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행사관계로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5년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규정내용 중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세가 감면되도록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합 금액으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5년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등학생으로 변경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와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와, 제6조제1항에 나오는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나오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용어를 정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며 제13조와 제15조에 나오는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하고 용어 및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작년도에 시장님에게 시정질의를 해서 기금의 활성화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능한한 같은 종류의 기금을 통폐합하라고 질의했을 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세목만 개칭해서 올라 왔는데 그러면 기금을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유사관련 기금에 대한 통폐합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립장학금하고 애향장학금하고 2개 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애향장학기금 관련 부서와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이나 액수라든가 틀려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의장님 뜻에 맞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명칭이 바뀌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3조에 나오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 12월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됐는데 근 2년이 지난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관련 조례라든가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미처 챙기지 못해서 조례 개정이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법이 바뀌면 그때 그때 빨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터근린공원 및 생연·송내 택지개발지구의 준공과 더불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녹지등 도시공원 시설들이 완공되어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원시설 내에서 시설물의 파손이나 훼손, 기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근거가 없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건전·쾌적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시설·녹지를 유지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올렸고 공원 및 녹지에대한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제16조에 올렸고 공원 및 녹지의 이용시 금지행위에 대하여 안 제32조에 올렸고 공원·녹지안에서 금지행위를 하는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안 제33조에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녹지등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법 제30조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과 공원 및 녹지이용시 금지행위를 정하고 금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기존 단독주택내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1항에서 정하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은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내로 하며 보조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거지역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결정 고시된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명령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은 안 제3조에서 정하였고 사업의 범위 및 기간은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했습니다. 비용의 부담은 안 제7조에서 정했고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면적의 기준은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했습니다.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은 안 제19조에서 정했으며 청산금 및 측량대행 안 제22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8월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불현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비용의 부담,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면적의 기준,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청산 및 측량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사업 시행을 위하여는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등 등 재난관계법의 제·개정으로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들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 및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정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 대하여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체계에 대하여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였고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대하여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동두천시재난안전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및임무, 근무체계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체계와 기반재난 단계별상황 관리체계를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고 기금 운용 및 관리방법을 안 제3조에서 정했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융자조건을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안 제9조에서 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토록함에 따라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기금 조성 재원과 기금운용 및 관리방법, 기금의 사용용도, 융자조건을 정하고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차제에 통폐합해서 조례로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하신 내용은 설명을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사항인데 이 내용은 잠시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관리기금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쎄, 두 가지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다 제1조에 1항, 2항으로 해서 운영의 관리현황과 목적, 취지로 해서 분류하면 되지 않나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했고 표준안도 별도로 제정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2조, 제3조에서 정하였고 자문단회의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회의 및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2005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의 기금운용 방향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두고 애향장학기금 및 자립장학기금등 유사기금의 통폐합 정비와 통합재정 분석등에 따른 기금예산 과목개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기금운영의 정기적 평가등 기금운영의 안전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지방채상환 기금등 11개 기금으로 금년말 조성액은 50억9,9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의 수입액은 9억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2,500만원으로서 2005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보다 7억5,200만원이 증가된 총 5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이 2억6,300만원, 애향장학기금 10억9,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9억5,400만원, 자립장학기금 1억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원, 여성발전기금 6억1,600만원, 식품진흥기금 4,800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6,3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5억9,4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8,200만원으로 총 50억9,0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업무의 적정처리와 기금의 정기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지방채상환기금을 위한 10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영계획의 공공성 효율성 및 투명성 여부등이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시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가졌는지와 두 번째 대부분 지출된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기금의 순수목적과 지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말 현재 내년도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분과 2003년분 밑에서 운용한 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기금수익율이 2003년도에 몇 퍼센트를 했고 2004년도에는 결산이 안됐으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설명해주시고.....

기금액에 대해서 지출과 수입의 비율을.....

먼저 수익률부터 답변해 주시고.....

수익률이라는 것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 기금액이 50억원 아닙니까?

네.

이 50억원 기금으로 해서 기금의 목적은 투자해서 또한 예치해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지출하겠다고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4년도 현재 50억원이니까 이 50억원에 대해서 기금을 얼마만큼 수익을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각 과별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기금이 목적인데 그렇게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순위를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5억4,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순세계잉여금에 몇 퍼센트가 가게 되어 있어서 1억3,900만원이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2004년도에 보면 5억4,400만원에 지출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퍼센트의 수익률을 내야 지출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요즘처럼 금리가 3～4퍼센트대에 어떻게 1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착오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 할 때나 추가로 자료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를 신시가지 중앙로 현재 차 없는 거리 제2근린공원내에 시설이 좋은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각종 문화 행사때 장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행사때마다 했는데 이렇게 야외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설치 건물 1건에 70㎡ 2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