선 위원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시․군 간부들의 설득보다 우리 시․군 간부들이 비노조원이니까 시․군 간부들의 설득보다는 노조간부들의 정보에 맹신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조간부들에 대한 개인적인 맹신이 아니고 그 간부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지금 나온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나오지 말아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직원들이 맹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강원도가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하는 분석을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언론이나 사법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 타 시․도보다 민노총에 15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파업에 조직적으로 연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내 시․군 노조는 타 시․도와 달리 조합원의 희생이 예견됨에도 노조간부들이 파업을 강행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번에는 파업을 하면 다친다, 징계가 아마 크게 올 것이다, 이런 정부 방침을 따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희생이 예견되는데도 노조간부들이 파업을 강행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직적으로 도지사가 이메일 서한문도 보내고 사회단체가 파업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도 발표하고 저희 간부들이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시장․군수가 청내방송을 통해서 파업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시․군 간부의 설득보다는 노조간부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하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게 미온적 분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다면 민노총에 가입한 게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참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물론 강원도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시․군의 시장․군수와 부시장․부군수는 뭐 했습니까? 인터넷 메일 보내고 청내방송하고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찾았어야 됩니다. 자기 부하를 사랑한다면 직접 만났어야 합니다. 그러면 7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징계가 되는데 민노총이 살려줍니까? 파면시키면 살려줍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노조에 대해서 면밀히 지휘하는 사람들이, 단체장들이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했었어야죠. 그냥 편지 띄우고 메일 보내고 그랬다? 미온적입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소집교육도 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을 하고 눈물겨운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 듣더라,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보십시오.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는 사람도 우리 직원이고 사람입니다. 단체장도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한다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안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도청공무원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 올라온 징계수위대로 처리하겠다는 심판자적 상태에 서면 안 됩니다. 간곡히 부탁하건대 우리가 도지사든, 부지사든 자치행정국장이든 사랑하는 그네들을 미리 더 심도있게 예방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춘천, 원주, 동해, 삼척이 많은데 거기에 적극 가담자인 주동자들은 사실상 시․군당 10명 내외일 겁니다. 그런데 395명이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한테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체장과 부단체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부단체장의 문제는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인 관계로 그건 시․군과 협의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도가 조정해야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건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된 거라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담했다는 사람들만 징계를 하고, 언론에 보니까 무슨 기관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기관경고 뿐만이 아니죠. 도에서 내려가는 신분상의 문제는 물론이지만 도비지원, 제반 모든 사항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즉시 특별감사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명쾌하고 투명하게, 국민이 이해하도록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신문에 보면 일부 단순가담 공무원 경징계, 단순가담자가 누구인지 밝혀 놨는지, 시․군 대상자 42명 징계결정,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사위원장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제발 당부하건대 공무원의 권한이 규정에 써 있는 이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일탈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을 가지고 몇 시간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아까 저희들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제가 아까 잘못해서 민노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전공노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공노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년 동안 예산과 법규에 근거한 공직자분들의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평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의회의 평가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누구나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미흡한 점은 오후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일단 지난 1년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보면 미흡한 것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전에는 끗발있는 부서로 선호를 했지만 이제는 왜 기피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수자원 문제라든지 접경지역 문제는 담당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과거 도정이 주민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불만의 대상도 되었었는데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그런 비판과 불만보다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도 많았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셨고요. 최근 보면 퇴근도 못 하시고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이렇게 일하신 분들한테 무엇을 따지고 질타를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격려해 주는 게 옳은가 상당히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오후에 심도있게 따져 보기로 하고 지난 한 해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파업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송영집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처를 취할 것은 취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집
송영집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영집
송영집위원
행정부지사 출석에 관한 문제를 매듭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님께서 지금 문화관광부 차관님을 방문하러 올라가는 길에 내년도 예산 관계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시 반에 개최되는 컬링시상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참석하라고 이미 저희들이 연락할 때 부지사님이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일과시간 내에 들어오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송영집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 전에 우리 사무처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다면 내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 행정감사 전에 여기 출석하셔서 할 것인지도 결론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아마 인사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시작이 되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렇다면 9시 30분에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내일 9시 반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저 매듭짓기 위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사용기간 경과된 것은 아직 환동해출장소에 관련된 재산이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행정절차를 이행 못한 게 있으면 즉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시고 이 감사기간 내에 환동해출장소 해당 과장이 직접 본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전공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공직자 출신이고 그 대부분이 도청에서 근무한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질의를 할 때 참 한계도 있고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목소리톤도 안 높이고 그렇게 해 왔는데 정말 700여명이 넘는 공직자의 명운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온갖 고뇌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출이 된 오늘 아침의 신문만이 아니고 요즘 계속 지면을 도배하듯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인사위원장은 사회를 보면서 가, 부 동수일 때 표를 던집니다. 그 이상의 역할이 없습니다. 함부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지 않은 것을 노출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만, 결과만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은 노동조합법이나 투쟁방법과 같은 노동법을 충분히 연찬하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노동운동하는 사람한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안면으로 상급자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한 번 연찬할 기회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세요. 최소한,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구나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법도 모르고 앉아서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것이 다 노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사기앙양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책임을 질 부단체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인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특별히 부단체장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관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 시․군에서 공무원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이었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건 아니고 예방책임을 안 물어서는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 오는 후유증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겁니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경고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 불이익이건, 감사를 하든, 대상자문책을 하든 일련의 조치를 함께 가져가셔야만 밖에서 보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각 시․군별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조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기능전환이 사무와 인력의 전환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능전환지침을 시달할 때 자체적 사무같은 경우는 15%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력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방세라든가 광고물허가신고 등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시․군 본청에서 처리되므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군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지침을 각 시․군별로 내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실행단계가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시․군을 관리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성과를 봐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도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은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불편사항들의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한 내용들을 기획행정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음 사회복지직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강원도에서 내놓은 안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히 큰 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1명에서 3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명에서 2명입니다. 3명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사회복지분야를 읍면동에 있는 인원들이 다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으로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은 영세민 200가구당 1명씩 배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감으로서 시장․군수가 사회복지수요와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배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금 어느 시․군의 어느 읍면동하고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실태를 분석해서 사회복지직 수요가 부족하게 있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어떤 민원인이 와서 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동네, 현장에 직접 가서 챙겨야 되는데 다리도 불편하고 전체적으로 다니시기도 불편한 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 민원을 다 해결하고 가요. 그리고 직원들은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자료조차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한 명이 200명을 다룬다는 것은 힘듭니다. 어떤 보완조치를, 그걸 시장․군수에게만 미룰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서 각 읍면동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강원도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받아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력적 추진,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군관계 연찬회 부단체장 및 사단장급 이상 군관계 45명 민․군․관 체육대회 10월 14일, 그 다음에 보면 다 위에서만 놀았어요, 행사들 자체가. 이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화를 추진하는데 위에서만 한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제출한 실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주둔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도에 준하는 시․군 부단체장이 주재하는 군부 관계관, 유관기관회의라든가 또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저희들이 제시를 못 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시․군별로 군부가 주도하는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추진 실적을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군부대와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민통선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부사관들이 10년, 20년, 30년 세월 동안 살면서 주민들하고 화합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부사관들이 고향을 떠나서 군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애향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본인은 도에서 민․군․관 친선체육대회라는 큰 틀에서 행사를 매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도에서 지원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사관들하고 민․군․관이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화합의 장을 만들 예산을 세워서 민․군․관 화합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울 생각은 있으신지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향후에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시책을 저희들이 시․군 단위 시책을 입안해서, 또 입안할 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유대가 되는 시책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말로만 어떤 시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실질적인 군․민․관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무봉
박무봉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상당히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생활체육공원 부분에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곳이 있는데…….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정선, 고성은 완료를 하였고 춘천, 홍천, 횡성, 철원, 화천, 인제 6개소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18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곳이 있고 완료한 곳이 있고 이런데 현장에서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완료를 하면 그 지역 해당주민들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아주 우리 도의 중심사업으로 체육분야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건강한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아직까지 없는 곳도 있잖아요. 연차별 사업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에 의해서 도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을 제외한 홍천, 횡성, 철원, 화천, 인제…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 강원도 사업이 툭하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거죠. 거기에 비해서 보면 소도읍 단위로 생활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본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리고 58쪽 좀 봐 주실래요? 오늘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모 역도선수가 몸값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는 없는데, 강원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늘 보도된 모 역도선수의 기사내용을 착잡한 심정으로, 강원인이라면 누구나 저와 마찬가지로 착잡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업무보고 자료 58쪽을 보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꿈나무학교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선발기준은 전국대회 입상자라든가 기량이 뛰어난 유망선수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도의 체육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기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클럽팀 육성지원 해서 춘천 곰돌이 아이스하키단하고 강릉의 아이돌 아이스하키단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스하키단에 대해서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뭐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계종목 붐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춘천지역에 곰돌이 아이스하키단이라고 해서 각 학교의 선수를 선발해서 육성한 것이고, 금년도에 강릉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계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와도 관련되고 또 동계종목의 아이스하키 부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운영비의 극히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줄은 아는데 적은 예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줄 곳은 많고 또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전제로 해서 쓰고자 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을 겨냥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붐 조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게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윗줄에 보면 꿈나무학교 육성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보면 꿈나무육성학교 지정현황에 대해서 스키, 빙상, 컬링 이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래가지고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해서 꿈나무 지정학교를 지명했는데 유독 스키, 빙상, 컬링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다름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 김진선 지사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체육투자를 그쪽으로 너무 집중시킨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계종목은 말이죠, 우리 강원도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서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통한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또 향후에 저희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시에 이 선수들이 자라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선수를 기르기 위한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동계스포츠의 확대를 위해서 꿈나무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리고 그보다 좀 낮은 단위지만 개별적인 사업으로 강원스포츠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전제에서 다른 곳의 투자에 비해서 동계올림픽 쪽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흔적들이 역력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 곰돌이 아이스하키단이라든가 강릉 아이돌 아이스하키단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원 팀당 나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중심축을 잡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형평의 논란이 있다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느냐 하는 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분석을 별도로…….
무봉
박무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누누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나 부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내 가정의 1,000만원 같으면 쉽게쉽게 안 쓴단 말입니다. 정말로 아까워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합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꼭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서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서 그런 희망적이지 못한 기사를 보고 심정이 참 착잡했습니다. 착잡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목적하는 바대로 여러 가지 항목의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체육분야에서 폐광촌이나 폐농촌이나 폐어촌 부분에서 꼭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하더라도 폐농촌이나 폐광촌이나 폐어촌 부분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향후에 스키, 빙상, 컬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도를 빛낼 수 있는 스포츠 꿈나무들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춘천 강릉의 아이돌, 곰돌이 아이스하키단에 주는 그 예산을 스톱을 시켰다고 했을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기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극단적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한번 판단을 잘 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한 분석을 해 보고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태백인 관계로 우리 지역의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체육담당하시는 분께서 항상 주장하는 바가 꿈나무 육성 및 계열화입니다. 그러면 브랜드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전국유도대회에서 전 종목을 막 휩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창단한 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신생학교가 전국체전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있었습니까? 없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리고 계열화, 계열화 추진하고 꿈나무 육성종목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제가 외람되게 태백을 말씀드립니다만 태백 같은 경우에는 황지초등학교 전국대회에서 연패에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여중 낭자군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폐광지역이 낙후되고 지역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결손․결식아동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이너스적 요인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극복해서 인간승리를 해서, 이미 계열화 된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계열화 된 학교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낭자군 핸드볼군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태백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지원한 적 있느냔 말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꿈나무 교육 육성을 위해서는 동계올림픽을 기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키, 빙상, 컬링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대응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차후에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전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조금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무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29번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산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를 제외한 결산서상 지방세 결산액을 보면 2000년도에 1,800억에서 2001년도에 2,100억원, 2002년도에 2,700억원, 2003년도에 2,890억원입니다. 그 증가율을 봤더니 지방세 증가율이-결산액 기준입니다.-14%, 2001～2002년은 26%, 2002～2003년도는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율의 편차가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0%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서상 지방세 편차액이 이렇게 큰 것은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와 같이 결산상 지방세의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매년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할 때 앞으로의 경제전망이라든가 예년의 세수증감규모, 또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감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징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지
최형지위원
그건 다 알잖아요. 예산편성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제외하고 결산상 지방세액이 결산서에 다 결산하고요, 편차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연도마다 그렇게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예, 편차가 크다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로 경기전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IMF 같을 때는 뚝 떨어졌고 또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목표액 책정이 좀 적게 되고 경기가 좋으면 많이 되고 이런 것을 목표책정의 최고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건 그다지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630억원, 2002년도에 720억원, 2003년도 830억원, 2004년 9월 현재 9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0억원 이상,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14.5% 평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이라고 하면 1,000억이 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체납액 1,000억이면 강원도청 일반회계 예산의 약 5%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가 상당부분 체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체납액 발생사유는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소송계류 이런 건데 지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취득자의 재력 부족, 예를 들면…….
형지
최형지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다 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액이 강원도청 일반회계 총예산의 5%에 도달한다고 그러면 이것 매우 심각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주는 의미, 1,000억을 돌파한다는 것은 양구군 같은 경우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총액이 현재 940억에서 -통계를 보면 매년 100억씩 늘어나니까요-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강구하고 계신지, 이대로 가면 계속 늘어나는데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우선 간부공무원의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체납대상자를,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전화 및 현장방문, 독려를 해서 징수를 촉구하고 또 도와 시․군별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라든가 형사고발, 각종 인허가사업 취소, 출국금지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징수 우수시․군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하여튼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000억이 넘지 않도록, 1,000억의 의미는 상당히,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1,000억을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상황입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액이 약 100억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후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결손처분후 징수한 지방세의 연도별 총액증감내역을 보면 '99년도에 200만원에서 2004년도에 3,600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결손처분하고 또 이것을 특별관리해서 받아들인 돈이 약 3,400～3,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총 결손처분액의 약 0.35%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결손처분 했겠습니까? 하지만 100억을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후 관리를 해서 징수액이 0.3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결손처분, 받을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후에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재산에 대해서 더욱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구조조정 이후 세무직의 수가 상대적으로 타 직렬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다른 데는 무척 증가를 했는데,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업무 부하량은 많이 걸려요. 왜 돈 못 받아들이느냐고 맨날 그러고, 하는 일은 많은데 비해서 인원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인사에서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받아들이는 게 최고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세무직 문제는 아까 기능전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징수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다소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세무직 공무원이 436명입니다. 이들이 승진이라든가 인사상에 일반행정직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세무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우선 최형지 위원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원종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5분간 선언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시에 민주노동당 대표들이 도지사를 면담함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님 대신 김연진 총무과장이 배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김연진 과장은 자치행정국장님 대신 배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20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강원도가 몇 위 하셨는지 아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
종익
원종익위원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분야가 28가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수 기관과 가등급 기관이 있습니다. 최우수 기관과 가등급 기관에는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급되어서 교부를 받습니다. 한데 일반행정분야에 우수는커녕 가등급도 안 되었습니다. 또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방행정조직입니다. 정원 표준정원이 1,588명인데 반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 정원이 1,64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많다 이거죠,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비정규 상근 인력 보유율은 기준점수가 191명인데 비정규 상근 인력의 수가 2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 정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비정규 상근 인력은 저희들이 수로원이 170명이 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수로원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로원이 지방도는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오지지역에 개설되어 있는데 사실 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도로보수 내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검토한 결과 위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영으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위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17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근 인력이 많은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것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행정입니다. 이것도 평점을 보면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도평균이 88.4점인데 지적민원처리 신속도가 평균점수는 좋지만 타 도에 비해서 지적민원처리 신속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경계측량 여러 가지 민원을 넣으면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 하면 보통 17일에서 20일 걸립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것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좀 없을까요,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전에는 지적공사에서만 지적측량을 해 왔는데 이것은 민간업체, 민간 측량회사에서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하여튼 민간측량에서도 협조를 구해서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민방위시책, 방독면이 계획대비 보급률이 60.7%에 불과합니다. 너무 계획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계획을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인구수와 접적지역 분포비율 이런 걸 해서 행자부에서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방독면을 2만개 이상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일단 올려왔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글쎄, 강원도의 보급률이 계획대 보급률이 60.7%에 불과하여 이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최우수는 못 받더라도 가등급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가등급만 받아도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우리 도와 똑같은, 아주 재정도가 약한 충북이 1위입니다. 강원도 7위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면이라도 신경을 써서 2004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좋은 평을 받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골프장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도 많지만 우리나라 평균 각 시․도를 따지면 좀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역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농약관계 이런 핑계를 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다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이 동네에다 발전기금을 내놓으면 이해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전에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50억씩 도에다가 납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고 이제는 주민들과의 싸움인데, 보니까 골프장을 건설중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태까지 골프장을 신설하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희사금이랄까 지역발전기금을 마을에다 내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도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오래 된 건 말고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이 10개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강촌, 센트리, 샌드파일, 블랙빌리, 대명, 현대, 강원카지노, 설악, 파인리즈 이런 데 지역주민들한테 얼마씩 줬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그것이 어떻게 동네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장학재단 세우는 데도 있고 회관 짓는 곳도 있고 체육시설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몰라도 어떤 동네는 머리 좋은 사람이 딴 짓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쌈박질하는 동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우선 10개소, 그 동네에 어느 정도 발전기금을 줬는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적자보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자를 보고 있는데 설악수련원만 해도 8,400만원, 자연학습원 1억 5,000만원, 장애인은 어차피 복지니까 따로 치더라도 국악예술회관 1억 2,300만원, 청소년수련관 1억원, 농업인단체회관 500만원, 농업인단체회관 같은 건 가깝고 해서 절대 적자가 날 리가 없을 텐데 적자가 났습니다. 이래서 만성적자 나는 데를 우리가 춘천 강원의료원 매각하듯이 아주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적자부분은 지금까지 도비를 투자해서 직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한 공공성 기능을 유지하는 정신을 살린 범위내에서 위탁할 수 있는지, 또 매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설악수련원 같은 건 참 개인이 운영 잘 하면 진짜로 경치도 좋고, 속초 좋은 데이기 때문에 분명히 흑자가 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또 치악산에 있는 자연학습원도 학생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매각도 가능한 것이고, 향토공예관도 이게 시내 복판에 있는데 왜 이렇게 적자를 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6,600만원씩 보전해 주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이것은 4년제 대학만 꼭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은 4년제 대학만 해당이 됩니다. 도내 11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거기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2년제 대학도 같이 포함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2년제 대학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년제 대학은 저희들이 도비 대응 투자가 없어서 여기에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별도로 우리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읍면동 자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꼭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전 자치센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료 보면 하루 평균 52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쭉 여론을 들어보면 가봐도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애물단지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아직도 설치대상이 103개소이고 완공이 57개소가 되었으니까 약 50% 되었네요. 나머지 26개소하고,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강릉과 삼척이 기능전환을 안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삼척 같은 경우에 가곡이나 원덕 이런 데는 사실 거리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해서 면에서 하던 업무를 시에서 수행을 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옵니다. 세정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상하수도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안 했습니다. 기능전환한 시․군에 대해서 동은 전부 다 하고 읍면에 하나씩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시와 삼척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건강체조하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이 별로 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는 동 단위 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이것을 조막조막하게 시설도 열악하게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낮은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대단위로, 인접 동 몇 개 동을 아울러서 대단위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좋은 알찬 프로그램과 시설을 해서 하게 하는 것이 본연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그러한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주민이 호응이 되어야 와서 하죠. 한두 명 와서 한두 시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이 현 실태입니다. 보통 한 개 자치센터 짓는데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 1억씩…….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도에서 1억씩 줍니다만 동 단위는 거의 40억씩 듭니다, 건립하는데. 이것이 또 인접 동과 경쟁이 되어서 A동이 일테면 이런 시설을 갖췄다, 그러면 B동은 그것보다 더 잘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제는 물론 이미 시행을 했고 아직 결과는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기능전환으로 동의 기능이 시 본청으로 들어가면서 기능전환으로 인한 공간을 동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왕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47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53개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금년 고성이 설치하게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미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특성화시키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데 착안을 두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초에 목적한 뜻은, 출발의 뜻은 참 좋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한번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특단의 개선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전문적인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변적 환경에 대처하는 행정역량을 배양하겠다 해서 전문화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아웃소싱도 했고 여러 가지 특정분야에 밝으신 분을 초고속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하는, 나름대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대 사회를 흔히 정보화사회라고 하듯이 모든 것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산직들에 대한 고급간부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상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들이 담당관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사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업무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지사께서 농업직이라든가 기타 전문직들을 많이 전문화시키고 있는데 전산직도 시대에 부응해서 과장 정도는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상 이 자료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유일하게 전국 시․도에서 전산직 서기관이 없는 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타 시․도에는 5명도 있고 두 번씩 거의 서기관 승진이 되었는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강원도가 전산행정에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역행하게 전산직 서기관이 전혀 보직되지 않은 그런 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백선열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산직도 과장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산직 과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앞으로 농업직이라든가 축산직, 환경직, 보건직 다들 되어 있는데 유독…….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전문성을 살려서 검토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전산직만 빠진 것 같아서 전산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전산선진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꼭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 가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청소년시설도 역시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균 이용자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군에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여기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모두에 자치센터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관리를 하는 것이 시설관리 쪽으로 치중을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행정의 시혜인양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 내지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혹시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활용문제가 시설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이라 하면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공부방 기타 휴양 등의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전부 도내에 18개 시․군에 10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상태라든가 또는 문화공간의 실태, 시․군별로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정밀진단해 보고…….
선열
백선열위원
중요한 건 시설을 해 줬는데 이용객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 위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별로 가서 즐길 것이 없는 겁니다. 집에서 인터넷하고 하는 것이 더 즐겁지, 구태여 청소년수련시설에까지 가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름방학 때 동아리나 이런 건 좀 이용합니다만 그밖에 비 시즌에는 거의 이용이 안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베풀어주는 건 좋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짜거나 홍보도 열심히 해서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반적으로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위탁시설한 그런 곳도 다 적자입니다만 그것도 어쩌면 공공의 목적대로 하니까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데, 우리 강원도가 지방재정지수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굉장히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잘 된 것은 조금 칭찬해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국별 주요업무 평가결과가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결과가 자치행정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가지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가. 특히 여권발급에 대해서는 어떤 타 시․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원도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2002～2003년도 각 시․도 행정평가 실적에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와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 드려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리․통장 사기진작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이나 통장들은 우리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하부조직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정의 많은 시책들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수당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노고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리․통장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조직사회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전문화 부분에서 거기에 나와있는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6개 분야에 15개 직무 126명중 79명이 배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전문화 분야에 대해서 배치하는 부분들을 조기에 배치해서 완료할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조직이 성공하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화에 달려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7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분야가 국제협력, 일반행정, 재정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전부 하고자 하는 곳에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서 전문화 아닌 분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잘 맞아가야, 인사교류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 운영하는데, 전문화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담당을 발탁한다든가 과장을 발탁한다든가 또는 직원을 배치할 때 항상 제1번으로 전문화를 염두에 두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어떤 특정분야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밑에 말단 직원부터 상부조직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제대로 인사배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나와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토지의 필지가 전산화되어 있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아직 전산화작업을, 저희들이 우선 도내 국․공유재산만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1회추경에 예산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반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년 5월까지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에 보내주겠다 이래서 그 이후가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화작업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밑에 업무보고 하단에도 나와있습니다. 행정정보화라든지 또는 개발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추진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국․공유재산은 전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재산이라든가 국․공유재산이 형질변경되는 것을 일일이 시․군에서-시․군에 위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필지별로 그 형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전산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게 언제쯤 된다고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내년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내년 5월이요. 우리 지역에서도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같은 것 하고 있죠? 그런 거 안 하나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은 저희 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 도에서는 안 해요? 간혹…….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도에서도 합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 입장에서 이해를…지역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답변하기도 좀 곤란하시겠네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직도 이게 굉장히 많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불분명한 토지가 도내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제시대나 명의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이런 토지가 도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해서 일성을 공유재산을 우선 제대로 관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 이래서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내년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나 도가 우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전산화사업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작업을 먼저 선행한 후에 이게 잘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고견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위원회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견해이신데요, 그렇다면 빠른 시간내에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공유재산 중에서도 수익성 있는 재산이 얼마가 있으며 또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전산화작업을 하자면 일단 수작업으로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내년도 5월이지만 올해부터 작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드리기가, 답변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답변에 98쪽에 나와있는 내용들 중에서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골프장 사용에 관한 말씀을 좀전에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많은 골프장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업종구분이 회원제 또는 일반대중, 정규대중, 간이 이렇게 네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의 기준이 뭔가 이게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회원제 골프…….
호순
유호순위원
예, 회원업종 구분에 세분해 보면 회원제가 있고 일반대중이 있고 정규대중이 있고 간이가 있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해서 회원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권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공사를 하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두지 않고 예약순서대로 운영하는 골프장, 이것은 그 업체가 돈 들여서 골프장 조성합니다.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피 값이 아마 좀 비싸겠죠. 그 다음에 정규대중골프장은 골프장의 코스 및 이용시설은 회원제골프장 수준이나 이용은 대중제골프장 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제와 대중제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간이골프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6홀 미만의 골프장을 간이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대중으로 허가가 났는데 회원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가서,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이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는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만 파악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업종 구분된 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지, 골프장 사용을 물론 일반 대중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도내에 뭔가 플러스되는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원제처럼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그런 골프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하시기를 주문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농약사용을 하는데 기준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도대체 뭘 보고 이것을 기준을 잡으라는 건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농약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농약이 고독성이냐 이게 분류가 됩니다. 고독성 농약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수질환경보존법에 고독성은 안 되고 농약의 양은 좀 많아도 괜찮은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상반기 전국골프장 평균이 ㏊당 4.66㎏인데 우리 도는 2.5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농약 양도 적게 치는데 앞으로…….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기준치는 법적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 농약사용은 저독성이든 맹독성이든 간에 저독성이라도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수질오염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수질에는 굉장한 영향이 갈 겁니다, 저독성인 경우에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어느 정도의 저독성이라도 양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기준도 한번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님.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강원청소년인터넷방송국이 지금 사농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시던 지규헌씨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분이 하이테크 벤처타운에서 영상정보관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면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은 누가 책임지고 운영을 합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운영인력이 전부 세 명입니다. 방송본부장, 촬영편집기사, 리포터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면 지규헌 방송국장님은 지금 거기에서 손을 떼셨나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면 하이테크 벤처타운의 사무실은 공식명칭이 뭐예요?
기왕에 도지사께서 이것을 도정시책홍보를 위해서 만드셨으면 과감히 정말로 도정홍보가 잘 되도록 자금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까지는 세심히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자금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강원도가 하는 업적을 대내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중에도 질의드렸는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강원도지사기쟁탈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많이 해서 강원도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선수, 임원, 가족 이래서 강원도의 수려한 관광도 보고 인심도 보고 더불어서 강원도는 그 몫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예산을 좀 늘려서-별도로 예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그 부분 중에서 대회유치하는 데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국에서는 오더만 드리면 뭐든지 잘 하시니까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웰빙센터 체력단련실도 지난 박영환 내무국장 시절에 그걸 하신다고 하다가 이제서 성사가 된 겁니다. 잘 해 주시고, 음료대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강원도의 우수한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이 되어서 86회 전국체육대회에 하락이 되는, 하위등급을 맞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선수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공무원은 30년 이상 할 수 있지만 운동선수는 그 생명이 불과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밖에 안 되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줘서 훌륭한 선수를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완수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원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완수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과장님들이 감사받을 때 답변석에 한 번씩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님 되시면 편하게 잘 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기부채납 건이 거의 도유지에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15년이면 15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어쨌든 도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수익률이 하나도 없어요. 또 15년, 또 20년 이렇게 계약해 주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카드를, 아까 유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유재산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가만 보면 원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는데 보면 계약대로 안 하고 그냥 건축물 또 만들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소송 걸고 도가 져서 또 돈 물어주고, 이건 내 재산 가지고 이렇게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몇 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우선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년마다 감정평가를 내려보시고, 감정원에 내는 게 아니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매년마다 점검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민의 재산입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세무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됐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언제쯤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올라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을 당초에 계획은 연내 정례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주된 조직개편의 요인이 되는 여유기구제와 중앙의 소방방재청 후속 시․도기구 직제가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아직-이번 총 파업과 관련해서-국무회의에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상정할 수가 없고 해서 아마 12월 하순경이나 중순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면 1월에는 의회가 없고 해서 2월쯤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다시 조직개편이 된다는 얘기가 10월쯤 의회에 제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게 상반기부터 시작된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걸 감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설만 난무하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동요가 생겨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보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내년 2월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예상을 하시면서도 지금 복수임명을 한다든가 이래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다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엊그제부터 국장님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계약직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무슨무슨 업무분장을 해서 얼마 딱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겸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임명장을 내렸단 말이에요, 통상․투자유치업무를 보게. 이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조직표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정리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이게 열다섯 가지 업무를 한다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중에 대외통상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통상정책, 중소기업 통상업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안내, 해외시장 개척사업 이게 다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법에 이렇게 일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통상업무나 외자유치 이것 전혀 안 하고 그쪽에 투자유치단인가 국제협력실로 옮기고 출향도민 관리하는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빨리 고쳐야죠. 이게 2004년 2월 27일날 개정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2월달에 가서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국제협력실로 갈 수 있는 법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겸직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임명장 내려보내고, 이것 다 법 위반이에요. 제가 왜 법을 자꾸 들먹이냐면 기획행정위는 법 가지고 안 하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법 가지고 안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무부지사,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 사회, 여성복지 다 한다고 해 놓고는 시행규칙에 와서는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둔다, 공보관 일이 여기 시행규칙에는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둔다고 그랬는데 공보관 하는 일이 조례에는 정무부지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도지사 밑에 둔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실장과 감사관을 둔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시행규칙에. 이건 모법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정무부지사한테 업무분장을 국제교류를 갖다 놓고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실장하고 감사관을 둔다면 국제협력실장은 어디에 결재를 맡아야 됩니까? 시행규칙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설치조례에 맞춰야 됩니까? 이런 것 정비하세요. 이게 왜 정비가 안 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그 개정된 분야만 가지고 또 끼워 넣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고 개정된 분야만 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안 맞는 거예요. 모법이 있는데 그 모법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편리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강원도가 법무담당관이 있다가 감사관실로 통합되는 바람에 기구가 축소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 때는 서울사무소가 이 조례를 바꾸지 않는다면 서울사무소장을 아웃소싱을 하든지, 국제협력실장은 언제든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일은. 정말로 투자유치․통상은 설치조례에 나왔듯이 서울사무소장한테 둬서, 서울사무소장을 경영마인드를 가진 계약직을 둬서 해야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 보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게 고발당하면 지사가 고발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 법을 지사가 어겼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도 스스로가, 특히 자치행정국이 법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안 돼요. 그래놓고 7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 참가했다고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철저히 정리를 다 하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법제 및 기타 정비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이 감사를 하신 조례의 위반 아니면 적합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와 관련되어서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강원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난 9월 총무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이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남북협력담당관이 총무과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왜 이 인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인사도 아닌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때 청사방호라는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경질함으로써 남북협력담당관과 총무과장을, 그래서 그때 어떤 정기인사 같으면 그 자리가 사실 5급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총무과장 후임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북협력담당관과 총무과장을 이렇게…….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갖고 조직을 추스린다는 것은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런데 청사방호 책임을 물어서 교체를 했다, 불가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감사요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쳐두고요, 그러면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또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을 종합해서 보면 총무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무관을 그 자리에 갖다놨습니까? 서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갖다놨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장은 조직과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강원도청 조직의 핵입니다. 이런 총무과장 자리를 조례에 분명히 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무관을 갖다놨냐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보인사로 보임하는 것은 어떤 근무경력이라든가 능력 또는 행정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적재적소의 적임자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게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조직내부는 물론이고 조직외에서도 납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형지 하는 것 보면 의장감이다’, 그런데 제가 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정파간, 선수간, 연령 이런 걸 다 따져서 의장이 되는 겁니다. 말하고 업무처리만 하면 의장 할 만하죠. 그런데 저는 의장 하려고도 안 하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법에 위반되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내에 더 많은 경험과, 경험은 둘째치고라도 서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문제, 또 여러 가지 조직개편문제 이런 아주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이때에 사무관을 서기관 자리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서기관이 없고 또 누가 시켜도 진짜 말을 안 듣는다, 너 이것 해라, 그래도 나 그것 죽으면 죽었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되어도 왜 사무관을 서기관 자리에, 그 조직의 핵에 갖다놨느냐 말입니다. 그건 납득력이 없어요.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아니면 지휘부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직위승진은 되었지만 직급승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갖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 보면, 이건 담당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표 1에 보면 남북협력, 남북교류 지원은 담당급에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우식 서기관께서 담당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으로 강등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놨습니까, 아니면 서기관인데 그 자리에다 갖다놨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서기관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에 거기는 사무관을 보하게 되어 있는데 서기관을 왜 사무관 자리에 갖다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규정위반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101조 위반입니다. 법을 지키고,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고 뼈대예요. 이게 기둥의 길이가 짧거나 길면 이것 무너집니다. 조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회 같은 데는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 이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의회에서 인사문제를 인사하고 나면 잘했느냐 못 했느냐까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답니다, 저도 들은 얘긴데. 의회가 이런 인사문제에 개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고유권한인데. 하지만 이렇게 법에 어긋나고 규정에 어긋나고 부당한 인사가 있다면 의회가 나서주지 않으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누가 견제를 합니까? 왜 서기관을, 서기관은 인재입니다. 서기관까지 가려면 좀 힘듭니까? 담당급에 갖다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일단 규정을 어긴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저희들이 과장대우로 해서 사실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형지
최형지위원
저는 법의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 도중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의회에 자리 배석하시는 분들도 비공식기구에 있는 분들을 국장급 자리에 갖다놓는 것 자체도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서기관을, 규정에 사무관 자리 아닙니까? 사무관 자리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거꾸로 갖다놓습니까? 5급을 4급 자리에 갖다놓는 건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4급을 5급 자리에 갖다놓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 안 하면 누가 거론합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직내부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도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도에서도 그러는데 뭐 시․군에서 안 할 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런 걸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강원도에 노동조합이 강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 바로 잡겠다, 행정 개혁하겠다, 밝고 바른 사회 만들겠다, 공무원조직부터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빌미를 강원도가 주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청노조 뿐만 아니라 시․군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하시렵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남북협력담당관실이 한시기구입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히 조치가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사가 있다면 포함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제가 정리해 보면 지난 9월 총무과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때 지방행정사무관을 서기관 자리에 갖다놓고 그 다음에 사무관 자리에 서기관을 갖다놓고, 이건 잘못되었죠?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사무관…….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남북협력담당관 자리가 우리 규정에 보면 사무관에 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가 종료되는 4월 30일 이전이라도 과장인사가 있을 때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고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원칙, 누구 승진할 때는 무슨 전문성을 살린다, 또 어떤 분 승진할 때는 연공서열에 따른다, 또 어떤 때는 발탁을 한다 해 가면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 같지만 몇 번 지나고 보면 없어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언제쯤 진급하겠구나, 내가 언제쯤 어디 가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잘 보여야 승진시키지. 누가 일 합니까? 안 해요. 이것도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조직 공무원 일 안 하는 공무원 많습니다. 총무과장이 제대로 힘을 써야지 국장님도 편해요, 지사도 편하고. 이게 다 권한이 이렇게 내려가서 되어야 조직이 잘 돌아가는데 세세한 일까지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짚어주시고 인사문제에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저 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감사 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인터넷중독 걸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IP기록이 접속한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또 업무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획득기능보다는 게임, 오락 이런 통신적, 개인적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누가 그렇게 하냐면 사무관, 일부는 서기관 또 제가 쭉 다녀보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내부에서 우리 계장님은 일은 안 하고 맨날 바둑만 두고 게임만 한다고 불평불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직원이 맨날 그것만 한대요. 불평불만이에요. 일 안 합니다. 에너지 낭비되죠, 컴퓨터 수명 짧아지죠, 일 안 하는 조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심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청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가서 여지껏은 불문에 붙이겠다, 딱 선언하시고요, 여지껏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문에 붙이겠다 하고 앞으로 과도하게 이것 하면 처벌하겠다 선언하십시오. 그럼 일하다가 머리 아플 때 바둑 한판 두고 그러면 머리 맑아집니다. 그 정도는 용인이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인터넷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정보화사회에 인터넷으로 인한 폐단이 지금 심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시정하시고 업무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선 서면으로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하고 불시로 일과시간 내에는 절대 못 하도록 불시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이건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우리 위원들도 업무보다 보면, 조금씩 잠깐 하는 건 업무효율이 더 증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낮추셔서 참고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는 건 좀 약속해 주시죠.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적발되면 조치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비난도 받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저 그냥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고 능력있고 열심히 합니다만 일 많이 하시는 분이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난하고 누가 좀 싫은 소리한다고 여기에 가슴아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그러했듯이 내년에도 좀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담당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상 5급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4급을 전보발령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입니다.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형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중독에 관한 내용들도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69쪽에 해외여비하고요, 다음에 109쪽 이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라 함은 도민을 대표해서 가는 것 맞죠, 국장님?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대한, 갔다 온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어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분야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분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 다녀오신 것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데를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자료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계시는 자치행정국 김형배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누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국비를 포함한 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2004～2008년까지 국가적으로는 1조 4,000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그리고 우리 강원도로 보면 1,045억이 국비 포함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학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특별한 입장이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누리사업은 종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집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 지원원칙을 국비배정이 170억 정도 실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전략산업이나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쓰자 이래서 저희들이 춘천, 원주, 강릉 지역별로 균형되게 도비 대응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엄격하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심사를 해서 지금 6개 대학 9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56억, 도비가 27억 투자되고 기타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게 2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21쪽, 22쪽을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6개 대학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답변주셨지만 국비 156억, 도비 27억, 시․군비, 기타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해서 지금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게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빈익빈부익부로 해서 서열화를 매기게 되어서 오히려 지방대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킨다는 이론도 하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써놨는데 22쪽에 우리가 6개 대학 9개 사업을 보면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인문계 쪽은 거의 테마가 하나 정도, 나머지 8개가 다 자연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 강원도에서 지정한 건 분명 아닐 거고, 국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의 모든 계획을, 프로젝트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걸 순위를 매겨서 했으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연계 위주로 치우치게 되다 보면 인문사회분야가 또 지원을 못 받고 그만큼 혜택이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도 제가 좀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로 이해를 득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이게 잘못되는 학교는 퇴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학교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하고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얼마나 예산을 따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또 총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통 누가 우리 도에서는 참여하시게 되고 그때 참석하셨던 분은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시면…….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대학 총장님들 참석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사님도 물론 참석하셨고요?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있다고 하면, 물론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과거에 BK21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상당히 취지는 좋았는데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립대 위주로 모든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누리사업도 사실 그럴 개연성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 입장에서는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대학총장들하고의 간담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인문사회분야도 다른 도와 경쟁력을 같이 견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아주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인데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도 거기에 어떤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모든 역량을 집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내용들을 적극 보완하여 보다 개선된 강원도 자치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총무과장 김연진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지역지원과장 이교형 세무회계과장 김완수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기록 이복순 이금순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