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충청남도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수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만 도민의 희망과 기대인 우리 도내 학생들이 안정된 면학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학생 기숙사 운영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청남도 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선해야될 사항 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운영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자리임을 인식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이사장 김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수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장학회 이사장 김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겸 학사원장 남용훈입니다. (인 사) 그 외 직원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저희 장학회 운영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까지 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4년 사업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6개 분야 1,070명에 4억8,700만원의 장학금 지급 계획 중 6개 분야 987명에게 4억6,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계획 대비 95%의 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학생 기숙사도 내집같이 편안한 면학환경 조성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목표대로 달성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난 2000년도에 설립한 우리 장학회가 금년으로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성적우수 학생,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총 4,82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22여 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차세대 향토 인재육성 및 교육기회의 평등을 이루었으며, 학생 기숙사를 위·수탁 운영하여 총 1,308명의 대전권 대학에 유학한 대학생에게 편안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면학 성취율을 고취시켰고 안전하고 철저한 보호관리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려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숙집 및 자취방 얻는 어려움을 해소시켜 준 성과를 거취했습니다. 이로써 장학회 설립이후 22여 억원의 장학금 지급과 대전권 대학의 대학생에게 기숙사 운영으로 하숙비 절감 21억 여원 등 도민의 사교육비는 총 43억원을 절감토록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여러 위원님들이 끊이지 않고 보살펴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커다란 공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매년 걱정하여 주시던 인건비 과다지출에 대한 개선 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했습니다. 장학회 및 학사 총 정원은 장학회 상임이사를 포함한 3명에 1억6,292만9,000원, 학사가 원장을 포함해서 9명에 2억6,207만9,000원 총 12명에 4억2,500만8,000원을 지출하여야할 예산이였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23일자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개정하고 2004년 1월 1일부로 장학회 및 학생기숙사 직원 연봉 계약시에 첫째 장학회 상임이사를 원장과 겸직토록 해서 1명을 감원하였고, 두 번째 종래의 4급 사무국장제를 폐지해서 기존의 직원을 5급, 현재는 6급입니다. 사무장으로 전환해서 1명을 감원하였으며 기숙사 8급 직원 1명을 감축함으로써 필수 정원 12명에서 3명을 감원 이에 따라 연간 1억4,550만1,000원의 예산을 절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 인건비 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차후 조정안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학회와 학사를 정원상 통합 운영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더욱 발전시켜야할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장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는 장학회 이사장인 제가 직접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업무를 총괄 처리해 온 상임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 부씩 받아 봤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회 상임이사 남용훈입니다. 장학회와 학생기숙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이사장님과 남용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장학금 지급한 것이 1,047명에 4억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인원은 987명으로써 줄고 금액은 4억6,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5,3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냥 바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해연도에 장학생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많이 했느냐 대학생을 많이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만원이고 대학생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일인데요.

예체능 분야로 해 가지고 체육이라든지 예능분야의 특기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예를 들어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 200만원, 대학원생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체능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장학회 본래 설립할 때는 기금목표를 100억원으로 보고 50억원 밖에 출자를 않고 50억원 가지고 장학회 출발을 했는데, 당시에는 금리 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그 이자만 가져도 한명 정도 줄 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이자가 낮아져 가지고 최고 4% 조금 넘는 그런 선에서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에 보면 50억원 금리가 1억9,000만원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기금이자 목표액의.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년 보조금을 도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비를 줘야 되느냐, 이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한 앞으로 도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장학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지금 돈 있는 독지가들 자선사업 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면 이 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만도 한데, 이런 사항은 시도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자 관계가 장학사업 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발족당시에 금리가 8.4%였던 것이 지금 4% 이하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당초연도에는 금리만 하더라도 4억원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2억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50억원 추가출연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장학금 확대이사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단위에도 모두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기금확보를 위한 손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고민이고 또 지금 타도 같은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서 기숙사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추세도 보이고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질의를 받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으로 시도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도비 보조 때문에 항상 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