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손정출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당시 궁금했던 사항인 관련 법률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어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문제하고 기타 조항변경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법에 맞춘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전주종합경기장및전주실내체육관무상양여분 ) 6.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군산항6부두운영회사지분출자분 ) 7.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전북과학산업단지육성산업계획안) 8.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 ((구)군산의료원처분의건) 9.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신설설치 소관업무가 행자부의 승인이 몇 월에 났죠?

6월에 났습니다.

6월에 났는데 지금이 11월말 학기가 다 지나는데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것을 심의를 안 하고 놔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 발족과 관련해서 도에 기구조정을 내려주겠다, 또 여유기구를 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것과 같이 안건을 올리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행자부에서 약속했던 두 가지 사항은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소방방재청하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학교에 관한 문제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몇 년 전부터 교장이 없는……. 물론 도지사가 교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장이 없는 체제로 문제가 되어지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었는지는 저보다도 아마 자치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학교교장은 도지사가 되어있고 직원은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밑의 소관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구가 제대로 보면 여성정책과장 밑에 도지사 교장이 속해있는 겁니다. 이런 직제개편이 되어있어서 매번 여러 번 지원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남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 승인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 학기를 허송세월하면서 조례승인을 올린 것을 쳐다보고 저는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물론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실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한 것인지 하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몇 개월씩을…….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조직을 몇 개월씩 상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필요하니까 군산의료원 구 부지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하고 오늘 상정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면 나머지 모든 행자부에 한 거, 오늘 이거 하나하고 나머지 계속해서 그 만큼 다……. 6개월씩 필요하면 6개월씩 미룰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신 것 같은데요.

섭섭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여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를 관계국에서 검토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문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같이 여성정책과장 밑에 지사가 있는 모양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추진한 겁니다.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조직은 아주 기형적이고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추진한 거고 행자부의 승인을 어렵게 받아왔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이 부분이 재작년도 조직개편할 때 문제가 되어졌을 때 지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선 본청만 하고 사업소에 대한 것은 다음달에 하겠습니다' 한 것이 미루어져서 올해 승인이 난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하면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신설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누구도 이건 상식적으로 6월달에 승인이 났는데 11월달에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하면 상당히 의도적으로 딜레이시킨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도적인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제가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행자부를 네 번을 올라갔습니다.

성사시키려고 네 번 갔다오셨으니까 6개월 동안 그것가지고 생색내시느라고 갖고 계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으면 바로 시안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지.

행자부에서 바로 직결내린다니까 한꺼번에 직제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6월달에 온다했다가 또 7월달에 온다했다가, 7월달 되면 또 8월달에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의회는 매달 열립니다. 매달 열리는데 이 부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사업소로 승인을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내려온 걸 진작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올리는가 하고 봤더니 결국은 6월달 승인된 게 지금 11월달에 올려서……. 분명히 이거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다른 뜻은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면 제가 넘어가고요.

예, 잘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 다시 계획안이 지금 왔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 하고는 전혀 수정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경기장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안건을 제출할 당시는 이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건이 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처리방안을 협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면 보충으로 해서 다른 어떤 시설을, 우리가 여기서 입담을 일은 아니고, 다른 어떠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올렸다는 추가적인 보충자료가 있어야지. 보충자료는 전혀 없고 이걸로 한다면 10년간 체육시설 변경을 전혀 못해요. 다른 거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 자체를 승인을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저희가 체육시설을 전주시에 넘기려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대신 전주시가 이 시설을 용도폐기하고 가령 컨벤션센터를 짓는다 하면 저희한테 그 승인을 밟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추가로 보충자료가 돼야지, 우리가 이걸 승인을 이대로 해주면 결국 우리가 승인해준 내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10년간은 승인해준 내용대로 써야하는데 그 안에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목적을 달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상으로요.

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줄 때 알고 해줘야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주겠냐는 말이에요. 이 상태로.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 따라서, 10년간은 다른 용도에 사용 못한다고 전주시로 넘겨놓고 전주시가 10년 내에 타 용도로 써야겠다 하고 도에 동의요청이 오면 도가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타 용도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복잡하지. 여기서 타 용도로 나중에 변경을 한다 그러면 미리 부가 첨부를 해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한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지 나중에 와서 변경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전주시에 넘겨줄 때까지는 현시설 그대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전주시에서 '이 체육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여기에 시설을 짓겠다,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하면 도가 그때 승인해주면 그 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붙인다든지…….

그거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가 12만7,524㎡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전주시에 이 전체 부지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도유재산을?

예.

그런데 여성계에서 요구한 여성프라자 부지, 또 문화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도체육회 부지 이 두 부지가 전주시로 갔다가 다시 와야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부지에서 그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빼고 이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수정해서 제의를 올리려고 서류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원래 안인데 그 수정안을 지금 제시 한번 해보세요.

수정안은 총 면적 중에서 수영장을 포함한 3,4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전주시에 양여하는 안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수정을 별도로 해서 올리고 나서 이걸 합시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심영배 위원님.

김상복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한 관련내용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식논리를 따지면 앞서 제기된 얘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무상양여해서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자 라고 하는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내용상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을 포함한 3,400평을 제척해서 체육회관 부대시설과 여성회관 용도로 도가 소유를 가지면서 제척시켜가지고 활용한다, 그 두 가지 핵심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바로 우리가 수정제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리는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저라도 수정안을 금방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이 논의가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으면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괄처리했으니까요.

예.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처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가 확인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조례를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도와 전주시, 체육회, 여성계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에 대해서요. 그래서 3,400평에 대한 부분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잔여시설만 전주시에 양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질의 중인데. 그리고 어린이회관 옆에 있는 근린공원 지역의 도서관 부지 그것도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은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넘겨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종합경기장 주변에 있는 수영장이랄지, 여성회관부지랄지 이것은 그 내에 있는 것이니까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활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시유재산 무상양여를 우리한테 해주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도 종합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국장님 얘기는 이것을 무상양여를 하면 체육시설 않고 나중에 토지이용 변경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토지이용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초에 이것을 반대할 때도 제가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다가 넘겨진 뒤에 다른 걸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주시에서도 그 뒤에 절대 다른 것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체육시설로만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언론에서 뻗혀 나온 거예요, 전주시에서. 다른 걸로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자기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절대 체육시설만 쓴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전부 완전히 다 짚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그냥 해주고 나머지는 맘대로 해라 이것보다는 여기서 그걸 확실하게, 어차피 수정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10년 내에 타 용도로 바꿀 때에는 저희 동의가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원부지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양수받고 이것을 넘겨주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류상에 나와야 한다니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내일이라도 발령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충분히 협의를 할 때, 이번에 여기다가 다시 의안으로 심사하도록 할 때는 그런 것이 다 첨부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런 뭣이 있는가 했더니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제와서 첨부를 하네 뭐하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그동안에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회기가 오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집행부에서 전주시와 더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주는 거 하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뭐하고 합니까? 나중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좋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하는 컨벤션 문제도 전주시 일부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지금 그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도 지역에 활성화가 되는데 보탬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이 다 좋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미 도출이 되고 있고 우리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도 집행부와 전주시가 아주, 차후에 승인을 맡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도유재산관리승인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후한이 없도록.

위원님! 저희가 안건 낸 것 중에서 현재 불비한 점은 제척한다는 3,400평 의견은 심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간담회에서 얘기됐으니까 수정발의로 해서 통과할 걸로 예측을 했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의안수정안을 내고 이러면 번잡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근린공원 지역의 땅 부분은 공식채널을 통해서 얘기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것하고 연결…….

공식채널이 안 돼서 안 되다니 뭔 소리예요? 그럼 이것은 공식채널이 되었어요? 이것도 일부 위원들이 얘기해서 된 것이지 어디 공식채널이 된 겁니까? 엊그제야 얘기가 된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주시가 근린공원 몇 평을 도에 무상양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선 부시장하고 약속만 받아논 겁니다.

여성교육원센터랄지 실내수영장은 어디서 이것이 공식으로 공문온 거 있어요?

수영장부분은 규모는 다르지만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결심했던 사항이고요, 여성회관 이 부분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을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 자리를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경기장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종합경기장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 두 군데에서 원래 종합경기장 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넣야지 왜 안 넣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안건이 제출된 후에 의안을 제출할 당시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었다가…….

직접 공문서 온 것이 있어요?

예, 내부품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여성단체에서 직접 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품의를 만든 것이지. 정책과에서 만든 것이지, 그쪽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달라고 온 공문은 없잖아요.

위원님, 그 시설은 도시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돼서 엊그제야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11월 25일에야. 여기 자체에서 만든 거지,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11월 25일이면. 오늘에사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며) 체육회에서 한 것도……. 전부다 이제 온 것이구만. 그런데 무슨 전에부터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보고 다 나온 후에 한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것도 여기에다가 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여기서 수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회기가 남았으니까 급조해서 이렇게,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회기가 남았으니까 이걸 완전무결하게 하고, 아까 어린이회관 관계 그건 검토된 바가 없고 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여성회관 부지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 그것은 전발련과 여발련의 통합과정에서 실무부서, 여성계 그리고 도를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관 부대부지는 체육회 그리고 작년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그리고 도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시는 어린이회관 부지는 뭡니까?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로부터 어린이회관 옆에 있는 한 1억원 정도 못되는 땅이 있습니다.

소유는요?

소유는 전주시입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땅을 도에다 주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의장님이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추후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확약성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시유재산은 전주시의회의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리라든가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파서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김 부의장님께국장님이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네요.

질의를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와 있는데, 여성회관 예정지가 사각형으로 체육회 사용 옆에 2천평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어졌는데, 이거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됐습니까?

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 장소에 여성회관 부지를 해도 된다고 여성정책과와 협의가 되어져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예.

언제요?

어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다 여성회관 신축하는 걸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예.

왜 자산을 주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성회관이 현재 없어서 이전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여성회관이 전발련하고 여발련하고 통합하자 그래서 명실상부한 여성프라자로 낳기위해서 부지를 시외로 물색을 하면서 현 여성회관 부지를 다른 쪽으로 해주시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차피 그럼 전주종합경기장이 무상양여가 되면 그 중에 컨벤션센터나 쇼핑몰이나 상당히 여성프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기에 저희 여성계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해서, 아마 덕진종합경기장이 3만8천평 정도 되죠? 이 3만8천평 정도 되는 데서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서 여성프라자가 정말로 적법한 위치에 여성프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지역에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예.

그랬는데 갑자기 양해안에 한쪽 구석에 되어지면 이 조건이 적법하지 못할 때는 한쪽 구석에 할 수 없이 여성프라자가 단독으로,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것도 단독으로 있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데 장소만 이전해 왔을 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도유재산이 전주시에 갔을 경우에는 모든 재량권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도의원들이 전주시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전주시와 협약사항이 충분히 도유재산 양여의 조건에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넘겨주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것이 가시적인 게 되어져서 오늘 의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원들 몇이 주고싶다고 주고 받고싶다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전라북도 도민의 600억 이상의 자산이 전주시로 가면서 전라북도 전체에 필요한 전라북도 모든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전라북도 자산은 그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 조건에 의해서 그냥 넘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옛날 어른들 말대로 개떡으로 끄니 잇듯이 어떻게 일을……. 이 좋은 자산을 넘겨주고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좀더 거기에 대한 청사진 정도는 오늘 나와서 이 협의안에 통과를 할 때 같이 해서 만들어줘서 가면, 물론 청사진이 계획에 뭣을 어떻게 한다는……. 지금 수정안 해가지고 이 수정안 내용 이대로 해서 줘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계통이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도 최소한도 이 안에서 적법하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여성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여성프라자의 위치를 한 부분을 대지 2천평에다 저희가 담 쳐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이쪽 구석 한쪽 담 옆에다 갖다 놓으면, 3만8천평이면 컨벤션센터하고 필요하면 차량이동 해야되는 거리만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간업체한테 이사가면 여성프라자가 무슨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다른 사업에 밀려서 다른 데로 전부 넘겨줘 버리면 여성프라자는 정말 한쪽에 뒷방 노인네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 할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는 확실한 어떤 가시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래는 전주시가 이 땅을 양여받아서 어떤 모양의 어떤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지을 것인지 대강의 그림이라도 저희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입장에서는 도유재산을 가지고 신축계획을 용역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위치는 저희가 편의상으로 표기한 것이지, 나중에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앉고 또 앉았을 때 여성프라자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건 판단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편의상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편의상 말보다 항상 우선하는 건 표기된 서류가 우선합니다. 그런 부분이 증거 아닙니까?

보충발언입니다.

먼저 하시고.

지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고, 도유재산관리 종합경기장 문제는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주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한 다음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난상토론해가지고 통과시키는 모습도 좋지도 않고 다음주 시간이 없다면 몰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주에 의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결해 보세요. 위원이 일괄 상정한 것은 오늘 처리안건하고 이것은 다음주에…….

그 얘기는, 지금 심사를 하는 중이니까 심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처리안건은 이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논의하기도 그렇고 본 위원은 여기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협약서를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여기서 논란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협약을 한 뒤에 첨부를 해서 이걸 통과를 하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 자체를 수정하기는 그렇다고 하니까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여성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어린이회관의 도서관 부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별도 협약서를 만들어서 첨부를 하고 이걸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자치단체 간 협약을 먼저하고 나서 만약에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승인해주면 됩니다…….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주문하신 내용을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협약서를 보여드리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먼저하고 그걸 제시를 하고 그리고 승인을 맡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구두를 믿고 이걸 넘겨주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의결해주시면 넘겨주기 전에 전주시와 협약을 하고 협약을 하기 전에 문안을 보여드리고 승인을 맡아서 '협약해도 좋다'하면 협약하고 그때 재산을 넘겨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인나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서로가 협약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니까요. 전주시에서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주겠다고 전주시장하고 협약하는 자체가 순서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전주시에 넘기지 않고 갖고 있고, 계약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 동의를 받고 계약하겠다, 그리고 좋다 하면 그때 전주시에 재산을 넘겨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을 최소한 전라북도는 어떤 것을 받은 뒤에 하겠다 라는 거라도 첨부가 돼야 한다니까요. 전주시와 어떤 것을 협약한 뒤에 재산을 넘겨주겠다 라는 것이라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도에다 주겠다고 제시한 땅이 송천동에 있는 근린공원지역, 약 1,600∼1,700평 되겠습니다. 이 땅을 도에다 주겠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이 현재 공원지역이고 시급성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줘보세요.

현행 법상에 양여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위에서 받아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받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도에서 뭣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이것을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누가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도 어린이회관 이것을 활용하려다가 그 주변이 비좁다는 것을 저도 정보를 듣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런 막대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도 뭔가는 성의표시는 해야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받았던 것인데, 이것을 도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넘겨줄 수가 없다고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든 간에……. 주겠다고 하는 땅도 이러겠다고 저러겠다고 하면 그럼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땅 자체가 근린공원 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이. 근린공원 지역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해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주겠다는 땅이 가령 일반 대지나 주거지역이라면 저희가 다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공원지역이란 말이죠.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해서 광장, 휴양시설, 유희시설, 도서관, 박물관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 땅이.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필요가 있고 없고……. 원래 당초에 도서관도 거기다 지으려고 했었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린이회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주시의 보유하고 있는 땅을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여기 필요한 땅을 줄 것이냐 한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의원이 우리 도 재산을 주는데 너희들도 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얘기가 돼서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받니 못받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유재산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의원으로서. 나는 전라북도 의원이지, 전주시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도에다 양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여러 얘기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럼 그 저의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예요. 준다는 땅도 안 받고 전라북도는 전부 땅이, 아까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재산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도유재산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주고 나중에는 전라북도는 벌거벗고 어느 경우에, 전주시가 광역시가 안 돼서 다행이지 오히려 전주시가 광역시가 됐다고 하고 전라북도 도청이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 전라북도는 뭣만 남습니까. 농촌 변두리만 남아가지고 어디다 사용할 겁니까? 다 줘버리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 좀 할게요.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도시공원법 제2조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회관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식물원, 박물관, 도서관, 어린이회관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은 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이거 전주시에서 준다고 한 거예요.

준다고 이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져왔는데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재산을 양여할 수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 단서조항에 보니까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도 이 문서만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재산을 위원님께서 노력해서 얻어주셨으니까 어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상으로 안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 방법이 혹시 있는가 찾아보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법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역으로 순서상 이것이 첨부가 되어야만이 처리가 된다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전주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국가나 타 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82조 한번 가져와봐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양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줄 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서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도저히……. 재정법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전주시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땅은 현재 근린공원 지역으로써 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시 체육시설 부지를 저희가 받아서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 예전에 아중지역에 수영장을 지을 때 저희가 그렇게 받았죠,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단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거 광장, 휴양시설, 유희시설,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등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한다는 것이지 거기다 무슨 다른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자치행정국장은 준다는 것도 여기서 자꾸 논란을 피우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규정 한번 읽어주세요.

82조 보니까 안 된다고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규정을 보면 아까 단서규정대로 지금 현재 있는 행정자산 도서관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단서규정 갖다 보세요. 안 된다고 해놓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단서규정이 1, 2, 3 있구만.

맞습니다.

그대로는 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온거다 이거예요.

도서관 부지로는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받아 놔라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쓸 수 있다는 자료가 왔으니까 82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논란을 계속하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부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지고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면 도에서 어떻게 쓸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쓸 수 있으십니까?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위치는 안 가봤는데요, 어린이회관 바로 옆에 붙어있다면 아마 주차장 정도로 활용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주차장요?

예.

지금 이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위탁을 하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회관에 대한 주변에 뭣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어린이회관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것이 가주는 게 좋겠다 그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동감하면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 준다고 해도 가져와야 할 입장인데 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얘기를 고만합시다. 다른 질의 할랍니다. 이건 안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두관계 있죠?

예.

경제통상실장님!

예.

컨테이너전용부두를 하기위해서 6부두의 운영회사를 GCT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도가 여기다 꼭 출자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 한번 해보시죠.

군산항이 그동안 서해안지역의 거점항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고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켜보자는데 목표를 두고 컨테이너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 자치단체 공동참여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군산시와 더불어서 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 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와 신뢰성의 제고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민간과 공공의 균형있는 적절한 조정능력이 발휘되므로 해서 GCT참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필요로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을 유치한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않는 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출자한 회사가 대한통운, 세방ㆍ선광, 동남아해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본사는 군산에 있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가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유통업계도 큰 유통업체가 오다보니까 우리 열악한 전북의 업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대한통운이나 세방ㆍ선광, 동남아해운 이런 회사들도 전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들을 문어발식으로써 흡입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전라북도는 밑에서 심부름꾼 역할만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그 문제는 김상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되므로 해서 다른 항구에 하역돼야 할 컨테이너 물동량을 저희 군산항으로 유인하는 효과와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컨테이너부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활성화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활성화하는데 이걸 외부의 큰 기업이라고 해서 외부기업들만 다 유치하고, 그러면 전라북도 업자들은 그 밑에서 고용역할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한통운이면 대한통운, 세방이면 세방이 간판만 갖고있지 사실 밑에서 전부 일하는 사람들은, 꿀벌이나 마찬가지로 일벌들은 전부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간판만 갖고 먹고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양해서 나는 도나 군산시가 출자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이나 찾아 봤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항만 하역업체는 전라북도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하역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역업체를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하역업체는 대한통운이든 세방이든지 사실은 한두 군데만 넣어줘도 돼요. 그 사람들 충분히 일을 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인데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눠줬겠죠. 이것은 하역업체가 다 안 들어가도 돼요. 대한통운 하나만 줘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나 군산시가 하역업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나 군산시 대신 전라북도의 기업인을 여기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냐 그런 얘기예요. 전라북도 기업을, 예를 들어서 12%죠. 그럼 24% 아닙니까?

예.

이 12%에 대한 퍼센트를 전라북도 기업한테 컨소시엄을 하도록 이런 대안을 한번이나 제시해 봤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항만업에 종사하는 도내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권유는 안 했습니다마는 희망업체를 확인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고요…….

신문공고나 언론에 한 거 있어요?

언론에 공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디다 했어요, 도보? 그거 한 것 있으면 내놔 보세요.

군산시로 하여금 그것을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에 컨테이너부두 운영회사 선정공고라는 것을 군산해양수산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고한 것은 하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공사 100억 이상이다 하면 서울의 1군업체 또 지방의 2군, 3군업체 이런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대한통운이면 대한통운, 세방이면 세방하고 우리 전라북도와 직접적인 업은 않지만 여기에 유사한 물류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줬어야지, 그런 게 없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부두업하는 하역업체만 참여해라 그랬지 그런 것은 안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운영의 묘미고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이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앞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 개발계획에 한 4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만부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평택시가 17억원 이렇게 해서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항만업무는 방대한 업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테이너부두는 처음 운영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런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시면서 이 문제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제통상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보면 큰 기업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자꾸 불황이 오고 갈수록 전라북도 GNP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토착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기업이 와서 우선 반짝하면 그것만 의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수한 토착기업, 지금 장류산업을 하네 발효사업을 하네 하는데 장류사업 같은 것도 제가 볼 때에 대기업들이 전부 침투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 대기업만 하다보니까. 그러면 순창고추장이네 뭐네 하고 예를 들어서 고창의 복분자 뭐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머지않아서 그 사람들 문닫을 때가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선호적인 행정도 해야 되겠지만 전라북도의 토착기업이 여기에 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지 않냐, 이것이 좀 안타깝다. 물론 이것도 이거지만 앞으로 경제통상실 업무를 관장하실 때에 우리 전라북도 토착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좀더 착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담당과장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걸 시작하기 전에 도유재산관리 승인을 맡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컨소시엄을 시작할 때에 이러이러한 회사들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도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출자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사전에 했어야, 이게 사후승인입니다. 완전히.

옳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이것이 나왔다면 방금 그런 것을 우리가 관철시켜요. 전라북도 중소기업체가 여기 참여를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호를 개방해라, 이 넷 중에 하나를 빼고라도 이렇게 했을텐데 이미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켜볼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 시간준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무시면 숙박비 받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해서 저도 정말 말하기 싫은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통상실장님 안 계시네.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GCT사업의 출자를 한시기구인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세계물류박람회추진이 2007년도에 끝나고 나면, 한시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고 제가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출자기관에 업무 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실장님 오시라고 그러셔요.

저기 위원장님, 막간에…….

그러세요.

정보공개조례요. 이렇게 수정해도 무리가 없을지 판단해 보세요. 제목을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로 들어가서, 열린도정을위한 그거 삭제하고, 6조를 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 (이하 "청구인")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미 2조 정의에서 청구인을 정보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청구인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청구인은 이렇게.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시기구인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이 해산됐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까지 부도내고 마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그동안 백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신 이후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업무분장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직제를 요청도 해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것이 다 거꾸로예요. 좌우지간 사후승인안처럼 임대계약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다가 업무분장도 이제야 한 후에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회의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찌됐던 저희는 이것이 통과되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백인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여성프라자의 위치는 특정된 것이 아니다, 필지지번으로. 그래서 이 동의안을 의결할 경우에 '3만8천평 중 수영장을 포함해서 3,400평을 제척한다' 이렇게 하고, 여성회관 부지는 '추후 적지를 협의처리 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결의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제목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열린도정을 위한'을 삭제하고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 그리고 제6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라는 내용은 본 조례 2조에서 청구인의 정의가 기 명시되었으므로 간결성을 위해서 "청구인은"으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원안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말씀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주시에 무상양여를 하자는 내용과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부지와 여성회관 관련부지 제척에 관한 내용과 전주시의 양여토지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수정안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26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전주종합경기장과전주실내체육관무상양여의건은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군산항6부두운영회사지분출자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