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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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ㆍ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증 패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회의 문 앞에 분명히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죄송스럽게도 우리 자치행정국장 실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은 패용이 안 돼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지켜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좀 해주시도록……. 중간에 진행을 막자는 의미는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갖다가라도 해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과…….

환배

정환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시급한 겁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시급한 겁니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진명

김진명위원장

시급한 거면 하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 선서하시기 전에 하려고……. 지금 해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 사무감사를 하는 날인데 도청의 행정자치 수석과장인 허기남 총무과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불참한 사유가 장기자 일원으로 금강산을 부부동반 여행을 떠났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멀리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행을 떠납니까? 설령 가야 된다는 여행도 안 가고 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총무과장이 안 가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이라도 이런 사람들 보내면 되지 왜 그런 사람들 제껴놓고 본인이 가야 됩니까? 아마 허 과장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간 모양인데 물론 다른 분들이야 갈 수 있는 처지가 되니까 갔겠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날이 받아져 있는 날이에요. 1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나와 있어요. 11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은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한다고 금강산 여행을 떠났어요? 총괄하는 국장께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의 큰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금강산을 갔다면 이해가 가고 양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속자들 몇 명이 부부동반해서 금강산 여행을 보냈다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먼접니까, 여행이 먼접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답변은 좀 있다 하시고요 선서하고 질문을 했으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총무과장이 뭣하는고 하고 봤더니 총무후생, 인사, 고시, 청사관리, 직소민원, 문서 6개 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과장이 없는 데서 선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먼저 진행에 맞게끔 선서를 받고 그 문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오늘 총무과장은 오늘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요, 잠깐 간담회를 하고 선서를 받도록 합시다. 잠깐 정회를 하고.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채택이 된 허기남 과장님이 여기를 안 왔다 이거예요. 사유서 제출 했습니까? 증인으로서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히 사유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다가 중단했으니까 일단은 감사장이고 하니까 먼저 선서를 순서에 따라서 하고 나서 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허기남 증인이 증인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감사장에. 그럼 사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없이 선서합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그런 말씀 질의할 내용하고 답변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충분히 있는데 선서를 하는데 허기남 과장이 빠져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유가 없이 참석을 안 하면 아마 행정감사규정에 무슨 과태료인가 있을 거예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선서 전 소명을 듣고 합시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의사진행을 하세요. 잠시 정회를 하신다든지.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정환배 위원이 질의하신 총무과장 불참여부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심려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5일 자치행정국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박은보 재정과장 양태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홍섭

진명

김진명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의 잦은 인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감사관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재임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4명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2명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한 명이 장수한 사람이 9개월이며, 한 명은 두 달만에 교체된 경우가 있는데, 도 책임 감사를 해야 할 감사관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자치행정국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먼저 감사관이 자주 바뀜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다보면 순환인사를 하게 되고 또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하다보면 시ㆍ군과 의견교환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자주 바뀌게 됐는데 앞으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ㆍ군과 교류관계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의 전반 도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리를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도록 해야지 한두 달 만에 가고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도 감사관 자리가 쉬어가는 정거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관은 보직경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법상 규정된 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지,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감사관이 이렇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도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감사를 합니까? 앞으로 감사관 인사는 직위공모제 같은 걸 해가지고 최소한 1, 2년 임기제로 정해서 책임 감사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재임 시 징계를 받은 자가 지금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과연 책임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사자는 군에 재직 시에 인사 관련 해가지고 징계는 아니고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이 됩니다. 당사자는 소멸된 다음날 감사관으로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시ㆍ군의 부단체장으로 나온 바람에 불과 한 1개월 정도 감사관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고충이면 고충이고 애로면 애로지만 일선과 인사교류를 할 때 저희 도의 뜻만 가지고는 인사가 어렵다, 시ㆍ군 단체장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그런 고충을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치행정국장은 고충 얘기를 하는데 감사관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고충고충 해서 그냥 쉬어가는 정거장마냥 잠깐 몇 달 있다가 감사하고, 감사관 하다가 자리 나면 가고 이런 행태가 아주 문제 있는 행태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말로만 개선하지 말고 분명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다음 감사 때 두 달만에 교체를 한다거나 몇 개월만에 교체하는 행위있으면 자치행정국장, 분명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김주성 위원님 중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감사관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징계를 당한 사람은 감사관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 모 감사관이 온 지 두 달만인가 한 달만에 그만뒀어요. 다음은 부단체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나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 당시에 감사관으로 임명됐을 적에 이미 징계를 당한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관으로 부적격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단체장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국장 말이 맞는지, 우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우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15쪽 보니까 모집과 채용시험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채용이 약 2만 명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입 수능시험에서 핸드폰으로 여러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청의 시험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시험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가다듬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때는 저희 직원들을 거의 총동원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엄격하게 시켜서 이런 부정행위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핸드폰을 휴대를 하도록 한다든가 금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시험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청도 시험관리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7쪽 보니까 직소민원 접수처리 해가지고 인터넷이 약 63% 정도해서 요즘의 사회 분위기를 이 민원내용 보면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인터넷 내용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인터넷 접수를 할 때 기능향상이 잘 되어 있느냐,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도청 내의 휴대폰요금 지출현황을 쭉 뽑아 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유대수가 44대인데, 2003년도 액수가 약 2,4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는 약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부서에 따라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를 공용으로 쓴다지만 사실 여러 가지 하다보면 업무연결차 개인업무차 전화를 쓰게 되는데 개선책이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자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용, 사용 두 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상위 직급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2,400만원, 1,8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걸 부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전화를 한 대 가지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국장님 개인전화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전용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 공용전화를 본 위원이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자면 우리가 일정한 수당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전화를 가지고 있는 국장이 자기 전화를 가지고 공용 업무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해야지, 사실 청 내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보다도 끝나고 나면 업무 연결차해서 다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용으로 하나를 정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쓰면 어떻게 보면 혈세를 가지고 요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타 시ㆍ도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혁신과제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로 되게 되면 2003년 대비 1천만원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수 업무를 하고 있는 지사실이나 부지사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개선책이라기보다도 이 분들은 업무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지정을 하겠지만, 기타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내서 혁신과제로 해서 국장님이 시달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타 시ㆍ도 사례 또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현재보다 훨씬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쪽 한번 국장님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고서 말씀입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예. 기본방향은 도정 기본방향입니까, 아니면 자치국 업무의 방향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국 업무의 방향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동시에 도정의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해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하부에 보면 자치행정을 수행하되 여러 꼭지가 있는데 인재양성 및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지역성장에 동력으로 삼겠다 그런 세부 방향이 제시 됐고요, 그 다음에 5대 역점 시책으로 지방분권 대비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정 목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균형사회를 이룩하겠다 라고 하는 4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인재양성 인적자원 관련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분권대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인적자원 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장학숙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을 혁신역량으로 삼아서 산업화하고 그것을 자립화의 밑천으로 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역의 혁신주체들 중에는 대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NGO라든가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 우리 도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혁신역량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인적 혁신역량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했을 때 우리 지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인적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떤 사설 학원장이 토익시험에 2년 연속 100점 맞았다 그런 지역신문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못 봤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바로 그런 인적역량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식으로 시야를 넓혀가면 많은 인적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구 대표선수를 지낸 분이 축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사례라든가 혹시 한왕룡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모르시는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묻는데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젊은이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인물이 최근에 에델바이스라는 회사에 간신히 취업을 시켜줘 가지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주나 완주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산악인 또 체육인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벌써 쾌거를 이룬 여러 선수들이라든가, 배드민턴에 박주봉이라든가 이런 인물은 세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적 혁신역량을 전발련에다가……. 전발련에다 무슨 일을 주셨구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이 업무를 총괄해서 시행하도록…….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전발련이 이런 인적 역량을 발굴조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이제 겨우 조직을 갖추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도 자치국에……. 그래서 제가 초기의 내용인식을 공유하자는 것이었거든요. 2004년도가 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다 전제하고, 한 해 동안 아직 못하고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된 배경은…….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 화려한 보고서에 걸맞는 실무활동은 대단히 부진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많은 부분에 수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경으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부분 인정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참여정부 출범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서 지방 잘 살게 하겠다, 또 혁신 잠재력을 잘 다듬어 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돈 밀어 주겠다 한 지가 오래 됐어요. 분권시책, 균형시책 해가지고 오래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RIS를 구축했다 전발련에 일을 맡겼다 이러한 과거 방식의 반복으로는 이 혁신시대에 대비하는데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능동적이고 순발력 있게 앞서서 해가지고 정부지원도 유도해내고 해가지고 한왕룡기념관 지어도 돈이 되고요, 최재모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면 전국에서 축구선수들이 내려오고요, 토익 100점을 맞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전주가 교육도시가 되고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대단히 명망가 중심이고 도식적인 회의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전하는데 잰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부분이 각 혁신 주체들 중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적 혁신 인프라구축은 구호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그런 일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 시책에 대한 시ㆍ군의 지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원전센터 부안유치가 실패 또는 포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영배

심영배위원

목전에 두고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 없는 표현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김제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도정 주요현안도 대단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새만금이라고 하는 도정 현안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새만금은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을 지도하는 역할을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진단으로는 그러한 국책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 자치적으로 한데에서 부담이라든가 실패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부안 원전센터를 하는데 자치행정의 주역인 부안주민의 참여나 의사는 실종 됐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부국책사업이라 해가지고 군수가 신청하고 산자부와 결정해서 밀어 부쳤습니다. 주민의 여러 형식의 주민참여가 보장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시에 그런 …….

영배

심영배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돼 있었는데 행정에서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고 그쪽의 반대세력에 의해서 그 길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제도적으로도 안 돼있다니까요. 예컨대 공청회라든가, 지방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공청회를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무산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신청 전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신청 전에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제도적으로는 없었지만 시도는 했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자치행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14개 시ㆍ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적 시ㆍ군정을 갖다가 지도 조정하는 기능을 우리 도가 하는데 그런 기능에 대한 피동적, 소극적 태도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생각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인데, 여건이 지방자치 시대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시대가 되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충분히 지도ㆍ조정 역할을 했느냐 그 미진함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는 지도ㆍ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대가 있어서 거기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좀 그렇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시ㆍ군에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전 읍ㆍ면ㆍ동에 100%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00%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시 지역은 지금 무조건 다 되어 있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읍ㆍ면 지역의 일부가 추진 못한 걸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 우리 도가 한 일을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맘먹고 한 일은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민자치센터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한 것은 도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그걸 모르고 계시구만. 주민자치센터를 살펴보면 당초의 자치적 공동체로써 육성 하겠다고 하는 기본 목표로부터 상당히 빗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빗나간 사례를 두 가지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센터가 하나의 취미클럽화 되고 있고…….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소수의 동호인들의 혜택에 머물러있고, 그 다음에 인근산업에 대단히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인근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해 버리니까 대학교까지 이것저것 기능 배워가지고 학원 열고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취미 문화교실에 그쳐가지고 이것이 자치공동체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참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자치적 공동체로서의 과제달성은 대단히 요원하게 되어있다 이거죠. 정부가 분권위원회 같은 데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한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시ㆍ군 전파와 지도ㆍ조정 감독기능을 하는 우리 도 자치행정국이 군도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고, 도도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니까 도가 14개 시ㆍ군을 지도ㆍ조정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아까 원전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시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뭐랄까, 좋은 말로 하면 자율성을 존중한 탓이라고 봐야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도 감독기능을 대단히 미흡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해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인정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인정을 하면 제가 문책을 해야 되겠구만요.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문책요구를 해야 되겠구만. 앞으로 정말 혁신시대, 이 비상한 시기를 어제 그제 해오던 방식으로 반복해가지고는 정말 뚫고 나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인식과 행동전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잘 아시다시피 자율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가지만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는 시ㆍ군과 도와 중앙이 상하의 관계라고 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도가 14개 시ㆍ군을 그야말로 자치행정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목표와 달성해야 될 필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ㆍ조정을 철저히 해서 이끌고 나가서 뭔가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징계 결과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파면이 5명, 해임이 4명, 정직이 10명, 1명은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 명은 어떻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의결 유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의결 유보하신 분이 누구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완산구청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수라는 직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도된 바와 같이 적극가담자, 파업참여자에 대해서는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부지사하고 민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쉽게 말하면 징계양정을 정하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시에 따랐다기 보다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지시가 있었다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시는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단 얘기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이 그럼 제대로 된 거에요? 인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만든 거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참고하는 자료고요, 지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거죠.

호서

김호서위원

인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부 이견이 없을 수는 없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총합적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주시 직장협의회 회장은 파업가담 했어요, 안 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시에 아마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분말고 한분이 또 파업가담 안 했는데 당초 19명 아니였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명이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 20명이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징계요구자 말씀이죠?

호서

김호서위원

징계요구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20명이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인사위원들이 다 정당한 징계라고 동의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사안에 따라서 제가 하는 용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총괄하는 국이 어디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용역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발주했다 그래가지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국의 자료로 넘어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시정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구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공통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7분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년이면 몇 건 정도 상정이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몇 건인가 몰라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모든 건을 다 거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혹시 부결 안건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유보되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부결은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제 그것이 다음에 안 올라오면 부결이나 다름없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용역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는 데다 대고 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을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는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가지고 한 용역이 45건에 33억7,900여만원이 되고 또 경쟁 입찰해서 한 용역이 12억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용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용역들이 전부 보면 면피용 내지는 용역기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 명단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도 두 분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용역업체 선정방법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입찰은 말씀하신대로 입찰해서 하는 거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용역의 성격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능력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주관국이 기획관리실이라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총괄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계약은 저희가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경비집행은 거기서 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재정과에서. 나갈 때 타당성 검토는 재정과에 의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돈만 지출하는 거에요? 재정과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저희는 소관 부서에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이 예산 반영돼가지고 사업계획을 발주해 오면 저희가 수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최근에 무주 안성의 자연학습원하고 군산의료원 이것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기획관리실에다 물어볼까요? 기왕에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액상으로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군산의료원 관계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얼마 들어간 겁니까? 지출 안 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9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아직 용역 성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금도 안 주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계약금 안 나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무엇을 용역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해서 어떤 것은 용역으로 하고, 어떤 것은 경쟁을 붙이고 이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용역을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는 사람 마음이냐고요. 공무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원칙과 기준이 없이 공무원이 생각할 때 '아 이건 용역해야 되겠다. 이건 수의계약 줘야 되겠다. 이건 입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냐 그런 얘기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를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을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고를 선정한다거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는 아마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3년 전에는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면피자료를 만들어 놓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사결정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다 공개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공개하고 그러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경쟁입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이, 그것을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산의료원의 경우에 경쟁입찰 하겠다고 결정해서 예고하는 것이지 군산의료원에다가 이것은 용역주는 게 좋습니까, 경쟁 붙이는 게 좋습니까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당초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관련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례가. 조례 그런 부분이…….

호서

김호서위원

관련 조례에요, 용역을 주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경쟁하라는 말도 한 구절도 없고. 다만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해지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임의로 용역을 주든지 임의로 경쟁입찰 시키든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게 공무원의 임의사항에 해당하냐 이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안은 집행부에 위임해 주신 걸로 봐야 되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이미 위임이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해야지, 하는 사람 마음대로 어떤 것은 용역주고 어떤 것은 경쟁하고 이러냐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사안과 성격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좋은지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방법인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호서

김호서위원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자 입찰을 할지, 용역을 줄지. 또 용역을 줌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에 대한 견제방법이나 예측 가능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대로가 편하니까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남북농업협력사업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방정부에서 하는 데가 다른 시ㆍ도도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남에서 했고 제주에서 했고 강원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자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런 걸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통일부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부도 하고, 민간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가 뭡니까? 가뜩이나 도 재정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돈을 17억8,600만원을 1년 동안에 쏟아 붓는다는 말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여기 소요되는 사업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드리자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 우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또 통일 후에 우리 한민족간의 분단의 이질감을 줄여서 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구요, 이런 사업은 과연 이게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데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산발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농기계 몇 대 사다주고, 못자리용 비닐 좀 주고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도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관계부처와 사전에 교감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걸 과거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금년에만 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내년에는 특별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 않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가 하려는 사업의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제 중단돼서……. 그 부분에 한해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이지 계속사업으로는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년에 그것을 해보고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종합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의회의 의견도 듣고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걸 큰 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도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맨 처음 동기 말씀이신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우리하고 황해남도하고 특별한 것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이 저희 보다는 먼저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의회에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작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이었거든요, 우리 도의회. 이런 말 한번도 없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먼저 거론이 돼서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이 쪽에 오시기 전에……. 김호서 위원 우리 도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죠.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발전에 좀 돈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끝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 또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호서 부위원장님이 시간을 잘 지켜 주시네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15분 이내로 질의답변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신 위원 다음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와 3회 이상 진행한 위원회 수는 몇 개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라고 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도민을 대신하는 위원회인데 집행부의 면죄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3년째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 되었을 때 3년째고, 제가 지금 전부다 여기다 회의록을 한번 갖다 놔보라 그랬어요. 회의록을 요청을 하면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그러고 안 하길래 열람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42개 준 데 중에서 회의록 작성여부에 대해서 되어있는 데도 보고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데에서도 보니까, 정말로 이례적으로 심지어는 가장 요즘 현안사업이 되어 있는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6백억원이라는 도유재산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회의록이 딱 2장입니다. 이러고도 위원회가 제대로 됐고 합리적으로 되어서 도민을 대신한 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가장 우리 현안사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져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저희 행정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회의록에 기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를 소관 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라, 회의록을 써라, 왜 안 썼냐 이렇게 지적할 수 없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우리 도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제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적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도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역할을 전부 제대로 하는가 감시하라는 목적에 의한 운영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면죄부를 위한 위원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제가 몇 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만 보는 겁니다. 어린이교향악단운영위원회에 2월 24일부터 8월 26일 5회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게 회의록이 없어도 되는 사안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휘자선정 및 당면사항협의, 제5기 단원모집을 위한 오디션 심사, 제5기 추가단원 오디션 심사, 5기 추가단원 오디션 심사, 8회 정기연주회 진행협의, 어린이관현악단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오디션 심사나 이런 중요한 준비위원회, 심지어는 용역 심사 과제에도 회의록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당당하게 자료를 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요즘 국방비의 기록도 공개를 하는 마당에 우리 전라북도정의 위원회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결정을 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성이 투명하게 확보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사항이 아닌데도 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공개를 못한다, 점수채점을 하는 경우는 채점도 공개를 못한다, 심지어는 위수탁사업의 선정에 관여된 것에 대한 내용도 공개를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해서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개를 각오할 정도의 선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임명해 주면 와서 요식행위하고 그냥 가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그렇게 20∼30분, 심지어는 1∼2시간 회의에 의해서 그런 중대한 사항을 심도 없이 결정하리라고 생각하는 도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한대로 그러면 좌우지간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하다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실하네, 잘 되네 이렇게 답변 드린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운영위원회 관련 주무부처 아니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무부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무부선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며는 저희보고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3년차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간의 지적된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웃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과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할 답변이신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운영주체인 국에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국장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컨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 부실하게 운영되느냐 이것을 저한테 묻는 것은 제 업무한계에 벗어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소한도 자료요청한 내용이라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자체도 못하고 파악도 전혀 안되고 심지어는 담당직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잘못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행정의 절차나 관리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여쭐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을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절대적인 어떤 한 쪽의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든지 그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는 당당하게 결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행 보면 최종결론은 공개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공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전체를 공개하겠다, 또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전 위원회의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 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종합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위원들한테 분명히 그 내용까지 확인도 하시고 책임감을 잇도록 모든 도청의 운영위원들한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해 주실 것을 한번 여기서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말씀 듣고 보면 일견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된다 그럴 때, 위원으로 위촉한다 할 때 그 위원을 위촉 못 할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약속드리기가 어렵다.

인숙

백인숙위원

단 한번도 운영위원들의 위촉을 하는데 본인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위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개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실 때는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모든 걸 평가하고 결론을 낸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학식과 덕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이 더 중요한 자리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책임질지 아는 사람이 덕망이 있죠.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발표를 못할 정도로 되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의 위수탁관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전에 내용을 지금 전부 제가 요청을 했더니 각 실과에 다 있다 그러고 우리 계약부서인 재정과에는 그 사본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의 실과에만 가지고 있는데,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정과에서 각 실과에 되어져 있다 손쳐도 위수탁사업을 실과에서 현실에 맞게 할 수는 있고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내용을 재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 사본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아까 심영배 위원님 말에 따라 잘못됐으면 처벌 받으셔야겠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개선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업무주관은 아니더라도 실지로 행정재산은 소관 국에서 관리하는데, 위수탁했더라 해도 말씀하신 대로 현황정도는 우리가 총괄관리자로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인숙

백인숙위원

계약 내용이라든지 협약사항 정도에 대한 부분은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과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이 맞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도 보니까 재정과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을 주기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실과에서 다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다 합니다 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정식으로 개선을 요청해서 개선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백 위원님, 위원회 공개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한 말씀만.

인숙

백인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방금 국장께서 위원회 회의 공개가 부적절하다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4대 국정원리 중에 두 번째 원리가 공정과 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를 부정ㆍ부패추방, 올바른 정보공개, 그 다음에 국정의 원칙ㆍ 과정ㆍ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다양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현행 정보공개 법률로 도민이 요청하면, 지금 공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부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관성상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없거나 그럴 때는 하고…….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행정의 추진과정까지를 공개하는 거를 원리로 천명했어요, 정부가.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에 연방자문회의법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2인 이상의 회의를 전부 공개해 왔습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공개와 투명 이런 요청이 강하고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으로써 접근하기에 적절치 아니한 각종 자문기구의 회의사항, 도정 주요 진행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칭 위원회활동공개에관한조례 이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의 국정원리에 부합하게 공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검토할 용의가 없으세요?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걸 한번 연구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 돌아가면 간부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적극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위원회가 각양각색이라서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물론 모든 거에는 예외가 있어요.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부분이 따르기는 하지만 원칙을 그렇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원칙은 공개로 가야 된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지금 공개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 위원회 회의도 공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검토 좀 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예, 백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 지금 자치행정국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인사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전라북도청에서 공개채용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현황보고에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청 것을 지난 번에 인사소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해주고 했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한테만 주고 전혀 안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국가공무원 시험을 우리가 대행해 준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가공무원 대행해 준 거 말고 도에서 한 것이 지난 번에 인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자료 줬을 때, 제가 그럼 대충 짐작해서 저도 이 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공개채용한 숫자가 10명 미만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 번에 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만 해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20명이 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 그러고 20명 정도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 것만 하면 그것도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한임용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한특별 임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한임용하고 특별임용한 거 합쳐서 20명이 더 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좀 더 넘을 겁니다. 이제 자료 받았습니다. 33명이 공채 또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돼 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임용이나 제한임용은 숫자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공채숫자가 너무 적고, 전라북도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한 부분에 도청에서 가능하면 특별임용 안 하고 제한경쟁 안 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공채인원이 적은 것은 일반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대개 시ㆍ군에서 전입받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게 느껴지는 거고요, 공채를 안 하고 제한특별임용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일용으로 있는 직원 중에서 우리 도청의 것만 일용만 제한해 가지고 거기서 기능직을 뽑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모든 도민은 모든 일의 능력에 따라서 기회의 균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 일용직 몇 명 임용하셨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대강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한 10명 쯤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0명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저한테 준 자료는 한 30명 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용이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일용으로 한 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닌데요. 그게 아닐텐데.

인숙

백인숙위원

일용의 채용조건이 뭡니까? 지난 번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인사소위원회 때 "일용을 어떤 조건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용조건에 추천자의 명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끝에 "제가 추천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 그렇게 분명히 기억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기억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인사권자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에 의해서 일용직이 되어지고 그 일용직이 일정한 기간이 되어지면 그 일용직에 의한 제한으로 제한경쟁에 의한 일반직으로 임용이 되어진다는 결과가 오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역설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개인에 의해서, 비공개에 의해서, 철저하게 특혜에 의해서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지고 그 특별히 채용되어진 일용직이 다시 제한경쟁에 의해서 신규 채용이 되어지고. 지금 신규 채용자 명단이 저한테 주신 것이 근 한 이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28세, 22세, 21세 그야말로 청년의 실업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요즘 막 취업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기회균등을 줘서 해야지 자치행정국장님의 개인의 추천에 의해서 일용직을 이렇게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은 현재 신분이 보장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청에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일용직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이나 특임의 과정을 겪는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기능직 직종이 비었을 때 그래도 행정에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망정 그 사람들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다 손쳐도 자치행정국장의 추천에 의해서 일용직의 몇십명이 비공개로 해서 채용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한 것이 8명이구만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요. 몇십명이 아니고 8명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8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명도 나오고 두 달에 한 명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채로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죠. 하지마는 여러 사람 추천을 받아서…….

인숙

백인숙위원

최소한도 모집공고도 없이 합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모집공고 한 장도 없이 도청 홈페이지에 지금 일인 사역보를 모집을 하는데 한번에 한 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 두 명, 세 명, 네 명. 저한테 주신 횟수로는 이게 다입니다. 신규채용자 명단에 되어 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 거 말고 옛날 거까지 다 합해지는 거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허위자료 냈습니까? 2004년도 것인데. 기획관리실부터 죽 도로관리사업소까지. 도대체 자료를 내준 사람도 그렇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최소한도 몇 명을 모집을 하면 일반 개인의 기업도 공고는 내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일용직을 쓰는데, 요즘 아르바이트생도 공고내고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가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번 자치행정국장 오시기 전에 제가 왔을 때 '앞으로 특임은 안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했는데 역시 특임을 했고 또 그때도 모든 경우에 '공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특임을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은 가령 기능직을 시ㆍ군에 보내서 일반직을 만들고 하는 그런 특임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하겠다 해서 현재까지 한 건도 한 일이 없고요, 일용은 제가 추천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경쟁시키고 공개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만 대면 일용직 다 추천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은 규정상 몇 자리 안 됩니다. 몇 자리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자리가 없어요? 이번에도 의회직까지 해서 몇 명을 뽑았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보니까 총 9명인데 단순노무 6명, 환경미화원 1명, 도로보수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 번에 신문 언론보도에 도청 청원경찰 한 명 모집할 때 몇 명이 온 줄 압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때 30∼40명 왔던 것 같은데.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학력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국장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같이 아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제도를 개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행 일용직 임용관계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 개인의 추천에 의해서 임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뜻은 참 좋으시고 저도 바람직하다 보는데 일용직이면 말 그대로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신분보장도 안 된 사람들 저희가 뽑아놓고 나중에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필요가 없을 때, 공개경쟁하면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사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용직을 저희가 추천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무는 공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님 집안의 개인적인 일보는 사람 구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임명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민의 세금으로 일용직도 나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개인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의 규정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규정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 도의회에서 만드는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안 하시겠다고 해놓고 계속 다그치니까는 법의 규정에 없다고 그렇게 빠져나가시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정기적으로 전체 인사 배정하는 부분 아니더라도 공고에 의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모아서 도민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뜻은 잘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일용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80일짜리 있고, 300일짜리가 있는데 280일짜리를 보면 각 과에 한 명 있거나 없거나 그러는데 그 과에서 솔직히…….

인숙

백인숙위원

그 한 명의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 넣기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자리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게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국장님, 일용직 한 자리 두 자리 생기면 그 자리 들어가려고 이력서 들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저는 결국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들고 도청을 찾아오고 관을 찾아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 뜻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아듣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공감하고 알아듣고 그러시면 바꾸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하셔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현실이 280일이 한 달에 50∼60만원 받는가요, 40∼50만원 받는가……. 그 사람들이 각 과에 있습니다. 그럼 각 과에 자리가 비며는 추천을 받아서 대개 과장들이 임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행사하는 권한은 그 중에 또 300일짜리가 하나 비며는 280일 중에서 하나 갖다 300일 자리로 옮기고 그런 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첫 단추에 여기 입성만하면 그 다음부터의 모든 것에 자리가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특혜가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연구해 보는 거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루한 시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다른 위원님들 원망의 눈치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서를 주시고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장시간 너무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답변태도가 옆에서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원래 이게 가서 연구검토를 하겠다면 쉽게 표현하면 보나마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지역민원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는 거의 이게 잘 안 하는거고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답안을 추후 검토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옆에 듣는 사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가르쳐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이걸 쭉 체크를 해 봤어요.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이번에 2004년도는 곧 있겠죠. 그래서 2003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두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대통령표창 이상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보니까 19개입니다.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4급 서기관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행정직 두 분, 기술직 두 분 이렇게 나눠서 하셨고, 그런데 대통령표창을 쭉 보니까 19개 중에 6급, 7급이 4명이에요. 이걸 퍼센티지로 내보니까 약 21%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급도 위아래가 물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창은 하위직들한테 줘야지 더 더욱 신명이 나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퍼센티지를 적어도 최소화 하려면 6 대 4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위직에.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꼭 이런 부분들을 사기차원에서 대통령 이상 표창은 꼭 하위직에도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직이 비례에 비해서 많은 것은 대개 훈ㆍ포장의 자격기준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속연수 얼마 이상을 추천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근속연수가 한 25년 넘고 그러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상위직급에 분포가 돼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 내용도 근속연수 몇 년, 10년, 15년 이렇게 정하니까 훈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표창부분은 예를 들어서 훈장 포장이 대통령표창이 더 많구만요. 그러니까 표창은 하위직한테 다 주고 예를 들어서 포장이나 이런 경우는 근속연수가 있으니까 어렵지만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복수직렬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인사소위 자료도 주고 그랬었는데 6급 보니까 직위가 77개 복수직위가 39개입니다. 그 다음에 7급은 직위가 40개이고 복수직위가 21개, 그 다음에 4급을 보면 직위가 69개 복수직위가 3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수직위는 63개, 직위는 13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6급, 7급, 4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상당히 조정이 앞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기회에 거쳐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 도는 현재 정부가 권장하는 부서별 배치비율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44%로써 권장수치 이상으로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고요, 우리도 기술부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농림국의 경우를 보면 5급 이상 32개 직위 중에서 행정직이 7개 22%고, 기술직이 25개로써 78%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술직이 많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5급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농림수산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컨대.

용근

박용근위원

아, 농림수산국?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또 환경국에서도 봐도…….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이걸 전체를 놓고 하시라 이거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체를 놓고 봐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수직위가 저희가 99개인데 이 중에서 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2개니까 30%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2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67개가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68%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기술직을 홀대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점은 기술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직위통합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자부 외에도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어지잖아요. 직렬부분도, 직급도 요즘엔 1급에서 3급 없앤다 그러는데 중앙에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수직위를 이렇게 기회가 되면 조정을 해서 앞으로 사무관급은 우리 도에서 시범을 보여야지 시ㆍ군에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술파트하는 사람이 우리 도에서 복수직위로 행정이나 복수나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장차 시ㆍ군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런 내용들로 시ㆍ군에서 적용하다보면 기술파트에 있는 말하자면 6급이 승진해서 면장으로도 가고, 동장으로도 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도에서 선도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직위는 비율을 제가 보니까, 직위하고 복수직위 이걸 비교해보니까 6급이나 7급대하고 5급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자꾸 좀 끌어올려라 이런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시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공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는데 그 부분이 실천에 옮겨지려면 상위법도 좀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미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타도보다 앞서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모든 공무원들께서 사실 선호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이상 그리고 두 번 이상 근무자 명단을 저번에 인사소위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시간상 지적을 못해서 지금 제가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 보니까 약 64분 정도가 서명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나 연초 인사 때는 이런 걸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 인사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기준을 지금 3년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은 전부 순환보직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수는 그렇고 횟수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횟수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서에서 두 번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미 가 있으면 그것을…….

용근

박용근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지마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또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전문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장기 근무를 권장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속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선호부서입니다. 총무, 감사, 기획, 자치행정 등 인사 이 쪽 파트 선호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호부서는 2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3년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두 번 이상 근무하는 것도 다 일반부서가 아니고 선호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근무한 그런 여러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한번씩 돌아가면서 선호부서 가서 '아, 이런 업무가 있구나' 또 선호부서로 오게 되면 제가 승진 내용들 쭉 체크해 보니까 이런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승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균형있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호부서라는 단서를 단겁니다. 그래서 선호부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2년 또 2회 이상 근무하는 분들도 20명이나 됩니다. 현 부서에서, 한번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고 또 오는 사람이 20명입니다, 명단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연말연초에 인사를 할 때 배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 잘 알았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일부분 업무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직급별로 3급, 4급, 5급 여기는 간부니까 그렇지만 6급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6급 부분은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정말 수 십년간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군산 사건도 있었고 여러 시ㆍ군에서도 그런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능력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느냐, 금품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능력을 너무나 강조하다보면. 서열같은 경우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10년 20년 쭉 9급에서부터 근무를 해왔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그동안 해왔던 근무경력 같은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중간 경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쓰며는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동맥경화가 조직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게 막혀요. 말도 서로 전달이 잘 안되고 또 성격들이 좀 개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이 조직 자체의 상사가 얘기를 하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급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인사할 때 이런 걸 감안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위원장님하고 지사님이 인사를 하시겠지마는 주무부서 국장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승진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서열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능력, 품성, 경력, 연령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한 쪽을 크게 보면 다른 쪽이 죽고, 예컨대 경력을 크게 보면 일하는 사람이 처지고 일하는 사람을 앞세우다 보며는 또 경력가진 사람들이 빠지고 연령가진 분들이 빠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화해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성직원들 4급에서 하위직까지 한번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명단은 16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8명 중에 특채가 97명이고 57.7%입니다. 그리고 공채가 71명해서 약 42.3%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채용을 할 때 특채는 좀 지양을 하고, 좀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일용직이나 이런 걸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특채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런 개선점 중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채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도 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의 경우는 특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특채가 많았던 것은, 여직원의 경우니까 좀 특이합니다마는 예전에 부녀요원 이런 것이 전부다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가면서 특채되는 경우 그 부분이 많고 또 우리 일용으로 있던 여직원이 기능직으로 제한특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은 앞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성공무원의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는 항상 나오는 게 90% 이상 여자는 특채에 의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인사임용 과정의 방법에서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마치 여성공무원들이 그렇게 특채를 받아서 진급을 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특채에 의해서, 특채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받은 것도 하나도 없이 여성공무원들은 부리나케……. 좌우지간 숫자도 적은데 특채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특채로 돼서 앞으로 또 들어오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것이 한동안 가게 생겼어요. 어차피 통계숫자에 의한 것이 나올 때마다,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언론에서나 직ㆍ간접적으로 제가 받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철저하게 첫 단추부터 공채에 의해서, 일용직도 공채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계속 공채지 않습니까. 여성공무원들도 꼭 공채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다 못 드렸는데요, 여성공무원이 특채가 많았던 것은 예전에 부녀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가 그 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특임되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다 특채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높게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다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에 보조자료구만요. 6쪽 보니까 도청장학금고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 2억4천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기금이. 그리고 올해 2004년도에 보니까 39명에 45만원씩 약 1,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는 숫자를 천원이 아니고 만원으로 써있는 줄 알고 '아, 자금이 많다' 이렇게 봤는데, 도청장학금고가 너무 적어서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기금은 가장 큰 것이 쌍방울에서 1억원을 기탁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전 홍석표 지사님, 강현욱 지사님, 허동일 개발공사사장 이런 분들이 작게 모아가지고 한 것이 지금 2억3,300만원이거든요. 그 돈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이것을 애향장학재단도 있고 도청 내 장학금고잖아요? 도청 내 장학금고인데 이건 장수의 번영회보다도 장학기금이 적구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건 도청공무원 자녀에 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도청자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만들어서 도청자녀도 지금 숫자처럼 39명에서 한 50명 정도 주고, 또 여력이 되면 다른 어려운 각 시ㆍ군에 장학금고가 다 있고 그러지마는 그 중에서도 또 못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며는 저희 도청의 양 쪽, 서울하고 전주의 장학숙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향후 혹시 그런 계획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행 우리 도청장학금고는 아직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건이 좋아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청장학금고도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26쪽를 보니까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2개과 감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느 과를 정했는가를 모르겠지마는 연말에 직제개편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동안 지사께서 전반부하고 후반부 남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해서 어떤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국제협력과만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하지말고 전반적인 거, 강현욱 지사님의 2기에 어떻게 부서를 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계획들이 있는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번 회기에 제가 2개과 감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200만이 깨지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도의 두 개과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두 개과는 줄이고 연말 안에 아마 여유기구 1국 2과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올 것 같고, 또 소방방재기구에 따른 기구의 설치 지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안에 말씀하신 그 종합적인 검토는 별도로 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방방재기구 확대 개편할 때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도 소방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잘 해서 부서를 어디서 총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 내서 도 본청에서 총괄을 할 수 있는 상황실 방향으로 나가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동감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51쪽 보니까 민ㆍ학ㆍ관합동시설물안전진단팀, 이건 어떤 내용을 진단하고 다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ㆍ학ㆍ관합동시설물안전팀 관계는 대통령 전라북도훈령1169호로 해가지고 민ㆍ학ㆍ관합동시설물안전진단팀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금 18명으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3,832개소에 대한 시설물 A, B, C, D, E급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18명 교수들하고 분야별로 진단을 해서 A급에서 E급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진단하러 다닙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말까지 교수분들한테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일괄합니다. 그 총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물하고 다리…….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물이 대부분이 아니고 다리나 그런 시설.

용근

박용근위원

시ㆍ군에 있는 일반 교량같은 것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서면으로…….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2월 달에 총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2쪽에 보니까 노부모 봉양공무원 확대권장 이렇게 증액이 돼서 잘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공무원들 선정을 직급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급별로 혹시 통계치가 있는지 한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효도관광을 할 때는요, 실ㆍ국별로 인원배정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ㆍ국별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실국에서 6급 이하 자 중에서 제가 배정한 인원을 나름대로 비교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건 격려 차원이니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자치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진명

김진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자료 33쪽을 보면 무보직 대기공무원 최대한 억제가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인데 지금 현재 무보직으로 교육이나 파견, 대기된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기공무원은 현재…….

김상복위원

전체적인 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요, 대기 공무원은 한 명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교육, 파견, 대기 다 총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무보직 교육이나 파견, 대기 공무원의 연 보수가 한 50억원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50억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한테는 무노동, 무임금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이고 또 이 사업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것도 있는가 하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김제공항이랄지 또는 동계올림픽이랄지 이런 것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것이 유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김제공항도 그게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 50억원이라는 보수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이 절반 정도로, 한 25억원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인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연간 인건비 플러스 교육비가 50억원에 달하는데요, 이 주종은 교육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원의 6급 1년짜리 교육과정 또 행자부 전문연수원의 1년짜리 교육과정 또 국방대학, 세종연구소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세 명 이 사람들하고 또 공로연수자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절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와서 1년씩 교육받아서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공직자로서의 그만한 능력을 갖춰가지고 공직에 입문을 했으면 단기 교육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장기적인 교육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공직자가 말하자면 여기 공직에 입문했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가지고 오는 거지, 그때 수시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단기 교육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1년씩 얼마씩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수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가 뭔가를 해야지 지금 해외에 나가서 1년씩 갔다온 사람들 여기 와서, 그 사람들 1년씩 보낸 뒤에 와서 후속적으로 전라북도에 기여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한 기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씩 교육을 받고 왔으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밖으로 내 놓을 만한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 사람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간 것보다 이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낼 부분은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하는 도중에 1년간의 교육내용이 베어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아주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의 예산을 그냥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어떤 혁신차원에서 이건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신규임용을 할 때에 비정규직, 지금 우리 도로 보면 상용이랄지 일용직에 해당이 되겠는데, 근자에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채용시험을 볼 때 제한경쟁을 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일반이나 같이 전부 풀로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직급 또는 직렬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용이나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시험 볼 때에 그동안에는 몇 년 근무이상은 항상 그렇게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앞으로 일반인까지 그냥 풀로 풀어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방침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없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가령 이번에 기능직이 몇 명이 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임용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일용직으로 한정하자, 그럼 일용직 다 하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참여범위, 응시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시험을 치르고…….

김상복위원

아직 제한경쟁이 풀리지는 않았구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방침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은 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없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일용직이나 상용직들이 여기서 2년 3년을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기능직으로 일반인들이 시험 봐가지고 시험공부만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우수할 것 같지만 여기서 그래도 3년이든 4년이든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그마만치 우리가 업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가 있을 때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도유재산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 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재정과입니다.

김상복위원

김제공항 부지가 지금 축산 시험소, 종축장요, 그게 지금 매각이 됐죠?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일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일부?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일부만 매각이 되고 일부는 그러면……. 아니 매각이 일부는 거기 편입부지가 아니니까 안 됐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부가 됐는데요, 손실보상에 의해서 된걸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전부 공항부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일부.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공항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이미 매각이 다 된거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일부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내가 자료보니까 거의 다 받은 걸로 나타나던데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건교부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차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보고를 지금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종축장부지를 공항부지로 갔을 때에 얼마가 편입이 되고 얼마는 현재 남고, 또 편입된 부지에서 매각대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다, 또 지금 편입되지 않은 부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도유재산관리를 하는 측에서는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을 김제공항건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정리되면…….

김상복위원

아니, 거기서 한 것은 전체적인 부지를 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유재산 지금 27만 몇 평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평이 가고 몇 평은 남고 그런데 거기에 간 중에서 몇 평은 얼마를 매각대금을 받았고, 그런데 매각대금 받은 것은 지금 다시 종축장으로 옮기는 어느 부지를 하는데 어떻게 쓰겠다 하든지, 이런 도유재산에 대한 우리한테 보고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매각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종축장을 바로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도유재산관리를 중간보고 정도까지는 충분히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걸 바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현저하게 적다 이거에요. 13억원 얼마인가 십 몇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예산에 대한 로비를 했길래 이렇게 줄어 듭니까? 몇억원이 줄었는지도 모르죠, 지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한 30억원 줄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직무에 태만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70억원 정도 계상됐는데 내년도는 40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에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줄은 내용이나 균특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위원님들 배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갈래를 타서 예산심의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이건 물론 어느 풀예산에다 넣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체의 예산이 줄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은 최소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비율은 맞춰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5%가 줄었으면 5% 그 퍼센티지가 줄은 것은 이해되지만 그 이하로 훨씬 떨어졌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20%, 30% 줄어버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줄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 있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공익선정심사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명단을 하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임기가 1기, 2기가 끝나고 저희도 사회단체에서 공개모집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 인터넷에다가 각 단체에서 적격자하고 도의장님이 추천하는 3분도 저희들이 공문을 냈기 때문에, 다음 위원 선정하는데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공익심사위원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위원이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공익, 말하자면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마는 그러다 보면 어느 경우가 되냐, 그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자기 사회단체나 추천해 준 단체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부정적인 시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사회단체에 추천을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배정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거 보니까 금년도에 한 것만 돼있단 말이에요, 당해 연도 것만. 당해 연도 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사하는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전년도 대비를 해서 우리 감사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차등이 많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렇게 더 주고 덜 줬다 하는 것도 비고란에다 명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나는 이게 확고부동한 제대로 된 자료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에게 한 가지 답변드리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공동모금조례가 제정된 뒤에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각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을 사회단체공동모금보조금조례에 따라서 상한제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 풀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대비가 안 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옛날 예산담당관실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네 받아 가지고 금년 2004년도 준 것하고 2003년도에 나간 단체라든가 정액보조단체를 총망라해서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보완해서 다음 예산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걸 보조금지원심의를 할 때에 그런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기본적인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때 공익선정심사위원회에다가 전체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년도에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일부 지원된 사례를 감안해 갖고 주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료가 지금…….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치를 저희들이, 지원단체는 파악을 하고 미지원되는 데는 과거에는 안 줬다고 자료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 과세 징수현황이랄지 과징현황을 낸 것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역시 전년도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의 과세별로, 전년도에는 얼마 했다는 것을, 이걸 해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걸 보고 미흡한 자료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9월말 현재 체납액은 298억원이거든요. 유형별로는 사업부도가 65억원, 무재산 재력부족이 123억원, 거소불명이 23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이 중에서 186억원이고 현년도가 11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4회를 시ㆍ군별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체납액에 무재산이 123억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에다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지방세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재산은 재력부족도 포함이 됩니다. 123억원 속에는.

김상복위원

그러면 무재산에다가는 어떤 명목으로 세금부과를 한 거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123억원이나 되는데, 12억3천만원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당초에는 과세물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과한 뒤에 회사부도랄지 그런 등으로 해서 재력이 부족한 그런 걸로 이해를…….

김상복위원

아니 앞에 사업부도는 65억원이 있고 또 무재산이 123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있고.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무재산은 부과를 할 때는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부과한 이후에 재산도피를 했다 그런 얘기구만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 뒤에 그런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현재는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거소불명은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소불명은 행방불명이랄지 뭐 그런…….

김상복위원

이 사람들은 재산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재산은 있고? 그게 지금 애매하다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거소불명은 24억원이고 무재산이 123억원인데…….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은 부과할 당시에는 저희 도내에 거주를 했었는데 부과한 뒤에 다른 데로 가가지고 현재는 지금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돈은 있는데 주소가 없단 말이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부과한 재산.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당초 납세 시ㆍ군에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꾸준히 과세자료랄지 납세자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한 거예요.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은 재산은 있는데 사람이 어디가고 없는 것이냐, 무재산은 사람은 있고 재산만 없다는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상세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분명히 확실하게, 이 사람은 재산은 있는데 사람이 도피 했다던가. 그럼 재산에다 압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철저히 좀 하세요.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 또 일일이 하려면 상당히 많으니까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137쪽을 보면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재산매각 수입입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이건 여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관련…….

김상복위원

폐천부지?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김제공항 판 돈인가 했더니 이것도 아니구만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김제공항 판 돈은 어디가 있어요? 그 땅 들어간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매각수입은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제 소관은 아니지만 보완 드리겠습니다. 이 김제공항은 전체적으로 한 27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9만평 정도를 김제공항으로 편입을 해서 김제공항사업소가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33억원 정도 되는데, 도는 한 27억원 정도로 해서 세입을 잡아 쓴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이 가는 구종축장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가축시험위생연구소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심이 안 났는데 현재 김제공항부지를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13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부지하고 전액 전부다 돈이 나옵니다. 현재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별도의 관리문제인데…….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27억원은 세입을 언제 잡았어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세입에 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27억원이?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금년도는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돈이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돈이 영달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정확한 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인제 종축장에서 다시 세입을 잡을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정과장이 총괄적으로 그 관계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 문제 관계는.

김상복위원

제가 왜 종축장관계 자료를 그렇게 보고하라고 하냐면, 이 목적 외에 자꾸 돈을 갖다 써버리고 나중에 종축장을 만들어야 될 때는 새로운 기채를 해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서 돈 없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 목적에 쓰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지금 전혀 보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상당히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언제고 이것은 종축장이라는 자체를 지금 없앨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재산 매각대금은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재산을 매각해서 다시 활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타 지역의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데서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27억원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27억원 필요하니까 종축장 만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산관리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도유재산관리 면에서는 수시로, 뭐 우리 공유재산 또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마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방금 선배 김상복 위원께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유재산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동산 부동산 전부다 포함되는 거죠? 재정과장님 대답 하실랍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도청사의 골동품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이런 것은 도유재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술품은 포함되지 않아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재정법 한번 줘봐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도청사라든가, 지사관사라든가 이러한 곳에 있던 것을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물품에서는 배제된다 그 말씀이고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유재산에서 물품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배제동산으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건 법이 아니지. 배제동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따져보세요. 법하고 배제동산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은. 전라북도가 생긴지 몇 년 됐어요? 우리 재정과장님이 얘기해 봐요. 아, 전라북도가 몇 년 됐냐니까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답변해 봐요, 누가.

58년? 왜정 때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 훨씬 더 되었겠죠?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자산으로 따지면 국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뭘 물어보고 싶은가 하면 과거에, 지금이 아니고 관선시절 덕진시절에 말하자면 본관이 덕진에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엄청난 문화재도 있었고 말하자면 서화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골동품도 있었고. 그게 다 어디로 갔냐 이거에요, 지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구 영빈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거기서 소장하고 있던…….

환배

정환배위원

예, 그 뒤에 영빈관이 되었어요. 지금도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49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가 있냐면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미륵 거기, 유물전시관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하여튼 말이죠 그 목록에 대한 조서를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양 과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 적은 게 아닙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무슨 화백 무슨 양반 이런 양반들 말이에요 전부다, 옛날에 대통령들까지 주고 간 휘호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흔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 따져 봐야 돼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고 이번 회기 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꿈나무장학재단 관련입니다. 금년에 9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세우셨는데,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 90억원은 지금 현재 적립하고 있는 돈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적립이 기 완료 됐구만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연초에 조성목표를 105억원을 보고한 바 있으시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연초에 105억원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왜 차질이 생겼습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서울 장학숙을 우리가 15억5백만원을 지금 장학숙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장학기금에서 빼가지고 그 건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5억원이 줄은 것으로 보고 드리면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자수입 부분 중 15억원을 장학숙 설치비로 쓴다 그 말인가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고시원 신축비로 지금 뺏습니다. 사업비로.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장학숙 신축은…….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장학숙이 아니라 서울고시원 신축하는 경비입니다. 장학숙 내에 고시원을 지금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드려가지고 7월 2일날 위원회에서 심의, 재정 건립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예치금에서 뺏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7월 중에 계획이 세워졌구만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7월 2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지금 장학숙을 하기 위한 설계가 끝나서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시원이.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필요성이 중간에 돌출되고 연간 계획에 변동이 오는 부분은 적정한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1년 원칙이고 1년간의 수입ㆍ지출을 예상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말이죠, 기금조성 목표에 변동을 초래하면서 중간에 사업추진을 급박하게 한 어떤 사유를 설명해 보실랍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105억원 목적으로 하다가 행정자치 위원님에 기히 보고가 되어 가지고 고시원을 신축하는 경비를 도가 일반재정에서 돈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되는데 일반재정이 허락지 못해가지고 기금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염출이 안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지금 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례지만 서울 고시원 신축을 위해서는 예산을 쓴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질의할 것까지 전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러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규가 있겠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꿈나무장학재단에관한조례도 있고 정관도 있고 있습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반은 되지 않았는가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목적사업에 이 꿈나무장학생을…….

영배

심영배위원

이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나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그 조항이 규정에 있어서 목적위배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향후에 기금의 엄정관리를 촉구드리고요, 장학숙 안에 고시원이라는 별동을 짓나보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한 동을 짓습니다.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층 해서 430평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장학숙과 고시원의 차이점이 있나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장학숙은 지하 1층에 5층 건물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숙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숙사 성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현재 장학숙에 한 34명의 고시합격자가 배출되고 1년에 한 상당한 300명 정도…….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는 아는 사항이고요 서울장학숙에서 시험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시원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필요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재양성 중이어서 도가 우수한 인력이 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1인 1실로 해서 78실을 만들면서 고시촌으로 같이 명명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현욱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고시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민방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4쪽 보니까 근원적 재난예방대책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점재난관리대상 시설물안전관리강화를 중점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을 연 2회 해가지고 3,329개소를 했다고 추진실적을 내 놨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민방위과 내 보니까 31명인데, 국장 과장 빼고 직원들이 3,329개소를 어떻게 지금 시설점검하고 하는가 하고, 그 밑에 또 재난관리위험시설 정기점검도 12회 해서 했구만요. 53개소를 12번을 관리했다는 건가요, 점검을?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와 저희 직원들과 건축사무소 직원과 합해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해가지고 그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하는 분들이.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한 조에 8명 내지 9명 정도 나가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8명이 3,300개소를 어떻게 정기점검하고 다녀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전체 대상 숫자하고 저희가 해빙기, 동절기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8분이 3,300개소를 어떻게 해빙기니, 동절기니 그것도 좋아요.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요, 진짜 이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시ㆍ군과 도와 해서 시ㆍ군별로 중점관리 대상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별로 현황을 저희가 시ㆍ군 받고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 조사 이번에…….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3,329개소를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데 중점 정기점검을 했으면 점검일지 같은 게 있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329개소를 연 2회 했는데 그 점검일지가 전부 있다 그 말씀이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별도 현황을 저희가 바로 빼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거 복사하려면 복사기 종이 아까우니까 놔두시고 원본이나 보면 알지 그걸 다 빼온다고, 어떻게 하려고 빼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50쪽 총괄적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주성

김주성위원

도대체 8명이 3,300개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도에서는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주성

김주성위원

몇 명? 어떻게? 다시 얘기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않고 시ㆍ군에 합쳐서 3,38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 중에 표본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도에서 한 표본조사는 몇 개입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232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도에서는 그렇게 해놔야지 도에서 큰 일 다한 것같이. 제가 놀랐어요, 지금. 인원현황을 보니까 31명인데 3,329개나 이렇게 해놓고 무슨 큰 업적이나, 깜짝 놀랐어요. 민방위과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가 하고 그래서 봤더니. 도 몇 개소 하고 시ㆍ군 합쳐서 이렇게 써놔야지 실제 부풀리기하고 일 많이 한 것같이 합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제가 이 앞에 재원표를 봤어요. 민방위과가 몇 분이고 몇 명인가 보니까 31분인가 되더라고. 31명이 맞습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0쪽…….

주성

김주성위원

과장 빼고 계장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몇 명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3,300개나 해놨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에서 엄청나게 한 것같이 느끼잖아요. 도에서 몇 개하고 시ㆍ군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3,300개 일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지가 있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조자료 50쪽에 시ㆍ군 내역이 총체적으로 있구만요. 저희가 한 거, 시ㆍ군에서 한 거 전체가 일지별로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50쪽에.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ㆍ군별 현황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주시부터 부안군까지 해서 소계, 저희가 232개소를 했고, 전주시부터 돼 있구만요.

주성

김주성위원

재난관리위험시설에 정기점검 12회는 생각보다, 열두 번씩 한다는 것은 많이 하는데, 53개소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A, B, C, D, E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D급하고 E급이 지금 53개소입니다. 그런데 D급은 조속히 보수ㆍ보강을 해야 할 사항들이고 또 E급은 응급조치를 바로 해야 할 사항으로써 그렇게 지금 5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53개소는 도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해당 시에서 하고 저희가 12개소를 도에서 하고.

주성

김주성위원

도에서 12개 하는거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아, 이렇게 시설관리점검하는 것은, 그럼 일지가 다 있겠네요. 시설점검하는 것은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토목직, 건축직, 가스안전공사, 건축기사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함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토목직, 건축직, 가스직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시설점검을 하면 현장 가서 이렇게 점검일지가 되어있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사진도 전부다 찍어오고 그렇게 전부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 사진까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12번 하면 한 달에 1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제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분기별로 몇 번씩 해서 12번 하는 거예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7∼8명이 1개조로 분야별로 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분기별로 몇 번씩하냐고 물었잖아요. 누가 7∼8명 물은 게 아니라. 분기별로 몇 번 점검을 하냐 그 얘기예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월 1일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월 1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분기로 따지면 한 3회 이렇게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과장님은 분기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분기별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분기별로 했다가……. 이거 제대로 있는가나 모르겠구만요. 한번 내일 일지를 갖고 와보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복사하지 마시고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아끼는 측면에서 자료를 그냥 한번 갖고 와보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화생방 방호태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생화학테러에 대비해서 민방위대, 주민, 기관 등에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내의 민방위대, 기관, 마을 등에 방독면 보급 갯수가 몇 개고, 또 구입예산 지원 이런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방독면 보급을 11만6,747개를 보급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1만6,747개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해서 한 63%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만요. 민방위대, 지역 직장대를 목표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다음에 예산지원.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4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도비 7천만원, 시ㆍ군비 1억6,400만원 해가지고 2억3,500만원을 해서 1만3,776개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개당 1만7,090원 짜리가 일반형 보급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만7,000원대?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 방독면 검수자나 검수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다가 일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검수절차 얘기했어요. 답변을 똑바로 해요. 무슨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에요. 검수자하고 검수절차 물어보는데 동문서답하면 어떻게 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공인된 업체에다가 전부다 시ㆍ군별로 사도록 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공인된 업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조달구입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공인된 업체라면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별도로 있구만요.

주성

김주성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나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어디 업체인가 얘기해 보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삼공물산.

주성

김주성위원

삼공물산?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울에 있는 회사구만요.

주성

김주성위원

이게 공개입찰로 입찰을 해서 받는 겁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주성

김주성위원

아,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삼공물산에다 해서 삼공물산에서 아래로 이렇게 검수해서 내린다. 그러면 검수자는 조달청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네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시ㆍ군에서 받고 그러는구만요.

주성

김주성위원

실제적으로 시ㆍ군에서는 누가 검수절차니 검수자 이런 것은 없겠네요, 보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조달청에서 얘기하고 시ㆍ군에서 얼마나 전문가가 있겠어요? 그 방독면이 11만6,747개인데 현재까지…….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완성된 품목으로 나와 있는 걸 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들으세요. 11만6,747개 중에서 현재 도내에 11만6,747개가 보급되었다고 했습니다.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 중에 기능이 불량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그런 게 몇 개나 있는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5개를 군산, 전주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성능검사 의뢰를.

주성

김주성위원

군산하고 전주하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5개씩?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5개를 저희가 해가지고 성능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4월달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의뢰하는 곳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9월말까지 미루어졌다가 11월말까지 지금 전화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주도록.

주성

김주성위원

통보를 받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보를 아직 못 받았는데 11월말까지 해준다고 엊그저께 저희하고 통화를 했구만요.

주성

김주성위원

6월달부터 했다면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쪽에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되어가지고 군인들 것을 먼저 해주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를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는구만요.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 걸 공문으로 받습니까, 전화로 통보를 받습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간에는 저희가 의뢰랑은 전부다 공문으로 했고 전화로 받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전화로 받고 11월달 미룬 것도 전화로 받았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다가 하대명년, 좀 더 물어보면 전화로 받아서 몇 월달 미뤄……. 공문을 해서 무슨 사유로 미뤘는가 그 연유를 받아 놔야죠. 그런 식으로 희미하게 일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문으로 그렇게 하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전화로 해서 11월달 가서 내년 1월, 2월 말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하고. 그건 얘기꺼리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무슨 사유를 달아가지고 이러이런 걸로 미뤘다는 얘기를 해 놔야지. 불량제품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모르겠네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11만개 중에서 보관하는데 변색되거나 못쓰게 되고 그런 것은 현재 파악한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나오지는 않아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개봉을 안 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 활용은 안 한 단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불량품은 안 나오겠구만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아직. 그래서 숫자별로만 각 읍ㆍ면ㆍ동 창고에 전부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바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성

김주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공무원해외연수파견 관련해서 아까 김상복 부의장님도 한번 짚어 주셨는데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파견연수는 우리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선진외국의 행정 및 문물을 보고 경험해서 배워온 것을 우리가 보고서로 작성해서 해외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지침서로 활용하려는 이런 뜻에서 연수를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 민선 3기 동안 해외파견연수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며, 그 연수비는 얼마나 지원됐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민선 3기에 해외파견한 공무원 4급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매년 3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명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4급 이상.

주성

김주성위원

비용은? 끝은 떼고 대략만 얘기해요, 정확히 할거 없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 3명 보냈고.

주성

김주성위원

세 명 보냈으니까 그 비용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비용이요?

주성

김주성위원

백만단위 밑에는 빼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억2천만원이면 주로 그분들이 미국하고 어디어디 가는가요? 가는 데가 어디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주성

김주성위원

이 3명이 이렇게 가는구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연수를 하고나면 연수보고서나 이런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형식은 없고. 그럼 갔다오면 갔다왔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보고서 받기는 했는데 지난 번 우리 백 위원님 지적하시고 했는데 이게 뭐…….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놀러갔다 오는구만요, 그냥.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돼가지고 별 의미가 없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놀러갔다 오는 것 같아요. 갔다와서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냥 해외연수 경험하고 그냥 자리만 있다 오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실제로 해외에 가면 우리 지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어학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쯤 가면 9월까지 어학연수하고 겨우 한 2∼3개월 조금 행정관서에 들락거리면서 일하는 거 보고 그러다 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주성

김주성위원

어학능력 수준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서 뭐를 아는 거예요?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쪽에 가면 또 각 도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김주성위원

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전라북도 공무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는 얼마나 뭐해서……. 여기 전라북도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똑똑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학에 버벅거릴 정도인데 다른 지방공무원들 파견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 보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개가 다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내가 볼 때는 대충대충 같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뿐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타도도 가면 보통 한 6개월 어학연수하고 한 3개월 정도는 현지문물 익히고 돌아오는 것이 현재 장기 해외연수다, 1년짜리입니다. 실제로는 한 9개월 다녀오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9개월이든 1년이든 가서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해야 무슨 업무를 배우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연수 갔다와서 귀국해가지고는 여기 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부서, 어떤 직책 맡겨요? 활용을 어떻게 하냐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갔다 오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디다 딱 못 박은 것은 없고요, 그 사람의 적성이나 과거 근무경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거 근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외를 갔다오면 해외에서 거기에서 보고 습득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노하우를 갔다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 노하우를 습득한 것을 이렇게 해야하는데 옛날에 근무한 대로 한다면 그게 뭐예요. 왜 해외연수 합니까? 의원들이 해외 며칠 좀 갔다 오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잡소리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 1년씩이나 갔다 오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하는 이런 연수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1∼2주만 해외 갔다오셔도 솔직히 말 못해도 보고 배운 거 많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보고 배우고 많은 것보다 갔다 오면 그냥 맞아죽을지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갔다 오면 큰 무슨 죄짓는 사람 같아요, 의원은. 공무원은 이렇게 오래씩 갔다 와서 배운 소리 안 해도 말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뭐 하러 예산지출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억씩을 들여서 억대를 들여서 공무원이 거기 갔다 왔다면 배운 것이 뭐고 그 사람을 여기 와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전에 있던 직책으로 그냥 쓰고 한다면 이거 해외 보낼 필요 없어요. 그 분이 거기 갔다 왔으면 1년이고 9개월이고 다만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특색이 있더라, 뭣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사실은 보고서 정도는 내야죠. 아홉 달이나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한 장 안 내놓는다는 것은 나일론으로 다니는 것이지 무슨 이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고서는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내용이…….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보고서 내용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용이 빈약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백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교육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나가면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부분들이 돌아오면 '이것이다' 여기서 딱 내놓을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에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다 업무 속에 녹아나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꼭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건 나도 좀 그런데, 의원이 다녀오면 뭔 소리가 요란하고 뭐 깨지는 소리가 나. 공무원들 1년씩 가도 조용하니 소리가 잠잠해 버리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국장 지금 웃는구만. 본 위원 얘기가 틀린 얘깁니까? 의원은 진짜 한번 갔다 오면 무슨 죄짓는 사람들 마냥 벌벌벌 떨고 조용히 해줘야 한다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들도 자주 해외에 나가셔야 한다고 그게 제 신념이고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는 가면 보는 게 있어도 말을 못해요. 9달간, 1년간 갔다 와도 소리 안 듣는 노하우를 한번 알려줘 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해외에 나가셔서 선진문물을 보고 배우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간데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뭐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물론 고급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학능력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외국을 가야 배우는 게 9개월을 있든 1년 있어도 습득하는 게 빠르다고. 왜 거기서 전혀 대화가 통하지를 않은데, 그게 과연 빨리 습득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치에 안 닿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교육갈 사람을 미리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학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가면 바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가기 전에 다만 기본용어라도 몇 개월 정도라도 여기서 교육을 시키든가, 공무원교육 연수를 받든가, 학원을 다니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말이라도 통해야지, 가서 말도 안 통해서 몇 달씩간 버벅거리면서 있으면 거기 뭐하러 가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개선해가지고 이미 통보해서 본인들이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 그래요. 학원도 다니고 어쨌든 혁신적으로 그걸 느끼는 바는 있었구만요. 우리 도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느끼는 바 있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가고 할 때는 어떻게 진짜 교육을 받았는가, 학원다녔는가, 우리 행자위에다 얘기 좀 하세요.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냥 순서대로 누구 아는대로 갔다 보내버리고, 갔다 그냥 돈만 쓰고 오면 되는 것이냐.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어학능력 수준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통해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잘 알아들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했으니까 본 위원은 우리 자치행정국장 말을 믿고 그렇게 실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지금 해외 장기연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 결정 안 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미국은 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미국은 결정을 안 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미리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래야 중국과 일본을 갔다 왔을 때 과업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유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행정부의 유연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나 갔다 올 사람이 갈 때 어떤 과업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업발굴 하셨습니까? 과업발굴에 맞는 인원의 선정과 그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는데 이번부터는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작은 것이라도 과업을 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왜 작은 것을 줍니까? 국장님! 대학교수가 1년간 교환교수를 갔다오죠? 그러면 몇 편 이상의 논문을 써야 되고 그 학교에서 몇 년 이상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는 서약서를 받고 갑니다. 국립대학에서도 그래요. 그러는데 공무원이라고 1년간 가는데 과업도 안 가지고 갔다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안 정하고 무작위로 사람을 선정해서 돈을……. 대학교수들 해외 가면 연간 1천불, 2천불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럽니다. 물론 업무력이 다르다고 하지마는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의 사무관이 해외를 가면 전라북도의 지도자고 뭔가 기획적인 걸 발굴을 하고 도청 내에 있어도 서기관이라는 자리는, 여기 다 사무관 서기관급 이상들 계시고 미래에 다 앞으로 실ㆍ국장님들 하실 분들이니까, 전라북도의 도정에 대한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면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데 1년간씩 더더군다나 중국과 일본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요즘 그러죠? 중국과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한국이 잘못하면 호두까기 기계 속에 들어있는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누르면 호두가 깨지듯이 깨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위기상황인데, 거기서 우리 전라북도 요즘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라북도의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원 늘어났는데, 예산비율에 비해서 인건비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전라북도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상승……. 여러분들 공무원들 숫자가 늘어나고 일을 많이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총 예산의 증가율보다 인건비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의 전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업과 정확한 계획서와 모든 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저도,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주시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무엇을 해보시려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뭣을 하는가는 제가 할테니까 국장님은 그 걱정 마시고 국장님은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할 일과 앞으로 갔다 와서 할 일과 또 앞으로 3명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들어오는 분들한테 귀국을 해서 맡길 일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일인지에 대한 것까지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보직부분까지 언급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인숙

백인숙위원

보직이 아니라요, 그분이 거기서 할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청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바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다르죠. 그것은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제가 무슨 일개 담당급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갔다온 사람들이 서기관 과장급 이상이거든요. 과장급 이상이니까 어느 분야다 하면 그 자리가 지정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좌우지간 그분들이 오셔서 1년 동안 전라북도에, 내년에는 갔다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할 거니까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속 그냥……. 아니 해외여행 1주일도 도비로 갔다 오면 저희가 그만큼을 와서 하는데 1년을 가서 했으면,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꿈나무장학재단의 예산이 105억원인데 지금 90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장학재단을 지난번에 꿈나무장학재단이 도비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에 요구사항이 저희한테 올 때 "꿈나무장학재단 기금으로 고시원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이 없어서 한 것처럼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되신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짓겠다고 승인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한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틀린 이야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전임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후임자의 답변이 잘못된 것을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 이제 그만 하셔야 돼요. 사무관 이상들은 그런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전임자가 한 업무요, 오시면 파악하셔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몰라서 답변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지금 원칙은 꿈나무장학재단이 이자수익에 의해서 운영하기로 처음에 결정이 된 재단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거 다 기록 못 하실 것이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자수입이 2002년도에 7억4,400만원이고, 2003년도에 그게 5억9,400만원, 2004년도에는 4억7,5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궁여지책으로 제가 다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02년도에 7억7,2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장학재단을 운영을 했고요, 2003년도에는 9억9,200만원, 2004년도에는 13억9,300만원을 지원해서 꿈나무장학재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에 했던 의도와 꿈나무장학재단을 도로 해서 전라북도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바른 지적이십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는 이자율이 꽤 있어가지고 그거가지고 충분히 장학숙 운영비가 나온다 이런 계산에서 했는데,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어차피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에 대한 대수술과 종합적인 검토를 무슨 부분이든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자로 안 되니까 그 원금에서 빼서 고시원을 짓겠다 라고 하는 꿈나무장학재단의 모습도 그래서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할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어차피 이제는 이자로 기금을 운영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뒤에 담당계장님의 보좌를 받아서, 2002년도 사무국 운영비가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 두 군데의 운영비가 6천만원이 되고, 2003년도에는 1억2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준 자료니까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8,1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 조력 받아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전임 원장님 소송에 대한 공탁금이 3천만원 있어가지고 그것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소송비용 공탁금이 줄어들은 거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꿈나무장학재단은 명실공이 장학재단입니다. 그 장학재단에 도청 퇴직공무원이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임과정에서 도청을 상대로, 해임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의 미숙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전직 도공무원이 특혜를 받아서 장학숙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 장학숙장이 마무리를 짓고 가면서 도청의 꿈나무장학재단에, 정말로 그야말로 꿈나무장학재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도 유지들이 해서 만들은 장학재단에 5천만원이라는 손해를 미치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의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언젠가 답변을 올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 학숙장을 해임하는 것이 정관에 정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아요. 위배된 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소송중간에서 화해를 해서 5천만원으로 간 건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사안이 아닙니까? 이자도 줄어들어서 도비가 연거푸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그런 금액에서 쓰지 않아야 될 5천만원이면 학생들 몇십 명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돈을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를 누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과정은 저도 잘 압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말씀 저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최선을 다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 할 때는 그 부분에 누가 꼭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따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했거나 직무를 유기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할 때는 그것은 책임과는 좀 거리를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인숙

백인숙위원

제대로 잘 했는데 이런 소송에서 조정결정이 나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재판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호서 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계속 해서 이겨서 상고를 해서 어떻게든지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재판진행과정에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더 손해가 커질 것 같아서 그때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만큼 업무 미숙이었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사회 돌아가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법 규정만 가지고 했는데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약자 편을 드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거 소리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환배

정환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해 보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국장도 자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최수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장학숙장 하면 사회의 모범이 되고, 타의 모범이 되고, 모든 것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 관계가 잘못됐다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고, 그런데 도에서 직위해제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면직을 시켰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면직을 시킬 적에 전주장학숙장하고 서울장학숙장을 똑같이 시켰어요. 근데 전주 장학숙장 박진수 장학숙장한테는 뭐라 그랬느냐, 그 문 모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사표내면 바로 복직 하시고, 최수자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자" 했는데, 정작 전주 장학숙장은 곧이곧대로 듣고 사표를 내고는 끝나버렸고 최수자는 버티다 버티다 한 게 잘못됐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구상권 청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이건 도지사가 해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5천만원 넘는 돈을 물어줬다 이 말이에요. 최수자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바뀌면 공기업사장을 많이 바꿉니다. 거기도 다 임기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얘기는 아는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과정에서 한번도 그게 잘못됐다 해서 그간의 임금을 이렇게 배상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전주장학숙원장 박진수 씨는 그냥 나갔고 최수자는 나는 더 있어야 되겠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6개월분의 월급을 더 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게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이 돈은 받아야겠다' 해서 재판을 청구하고 이 돈을 받아간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또 준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잘못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잘못에 대한 5천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왜 동의를 못합니까? 그건 엄연히 도지사가 인사권 행사 잘못해가지고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5천만원 손해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 국장님, 들어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우리 지사님한테 가서도 이쁨 받을 소리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아니라고, '그게 맞습니다' 했다간 큰일나지. 이 소리가.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이 얘기가 맞다 이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부인하지 않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박진수 같은 분이 했으면 박진수는 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 도청에서 사기를 좀 쳤거든요. 그때 그 문 모씨가 "이것 말이요 좀 내시면 금방 또 바로 복직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최수자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경우가 달라요. 자꾸 그걸 똑같이 말씀하시길래 남들이 하길래 하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최수자 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우리 도민이 청구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위원들이 청구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잘못돼서 도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법령에 적합하게 하면 구상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최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말입니다, 또 설균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우리가 무슨 감정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설균태 이사장이 미워서 도지사가 해임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해임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재판에 져가지고 1억원 정도를 물어줬어요. 우리 도비로. 이런 거하고 최수장 국장건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의 과정절차는 같다고 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ㆍ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감사장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는 엄연히 감사할 입장에서 최수자가 잘못이고 설균태가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거는 아셔야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설균태 이사장 얘기는 여기서는 구태여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최수자 숙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께서 얘기를 잘못했다 하면 구상권을 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감사에서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참고로 하자면 설균태 이사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는 최수자 전 숙장의 건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 자문, 법률 자문 다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이 잘못했는가, 법에도 다뤄졌잖아요. 지사가 잘못했다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 구상권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예, 그렇게 아시고 백인숙 위원님 보충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계속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1천만원 이상만 뽑아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35건에 13억원이에요.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천만원 이상에 대한 교부금 신청서가 200∼300만원짜리 교부금 신청서보다 참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크니까 저는 훨씬 신청서나 내용이 더 많고 좀더 세세하게 되어있고 사업 목적이라든지가 좀더 복잡하고 그럴 줄 알고 봤는데, 1천만원 이상 사업의 내용도 참 간단해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몇 군데를 쭉 봤는데, 어차피 아까 여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공모지원심의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해서 하게 되어있고, 앞으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50%를 못 넘도록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을 1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건 누가 뭐래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1회성입니다. 2004년도 7월에서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서울 버스운행 2대, 식대, 1회성 행사인데 이것에 대한 정산보고 들어왔습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끝난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산서를 제출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마음대로 연말까지 정산보고서가 싹…….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라북도보조금이라든가, 국가보조금관리규정의 법률에 따라서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이번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해당 실과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들어온 뒤에 저희들이 1월, 2월 현지 확인해서 결과를 내도록 됐다, 그런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정산서가 실과에 있다는 얘깁니까?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확인할 겁니다. 정산보고서를요, 제가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돼서 1년 동안 사업을 전부 한 것을 12월 연말에, 1월부터 끄트머리까지 한번에 정산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0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놨는지, 사업비가 남았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즉시에 정산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것을, 만일 정산이 지연된다든가 안 되었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내일 해당 실과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전부 사업이 완료 되었는데요 정산보고서 안 들어온 거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본인도 과거 회계감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좌우지간 정산보고서 들어오지 않은 곳과 들어온 곳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산보고서 들어온 날짜하고 사업완료 날짜하고 제가 전부다 따져볼 겁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사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거기 자료 있으시죠.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교부금 신청서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원에 대한 교부금 신청서가 사업계획서도 없이 참 간단해요. 교부 신청서 1억원. 저도 의원되기 전에 사회단체도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복잡해서 저는 사회단체지원금을 안 받아 썼는데.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행정감사장입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들이 과거에…….

인숙

백인숙위원

죄송합니다만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 없어졌습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은…….

인숙

백인숙위원

정액보조단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과거의 관행들이 베어가지고 지금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아까 300만원이나 500만원짜리는 열심히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것이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소극적으로 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계과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자료대로 일정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 나간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본 위원이 내년도에 꼭 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실에 관계된 것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짜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이렇게 받을 거 같으면 참 편합니다. 어떻게 해서 공금을 1억원을 받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 한 장에 의해서 주고받고, 그것을 더더구나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신청이 사업계획서가 붙어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쭉 보니까 생체협 소속 단체들이 들어왔더라 이거죠. 그래서 생체협 단체 소속들은 저희가 생체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체협에다 교부해 줄테니까 거기서 타가라' 이렇게 절차를 바꾸고자 해서 형식상으로 1억원을 교부요청해서 생체협에다 주고, 우리가 직접 나갈 것을 생체협에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른 데도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도청공무원을 파견 내보내서 인사문제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예산집행할 때는 이런 편법이 동원되고. 어떻게 특정한 단체에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편법으로 한 게 아니고요, 생체협이 활성화가 되려면 생체협 소속 단체들은 가급적이면 생체협의 지휘 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죠.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생체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할만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원칙은 지켜야죠. 지원을 해서 생체협을 하면 지원단체에 주더라도, 지원단체에 주는 것이 사업입니까? 나눠주는 게 사업이냐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금액 결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나중에 명세서하고 똑같이 어느 단체에 얼마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무튼 이런 단체, 이런 지원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1억원이라는 지원단체 받는 예산요, 전라북도에 300만원, 500만원씩 받고 하고 있는 단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뭐하는 데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하는 데인 줄 모른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우리 도에 위대한 역할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단체라서 이렇게 편법을 동원한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일등도민운동 문제는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원래 일등도민운동이 맨 처음 되었을 때 처음에 예산지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드머니로 일부에 조금의 예산을 세워줘서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만 되면 관에서 벗어나서 민간단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해서 일등도민운동이 설립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된 걸 알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일등도민운동이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등의식개혁운동이 만 2년이 넘어서 현재 3년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환을 하실 예정인지 올 1년 동안까지 정말로 관에서 벗어나서 민간 중심의 일등도민운동이 현재 되어가고 있는 건지,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야 잘하셨다고 했을 테지만 도민들의 체감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태동할 때는 의욕적으로 한 1년만 그렇게 시드머니를 줘서 지원해 주면 자생적인 조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오다보니까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대했던 바와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을 해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합니다마는, 일등도민운동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민선 2기에 새천년새전북인 운동과 같이 단체장이 바뀔 때, 또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으로 또 바꿔져서 이름만 바뀌었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를 저희 위원들이 다같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결산을 봤을 때 과연 뭐가 다른가,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새천년새전북인 운동할 때에는 아마 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인숙

백인숙위원

도에 없었지만 기초단체에도 다 그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또 맡은 업무가 하수처리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건 조직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계 여러 가지 분야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일등도민운동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판이하게 달라져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검토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뭘 한 경우의 자료가 있는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취지대로 역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부분이, 처음에 '일등도민운동이 자원봉사활동을 전문화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세워서 인사고과에 반영 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옵션을 걸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데에 대한 마일리지만을 적용해서 근무평정 하겠다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적표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마일리지에 대한 성과표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대충 크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도대체 평균 몇 시간이나 자원봉사활동에 마일리지가 적용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공개 못할 정도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는 한정한다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한정이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러면서 어떻게 의식개혁운동을 합니까? 민간인한테는 자기한테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러고 공직사회는 마일리지를 적용을 하는데 근무시간에 하는 것을 마일리지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로 처음에 기획안이 나온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화회라든지, 아니면 지사 사모님이라든지 자원봉사할 때 관계공무원들 따라가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나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사님이 가실 때 가는 것까지는 이화회에서 수행 비서관들이라든지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사님 사모님이 자원봉사 활동해서 시설 방문 가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이 가는 것은 시설안내랄지 이런 하나의 기본 예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 지사님이 가시는데, 지사님 사모님 의전비서관이 따라가서 시설안내를 하면 되는 거지, 실국장이 업무 제껴 놓고 자원봉사에 따라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은 이제 버려야할 구태의연한 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실국장이 따라가는 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는 지사 사모님도 그런 행사에 나갈 때는 공인의 입장에서 나간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무시간이 아닐 때 모시고 간다든지 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평일 근무시간에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보도에 사진찍혀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사모님 의전비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의전비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사 사모님을 모시고 봉사활동 현장에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이 본질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단순히 의전만 하고 돌아온다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가면 같이 봉사활동하게 되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근무시간에 업무 제껴놓고 가서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가시적으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문제가지고 국장님하고 계속하는 것도 시간낭비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한 가지 더 주문 좀 합시다. 일등도민운동 자원봉사자들의 전문화된 자원봉사를 몇 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자면 불우시설에 가서 목욕시킨다든지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말고 이 일등도민운동이 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라북도에서 할 때, 일등도민운동이 역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문제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앞장섰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단체를 활성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에 의해서 자원봉사가 시ㆍ군별로 전부 천편일률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는 분명히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도 자원봉사단체의 전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등도민운동의 자원봉사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대표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자랑할 만큼 선진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자료로는 전혀 뽑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늘상 접하는 자원봉사 분야에 국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고 전문화된 그런 자원봉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일등도민운동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등도민운동 본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정지선지키기가 몇 단체인 줄 아십니까? 정지선지키기운동에 지원한 단체가 몇 단체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냐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모르는데요, 그런 봉사활동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탈피를 해라 그러는데 아직은 그럴만한 여건까지는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 회원단체 내역이 말입니다, 여기에 몇 단체냐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8,2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 지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깃대들고 캠페인활동 하라는 거 이외에 다른 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원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시고 싶은……. 이 부분이 잘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어진 예산 총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회원단체는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사실은 액수가 적다 그러는데 단체지원금을 보면 8,2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에다가 2,800만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은 제법 많은 돈입니다. 홍보비까지 하면 대단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 많은 금액이 효율성이 없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한 6백여개 단체인데 그 숫자에 비하면 1개 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통질서지키기운동이 한 20∼30개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일일이 세어 볼 수 없습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일등도민운동 본부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도민운동본부가 전라북도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홍보에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중에서 2005년도에는 전라북도에,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그런 자원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신문 스크랩을 해서 홍보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게 좀 반영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신문을 보면, 홍보에 푸른전북21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 발행되는 거 향우회랑 전부 보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공보관실에서도 지난 번에 얘기해서 거기에 지나간 거보다는 우리 도민의 정서를 출향인사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신문보내기운동을 하면서, 지방신문만 보내면 그걸 그때그때 보고 안 지나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원봉사 단체로 하여금 전라북도 현안에 대한 홍보성 있는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한달이면 한번, 일주일에……. 가능하면 빠르면 더 좋겠죠. 그 단체의 역량이 있는 한 출향인사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에서……. 그러면 전라북도의 홍보라든지 하는 면에서 과연 이건,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일등도민운동에서 자원봉사 단체로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방신문보내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지방신문 살리기운동을 하면서 어떤 단체한테 한 단체든, 두 단체든지 지원을 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을 제대로 무조건 지방신문 구독요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홍보를 좀더 체계적이고 세련되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좀……. 어차피 일등도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한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일등도민운동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획을 한번 세워서 검토를 해봐서 제 의견이 좋다 그러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일등도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듣는 도중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것은 검토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과에서든지, 계에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제가 제안이라고 던져준거라…….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민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직소민원실하고 민원실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이면 민원이지 직소민원 있고 다른 민원 있고 따로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민원계에서는 정형화된 법령상의 민원, 여권이 가장 큰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들하고 이 직소민원실은 정상적인 민원절차를 거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되는 민원들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님, 안 되는 민원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법상 불가능한 부분이랄지, 우리 관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여러…….

환배

정환배위원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사한테 '직소'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민원들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 기능을 없애버리셔야 되거든요. 민원을 단일화시켜야 된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수요가 많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들어보세요, 국장님.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사가 생각하는 민원, 지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민원 아까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라 이건 힘을 좀 빌려야 겠다든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남이야 피해를 보더라도 나만 좀 하면 되겠다는 민원, 이런 거 받는 게 직소민원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실은 없애야 되고, 그래서 직소민원실이 아니고 민원실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걸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직소민원실 따로, 민원실 따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민원계 이런 문제 공식적인 법상업무를 하다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직소민원은 속된 얘기로 떼를 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해져 있으면 이쪽의 분위기가…….

환배

정환배위원

최 국장님, 떼쓰는 민원이 거의가 100%예요. 안 되니까 떼쓰고 지사 백믿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환배

정환배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같으면 이런 일을 주고받지마는 그런 민원 때문에 우리가 그건 없애버리고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원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끊겼는데요, 그래서 통합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쪽 민원에 오시는 분들의 분위기도 좋고 또 효과적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어차피 민원은 의회에도 들어오고, 도에도 들어가고, 시ㆍ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도 많이 들어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폐지해야 합니다. 직소민원실은 폐지해야 해요. 이건 우리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생각할 때 그 민원실도 있어야 되고 직소민원실도 있어야 지사를 상대로 떼쓰는 사람들 민원도 해결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생각할 때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래서 앞으로 직소민원실은 폐지해야 한다, 국장님한테 동의를 안 구해도 다들 아실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밤늦게까지 하게 돼서 여러 수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의 149쪽을 보니까 2004년도 일반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4 강제어초 시설공사가 우미건설에 도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액수가 7억원 정도 되는 경우도 수의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인공어초, 강제어초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시멘트로 하는 어초가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강제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특허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부터 이 특허품이 효용성이 좋다 권장을 해서 일정 부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0분의1 부분 정도를 강제어초로 발주 들어와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전북에 있는 회사인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전북에 있는 회사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도 똑같이 했구만요, 5억원 정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절차에 따라서 잘 했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수의로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어요. 2003년, 2004년 똑같이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고에서부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런 특허내용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수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전라북도로 한정해서 한다며는 해야지, 아니면 이것을 쪼개서 여러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경제도 어려운데. 한 업체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라믹 어초시설은 뭡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재질이 강제는 철로 되어 있고, 세라믹은 어초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재질이.

용근

박용근위원

재질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재질이 시멘트가 있고, 철강이 있고, 세라믹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설공사를 5억5천만원, 세라믹은 2억9천만원 나눠서 그래도, 원광종합건설도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인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도내 업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렇게 나눠서 두 개 업체가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2004년도에는 한 회사에 묶어서 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22쪽 주요업무보고의 마무리 계획에 보니까 1실ㆍ와 1단체 결연봉사 이렇게 돼 있구만요. 이 결연봉사가 단체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운동으로 가니까 도의 해당 실과가 단체와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 거리질서 관계는 교통물류과 소관인데 해당 과에서는 전혀 뒷짐지고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과장할 때도. 와가지고 도청에 관계되는 과한테 우리가 지킴ㆍ나눔 이런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도가 자율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라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50개 단체와 거리질서라든가, 해당 실과의 특성에 맞는 단체와 자율적으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1실ㆍ와 1단체 이 내용이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실과별로 아니면 일등도민운동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행사하는 내용위주로 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 자원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농촌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인들이나 불우시설 그런 단체들하고 가능하면 결연을 해서 일등도민운동 본부에서 어느 단체, 어느 마을, 마을 중에서도 여기 결연 봉사한 것처럼 몇 사람 어려운 노인들 이렇게 결연 봉사를 맺어서 쭉 연결해 나가면 좀더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느냐, 노인들도 더 힘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연 봉사가 실과하고 단체하고 하지 말고 일등도민운동 여러 구성된 단체도 노인복지나 소녀가장이나 불우시설 이런데하고 결연이 되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에서도 조금 전에 마일리지 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성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대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봉사를 결연을 맺어서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서로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으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전에 지사님한테도 일등도민운동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한번 해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쭉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구만요. 2003년도 보니까 12월에 2만3천명이 빠졌고, 2004년도 2월 같은 경우는 6,500명이 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달 10월달에는 1,689명이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내용들 쭉 인구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일시적인 대안으로는 인구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지적했다시피 가까운 일본보다도 저희가 인구증가율이 떨어져요. 우리가 1.13%이고 일본이 1.17%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미 몇십년 전부터 장려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등도민운동 내용을 그런 줄이 들어가 있는가 꼼꼼히 봤는데 또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소홀히 다뤄진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최근에 결혼한 가까운 공무원들 부부에게 일등도민운동 안내장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글도 보내줄 필요가 있고, 또 각 시ㆍ군의 공무원들한테도 보내줄 필요도 있고, 기회가 있으면 대학이나, 사실 일등도민운동 여러 강의같은 것도 많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전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인구가 떨어진 나라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선진사례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도정질문에서 "60년대 산아제한을 다시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 사무관에게 그런 업무를 중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떨어지고 오전에 보고에서처럼 과가 2개가 통폐합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걸 준비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기구는 통폐합되고 일부 공무원은 증원해야 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도 의원님이 보고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인구유입정책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은 강제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전부다 계약서가 있다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동거인의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일개 가정을 전입해다 놓으면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전이 되면서 의료보험료를 물어주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기 집에 안 사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는 아주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등도민운동에서 방향전환해 가면서 새로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내년도 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치행정과 중에 일등도민업무 담당하는 계장님 있을 거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업무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업무를 넣어서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것을 시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분 후인 20시 30분부터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2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