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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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4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자일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5일 전라북도부교육감 김은섭 교육국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김경균 초등교육과장 문원익 감사담당관 최만권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 보통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아울러 교육에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4대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푸른학교 바른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전북교육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전북 보통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겸허하게 수렴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 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료 47쪽을 봐 주십시오. 정읍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정읍학산여중 교실창문교체 사업인데요, 다른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실창문 교체가 28실인데 과연 기존건물에 창문교체를 하기 때문에 증축과는 별개 사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 교사동 증축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200만원인가 창문개수비로 나갔는데 학산여중 교사가 낡아가지고 개축요청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D급이 안 돼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축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이라도 바꿔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사 대수선으로 예산을 또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요청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동이 낡아서 개보수는 못하더라도 창문만은 해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병행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창문교체 28실만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병행해서 하려다가 이렇게 미루어진 부분 같습니다. 제가 학교측에 알아 본 결과 지금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만은 설계집행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과연 연계산업이 있다 라면 다른 데는 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완성을 시켜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52쪽을 봐주십시오. 완주교육청 소속의 화산중급식소 증축에 있어서 1억원을 설계지연 부지선정 및 미비로 인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예산이 과연 화산중학교 급식소를 증축함에 있어서 1억원을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신축사업이 아니고 증축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이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부지선정이라든가 설계지연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당초 신축부지 중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국유지문제로 급식소 위치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학교에서는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화산중학교 담당자에 의하면 처음 급식소 증축을 할 곳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연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의 관계자는 1억원을 가지고는 증축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증축을 하려면 1억3천만원을 잡아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라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완주교육청에서는 그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안 돼있다고 그러던데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돼있습니다, 완주교육청에서 해놓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돼서 잘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1억원에 증축을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억3천∼1억5천만원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전라북도 교육청 내에 학교마다 급식소를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함에 있어서 1억원을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면 처음부터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줘야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위치가 변경되기 전에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문제로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인 전라북도를 말씀드려서 여기만이 아니라 급식소를 증·개축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57쪽을 보면 고창 율촌 내에 영선중학교 교실개축과 고창여중의 교실증축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57쪽입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영선중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4개 교실이 개축 대상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6개 교실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6교실 예산으로 개축이 시급한 곳은 우선 개축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나머지 8개 교실은 추가로 개축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고창여중의 부족교실에 대해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예산과 통합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2005년도에 두 학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도 오는가요?

저희가 재원이 좀 부족해서 2005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선중학교 교실개축이 6실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6실만을 개축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준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2005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사립학교인데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말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만 하시는지 아니면 과연 2005년도에 이 두 학교에 예산이 배정 되어서 확실히 증·개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재원이 좀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교육부에 저희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추가로 배부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확실하게 예산이 계상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재정법으로 됩니까 아니면 연기금법으로 해서 재정이 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유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두 학교에 부족교실을 다 지을 수 있다는 소리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해를 넘어가면서 또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192쪽 완주교육청에 삼우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우초등학교 교사개축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192쪽입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12월 29일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삼우초 교사개축은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야 개축이 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우초 교사개축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8억원에다가 삼우초 인근에 있는 학교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2억5천만원에다가 지금 10억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가 개축대상학교로 되어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찾은 것 같은데, 지금 개축대상학교로 해가지고 이 학교를 개축하는데 예산은 약 28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억5천만원 가지고 1차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과연 28억원까지 들어간 예산을 2003년도에 8억원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도 11월달에서야 설계를 하면서 사업집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28억원이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1차 계획을 한다면 좀더 일찍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랬으리라 믿습니다마는 2년 뒤에 이게 시행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벙벙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청 내에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건의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주력을 해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늘려서 조금조금씩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7일 교육부에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3월 16일에 전라북도 사교육비경감대책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의 주 내용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방과 후, 유치원종일반 이 두 가지로 해서 나가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E-learning수업체제로 흡수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당시 3월,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사교육비가 전라북도에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교육비가 3월 한 달에 220억원이 들더군요. 그런데 전라북도 수업료수입이 지금은 고등학교만 받기 때문에 218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받는 수업료수입보다도 2억원이 더 많은 돈이 한달 사교육비로 소진 되더라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에 E-learning 수업체제도 하고 방과 후 교실도 하고 특기적성 강사도 오고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가지고 저희들이 5월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54억원으로 한 66억원이 떨어지더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수능이 다행히 80%이상이 EBS강의 내용에서 나와서 적어도 수능과외만은 내년에는 EBS수능 쪽으로 붙어서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1년에 13조8천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은 영어교육입니다. 어쨌든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교육부에서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E-learning체제입니다. 4월 1일부터 수능방송을 한 것을 비롯해서 수능을 마쳤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사이버학습체제의 인터넷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 특히 저희 도와같이 농어촌이 있는 학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 교실, 저희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해가지고 공부가 끝나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을 개방해가지고 거기서 내일 과제를 해결한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올해 100개 학교에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방과 후에 특기적성교육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강사에 대한 인력수당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선생님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한 의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어캠프를 좀더 운영하고 군산에서는 미군원어민자원봉사자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대학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현재 학생교육원에 영어캠프를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중에서 1박 2일을 저녁하고 오전까지를 원어민 6명 내지 8명을 투입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학교가 좀 해주자 이런 등등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운영해서 아무튼 예산적으로 보면 많이 효과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수능방송은 효과가 있고 중학교에서 선행학습 이것도 EBS방송을 통해서 많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교육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로 학교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이냐 이런 과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교육비 경감은 바로 학생들의 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에서 하는 학원의 기능을 공교육에서 흡수를 하면 바로 사교육비가 경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겉핥기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유아교육부터 제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남원시나 또는 기타 시에서 원아가 유치원에 가면 원비를 월 얼마정도 냅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공립유치원은 차등이 있거든요, 사립은 보통 11만원에서 25만원정도 유치원별로 차등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영아들의 경우에는 한 25만원 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점심 값도 포함해서 한 14만원 내시는 고만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부모들은 돈을 좀 줄여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면단위 병설유치원을 확인해 본 결과 아이들이 7명 있는 데도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23명 있는 데도 있고 현황을 받아 놓았는데, 7명인 데도 교사 1명, 23명인 데도 교사 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면단위 보면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죠, 어린이집은 학생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의 나이로 봐서는 유치원 나이하고 같거든요, 0세∼만5세기 때문에. 유치원도 만3세에서 5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된다 이거죠. 일개 면에 어린이집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병설유치원은 한 7명 정도 데리고 선생님이 1명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어린이집에도 지원해 주고 병설유치원에도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하고 한쪽은 7명 데리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어린이 집은 한 20∼30명, 어떤 어린이 집은 100명까지도 있는데 이와 같이 중복된, 일개 면에서도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한다든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공교육으로 해서 병설유치원에 흡수를 시킨다면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그만큼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홍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해요. 바로 50m 옆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도 어린이집의 차가 왔다갔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왜 어린이집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학부형이 '몰랐어요.' 그래요. 이정도로 홍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있기 때문에 실제 값싸고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병설유치원에 안 간다 이거죠. 지금 각 초등학교 차량을 파악해보니까 병설유치원은 371개가 있는데 차량은 135대로 절대 부족한 입장입니다마는 현재 유치원에 있는 원아를 수송하는데 일부 공교육의 초등학교 차를 활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개 면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아도, 영아교육은 별도로 하겠지마는 전부 이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일개 면단위의 병설유치원이 어린이집 학생들을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거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 데에는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모르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0일전에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 해가지고 홍보자료를 원별로 만들어서 그 학부모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샘플까지 같이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우리 병설유치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조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유치원학생들 등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유치원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을 파악해서 그런 홍보물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병설유치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원아모집을 최대한으로 해 달라 이것도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원아모집이 저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묻겠다고 한번 시달을 해놓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관리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해놓아라.'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런 홍보를 해서 병설유치원으로 많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서로 논쟁이 없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더 좋은 곳에 또 싸게 하게 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서 학부형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는 고려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부모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얼 배우려고 하는가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미술을 가르친다, 음악을 가르친다, 뭘 가르치겠다, 학원을 보낸다 이것을 초등학교 교장중심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이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성과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사로 가버린다 이거죠. 일단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보라 이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학부모 요구조사를 받아가지고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거든요. 앞으로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고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초등학교의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감독 하에 그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알차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관계인데, 저는 군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전쟁의 원칙에 보면 지휘통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개인으로 봐서는 선생이 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원에 가면 선생이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이렇게 두 명의 선생이 있다 이거죠. 오늘 수업이 끝나서 학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배울 거 미리 가르치고 중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집중이 잘 안되고, 또 학교에 와보면 적당히 해가지고 학원에 가면 배우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인으로 봐서는 선생이 둘이다 이거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육인적부장관이 학교 내에서 학원화하는 보충교육소를 내실화 한다고 발표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절대 중·고등학생은 학원에서 학원교사에 의해 배우고 또 공교육을 배우고 하게 되면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선생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대개 배우는게 뭐냐면 영어나 수학이나 기타 필요한 걸 배우고자 원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 학원에서 뭘 배우냐.' 쫙 분석을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흡수를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남원에 A, B, C 중학교 3개가 있다면 영어를 하겠다 하면 A중학교는 영어를 방과 후에 할 수 있도록 3개 중학교의 영어선생들을 풀로 해가지고 영어를 수준별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 B중학교는 수학을 하겠다 하면 3개 중학교 수학선생들이 모여서 풀로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많으면 다른 학교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시간에 만원정도 선생님을 두고 가르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데, 학교 내에 전교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전교조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교육을 하는 선생의 입장으로 봤을 때 모든 활동이 학생중심의 학생의 교육을 좀더 내실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 모든 교원단체 활동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선생님 하나로써 일원화해야만 정상적인 인성이나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재 학원의 선생님들 교원자격증을 평가하는 것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규 4년제 사범학교를 나오고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완전히 우수한 엘리트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은 제대로 안되고 검증이 안 된 강사한테 가서 배운다는 자체는 교육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중·고등학교학생을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끌어들어야겠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를 내실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개 고등학생들은 붙들어만 놓고 자습만 하라고 그러지 선생님의 지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충교육을 하나 안 하나 14개 지역교육청을 다 다녔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뭔가 이런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의 실체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 도내의 모든 도민들은 학력을 증진한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증진을 위해서 고등학생들 학력증진비도 10억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위해서 농어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행학습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 테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공교육에서 다 충당을 해 달라 그런 충정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자율학습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아무튼 학생들 개인별로는 안 되더라도 그룹별로라도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과목별로 따로따로 지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끝났어도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과 학생들의 충족이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와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교사들의 출퇴근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59%가 전주나 각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들한테는 가점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금 대개 보면 '교육마치면 언제 퇴근해서 집에 갈까' 59%의 선생님들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교육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인교육이랄까, 공교육이 학생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면 봉사한다는 생각, 정말 내 자식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바로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야만 그 여가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도 힘을 쏟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가산점을 부여하려고, 의견수렴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생님들은 찬성을 하면서도 또 일부 선생님들은 찬성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확인에 의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안하고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하는 그런 기이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 '그걸 누가 확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이건 실행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다시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사들께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신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EBS수능이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실효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EBS방송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충수업이나 수능방송 쪽에 치중을 하다보면 현장교사가 위축되고 역으로 소외되고 또 유명한 학원강사에 보조교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오히려 잘못돼 갈 수도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학교교육은 뒤이고 EBS방송으로 수능을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을 보완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EBS수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시작한 배경은 우리나라에 학원도 없고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학교에서 수준별로 교육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수준별에 대한 교육도 여건이 불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EBS가 보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학교교육과정 플러스알파가 EBS수능방송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나름대로 파악해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진 정규교육과정 시간이 소홀해지거나 수업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교육 정상화가 주 목적인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에 너무 만족하다보면 역으로 이면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실효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학교급식에 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큰 관례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출석을 안 하셨지만 현재 교육감께서 급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급식은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급식정책에 대한 말씀을 전 도민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간단하게 급식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전북교육청의 의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공약으로 내건 것이 농·산·어촌학교 아동의 무료급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거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기 내에 초·중·고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시장, 군수님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급식비가 이마만큼 귀시에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한 반절 정도 부담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장, 군수님들하고 지역교육장들 협의, 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확정한 게 남원, 임실, 부안, 이 3군데를 제외하고는 다만 얼마라도 해서 예산에 계상하거나 확정된 예산액이 한 30억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시작이니까 시작하면서 계속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때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더 늘리고 해서 지자체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학교무료급식을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물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방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무료급식을 하자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 절반의 책임을 교육청에서 진다고 했을 때 그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의 재원확보는 교육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재원 가지고 할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라고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2005년도 계획이 안나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라면 최소한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원마련과 계획은 뭐냐 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내년도 농어촌학교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위해서 한 1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0%인 5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기관장 회의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당액이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내역을 자료로 봤을 때 실제로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빼고는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전혀 경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역교육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교육을 위해서 어떤 재정의 지원이나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시는 52억원이 무료급식을 위한 자체경비로 순순히,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가는 무료급식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52억원이라는 건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것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재원이 어렵다. 그래서 '조례제정부터 먼저 하자'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는 어려우니까 다른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좀 하자' 이런 방안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짜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50%를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12월 정도 되면 내년예산이 편성되니까 상당액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하반기 때 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라든가 내지는 급식예산을 지금까지도 시·군단체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런 소식 또한 없습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는 매일 의논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어촌지역 무료급식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내지는 그 의지를 보여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직까지는 본 위원한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예산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기 확보되고 있는 금액들도 오늘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실적이 나와 있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 교육감님은 실제로 시장, 군수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지역교육청이 하고 있고 학원의 협의회장들도 시장, 군수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그 말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청 발의가 되었든 아니면 시·군단체 발의가 되었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협의차원에서 다니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결과물, 그 약속을 보여 주셔야지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고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어떤 체계를 분명히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는 조례에 대한 부분은 급식지원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시·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일부는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13개 시·군 단체에서 익산 외에는 완전하게 제정된 데가 없어요. 지금 준비 중인 데는 있지만 제대로 제정된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농어촌지역에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약 120억원 비슷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확보에 대해서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와 계획 아래 지원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다시……. 조금 전에 학교급식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청에서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불행하게도 교육청이 전라북도의회에서 2번이나 재의결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소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효처분이나 효력정지를 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된 조례에 대한 추진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제소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미 의결이 되었고 그게 교육위원회의 발의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 법제계의 조력을 받아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라면 아직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의회에서 재의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은 판결의 무효가 날 때까지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전라북도의회 법제계에서 그렇게 조력을 했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래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쨌든 신임 교육감께서 제소를 취하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다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의지가 어떠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교육의장 시절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의하신, 본인이 탄생시킨 조례입니다. 거기에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준칙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농산물 사용에 있어서 매우 적은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한 급식조례 본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 모든 책임을 도지사나 국무조정실의 준칙안을 가지고 의회나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나 이런 얘기로 자꾸 교육감의 의지, 공약, 그리고 우리 조례의 본 목적을 회손시키지 말고 교육감께 공약대로 우리 200만 전라북도민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공약사항을 지키시도록 부교육감께서는 다시 한번 도의회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공약한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그때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검토하는 도중에 국무조정실에사 표준급식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이, 그때 행자부랑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도에다가 이러이러한 급식조례안을 만들도록 했으니까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조례를 취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쪽으로 다 미룬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제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교육감님의 의지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 아직도 변함은 없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시점에서 바로 취하를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만 풀어지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죠, 그 조례를 발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그 누구보다도 최규호 교육감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조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농산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 내지는 유도, 그 이전에도 국무조정실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많은 지침과 이런 것이 나왔지만 그걸 교육청에서 다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서류로 요구하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침 운운하시면 안 되고요,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제소를 취하하고 본래 본인이 발의하셨던 조례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촉구하고 그다음에 양해각서니 뭐니 이런 소리로 대 도민에 대한 약속과 공약을 저버리는 행위는 이후에 다시 도의회에 시도하지 않을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말씀을 교육감님께 전해드리면서, 교육감님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계신다 라는 말도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급식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급식이 직영하는 급식이 있고 위탁급식이 있지요. 그런데 대략 위탁급식기간이 언제 끝나는가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초등공립은 위탁이 전혀 없고 공립이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3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이 많이 위탁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직영으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공립은 이미 다 되었고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만 위탁이고 모두 다 직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사립학교도 앞으로 직영으로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그대로 먹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식단재료를 각 학교마다 구입하게 되는가요, 각자 학교에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석규

황석규위원

각자 학교에서 식단을 다 짜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맞춰서 식단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직영을 해서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급식의 목적이 있을 테고, 그렇다 라고 보면 학생들의 입맛과 취향에 다 맞춰서 일일이 식단을 짤 수는 없지만 비만학생과 정상적인 학생해서 식단을 최소한 2가지 정도는 분류해서 짜주어야 되지.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가지고 식단재료도 각 학교마다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산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체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절감이 돼서 식단을 짜는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절감되는 부분만큼 더 혜택이 돌아갈 텐데, 농산물이라 어려움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그러면 대략 20개 학교면 20개 학교, 30개 학교면 30개 학교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각 학교로 재료를 보내주면 저칼로리로 해서 비만학생들하고 정상적인 학생들을 나누어서 식단을 짜봤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영양사도 굳이 각 학교에 다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영양사도 순회를 해서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재료 구입하는 데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라면, 본 위원 생각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학생들한테 득이 올 것인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직원들은 그것을 생각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보니까 위탁업체 2군데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더만요. 직영보다도 위탁업체에서 항상 이런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계약기간 안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직영으로 다 유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이 총 16개, 167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연 1회를 개최하거나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개나 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분석결과를 보면 총 16개 위원회 중에 연간 개최일수가 전혀 없는 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 전라북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2개가 있고 1회 개최한 위원회가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 등으로 2004년도 운영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먼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교육규제사항 전반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례가 한 15건, 규칙이 한 15건∼30건 정도 제정하고 개정을 했는데 금년도 같이 저희들이 개정, 제정한 것은 중앙에서 중앙교육규제심의를 마친 법령을 개정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규제위원회를 지방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규칙이나 조례라도 교육규제사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정비대상사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1번 정도 회의를 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1번이라도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물론 교육규제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사안미발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안이 발생치 않았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이부분도 공개를 하셔서 했어야지 실질적으로 조례의 개정이나 신설, 강화, 완화, 회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여기에서서 어떤 회의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중앙에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이미 규제완화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규제완화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었고 또 저희들이 상위법령 등이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폐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규제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중앙에서 이미 규제완화위원회를 거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네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회의가 1년에 몇 차씩 많이 열렸는데 그 뒤로는 거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과정위원회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그 말씀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국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과정위원회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한다든지 심의할 때 하는데 저희는 대부분 교과별로 학과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해당교과에 대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과개편을 위한 소위원회를 3번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한 부분을 수정고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교육과정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열어서 하는데 올해는 연말에 한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 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연말에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심의회는 연초에 한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연말에 평가심의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료상에 보면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라고 생각되고 또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교육청의 조례 개정·폐지 이런 걸 여러 차례, 올해도 많이 했는데 전혀 회의자체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구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학업중단학생에 관해서, 자료 414쪽인데요. 2002년도∼2004년도 중퇴학생 현황을 보면 학업 및 학교부적응, 가정사, 가출, 비행, 장기결석 사유가 총 4,416명 중 91.7%인 3,608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장기결석 같은 경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대개 장기결석을 하는 유형은 대표적인 사례가 집을 뛰쳐나가는 가출입니다. 그리고 비행을 통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일단 공부가 싫으니까 학교를 뱅뱅 돌면서 결석을 하고 끝내는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1년에 2천명은 못됩니다마는 1,600∼1,800명 정도가 학교 문을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만명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한다든지 학교가 공부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가출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즈음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조직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가운데에서 폭력조직에 가담한 아이들에 관한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그 자료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는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이유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사실은 학교에 그런 조사를 촉구하면 모르는 사항도 있지만 알고도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사항도 있고 제대로 하면 경찰서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폭력조직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학내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음성적으로는 대개 학교에서도 파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조직화한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3학년이 2학년, 2학년이 1학년 심지어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줄을 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에서 감당하기는 사실 어렵죠, 어렵긴 한데 결국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정을 붙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경찰이나 이런 데에 맡겨야 할 일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가출, 비행, 장기결석, 가사사정, 학교부적응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학생의 문제를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간다는 교육시책이 어떤 방식이든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정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가출하고 비행을 하는 아이들, 이 문제를 만약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도 우리를 버리고 학교도 우리를 버린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그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비행이 자기들의 조직 내에서는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별 하나씩을 더 달아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비행과 폭력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어차피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교육에서 전부 버림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악랄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요즈음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때를 감안해 봤을 때 비행학생들도 보면 결국, 저 자신도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랑과 관심이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 하나가 없고 자기 고민을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특히 상담부분, 아이들과 같이 열고 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가정에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학교마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날 그런 사람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학생을 끌어들이고 방해하고 이것이 확산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식이든지 다각도로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절대구역에 2개 업소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절대구역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시설물들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조사한 걸 보면 심지어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휴게텔 그다음에 성인전용 컴퓨터방 이런 것들이 단속실적 8건 내에 있는데 이런 게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미리 학교가 있기 전에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정화구역을 절대구역은 교문을 중심으로 50m, 상대구역은 200m인데 당시 절대구역 범위를 200m로 넓히는 안도 추진 했어요. 그랬더니 사유재산침해 때문에 못 넓히고 50m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정화구역 내에 2개의 유해업소가 있는데 1개는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익산 북일초등학교 앞에 PC방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구역 50m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1개는 계속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없앴고 앞으로 이 부분만 없애면 절대구역 내의 유해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2,600개의 유해업소가 상대구역 내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써 학생들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미신고시설. 2,600개 이것은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지도 감독이 가능한데 미신고시설은 지도 감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시설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휴게텔이라든가 성인용품가게 같은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발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의뢰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과 저희 교육이라는 것이 충돌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계속 유해업소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실 그런 곳들이 대개 폭력과 이탈의 온상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주변 환경은 교육으로써의 환경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 발달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의 환경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살기 힘들었을 때는 환경유해업소가 있어도 별 문제가 안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환경문제로 문제가 되어서 있던 자리를 떠나야하는 현상이 있듯이 사실 이런 부분도 학교가 있기 전에 미리 허가를 냈느냐 안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부분이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 이런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한 지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께서 금년 전라북도 교육의 주요 추진 내역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금년 한해가 전라북도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교육감도 새로 취임하셨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수능부정에 따른 사례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로 대두가 됐고 또 전라북도 체육교육이 추락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하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민들의 염려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전라북도 체육을 도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체육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큰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의 성적이 좋지 않은 데에 따른 기본방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부끄러운 성적을 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소년체전 때도 현장을 각 팀마다 돌았습니다마는 그때 느끼는 것이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열의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코치를 96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데 우선 당장 이 부분에 성과급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B, C급으로 나눠가지고 성과가 좋은 선생님들은 A급으로, 성과가 조금 잘하는 사람은 B급으로, 나머지 낮은 사람은 C급으로 이렇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이냐 보통 학교체육이냐로 나눌 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클럽스포츠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선수 발굴하는 문제, 이건 강원도교육청이 소년체전에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물어봤더니 거기가 도내 육상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의 장이 선수를 발굴하는 게, 육상은 기본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학생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기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선수 발굴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느냐. 또 하나는 성인체육과 우리 체육과의 연관성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대한체육회와 우리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미 내년 소년체전 선수 1차발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다시 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도민들에게도 내고 학교체육도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략적으로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학교체육은 결국 체전에서 성적을 내야만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치의 성과를 분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지, 상벌이 없는……. 지금 체육순회코치가 도내에 190여명 되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보완을 하셔야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도 같이 전국체전에 가보았습니다만 금년 성적이 저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배점이 많더만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선수들이 교대할 선수가 없는, 기본 숫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1차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체전에서 전라북도의 도세에 비해서 상위입상을 거의 해왔잖아요. 작년 체전에서도 3위 입상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학교체육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 육성종목 내지는 선수 발굴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면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다, 심지어는 코치로 임명된 사람이 대신해서 훈련도 받게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장기간 지도를 안 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런 거 있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순회코치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교장이 임명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장이 교육청에 임명동의를 해서 동의해 주면 임명을 하게 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면 저희 동의 없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임명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학교별로 단체종목만 학교지원예산을 보니까 초·중·고 별로 같은 종목에도 다 차등이 있어요. 배구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창 흥덕초등학교는 66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남원의 중앙초등학교는 33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익산의 동북초등학교는 1,976만원입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차등이 심한 이유는 뭔가요? 어느 학교는 300만원, 어느 학교는 600만원, 어느 학교는 1,900만원 거의 2배∼3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차등지원해 준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교에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한 선수에 대해서 육성종목비로 1인당 60만원씩을 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종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불과 몇 명인 소수의 학교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별 육성종목 운영지침을 만드셨죠, 그래서 유니폼이다 츄리닝이다 운동화, 파카, 땀복, 강화훈련비, 대회출전비 해서 1인당 6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부교육감께서 코치를 A, B, C로 구분해서 주었듯이 무조건 산술적으로 1인당 얼마, 말하자면 60만원 곱하기 10명이면 600만원, 60만원 곱하기 5명이면 300만원. 배구선수들 330만원 지원해 준 학교 보니까 60만원씩 5명 지원해 준 학교가 있는데 5명 가지고 어떻게 배구를 합니까? 지원근거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학교는 지원해 주지 마시고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예를 들면 예비 후보까지 해서 기본적인 선수가 배구 같으면 최소한도 10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데 330만원 지원 뭣하러 해줍니까, 5명 선수 있으니까 60만원 곱하기 3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정읍에 핸드볼이나, 선수가 딱 그 숫자밖에 없어요, 그 선수들이 전·후반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가 와서 상대한테 1차전에서 전반전까지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 후반전에서 하프게임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배구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학교별로 야구 같은 경우도 군산 남초등학교는 2,2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군산초등학교는 510만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교육국장 말씀대로 60만원씩 10명이면 600만원 지원해 주고 9명이면 54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기본 숫자도 안 되는 데에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참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성종목비를 학교에다 학교장한테 무조건 처음부터 다 줄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50%를 지원하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성적이 나오는 여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한 3단계로 차등지원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장들이 자기들이 육성하는 종목에 대해서 더 주고 싶은 것을 교육장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주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1인당 소요예산 60만원 산출기초를 봤는데 하루 강화훈련비 한 끼에 3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끼 9천원 일인당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초·중·고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3천원 짜리하고 고등학교 훈련하는 애들 3천원 짜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신태인중학교 축구 같은 경우는 6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선수 한 명 있다고 해가지고 축구 한명한테 60만원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교육청에서, 규정에 맞으면 다 준다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한명도 60만원 지원해 주고 팀 구성도 안 되는데 5명도 300만원 지원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번에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한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학교별로 육성종목에 대해서 차등이 되어 있길래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니까 1인당 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축구부에다 60만원 지원합니까? 심지어는 2천만원, 3천만원 가져간 데도 있고 적은 데는 60만원 가져간데,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쭉 돼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시정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순회코치도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서 A, B, C등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도 답변하셨는데 1인당 60만원 일괄지급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규정은 참고사항이지 규정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탈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학교체육을 발전적으로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규정이 이러니까 한 명 신청해도 주고 하는 사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신태인중학교 축구부에다 60만원 줬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60만원가지고 무슨 축구가 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그것도 종목별…….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개인종목은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단체종목만 배구, 축구, 농구, 야구, 핸드볼 이런 것만 요구를 했는데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축구선수가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60만원을 지원합니까. 그러면 막말로 5천원씩 11명 해가지고 60만원, 밥 한 끼 값도 안돼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개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선하십시오. 학교체육 하니까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학교 운동종목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학부형들이 전부 코치 월급도 대주고 훈련비도 대고 또 학생들의 출전경비도 대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부형한테 전가를 합니까. 제가 운영지침을 한번 달라고 했더니 학교별로 육성종목운영지침 보면 잘 돼있어요, 법적 근거도 있고 관련 시책, 5개년 계획 문서로는 잘 돼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학교의 동창회 차원이나 학부형 차원에서는 자식을 둔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기왕 체육에 몸담았으면 잘되기를 바라면서 지원을 해주겠죠. 이번에 보니까 순회코치도 월 급여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조금 인상을 했더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차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2만4천원으로 올렸는데 순회코치 배정을 할 때 아까 임용을 학교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요, 한 코치를 한 학교에다 배정한다고 했는데 순회코치라는 의미는 뭡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마다 코치를 다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90명 코치를 종목별로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코치 한분이 같은 종목은 같이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방법인데 코치가 가서 지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쪽 학교 선생님들을 모아서 지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묶음 식으로 지도를 하는 일이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회코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느냐 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코치면 코치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 문제는 명칭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이 명칭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풍남초등학교 농구부 체육순회코치 임용공문을 받아봤는데 학교에서 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순회코치가 됩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풍남초등학교 교장이 임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순회라는 의미가 전혀 맞지도 않고 그 학교만 지도 감독하기에도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순회코치가 됩니까? 그리고 돈 100만원 받아가지고 누가 관내학교를 순회해서 농구코치를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칭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이 명칭도 바꾸세요.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아까 학교체육 할 때 학부형들이 코치 월급 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교체육을 코치하는 지도자가 현실과 동떨어진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부교육감께서 얘기하신 A, B, C등급 그 부분을 넘어서서 그 코치가 전국대회나 또는 더 나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을 때에 당근을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금년에 우승했고 내년에도 우승하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도 그런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심여고 배드민턴 5연패 했다고 자랑만할 게 아니라 거기에 몸담았던 코치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5년 동안 5연패 100만원씩 받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앞에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의 기부로 인한 체육코치들의 급여지원 하는 문제는 개인 종목에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단체종목 얘기하는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단체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면 야구에 같은 선수끼리 출전도 하는 기회를 부여잡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쪽에서는 그쪽의 부조리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현재 막고 있고, 단체종목을 지원하는 선생님은 가령 코치 월급이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쓰고 개인 종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100만원 보다 덜 쓰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여기서 운동관계 부조리관계가 게재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코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할 때는 외국여행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한테도 차등으로 지도자장학금을 주고 그랬는데 내년에 체육교사 채용고사 할 때 운동지도실적이 뛰어난 선생님들을 특채해 볼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1년 전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체육코치선생님들을 기능직으로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줬을 때 또 다시 이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체육선생님들 그리고 체육발전에 공헌한 모든 교사나 코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대정책을 펴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은 도태를 시켜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속담에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안 되겠죠, 우수 체육코치에 대해서는 특혜 아닌 특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도내에 700여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지만 실지 코치로 임명된 것은 190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없을 때는 전라북도 학교체육은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강원도 우수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정말 실적 없는 코치들은 물갈이 하세요, 물갈이 해서 그 사람들은 도태시키고 그렇지 않고 잘 한 코치에 대해서는 체육교사로 특채도 하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근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학교체육 내지는 소년체전 성적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이론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아까도 제가 염려했었지만 전국체전에 가보니까 전주 기전여고나 정읍 핸드볼 이런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후보가 없으니까 맥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런 학교의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당근을 줘야 선수도 더 끌어오고 의욕적으로 하지 그냥 시늉만 합니다. 실적 저조한 코치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물갈이를 하십시오, 물갈이를 하시고 뭔가 단호하게 칼질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어도 100만원씩 월급 받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코치는 필요 없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물갈이를 해서라도 학교체육이 계기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차등지원을 해서라도 꼭 실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병행하면서 엘리트체육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세입금수납상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011억원 정도 되지요, 거기서 법정전입금이 얼마고 비법정전입금이 얼마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저희들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출되는 돈이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2004년도 예산액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법정전입금이 1,008억원 이고 비법정전입금이 2억9천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법정전입금 중에서 수납금액이 635억원이죠? 미수납이 373억원인데, 지금까지 수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세금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수납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연말까지 가면 주는 건 아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분기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도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3/4분기 동안 끝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3/4분기까지가 63% 정도 되고 마지막 4/4사분기에 37%가 몰려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줄 돈인데 분기 말에 끝나면, 분기별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되는 세금은 주고 나머지, 물론 자기들 자금사정도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에서 쓰고 제일 나중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재정규모 때문에 자체…….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실제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상당히 미진하지 않습니까, 자본지출 같은 경우가 한 44%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시설공사 쪽에 많이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이런 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고 매년 이게 되풀이 되거든요. 보통 이월사업비가 2002년도에 보니까 1,428억원, 2003년도 보니까 1,486억원 정도가 이월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11월, 12월에 착공하는 공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동절기 공사예요,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신학기가 개교를 하는데 거의 공사를 동절기에 하기 때문에 문제발생도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집중적으로 쭉 밀렸다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계약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수납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수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매년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기들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송금을 해주는 거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일찍 서둘러서 예산이 성립한 뒤에 사업발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소요되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추경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사업들이 발주가 조금 늦어지는 것인데…….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아니지요, 2003년도 이월된 사업에서도 아직 발주도 안 된 사업도 상당히 많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사업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일반회계 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도청과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세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인데 왜 시설사업은, 가령 설계를 지금이라도 내년까지 예정 했으면, 지금 못한다면 1월에라도 했으면 설계비만 올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하기 좋은 봄날 놔두고 왜 가을에만 하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저도 경기도 관리국장하면서 시설비를 3조6천억원 중에서 1조8천억원이 시설비인데 매번 시설선생님들하고 그 말 합니다. '내년에 할 거 올 추가경정 9월에 설계비예산만 계상해라, 그래가지고 설계 발주해 가지고 들어가거라.' 그래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역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하신 대로 나타나더라. 물론 특교 같은 것이 들어올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저도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2002년도에는 264%, 2003년도 331%, 2004년도 현재 보니까 299%정도 되는데 이월금액 때문에 그러죠?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이월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지만 실제 수납이 되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건 어쨌든 간에 통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자체를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로로 두어버리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나서 자연히 세입예산에 추계가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조치가 끝남으로써 예산에 현액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액에다 예산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에 항상 실적이 상당히 오른 걸로 나오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통계상에는 항상 초과수입으로 나와 있죠.

병윤

김병윤위원

이월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이월사업을 없애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매년 거의 10%정도 이월사업비가 계속 나는데……. 그리고 세수 쪽 추계에서도 보면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이 분명히 추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액 27억원 정도 돼가지고 수납율 99.3%를 기록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29억3,600만원 정도 해서 수납액이 98.7%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예산편성에서 수입추계를 50% 수준도 안 되는 13억2,200으로 낮춰버렸어요. 한 40% 수준으로 줄여버렸는데 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세입 예산액에, 매년 27∼29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갑자기 13억2,200만원으로 팍 줄여버린 이유가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실은 기관부담수입이 교육부에서 주는 수능시험 대상자한테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 되었고 늦게 수능시험 경비가 오기 때문에 경비를 늦게 계산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고 늦게 된 계산은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에는 그래도 거의 세출추계를 맞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수납률이 10월 말 현재 17억6,390만원 정도 해가지고 133.4% 수납실적을 올리고 있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2회추경에 계상이 되어있고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 11월 17일 수능시험 경비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추계가 가능한 거고 예년에는 반영을 해놨는데 올해는 왜 추경에다 반영을 했냐 이 말씀이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기관부담수입이 어떤 때는 미리 통보를 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통보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통보가 아니라 그것은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자체에서 매년 하는 걸로 추계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수추계나 이런 걸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정확히 잘 추계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매년 불용액이 2002년도에는 261억원 정도, 2003년도가 한 298억원 정도 불용액이 나오는데 올해 결산추경에 불용액 얼마 정도 결산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는 결산추경에다 예비비로 한 170억원 정도 잡고 해서 한 200억원 조금 넘게 잡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이 한 200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생길 걸로 보고 잡아놓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치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의 300억원 정도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대개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고 일반 사무용품이나 그런 것은 예산절약이고 그렇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각종 시설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있는데 공개경쟁이나 공개견적 받는 거에서 미집행이 제로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1억원이 넘는 것들이 공개경쟁을 했는데 제로가 나와 버립니까, 사업에서? 제로가 나올 수 있어요? 다 공개경쟁을 하고 공개견적을 받으면. 대략 봐도 한 70∼80%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제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대개 여기는 계약건별로 안 나와 있고 사업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을 공개경쟁입찰 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 학교의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100%가 나오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다른 데로 써버렸다 이 말이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공사의 미진한 부분에 쓴다든지 주변정리를 위해서 쓴다든지 투자를 그 학교에다 해주는 거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사업이 나오지도 않겠네요? 결산정산서에. 여기 보면 동산초 화장실수선 1억500만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서에는 이거에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9,500만원 쓰고 550만원은 다른 데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데는 왜 남아있어요? 쓸 것이 없어가지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 학교에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대개 학교에서 교실 수선 공사를 해서 낙찰차액이 나오면 교장선생님들이 남은 돈 가지고 전등도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다 사업을 마무리 해주는 거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 회계상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돼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그건 안돼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단건 계약은, 계약이 가령 100억원이면 90억원 정도는 쓰고 10억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억원을 다른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것 말고 다른 거 쓴 것으로 정산은 제대로 들어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병윤

김병윤위원

같이 들어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계약서류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집행잔액이 있는 건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 게 한 70∼80%가 돼요. 그런 것은 다 학교 자체 내에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쓴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공개경쟁 해가지고 100% 당건으로 집행하는 일은 거의 드물죠.

병윤

김병윤위원

큰 건수 몇 건을 샘플로 뽑아서 제가 정산 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김병윤 위원님이 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입찰 본 잔액을 가져다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낙찰차액은.

석규

황석규위원

낙찰차액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 사업에다 쓰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다시 부기를 새로 달아야 될 텐데 잔액을 가져다 다른 데다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낙찰차액이 아무리 많아도 10% 이상은 안 나오는데…….

석규

황석규위원

10%로가 되었든 1%가 되었든 학교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신축비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이 안되고 별도로 사업집행을 했다면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일텐데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짚어보시고 도 회계과나 기술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입찰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들, 10%가 남든 다른 데로 예산을 사용했다 라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게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게끔 해주시고 오늘 부교육감께서도 금방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잘 몰랐던 모양인데 예산 회계법상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한번 따져보시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가령 시설비예산이 100억원이 왔다,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10%정도 10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교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머지를 못 쓴다면 다시 다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은 반납을 해야지, 시설비도 무슨 시설을 한다는 딱 하니 제목이 있지 그냥 두리벙벙하게 무슨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집행할 때 딱딱 제목이 짚어져서 시설을 하게 되어있지 그 외 사업을 하는 경우는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쓴다 라고 보면……. 하여튼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짚어보시고 오늘 부교육감께서도 분명히 답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법적인 것은 짚어보세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는 열심히 했고만요, 감사는 참 많이 하고 고생하셨는데, 감사 내용을 보니까 주의, 변상, 경고, 결과가 이렇게 솜방망이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처벌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벌을 했다는 내용은 감사결과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간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은 직원들간에 인정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됐는지, 처벌도 어떻게 처벌했다는 것이 딱딱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에 의견이, 예를 들어서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피해자 얘기를 안 듣고 대충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이에요. 완주에 H초등학교,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된 걸로 알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사자는 성희롱 당한 것을 창피해서 말도 꺼내기 싫다 해가지고 거론하기조차 그렇다 하고 같은 운영위원들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얘기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하니까 그런 것도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고 또 전주에 Y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계로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었다 반납한 사실이 있었지요, 사회적인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은 교육계라고 해가지고 염연히 잘못한 것은 정확히 징계를 하든 처벌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한테 변명할 거리만 만들어 주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다 열린마당을 해서 학부형들이 모든 민원사항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히 할 수 있는지, 모든 기준을 댈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 자체도 180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해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감사처분이 솜방망이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보면 다른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처분양정이 될 우려가 있어서 자체 처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 갔다 오면 감사자가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 내부에서 서로 상의하고 검토해 가지고 양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솜방망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울초등학교하고 화산초등학교 두 가지 관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화산초등학교 관계는 제가 직접 아니까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감사의 한계도 얘기하면서 같이 법적대응이라도 불사해 달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 쾌도난마 식으로 딱 못 끊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감사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감사처분 양정의 공정성과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들의 자질향상하고 제도적인 것 또 저희들이 마음을 다져가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감사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아주 미미한 사항이에요. 주의나 경고라고 보면 사실은 감사대상도 아니지요, 감사대상도 아닌 것을 감사한 것 밖에는 안돼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의, 경고, 아주 미미한 것들인데 감사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일을 잘 했다고 봐야겠지요, 현재 감사 내용 그대로 믿기로 하고 다음에도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 라고 보면 경중에 따라서 분명히 원칙은 있어야지 잘했건 못했건 같은 직원이니까 감싸주고 주의 한번 주고 한다 라고 보면 다시 재발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외부위탁 하고 있죠?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수강생을 300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씩 돈을 주는가요? 위탁업체한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보통 1인당 2만1천원∼2만7천원까지 학교별로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연 얼마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10개월 잡으면 20만원∼27만원까지요.

석규

황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하면 2억원이고 300명이다 하면 3억원이고, 그런데 이게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인원수는 79개 학교에서 2,541학급, 학급당 한 40명 정도 잡으면 한 8천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계약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3년 계약이 끝나면 학생수가 100명이 됐건 500명이 됐건 딱 계약이 끝나는가요, 연장이 되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연장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3년 계약이 완료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지요, 연장계약이 아니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현재 규정은 학생수가 100명이 있거나 300명이 있거나 500명이 있거나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학교하고 컴퓨터 업자하고 계약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원칙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교육청에서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명 이상 할 때는 3년 계약이고 300명이 미만일 경우는 자동 연장계약을 3년을 더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일은 없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없는데 학교에서 각자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학생들 수강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외부위탁하는데 있어가지고 학생들 수강료로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교육청에서는 일절 돈을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여기서 보면 컴퓨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업체가 있고 구입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음에 계속 하게 되면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3년 계약이 끝나게 되면 학교에다가 컴퓨터를 반납하게 돼있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주로 계약이 끝나면 컴퓨터는 학교에 기부하는 걸로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이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바뀌는데 3년 쓰고 기부한다고 한들 그것을 누가 쓸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은 그게 다 학생들 부담인데 그것을 차라리 교육청에서 사주든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하든 이렇게 되어야지, 말로만 기부채납이지 그것은 이미 거꾸로 폐품처리 하는데 돈을 들여서 버려야 할 입장을 가져다가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 자체도, 그런 법규를 어차피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계약을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일선 학교장이 구입을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원칙을 만들어서 도교육청에서 딱딱 하달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각 학교마다 다르게 법 적용을 한다 라고 보면 많은 문제점이 따를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컴퓨터교체 주기는 5년이거든요, 5년이기 때문에 폐품처리 된 것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의 학생들 수강료가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2만1천원∼2만7천원 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컴퓨터학원, 그러니까 사교육 컴퓨터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앞으로 민간차원의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사용기간이 5년일망정 실질적으로 써 보시면 3년 지나면 컴퓨터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업체를 보면 공개경쟁을 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업체가 딱 짜여져 있어요, 몇 개 업체밖에 안돼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전주권만 보니까 한 4개 업체가 거의 다 독식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4개 업체가 정말로 잘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문제점을 본 위원보다도 문 과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항상 무엇이든지 독점을 해서는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도 하는 업체만 계속하고 있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대부분 학교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학교는 좀 드물거든요. 저희들이 이것도 전부 파악을 해놓고 있거든요. 공개경쟁으로 하는 학교, 수의계약으로 하는 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공개경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공개경쟁도 하는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제한을 두게 되면 그 업체밖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뭔가, 왜 이 4개 업체만 하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현재 문제 없다고만 자꾸 하면 앞으로 다른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론을박을하게 되는데 그 문제점이 뭔가를 미리 파악하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앞으로 문제점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있지요, 방과 후에 과외활동 하는 거?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오후 1시∼4시까지 하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4시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 4시 30분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 5시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 3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이게 효과가 있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까지 약 5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약 1,847명이 방과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입니다. 학원을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교육을 누가 시키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교육은 당해 학교 교사나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교육비는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시간당 교사는 1만5천원, 일반 강사가 3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일반 강사하고 교사하고 %수가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현직교사가 119명이고 외부강사가 56명, 약 2:1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이 주로 맡고 있다면서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어차피 가정 형편상 어려운 학생들, 맞벌이 부부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보면 정말로 특기적성 교육이 되어야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개중에는 자습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무엇무엇 하면서 자습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수업의 연장선상이 된다 라고 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특기를 살려서 외국어도 가르치고 특기도 가르치고 국악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한다 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전문 강사를 써서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보수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사비만 나가나요, 다른 돈도 나가나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운영비가 나갑니다, 월 30만원씩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부분에 대해서요?

석규

황석규위원

몇 개월 나가고 있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10개월 예산책정 해놓았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이 냉·난방비나 전기세 이런 것인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특기적성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1, 2학년 아이들, 저소득층 자녀들, 오후에 오고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담임교사나 강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이 뭐냐, 그것은 공부 잘 하는 아이는 더 잘할 수 있는 심화학습 프로그램, 또 못하는 아이들은 보충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교재 같은 것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그 아이들 4시나 5시까지 데리고 있을 때 간식비라든지 또는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월 3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10개월 지급하고 있고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10개월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토요일 빼고 방학 빼고 봄방학 빼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월 20일 잡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월 20일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10개월이 안되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래도 20일을 1개월로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방학 2달을 빼야지.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외래강사는 시간당 3만원씩 20일 잡고 60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본 위원 얘기는 불필요한 운영비를 많이 넣을 게 아니고, 운영비라는 것이 학생들 간식 값으로 들어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간식 값, 냉·난방비 이런 것은 극히 일부고요. 이 아이들은 제대로 교재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복지 차원에서…….

석규

황석규위원

현재 교재들을 다 그렇게 사주었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하고, 지금 위원님하고 문 과장님하고 말씀하는 것은…….

석규

황석규위원

방과 후 과외활동이 있고 특기적성 교육이 따로 있고 그러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방과후교실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60만원을 주고 월 30만원을 주는데 1, 2학년 학생들을 오후 4시까지 데리고 있다든가 6시까지 데리고 있는 경우에 30만원을 주면서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간식비도 주고 다른 운영에 필요한 데 쓰라고 운영비를 30만원 주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것도 아까 같이 잘되는 데가 있고 못되는 데가 있는데 방과 후 과외활동은 어차피 그렇게 좀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다 라고 보면 조금 더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얘기이고, 어차피 1시∼4시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4시에 집에 돌아가야 부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두어 시간 더 늘려서 6시까지 있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특기적성교육 같은 경우 운영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강사비를 늘려서 기존 선생님들이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전문 강사가 해서 특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

민아

김민아위원

방금 황석규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주셨는데 현재 현직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실이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죠, 일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특기적성교육도 신청을 하고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후교실을 통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보호할 것이면 현재 여성부가 하고 있는 보육 쪽이지 교육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황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현직 교사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작고 교사가 저소득층과 맡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맡기 위해서는 4시가 아니라 황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5시, 6시까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렇지만 교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보면 5시까지 하는 데가 33교가 되고 4시30분 이전에 끝나는 데가 41개교, 4시까지가 2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 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려면 현직 교사가 아닌 외부강사로 유도를 하셔야 되고 외부강사는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장과 협의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시간별 운영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강사의 강사비를 좀더 올려준다면 충분히 6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귀가에 있어서는 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학교버스로도 38명이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개별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좀 올려서 내실 있는 방과후교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지금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9명, 5명, 7명, 4명, 6명 이런 곳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런 걸 해서 전면적으로 방금 황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내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과후교실은 저희들이 에듀케어라고 해가지고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현직교사가 나름대로 학습지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다른 아이들은 다양한 학원도 다니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그 말씀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몇 개의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시나 3시 30분부터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보통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교실 참여하는 학생들이 '나는 3시나 3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참여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6개 유형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당 학교 현황을 제가 직접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현직교사가 그것을 근무연장으로 해서 하기에는 질도 떨어지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방과후교실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강사진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야 되는 거지 당 학교의 교사가 연장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는 교사와 수당을 받지 않는 교사가 위화감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방과후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나름대로 그 시간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교 교사는 왜 쌉니까? 같은 교사와 강사가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황석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더불어서 외부강사로 구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김민아 위원님께서 외부강사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강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자기가 전공한 과목,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잘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방과 후에 보충학습을 더 시켜주고 교과학습 지도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니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외래강사를 전적으로 쓰면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강사에게 1, 2, 3학년 학습지도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제가 언제 바이올린교육…….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외래강사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 공부방 시설이나 이런데서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교육을 마친 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이나 공부방, 사설 공부방이나 민간 교육방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바이올린 강사를 왜 가져다 붙이십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부방에서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국가에서 주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하고 가르치는 질이 다릅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요, 가능한 한 우리 현직 선생님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사 구하는 문제도 학교에 일단 들어가면 선생님자격증을 안가지고 있으면 거부를 합니다. 초등학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60만원 받고 들어올 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계속 채용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직 선생님들이 하는데 저는 현작 선생님들이 더 좋겠어요. 가령 1, 2학년 가르치다가 수업을 연장해서 데리고, 다만 6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검토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현직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은 선생님이 맡고 있는 기본 고유의 시간과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데 방과후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 수업의 연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선생님이 1, 2, 3학년 모아 놓고 4시까지, 그리고 황석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침 8시, 8시 30분부터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표준, 그리고 원래 일반 교육시간은 선생님이 맡으시고 방과후교실은 따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갖춘 외부강사를 사용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방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후원하고 봐왔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방 지도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자격증을 갖추신 공부방선생님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면 그런 우려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리고 방과후교실은 5명, 7명하는 데는 한 선생님이 맡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 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이 맡기도 하고 방과 후 외래강사가 맡기도 하고 한 3∼4명이 맡는 학교도…….

민아

김민아위원

3분이나 2분이 맡으시면 강사비를 또 쪼개더만요. 그러면 한 선생님은 2시∼3시까지 하고 한 선생님은 3시∼4시까지 하고 해서 강사비를 그렇게 쪼개서 줍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선생님이 혼자 계속해서 아이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1시간 정도는 당해 학교 1, 2학년 선생님이 맡아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2시간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자료를 보니까 외래강사가 아니라 선생님 3분이 15만원씩 20만원씩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제 말은 2시∼3시는 이 선생님이 하고 15만원 가져가고 3시∼4시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제 말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제가 공부방이랑 학교현장에 있는 학부모하고 또 선생님까지도 직접 통화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 공부방이 어떤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공부방을 운영하는지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을 계속해서 근무연장을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수료증,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외부강사를 처우에 맞게 개선해서 하시라는 거지요.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지금 전주교대 쪽에도 방과후교실운영 프로그램을 의뢰를 했습니다, 별도로 개발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고 이제 막…….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선생님하고 외래강사하고 섞여있죠, 그러면 정하십시오. 그렇게 선생님을 요구하실 거면 전부 다 선생님으로 하시겠다든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결과 그게 더 타당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계속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학교별로 방과후교실운영을 하는데 어떤 점이 바람직하고 어떤 점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가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4달이나 5달 밖에 안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보거든요, 초창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합리적으로 잘 보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문제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대답을 하시죠, 외래강사 문제하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달 되어가지고 딱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자꾸 찾아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대답은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4달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딱 방향을 결정을 하기에는 난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방향이 아니라 이미 외래강사와 학교선생님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그 정도는 교장선생님한테 맡깁시다. 외래강사를 못 구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못 구해서 교장선생님도 선생님한테 사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의견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선생은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지 말고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한테 맡기도록 합시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의원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으로 내리는 게, 제가 외래강사 아니면 안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방과후교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교장 마음대로 그걸 하게 내버려 두자고 하면,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절대로 교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지는 않았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 안돼서 학교선생님을 쓰는 거하고 노력하지 않고 학교선생님이 방과후교실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구하는 걸 최선으로 하되 정 안되면 교사를 채용하는 걸로 하자, 대신에 외부강사채용에 대한 공고나 선전을 하는 것들을 유도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권장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으로는요, 교사가 참여하는데 교사들도 학교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맡아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쓸 때 자격조건을 딱 지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 의사한테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격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해나가면서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평생학습교육센터 같은 데서 다 수료증을 준다고요. 그리고 공부방 선생님들은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돼있어요. 제가 무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에 요구를 하고 선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구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자격증이 요새 선호대상입니다. 제가 그걸 다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자격 없는 사람을 무조건 쓰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부방도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사업계획이 얼마였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올 사업계획은 한 50개교 정도 이렇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요, 올해 집행한…….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100개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0개교해서 얼마 예산입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11억8천만원인가 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6천만원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8억원이 깎인 거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8억원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8억원이 깎인 이유가 주로 아까 황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시간이 4시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일부 교원노조에서는 아침에 1시간 일찍 등교하는 것도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학부모 귀가시간에 맞춰서 6시까지 붙잡고 있기에는 학생들의 신체발달 등등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학교의 형편상 보통 4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6시 30분까지 붙잡고 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형식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지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학교선생님들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삭감 이유입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게 삭감 이유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교실 수당을 받는 교사하고 받지 못하는 교사하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런데 현재 고학년 선생님들도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의 기능이 있으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시간당 2만5천원 정도까지 받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크게 위화감을 느끼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학교 현장에서 '이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국은 황석규 위원님이나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부강사를 쓰든지 아니면 전원 교사로 하든지 그렇게 원칙을 정하라는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건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황석규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서로 방어적 입장이 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 잘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지금 상태가 잘 되었네, 못 되었네 하면 서로 간에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시정해 줄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의 교재, 교구 이런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가요? 교재교구선정위원회에서 하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자기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사는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일괄해서 사줄 때는 교재교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재교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교구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일선 학교에서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주었을 때 일선 학교에서 그것을 안 쓰고 책을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를 무기명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서 개선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 위원은 해 봤으면 좋겠다. 현재 교재교구선정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안 맞아가지고 불필요한 책이 되고 불필요한 교재가 돼가지고 안 쓰고 창고에 모셔놓고 하는, 예산이 낭비 되는 것이 꽤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교육청 무서워서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있을테니까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무기명으로 해서 개선책이 무엇인가 이걸 좀 파악해서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괄로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또 소량을 필요로 하는 데는 일괄구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몇 가지 품목을 정해놓고 이 품목에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전체 다 똑같이 좋은 교구를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선 학교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재나 교구만큼은 일괄구입보다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선학교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사항을 교육복지위원회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 135쪽,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총 36개 단체, 26개 사업, 6억2천만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원단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떤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도 연별로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는 금액이 많고 어떤 단체는 적고 하는 이유는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체들과 합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과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평가표는 가지고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연말 정산을 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연말 정산서가 아니고 이 돈을 지원했는데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평가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는데, 가령 교원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교육자료 개발비로 교총에다 1,10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평가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못했고, 영재관련 교육관계는 전북대학교하고 전주교대하고 주는데 그것은 23개의 영재교육관이 있어요, 그 부분은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평가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단체에는 아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숙제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교총에는 1,160만원을 줬고 전교조는 250만원, 한교조는 25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총에 1,160만원은 교육자료지원비인데 이것은 교육부하고 한국교총하고 단체교섭을 해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하고 전북교총하고의 합의가 아니라 교육부하고 한국교총하고 합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쓰여진 내역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돈을 단체로 나눠주는 식이 되고 정산서만 받는 그런 식이 돼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돼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 사업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겨주시고 다음번에 평가시스템 도입하는 문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바로 다음 예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북평생교육정보센터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지원 해서 1억7천만원 나갔네요? 이거 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전북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전북대학교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금빛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교부금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학영재교육은 전북대학교에 7,500만원, 그리고 전주교대에는 2,400만원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종합평가하고 교원연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주교대는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영재과학교육원은 과기부에서 돈을 받아서 주고 전주교대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학구제를 하고 있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초등학교요, 중학교요.

면호

문면호위원

중학교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중학교 학구제를 하고 있는데 학구제조정을 시작한 지가 언제쯤 되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구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중학교 무시험제입니다. 7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때 학구제를 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다 하고 있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요구에 따라서 매년 개정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보고 말씀드리라면 도시는 계속 학생수가 늘어나고 농촌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농촌은 학생수가 적으니까 폐교를 시켜야 하고 도심지에는 학교를 계속 짓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학교 예를 들어서 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또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 학구제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구제는 무시험진학이 실시되면서 중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은 학군, 중학교가 한 학교만 있는 데는 학구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학구제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군산의 예를 잠깐 든다면, 거기 보면 바로 옆에 버스로 가면 5분 내지 10분 거리인데 거기를 활용해도 되는데 학구제로 묶여가지고 바로 옆에서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를 다시 짓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보다는 조금 변두리에 나와서 있는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주변관계, 어떤 환경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학구제로 묶여가지고 이것을 조정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이나 협의를 해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아니겠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나와 계신 교육청의 관계자분들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농촌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교육을 받은 부분이 그때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를 봐도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학교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는다는 것보다 조금 더 지역별로 심도있게 조정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초등학교장학지도, 유아특수교육장학지도, 초등인사관리, 검정고시 이런 업무들이 지역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장학지도는 거의 지역교육청에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권한 위임을 하는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등교육과에서는 고등학교를 업무 관장하고 있는데 가까운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현재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중학교·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을 할 검토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시관리 문제인데 내신성적 부풀리기다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기가 곤란하니까 도 자체로써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기준에 각 학교별로 파악한 게 있어가지고 장학지도를 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성적관리는 학교의 관리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말씀은 내신성적을 중요하게 다루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 우, 미, 양, 가를 존중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수나 우를 주어서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학부모나 학교나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단계 평가를 평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백분율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분율로 할 경우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우수한 학교 학생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원점수를 배제하고 표준점수를 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내신 부풀리기를 떠나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할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학력평가 그다음에 전국단위 학력평가,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평가의 결과도 공개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교직단체라든가에서 '학교를 시험장으로 만든다.' 등등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문제는 교육계 내부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지금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 단위 학력평가 한다면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평가 1%네 3%네 5%네 해가지고 5%까지 많다니까 또 3% 한다고 그러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교장중심의 학교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문제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문제가 아니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뭔가 엑티브한 학교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체능문제인데, 체능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과도 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체육을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지금 학생들이 퇴행성 허리 구부러진 학생이 많거든요? 컴퓨터를 하고 앉아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육시간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체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걸 파악한 현황이 있으면 한부 주시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고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초등교육과장님, 독립원사 짓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독립원사 짓는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학생 원아수라든지 학급수가 5개 학급 이상 정도 될 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역 병설유치원하고의 관계는 고려해 가지고 하나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겠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앞으로는 병설유치원을 줄여가면서 단설유치원을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17쪽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강화' 해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윤리교육이랄지 기타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각 학교하고 이런 불우시설이랄지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동아리별로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체험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권장하는데 자매결연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저희 아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 불우시설을 방문하더니 지금 성년이 되어서도 계속 뭐 사가지고 가서 하루 자고 오고 그러는데, 일단 학교에서 동아리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느끼고 뭔가 사회에 봉사하는 옳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교사들이 1일 평균 몇 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평균 27∼28시간 됩니다. 많게는 32시간에서 24시간, 그리고 중등학교는 18시간∼16시간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정도면 하루 4시간 정도 되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하루에 4시간∼5시간 정도 하면 수업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교시를 잡으면 보통 3∼4교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신임 교사가 왔다든지 한 학기의 학과가 시작된다고 할 때 어떻게 교육준비상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신규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시킵니다만 원로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교감선생님이 특별지도를 하고 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수업이나 기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연구수업은 주로 잘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면서 새로 오신 분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교사들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계획이신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주로 수업 위주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그 과목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하는 거지만 새로운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학기시작 초에 연구수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교육준비가 제대로 돼있나 안 돼있나 이런 것을 확실히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강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고 교장까지 해서 그 과목에 대해 연구수업을 해서 전과목을 다 소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해서 일단 교사들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학생들 방과 후에 지금 전주만 하더라도 아중리랄지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설들이 학교에 근접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작게는 학교별로 교외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교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참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단위로 생활지도 강조하는 특별단속을 하는 기간을 두어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학생들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써는 좀 불충분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풀로 해가지고, 현재 야간에 당직을 운영 안 하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아중리랄지 전주병원 있는 데랄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에는 각 학교를 망라해 가지고 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교사, 이번에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지도를 최소한도 보름이나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생들 담배 피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담배를 피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고등학교 남학생은 한 23% 정도 피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교별로 귀 밑에다 약을 바르기도 하고 또 비디오를 틀어 주기도 하고 별스런 방법을 다 해도 참 어렵습니다. 흡연특별연구학교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담배로 인해가지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피우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히 담배로 인해서 오는 그런 샘플이 많잖아요, 이런 걸 학교단위로 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는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부 근절할 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앞에 황석규 위원님께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신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자체감사 결과 동일 학교에서 2003년, 2004년 연속돼서 지적된 학교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연속은 없습니다. 특별감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단 2003년도에 감사를 받은 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합니까? 한번 하면 몇 년은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갔다 오면 처분하고 처분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받으면 종결을 시킵니다. 만약에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를 하지요. 그런 것 외에는 특별관리라고 해서 종합감사 받은 학교를 특별관리하지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좀 상습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는 학교나 그런 데가 없느냐 이 말이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3년도 재정상 처분된 회수나 변상금액은 100% 회수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보면 주의3, 경고2 이렇게 써져 있는 건 3명한테 주의를 줬다는 겁니까, 주의를 3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3명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숫자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사람 숫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주의를 받았던 사람이 또 할 경우에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가중처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감사처리결과를 보니까 경중이 분명히 있어요. 거의 인건비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어떤 시공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잘못 했다든가 해서 변상이 되는데, 사실 몇 십만원 된 학교도 있지만 몇 천만원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다른 데 보통 백단위, 십만단위 정도 되는데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같으면 2003년도에 변상이 4,668만원이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획 미수립 및 사용부적정' 해가지고 회수가 2,759만6천원 이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결국 처리결과 내용이 경고 정도로 끝나버렸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호남기독학원 그 사건은 중징계 했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경고로 되어 있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잘 몰랐고만요. 4,600만원 변상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부분은 처리부분에 있어서, 목적사업비 예산집행 지연처리 한 것도 경고고, 거의 7∼8천만원 정도 부적정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변상 내지 회수가 된 데도 경고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법인 이사가 한 행위는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만 조치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그런 건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강한 벌이 재정적인 제재를 줘버려야 합니다, 재정적인 제재.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변상조치는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변상조치 말고 전입금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에서. 그래야 이런 지적을 안 받고, 이런 정도가 되면 범죄 비슷한 건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령 사학에 저희가 뭣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재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사학에 주는 돈은 학생을 위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법인에 돈을 덜 주면 결국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사나 학교재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맞지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결국 돈을 빼돌린 건데. 그렇다고 그냥 똑같이 경고 한번 주고 끝나버려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경고는 행정실 직원한테 준 것이고요, 법인 이사한테는 저희가 처벌을 못하니까 돈은 변상을 받고 만약 법인 이사가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할 때는 저희가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들어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교법인 이사는 징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600만원을 변상하라고 했는데 변상을 안 하면 나중에 변상은 변상대로 받고 취임승인취소가 들어가지만 변상을 해버렸으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계속적인 사고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안 들키면 되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만약에 저희한테 변상을 안 하면 취임승인취소를 하지만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왕신여고 같은 경우도 회수가 1,897만원이나 되는데 신규교사호봉획정 부적정 및 인건비 잘못지급이 한 2천만원 돼요. 그런데 이것은 주의줬어요, 주의. 한 2천만원 인건비 잘못 지급하면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니겠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은 실제 감사를 진행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마 한건은 아닐 것입니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마는 법인 이사는 징계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이사취임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실 직원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사안 경중에 따라서 징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왕신여고의 경우는 왜 이런 정도 주의 주고 말았냐 이 말이죠.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왕신여고의 경우에는 일반직을 교사로 채용한 경우인데 거기에 호봉을 잘못 획정해 가지고 규정잘못으로 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반직을 교사로 할 수가 있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일반직은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호봉책정을 하거든요, 교사로 임명되면서. 그 획정을 잘못해 가지고 규정잘못으로 해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 남원정보국악고등학교는 공립이죠?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사립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부분이 거의 보니까 회수조치하고 한 경우가 다 인건비 잘못지급이에요. 남원정보국악고등학교도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한 거고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대한 통제가 안 됩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의 직원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양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은 재단에 대한 뭔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지 않으면 사립학교 쪽에서 계속, 지금 감사를 안 받은 데는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학교나 법인은 3년마다 1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병윤

김병윤위원

3년 치를 같이 합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병윤

김병윤위원

책자 있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해마다 예방사례집을 발간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 9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특히 사학 쪽에 뭔가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사립학교의 행정력은 저희들 공립학교보다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갔을 때 지적감사보다는 지도감사 위주로 하고, 아까 법인이사들 처분하는 문제는 이사해임요구라든가, 사실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갈 때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법인이사해임요구라든가 법인이사한테 경고는 할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한다든가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강화된 어떤 조항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은 크게 3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사를 사회이사로 들이는 문제, 현재 법인의 내부통제 때문에 사회이사 하는 문제이고,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교사회 법제화, 교수회 법제화 하는 문제입니다. 교사회, 학부모회, 교수회 이것을 법제화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대학에서 반대하고 있고 '법제화를 하자', 현재는 임의기구잖아요. 또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회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거든요, 이것을 심의기구로 하자. 이 세 건이 이슈로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내부통제를 위해서 사회이사를 넣자' 이걸 개선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설치사업하고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은 지금 보시면 학교도서관 설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도서관 활성화사업이고 도서관디지털화사업은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 그 사업은 성격상으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은 시설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기존에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 도서관에 디지털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자료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69개를 리모델링, 리서치 설치하는 거는 44억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시설 구조물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방비라고 하면 시·군입니까, 도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우리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돈을 지방비라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고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국고 50이고 우리 50이면 대응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고 50이 오면 디지털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은…….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돈도 국비…….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지방비라는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주는 돈이고 아까 국고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그거에 쓰라고 목적을 지정해서 준 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는 지방비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내라고 하는……. 그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디지털자료실사업, 작년 치까지 되어 있는 건 제대로 다 완료를 한 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 6개교 사업추진은 거의 완료됐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미리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고 돈도 3,800만원이죠, 1개 교당. 현재 완료된 학교가 몇 개 학교에요? 지금 보니까 올해 '미설치해소 및 리모델링' 학교가 96개 학교인데 96개 학교 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학교가……. 리모델링 미설치, 미설치 해소는 새로 만드는 거죠. 96개교인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학교수.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기로는 12월까지 완료계획인 학교가 32개교, 12월까지 완료된 학교가 15개교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96개교에서 47개교이니까 한 50%도 못되는데 나머지 49개 학교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측컨대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설치 해소는 도서관이 없는 데 새로 만드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교실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돈이나 미설치 해소하는 돈이나 3,800만원 똑같이 예산이 듭니까? 똑같이 3,800만원씩 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리모델링은 조금 적은 편이고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교실 1.5실 정도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들자,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은 완전 정보화 쪽까지 다 겸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디지털 자료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280만원하고 3,800만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구분을, 열악한 학교는 리모델링 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축률을 보면 거의 100%된 학교들이 많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90%가 훨씬 넘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월까지 완료계획인 학교가 32개, 12월까지 완료계획인 학교가 15개, 내년도 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4개 해가지고 다 해서, 내년 3월 개교 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자료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51개 학교고 나머지 45개 교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받은 자료는 전체 95% 정도가 완료되었고 전주여고, 마사고 등등이 건물신축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정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건 사실 기존에 있는 교실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1∼2달이면 할 수 있는 작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내려 보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말까지 쭉 끌어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2004년도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하자보수 할 경우 경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하자보수는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본인부담이죠, 자회사.

병윤

김병윤위원

1년일 경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나오는 하자보수는 무조건 계약자 부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계약자부담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하자보증기간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1년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오래된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작년 8월에 완공된 '서곡중 부지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에서 여러 가지 하자 발생이 됐는데 하자 보수액이 1,500만원이에요. 이건 어디 부담이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계약자부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계약업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부담을 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이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보면 1년도 안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큰 건 아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올해 준공된 데도 하자가 발생된 경우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병윤 위원이 신문했던 내용 중에 사립학교 징계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주의나 경고한다고 그랬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사립학교 법인 이사들한테는 저희가 징계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사들한테……. 교장은 어떻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장이나 일반 행정실직원은 징계 대상이 되고 법인이사만, 거기는 사회인이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공립학교나 똑같이 징계하는데 법인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최근에 국고보조금이 와서 학교 도서관이 8억4천만원 내려와 가지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감독권을 발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장은 이미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처분면제 했고 행정실장은 중징계, 그다음에 직원은 경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무회계규칙입니까? 1억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하게 되어있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립학교의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는데 그 법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도서관건립 국고보조금이 8억4천만원이었는데, 수의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7억5,600만원인가 했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수의계약한 것은.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잘못됐죠.

희수

김희수위원

중징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중징계조치 했다'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중징계하면 어떤 내용에 해당이 돼요? 행정실장을 중징계했다고 했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징계는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구분되는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행정실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징계요구를 했으니까 아직 그쪽에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징계는 해임, 파면에 해당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정직까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사립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일반 학교에 철저하게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히 중징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께서 농어촌 초등학교에 무료급식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내년에 정읍시는 급식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한 반절만 부담해 주시라는 공문을 띄우고 시·군 교육장님들로 하여금 시장·군수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뜻을 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진안, 장수, 임실, 부안 이 4군데를 제외하고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한 5천만원이라도 해서 보조를 해주마 하고 있어서 총 3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진안, 장수, 임실, 부안 4곳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지원을 약속 받았다는 것이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감이 공약을 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잘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는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농촌과 관련해서 과거에 농어촌 통폐합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정책을 바꿔서 분교도 본교로 활성화 시키고 분교도 본교와 같은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번에 분교를 본교로 2군데 했고, 농어촌 통폐합 학교는 작년도부터 정책지도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통폐합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기금으로 교육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연기금사업으로 넣어서 농어촌 학교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 10월부터 본 위원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분교도 본교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평에 분교, 마한 분교 2군데를 본교로 전환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농어촌학교에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도교육청의 우수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 하셨고 앞으로 그 기조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에 지금 수능 끝나고 대학입시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내대학 정원보다 도내의 수능 응시자수가 1만명이 넘는 1만4천여명이 남아도는, 정원이 넘치는 기현상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수능 응시보다 정원이 더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학당국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고교등급제에 따른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는데, 작년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이 3개 학교의 진학률이 2003년도에 비해서 10%가량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 2003년도에 142명이, 2004년도에는 133명으로 9명이 줄었고 또 고려대학교는 242명에서 206명으로 36명이 줄고, 연대도 163명에서 153명으로 10명이 줄어서 3개 대학의 합계가 547명에서 492명으로 55명의 전라북도 학생들이 덜 입학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산술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전라북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지 않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입학자 수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입학이 안 되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2003년도하고 2004년도 3월. 2005년도 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자료가 그렇고 위원님들의 느낌이 그렇고 또 정서가 그렇다면 우리 도내 학력이 저하된다는 데는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니오, 동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학생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니뭐니 해도 학부형들은 좋은 대학에 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55명이 줄었단 말이죠, 이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항상 제1번으로 내거는 게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 전부 인성교육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항상 담고 계신데 가끔 한번씩 중병이 나요, 체벌을 한다거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해서 마음이 아픈데 지난달에 익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에 빠졌다고 해서 학생의 발바닥을 당구 큣대로 한 30대 가격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는, 그래서 학부형이 반발해서 고발조치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부형 입장을 떠나서라도 교사도 학부형 입장이고 젊은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체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무실에서 더군다나 7명의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체벌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체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이나 관리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 도는 체벌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때는 체벌 왕국의 나라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체벌을 않는 것으로. 단, 체벌을 했을 때는 학생을 이해하고 하는 선에서 체벌을 하도록 해서 체벌 3수칙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 좀 지나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부모와 합의를 해서 치료를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 바라고 자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체벌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체벌이 심한 지역으로 돼있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학생문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에 국외로 유학을 떠난 학생이 약 961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편법유학을 추정한, 소위 말해서 "불법유학을 한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요구를 했더니 "275명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심사를 인정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유학에 관해서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심사여부는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국외유학생에 관한 규정에는 국외유학을 떠날 수 있는 초·중·고 학생은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막혀있습니다. 지금 특기를 가지고 떠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법유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조항을 저희들이 한번 서울에 있을 때 손을 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대고 말았어요. 유학생들이 현재 그대로 살아서 불법유학을 조장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던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내에서도 매년 300여명의 학생들이 불법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1억원 이상의 공사 수의계약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회법시행령 제26조1항4호의 가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걸로 이렇데 돼있어요, 그래서 1억원 이상이 5건으로 돼있습니다. 정읍의 이평중, 장수의 장수중, 고창의 고창초, 부안의 줄포중, 부안의 하서중 이렇게 5개 학교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다른,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해당 법을 보면 다른 공사를 계속 이어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의 기술영역 또는 특정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는 전부 하자구분곤란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교실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2층을 다시 올려요, 그러면 2층을 올리니까 1층에 대한 하자를 누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전차 공사한 사람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차공사, 앞에 한 사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전에 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개경쟁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5개 학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은 거의 원래 예상가대로 했고 공개경쟁도 거의 다 예상가 그대로 적용이 돼있단 말이죠. 예정가격 그대로 거의 100%로 적용이 되었는데 공개경쟁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정가격 결정할 때 그전에는 공사 예정가격을 가령 100억원을 하면 계약담당관이 95%부터 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예정가격 자체를 입찰 참가자들이 뽑아버립니다, 평균산술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차액은 없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혹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로 다 집행이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고 계약 방법에 공개경쟁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에 보면 거의 집행액으로 되어있네요. 이게 뭡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까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낙찰해서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을 집행해서 사업으로 나온 것이지 계약으로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구분이 안 돼있다 이 말이죠. 낙찰가로 써있는 게 아니고 집행액으로 써있다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계약별로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그것이 다 나오는데 사업별로 요구를 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집행액으로 나오지 않도록, 낙찰가라고 할까, 그걸 좀 표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향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한 것이 36건에 증액은 2억원을 했는데 감액은 4억원 정도 했어요, 4억1,1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치도 보면 대개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했는데 우리 상식으로 설계변경하면 증액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감액을 더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설계변경은 대개 설계나 용역에서 해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설계당시의 표준조사 한 지질상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을 하다보면 지질상태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변경이나……. 또 그러다 보면 학교장이 뭣 좀 더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액의 경우도 시공을 하다보면 사업내용이 불합리하다거나 좀 과다계상 되었다거나 또 설계에서 상호간에, 간혹 학교에서도 '자,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 달라' 할 경우 감액률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더 많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결국 어떻게 보면 공사를 전부 끝내가면서 정산차원에서 설계변경 한 것이 대부분이지 그 외에 특별히 사유로 설계변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답변 중에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감액할 바에는 과다계상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등교육국의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원어민보조교사를 2002년도 7명, 2003년도 10명에 비해서 초빙인원이 2004년도에는 대폭 늘었습니다. 17명의 원어민교사를 초빙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16명은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하고 1명은 학생교육원에 배치를 하셨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원어민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수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원대학으로부터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2외국어 쪽에 5명이 더 있어서 현재 2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걸 보니까 1등급에 5명, 2등급에 12명 해서 17명을 배치하셨는데 3등급은 배치를 안 하셨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1등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원어민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하셨고요, 원어민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8건의 전세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죠? 그 5건의 금액이 1억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5건을 회수를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도 하고 지급명령도 다 받았는데 소송 집행 대상자가 없거나 재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문제가 10년간 법정시효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느냐,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시효를 새롭게 시작시키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7년도 IMF 때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계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채권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결손처분을 안 할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건 회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도 한번 데어서 주거안정비 월 30만원씩 돈을 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더 안 데려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덴다고 하니까 말씀이 좀 그런데, 월 30만원씩 본인이 알아서 하숙을하든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하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주거안정비로.

희수

김희수위원

뒤탈 없게, 더 데지 않게. 하여튼 원어민교사는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원어민 교사문제는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자 불분명, 아까 1층에서 지었는데 2층은 또 다른 업자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전문용어로 수직적관계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축 같은 경우는 수직적관계라도 하자 불분명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요즘은 다 별도 발주를 하고 하수도를 하는데 위에는 돼있는데 다시 밑에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 때문에 수직적관계가 나오는데, 이평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본 공사는 금액이 한 3,500만원 돼요. 그런데 철거공사를 하고 그 공사 끝난 다음에 개축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하자 불분명으로 하는데 1억5,600만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해서 일선 학교랄지 일선 교육청에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임지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전라북도 와서도 그렇더라고 그랬어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왜 11월, 12월에 공사발주가 되냐, 그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지 벌써 설계를 할 때부터 이건 예상이 다 돼있습니다. 또 지금 공사에 있어서 미집행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미집행된 금액은 공사발주만 해놓고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미리 계획 하에서 설계하고 설계하면 그 설계심사 기간이 있고 발주 기간이 있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벌써 다 나오는 사항이니까 미리 예측을 해야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참 답답하지요. 뒤에 실무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예측을 해주셔야지, 이 부분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참 답답하니까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를 하고 그 계획 하에 움직이고 또 특수하게 11월, 12월에 발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정부시책도 '가급적이면 연말에 공사발주를 하지 마라.'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 같은 거 보고서 이런 거 자꾸 종이만 버려지는 꼴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시정을 해주시고. 또 전기공사를 발주하면 관급자재가 별도로 있어서 조달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기공사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를 짓다 보면 전기뿐만 아니라 관급자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딱 하니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현재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단가가 어떻게 보면 입찰보다는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이 금액이 절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과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이 입찰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물품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교육청에서 3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도 하고 있고 공사와 같이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건 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 하셔가지고 이 후부터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김희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로 정책을 전환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명칭이 3학급 이하는 소인수학교로 변경이 되었고, 그러면 3학급 이하의 소인수 학교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4학급 이상의 학급이 적은 학교하고 정책이 다른 건지,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에 대한 정책과 소인수학교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그러면 소인수학교가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정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4학급과 3학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이런 일을 지원이나 검토 내지는 심사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폐합학교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를 주관하고, 예를 들면 통폐합에 관련된 거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지역교육청 별로. 그런데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향후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어디에서 관장하고. 그래서 소인수학교 분류된 거하고 그 차이가 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소인수학교라는 개념보다 저희는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대상을 학생수 100명 이하를 놓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지요. 100명 이하 학교든 20명 이하 학교든 앞으로는 주민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원치 않는다면 학교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폐지했는데. 그러면 지금…….

민아

김민아위원

그전에도 학부모가 찬성을 해야 가능하지 않았나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물론이죠, 학부모가 찬성을 안 하면……. 그전에도 했는데 물론 강제적인…….

민아

김민아위원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강제적으로 통폐합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학생수가 적은 경우더라도 학교를 계속 유지시켜서 지역문화공동체의 장으로 활용해야겠다, 이것이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바꿔나가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시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57개교가 통폐합대상학교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통폐합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시설투자가 안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그 학교를 우선해서 환경개선 해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차 늘어나면 본교로도 조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이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볼 때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나 아니면 도서벽지진흥법 이런 거에 기초하면 실제로 우선으로 이 지역을 먼저 투자해 주고 모든 걸 다 우선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정책이 이런 상위법, 법률과 맞물려서 제대로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지역개발 이런 문제, 학교 발전에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가뜩이나 농촌이 농업문제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와 연계시켜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그런 성과는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에 관한 문제 중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신문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 김종두 학생 문제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막상 그 학생의 죽음이 현실화 되자 책임전가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체전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김종두 학생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책임자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체전은 체육회 소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열경쟁 속에서 희생되는 건 우리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건전한 방향에서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북체육의 발전이 있으려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전훈련기간에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평소 훈련을 받거나 이럴 때 분명히 책임의 소재가,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장이 책임질 건지, 감독이 책임질 건지, 코치가 책임질 건지, 체육회가 책임질 건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명문화 시켜야 우리 학생들을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정에 저희가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이후에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제가 그 문제 책임 한계 때문에 올해 체전연습 들어가기 전에 "체전에 파견되는 감독교사나 파견 코치들은 체육회에다 아예 파견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자."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는 100% 동감입니다. 앞으로 차후문제를 위해서라도 이걸 제도화 시켜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저는 평상시에도 그래요. 예를 들면 김종두 학생의 죽음에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코치는 모르겠지만 감독도 여전히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의 실제로 훈련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학생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교장으로 할 건지, 평소에는 교장하고 감독이 맡겠죠. 코치는 사실 비상근직 고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독과 교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명문화 돼있어야 되고 특히 체전이나 이런 경기에 나갔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하면 대한체육회가 아니면 전북체육회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찍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야 우리 학생을 훈련에 참가시키고 대회에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 하는 조치를 바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참고로 이번에 김종두 학생 건은 이을령 감독이 정지처분을 받아가지고 한 단계 경감해 가지고 감봉 3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물어내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은 그전에 경고로 했고, 제가 그 업무를 맡고 났을 때 체육회와 교육청과의 누가 책임지느냐, 어느 부에서 책임지느냐 해가지고 서로 양 기관이 다투었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독과 교장선생님도 너무 성과주의에 빠져서 학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화롭게 하면,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엘리트체육 교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운동장의 여건이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도 심각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없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트교육 외에 일상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 본인이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정말 땀 흘려서 뛰고 한 가지 어떤 자기체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권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선생님이나 다른 누구든지 하여튼 운동장에서 체력단련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정책을 펼 때 생활체육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엘리트 체육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2개를 조합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계속 강화를 시켜야 하지만 엘리트체육 문제는 어차피 경쟁력 우위니까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갈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엘리트체육을 한다 하더라도 선수군이 무척 얕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보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체육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음악과 미술 역시 체육 못지않게 중요한데 아직도 교육청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인력하고 음악이나 미술을 담당하는 인력하고의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중등에 물론 음악 쪽을 담당하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체육과 미술, 음악까지 한분을 추가해서 T/O를 좀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2∼3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도교육청의 장학사 선생님들은 적어도 과목당, 기술이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미술이 되었든 한 분 씩은 와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과에 치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 장학사님들이 4분이 계신데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체육과 장학사님들 너무 많다고 한 명 뺍시다.

민아

김민아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을 빼는 것보다도 예체능분야를 증원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4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별로 담당해 보니까 40개의 종목으로 나눠보니까 한 장학사님이 10종목씩 맡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분야 장학사님을 감축하는 마음은 접었습니다. 저도 한 분 감축해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예체능분야에 현재 미술은 와계신데 음악이 없습니다. 음악분야의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 한 분을 보강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T/O를 늘리는 문제가 쉽지 않긴 하겠지만 체육 쪽을 줄이지 않고 음악 쪽을 한 명 더 늘린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잘 안됐더라고요.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이나 재단전입금 관련해서 그 법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재단이 돈이 없다. 그리고 재단이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대로 법정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사립학교의 재단을 계속해서 존속시키는 이유도 없습니다. 재단이 능력이 없으면 자구책 강화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구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이제까지 해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연금, 의료보험금, 산재보험 이 3가지가 법정전입금인데요, 법정전입금 조차도 거의 대부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다면 법정전입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인의 재산 구조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재산구조란 말이에요, 임야라든가…….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라.' 그러면 사립학교에서는 '어떻게 바꿀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유가증권으로 바꿔라, 증권투자 해라' 그것도 말 못하고, 그래서 '수익사업체를 경영하라.' 제가 와서 보니까 수익사업체를 경영하는 법인이 2개가 있더군요, 그 2개마저 현재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현재 '법인 재산을 가지고 운영해서 수익을 내라' 이건 우리 전라북도 재단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단의 현상인데 내라고 했을 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전입금을 못 내면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이냐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재산수입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상 별다른 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뻔히 알면서 그 학교에, 어느 재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수입구조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사립학교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 사버려라, 사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느 학교 하나를 100억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똑같이 사립학교재정 봉급까지 주어서 가르치는 것하고 그냥 놓고 가르치는 것하고 돈 100억원을 그냥 놓고 가르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우리가 임의로 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현재 상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런 한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교육감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구책 강화라고 해서 얼마만큼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느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사단의 공익적인 목적을 높이 사는 건 사실이지만 능력도 없는 법인체가 후학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자기 자구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구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성의를 교육청이 보고 그 성의를 평가하면서 그 재단의 학교운영의 기여도를 매년 평가하면서 거기에 맞는 차등 지원이나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해야지 계속 이런 상태면…….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3∼4년 동안 계속해서 부담비율이 낮거나 높거나, 예를 들면 45% 되는 데도 있어요, 전주 예술중 같은 데는. 특이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정책 지원금은 그냥 모자라는 거 달라면 다 준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저는 사학이 우리 후학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력, 자구책 이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가 운동을 우리가 독려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계획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수익의 재산을 고수익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재단의 어떤 자구책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학교운영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성의있게 제출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몇 명에 몇 명이니까 모 곱하기 몇 분의 몇 해가지고 돈 이만큼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단도 뭔가 하는 일을 보여줘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한 재단은 칭찬해 주고 전혀 노력 안 하고 지원금만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재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도 이제 성역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손과 발을 좀 움직여서 교육청과 국가의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재산을 고수익성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재단이 교육시설비나 학교운영에 어떤 기여도를 높이 한다든가 이럴 때는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전라북도 사학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세요. 더 이상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최소한 사학도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게 법인 설립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무료급식 관련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오늘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다만 그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농어촌 지역의 무료급식 대상이 어디까지, 초등학교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전략을 초등학교 끝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고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유치원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현재는 초등학교까지만 했습니다. 유치원은 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 유치원은 빼셨을까요? 농어촌 지역에서 유아하고 초등학생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제안하고 싶어서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만 5세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원아수가 1,055명이에요, 전체 2만5,704명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작으면 아주 작다고 하는 수를 급식비 지원해 주시고 만 5세 수업료도 399명 지원해 주시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일을 추진하면 최소한 사립은 아니라도 병설유치원 내지는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유치부하고 초등하고 무료급식 대상을 지정해서 일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꼭 그렇게 시작…….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 10%도 안돼요, 한 5%정도.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게 지금 의무교육이 안돼서 우리가 의무교육정책을,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현재 제소당한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유치원하고 하셔도…….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법률적으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해 보고 대답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문제는 병설, 초등을 지원하면 다른 사립유치원에서 같이 맞물려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농어촌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으로 따지면 그 숫자를 좀 파악하셔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현황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055명인데 실제로 따지면 전체 지역교육청에서 취합된 만 5세가 2만5,704명이에요, 그런데 이중에 1,055명이면 5%도 안 되는 건데 농어촌으로 해서 하면 아주 큰 부담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바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산률 저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제대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률이 1.7%인가 1.9%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출산률이 1.4%인가, 이대로 가면 점점 인구가 줄어서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성정책, 보육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차원이나 양성평등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 여교사 휴게실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지원했죠. 왜냐하면 다른 거에 대한 차별이나 차등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생리적 차이 때문에 여교사들은 휴게실이 있어야 합니다. 양호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여교사는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데도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임신중일 때 가끔 쉬어주는 게 모성보호에 중요한 일인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교사 휴게실이 보장된 데가 30%가 안 되지만 특별히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당장 제가 100%를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가면 40%∼50%까지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특별히 지침을 내리셔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적경비 지원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경비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목적경비는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어디에만 쓰여야 되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교에 주는 목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데 가령 담장이 부서져서 담장을 설치해야겠다든지 또는 학교에 양호실에 칸막이를 해야겠다든지 목적을 지정해서 나가는 돈이 목적경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이든 미리 얘기만 하면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교육비는 총액배분하지 않습니까. 그 총액배분 외에 학교 현안사업으로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도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 예산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목적경비라고 하지만 목적사업비거든요. 예산지침서에도 목적사업비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같은 말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교장자격연수여비, 통일교육직무연수여비 이런 것도 목적사업비에 속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총액배분을 학교에 하는데 가령 교장자격연수나 그런 데는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에만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하여튼 한 학교가 38만원 정도 교장자격연수여비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가져가셨어요, 38만3천원. 이게 당 학교에서 큰 돈으로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돈인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가령 그 교장선생님이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교원대학에 가서 3주인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3주간 여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비라고 하는 건 숙식비 얘기하시는가요? 차비하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게 목적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목적사업은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교장연수경비, 교장연수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나가기 때문에 교장연수,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 연수, 프로젝트별로 하지 않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프로젝트가 있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는 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총액예산 배분 이외에 해당학교만 돈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목적사업경비라고 한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 기간제영양사 인건비가 목적사업비로 나가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기간제영양사 인건비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목적경비로 나가죠. 다른 데에 쓸 수는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비, 인건비…….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학교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 여비 이런 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제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는 용도가 지정된 경비입니다. 그 용도로 쓰라고 지정해서 주는 경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해서 특별하게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비, 인건비, 기자재구입비, 연수비, 흡연예방운영비, 인터넷통신비, 그래서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교육청에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에서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주민 큰잔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는 여비도 있을 것이고 식대도 들어갈 것이고 강사초청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구성되겠지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목적성경비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게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구입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사업비는 말 그대로 학교 발전을 위한 특정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거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노력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개념 없이 여비에다 인건비에다 사부자 무슨 행사 했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비의 기준을 교육청에서 정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출장비하고 학교환경개선 사업비하고 이런 게 자꾸 겹치는 것 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결국은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년 2005년도에 교장강습 60명을 시켜야 되겠는데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장강습 60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60명이 어느 학교에서 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내년에 해당 학교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경비라는 것이 법률적용어로 해가지고 목적사업비로 딱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정된 용도에 쓰라고 주는 예산이니까요. 아까 기간제영양사도 내년에 어디 학교에서 영양사가 휴직을 한다든지 사표를 낸다든지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학교에 그것을 용도로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게 목적경비입니다. 사업으로만 자꾸 확대해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왜 사업비라고 하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장자격연수 시키는 것도 사업이죠.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왜 이렇게 회계에 대해서 하냐면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받았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연말에 다 쓰셔야 되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굳이 가구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책상을 바꾸고 그러신데요. 그리고 멀쩡한 학교 책걸상이나 또 학생들 거 사주면 모르는데 교직원들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책상을 확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목적사업비나 이런 회계질서가 좀 타이트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쓰실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셔서 돈을 드렸는데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오면 의회 입장에서도 이 회계질서를 잘 세우고 싶으니까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 특정사업을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출장비 내지는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겹치지 않게 질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목적경비를 주었는데 그 경비를 그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썼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선생님들이 말도 안 했는데 책상을 바꾼다, 그것은 학교교무실 OA 시설일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 멀쩡한 아이들 책걸상도…….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이들 책걸상은 호수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민아

김민아위원

어떻게 잘 아세요? 저는 직접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김 위원님보다 알면 제가 더 알죠.

웃음소리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저는 차라리 그런 돈 아껴서 아이들 무료급식에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의견을 무시하고 자꾸 뭘 사신다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신문 잘 들었죠? 앞으로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이 잘 되어야 사실은 엘리트체육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메달을 따는 일이지, 우리나라가 생활체육이 생긴 지가 한 14년 됩니다. 올림픽 끝나고 생활체육이 생겼는데 외국에는 거의 생활체육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생활체육을 하려면 아까 종목이 40개 종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한 20여개 종목 안팎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요새 덩치는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몸은 부실하지요. 그러면 계획을 잘 짜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체육장학사님이나 체육선생님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어떤 것이 나은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병학

이병학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이요, 원래 계획은 119명에 2억8,560만원인데 42명에 9,320만원, 그러니까 32%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장애유아 유치원학생 발굴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인당 월 20만원씩이요.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훨씬 적게 신청을 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사회 통념상 부끄러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신청도 잘 않고 이런 유치원학비지원 같은 경우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거의 그래요.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경우를 보면 항상 부진해요. 발굴 노력도 잘 않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발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답변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인원도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니까 실업계교원산업체 연수도 실적이 31.3%밖에 안 되는데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참여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겨울방학 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겨울방학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적정 비율로 나눠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지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2개의 방학을 똑같이 활용해서 100%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겨울 쪽에 지원이 더 많다 이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니요, 똑같이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 실적이 31%밖에 참여를 안했는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어쨌든 방학동안에 선생님들이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소득층 빈곤 가정학생 중식지원을 보니까 지원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들 지원해 주는 것이 한 2만 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3만1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실적이 왜 15%밖에 안 되냐 이 말이죠. 교육청 업무보고자료 34쪽을 보면 85%를 지원하고 15% 남았다는 거구나.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현황을 보니까요, 2002년도는 14개 시·군에서 7억5,1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3년도에는 대폭 늘어났어요. 38억4,2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04년도는 6월말 현재 12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폭이 상당히 큽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2004년도 경우 보면 4개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고 또 5개 단체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1천만원 그 정도 수준이 한 5개 단체이고 실제적으로 지원답게 하는 자치단체가 4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교육경비 유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문서로 요청을 하고 해당 지역교육장을 통해서 트라이를 해봐도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 의지는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노력을 해서 의지가 달라지는 데도 많이 있고, 아마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말로 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무료급식 관계도 현재 완주나 정읍이나 익산이나 김제 같은 데 받고 있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학교급식 부분도 이 교육경비 지원 항목에 들어가는 거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특히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육감께서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강한 활동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교육감님 자신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교육청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괄목할만한 실적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은 풀 예산으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분배를 합니까, 사업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업별로 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각 시·군별로도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대개 지금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요즘에 와서 전주에서 학교환경개선업무로 담장 없애기도 하고 있으니까, 정읍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추세로 봐서는 사업의 양이나 사업의 의지가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황을 보면 재정 형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반기에만 3억4,800만원이 왔는데 군산은 4,300만원, 남원은 하나도 없고 정읍은 500만원, 작은 장수군은 1억7,200만원, 완주군도 2억원 그러거든요. 사실 그거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하고는 문제가 없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의 의지가…….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에다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체장 설득이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도 지역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특색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방송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해주기가 어려운 중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분야에 대한 것을 6개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또 전산자격을 따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부여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상당히 있어서 방송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교과에서 창의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2년 전에 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수학과에서, 사회과에서 창의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교과별로 창의성 교육에 대한 덕목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적용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가지인데, 인터넷방송 이것은 전북교육정보과학원에서 방송국 설치를 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창의성 교육은 주로 연수를 통해서 과목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교원연수원…….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교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시범 교육청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 교육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당교원들 연수도 해당이 되는 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개발요원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발요원연수는 어디서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본청에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고창교육청하고 무주교육청 이런 데서 창의성 교육을 전국 단위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인터넷방송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송 영역이 있습니다. 방송 영역이 10가지가 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접속을 하지요. 교원도 하고 농어촌 학생들도 하는데 지금 740여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속자 수를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1년도부터 개국해서 운영해 오고 계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3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신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저조한 접속률은 이렀습니다. 교육과정을 보완해 주는 그런 프로, 예를 들면 한문 교육과정이라든지 하는 접속은 그 해당되는 아이들만 와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접속이 저조합니다. 본 도의 세인망에 되는 접속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운영되는 부분은 한정된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방송 영역하고 접속자 수, 그리고 내용을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ICT활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거점학교를 40개교 운영 육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보체험학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ICT활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조금 미진한 것이 아까 게임방은 전국 1위를 달리고 계신다는데, 그리고 학습관계는 저조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게임방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놀이기구 아닌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세인(CEIN)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정보원의 인터넷 망을 세인(CEI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국사나 한글맞춤법, 한국의시 이런 것들은 아주 저조해요. 예를 들면 한국사 접속은 하루 12명, 평균치를 잡는 거죠. 논술은 20명, 중1 국어는 20명 해서 하루에 접속자 수가 농어촌학교 학생 전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접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업데이트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병행을 해주셔야겠다. 그래야 되지 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랄까 업데이트가 안 돼있다면 학생들이 실증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생명으로 알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할게요. 2004년도에 세인을 통한 인터넷방송 운영을 했던 추진상황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에는 추진사업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확보된 예산 또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ICT활용교육 거점대상학교가 40개 교인데 40개 교를 선정했으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장려를 하셔야 할 텐데, 여쭙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로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부분은 해박한 장위현 과장이 정보화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과장이시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ICT거점학교 40개를 운영하는데 우선 선정이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부에서 수업개선차원에서 벌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 지원한 예산도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는데 대개는 시·군 별로 초·중·고등학교를 대비해 가지고 시·군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보통 한 시·군에 초·중·고에서 4개교 정도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에서 초·중·고 했다 이거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초·중·고 비례해 가지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농·어촌 학교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접속자를 보면 교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획자료는 한 8만8천 건 접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평균 약 3천여 건이 접속을 하는데 그 외에는 접속하는 게 없어요, 거의 하루평균 접속횟수가 불과 10건, 20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가 167건 외에는 거의 평균치가 100건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에 방송영역을 골고루 접속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인터넷교육방송이 학생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E-learning학습이 되면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전라북도에서 개통을 하면서 14개 교과에 40명의 사이버선생님을 구성해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원래는 30명으로 기준을 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5:1 정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수업에 보조수단으로써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은 점차적으로 극대화 될 걸로 생각하고 공식 개통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되게 되면 상당히 학교교육 보완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시는데 여태까지는 그랬다 이말이죠. 여태까지는 별로 접속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내년도에 하실 새로운 아이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장위현 과장하고 주 국장님께서는 ICT활용 우수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셨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럽 쪽으로 가셨나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스웨덴을 거쳐서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 쪽으로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간략하게 갔다 온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ICT 쪽으로는 5위에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우리나라 ICT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인프라구축 면에서도 상당히 뒤져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ICT의 기본 인프라는 대개 중요한 내용들은 그 프로젝트를 외국으로부터 많이 가져다 쓴다고 합니다. 평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앞서있다고 하는데. 스웨덴 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육내용과 ICT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거의 하루 정도 그쪽에 있는 담당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우리와 많이 비교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하고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주로 ICT교육을 교육 쪽에서 등한시하는 그런 추세고, 이탈리아에서 2학교를 가봤었는데 우리는 주로 국가 전체의 망을 아주 잘 만들어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 곳에는 망은 잘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활용하는 면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스웨덴하고 이태리, 프랑스 3개국을 ICT 활용하는 우수 교원들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 전산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기반을 구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명이 갔다 왔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주동식 국장을 단장으로 우리 장 과장님하고 나머지 교사들이 같이 가셨고만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교사하고 전문직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선진지 시찰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 계획을 잘 짜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하나만 더 신청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학교별로 주로 단체종목, 구기종목에 대한 운영비를 금년에 지원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초등은 20개 교에 2억4천만원, 그다음에 중등은 13개 교에 1억9천만원, 고등학교는 14개 교에 2억1천여만원 그래서 도합 6억5천만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신문을 한 후에 체육담당 과장께서 '이게 잘못된 자료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태인중학교 축구부가 60만원, '한 사람 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걸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600만원이 60만원으로 잘못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600만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경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한 20명은 뛰어야겠죠?

희수

김희수위원

11명인데 60만원씩 10명분 600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런 것도 잘못됐고 또 여기 보면 익산의 남성고등학교 배구부는 3,9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60만원씩 계산하면 66명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주고등하고 농구부는 7명분 42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66명이라는 선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축구도 완주의 한별고는 여학생축구 같은데 3,200만원을 줬습니다. 이거 54명분이에요. 이렇게 천차만별하게 어떤 기준도 없이 1인당 학교에서 신청하면 60만원을 계산해서 주는지 이런 상세한 자료가 없이, 성의없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보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원확보율에 있어서 중학교 교원이, 특히 공립학교의 중학교 교원 확보율이 84.5%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교대가 있으니까, 하지만 사립 중학교나 공립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하여튼 근본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원 정원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예산을 총 감안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원들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 도에 오는 인원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올해 중등교원은 2005년도 배정인원이 45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법정정원이 공립 중학교 같은 경우에 3,946명인데 현원은 3,333명이잖아요. 법정정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수가 없어서 45명만 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45명만 된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국가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채용을 장려하시는 편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기간제교사도 법정정원 내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휴직, 파견근무, 출산휴가 이런 이유라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결원일 경우에도 기간제교사를 꼭 채용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잠시 비우면 그 사이에 기간제교사가 그 시기만 가서 하니까 당연히 기간제교사가 가야 되겠지만 아예 결원이라고 했을 때는 새로 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잠시 비웠을 때, 기간제교사는 정원 내에서 오는 경우이고 예를 들어서 특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중등에서는 자기 교과는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파트타임 강사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교육과정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잠깐 비는 경우에는 수업을 바꿔서 하고, 저희들은 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등학교에 상치교사가 아주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의 복식수업이 문제가 되듯이. 그래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지역교육청에다 순회교사를 배치해서 자기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치교사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이 지금도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원 확보가 미비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인한 배정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짧게 얘기하겠지만 원래는 특수학급이 없는 보통 학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도 특히 문하고 문턱하고 계단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요, 주차장 같은 데는 확보율이 60%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학급 설치해 놓고 특히 장애인들이 제일 서러워하는 게 턱인데 문턱, 계단 턱 이게 이렇게 설치율이 낮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 설치율이,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 설치할 때 '장애인 시설을 2006년도까지 해라.'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지나고 나서는 일반학교까지 장애인 시설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짓는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의무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경을 써주셔서 목적사업비를 이런 데 쓰면 안 되나요? 어쨌든 편의시설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여성인력이 새로운 힘으로 떠오르고 있고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도 역시 여성인력에 대한 개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법제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부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 할당제라든가.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인식이 제대로 깨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 양성평등교육하고 성교육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으세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해도 돼요,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은 전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요구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안 돼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요구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양성평등교육이 좀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학생회관에 있는 지원하는 단체 보면 내일여성센터가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특히 여학생들이 티 없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학생이 또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당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만 대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있대요. 강사비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좀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통일교육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미리 봤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말이 통일교육이지 반공교육이더라고요. 남북정상의 6.25공동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의 커다란 존망을 결정짓는 통일과 평화문제가 있는데 아예 그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제목을 통일교육으로 잡아놓고 남과 북이 화해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아이들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하셔야지 말은 통일교육이고 밑에 3가지 사업 전부가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통일교육관계는 제가 연구 발표하는 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저 자신이 관심이 있었고,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6.15 이후 통일교육 자료 CD-ROM을 교육부에서 직접 개발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제가 갔다 온 것은 지금 반공교육이 아주 뿌리깊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류·화해·협력 시대에 맞는 통일교육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선생님들이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신다. 지금 반공교육에서 교류와 협력·화해 통일교육으로 가는 과정이다, 전환기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면 이게 반공교육인지, 아니면 이게 더 적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통일교육 방향이 이질성이 뭔가, 동질성이 뭔가 해서 보다 동질성을 더 찾는 쪽으로 가서, 어차피 우리는 북한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북한이 이미 깨져버린 나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해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깨져버린 항아리지만 항아리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우리의 숙명이니까 교류·화해·협력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6.25전쟁 이거는 적개심과 상처를 들추는 거고 차라리 북녘 친구에게 편기쓰기, 북녘 친구에게 그림보내기 이런 식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오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틀에 할 걸 하루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뒤로는 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예산심사 전까지 오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곧 정책이니까 제대로 예산심사를 신뢰를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의 향후 계획과 그리고 발전 노력을 보고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분들 요새 가장 바쁜 시기인줄 알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예산심사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교사들의 도서벽지 가산점과 관련해서 최수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의 요지를 보면 현재 교육감으로 계신 최규호 교육감께서 교육위원회 의장 시절 98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도서벽지에 근무했던 분들이 가산점에 불이익이 있었다,' 교육위원 시절에 '이거는 개선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되셨으니까 이건 개선해 줘야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의 질의인데 교육감의 답변이 '소신은 확실하다. 꼭 실행 하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밑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것 같다.' 또 본인들이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라는 것은 중등교육과장과 초등교육과장과 여러 번 논의를 했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위원장님,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해주시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따로따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익현

송익현중등교육과장

도서벽지 가산점을 주고 있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가 준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똑같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사를 우리 도는 우리 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제소를 해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게 있습니다. 해석이 '소급해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도 있고 그리고 소급해서 줄 경우에는 기존 인사질서가 흐트러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소급해서 줄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권위원회에서 '잘못 조치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제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현

송익현중등교육과장

민원인들이 제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인들이 진정한 내용이죠?

익현

송익현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불이익이 없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견이라는 거죠. 과장님 소신은 그렇다는 거죠?

익현

송익현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도서벽지에 현재 주고 있는 점수 상황에서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주고 있는 가산점도 일반 가산점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몇 점 주고 있습니까?

익현

송익현중등교육과장

가 지역은 월 0.053을 주고 있고 나 지역이 0.045, 다 지역이 0.036, 라 지역이 0.023을 주고 있고 상한점이 3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정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낮았지 않습니까?

익현

송익현중등교육과장

이것이 97년 12월 31일까지는 중등은 6점 만점이었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3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97년 말까지는 최고 0.8까지 줬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0.3으로 낮췄다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상향조정한 거 아닙니까?

익현

송익현중등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가산점을 다시 올린 이유는 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이 얼마나 타 시·도에 비해서 도서벽지 가산점을 낮게 주고 있는가, 또는 높게 주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타 시·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보다도 낮게 주는 시·도가 있고 높게 주는 시·도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평균수준으로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가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월에 0.042, 이것이 98년도부터 쭉 주어져 내려 온 점수거든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0.042를 줬는데 월 0.053으로 약 0.011점수를 추가로 준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98년 1월 1일 이후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전국 평균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전에는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전국평균하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이 주는 곳이 있고 월등하게 적게 주는 곳이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국 평균을 낸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게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맞지 않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을 보면 피진정인이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답변했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가지 답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다수교원의 순위 변동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 그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말하자면 그 사람들 소급적용해 줬을 때 상대적으로 후순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면이 아니라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니요, 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까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소급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은 도서벽지에 갔다 온 교원수가 초등이 약 80명, 중등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소급을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소급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주로 전남이라든지 충남,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타 시·도 평균을 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타 시·도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타 시·도는 타 시·도 대로 자율성이 있고 우리 도에 맞는 평균이 있는 것이지 타 시·도가 도서벽지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적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평균에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타 시·도가 도서벽지 얼마를 주든지, 오히려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차라리 그렇게 갈 사람이 많으면 현행 그대로 6년 동안 점수를 낮췄던 기간과 똑같이 하향조정 해주면 불만이 없겠다 이거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기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그전에 0.8 줄 때는 서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도 서로 가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서로 가려고 하지요,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도서벽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 충분히 알아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고 또 알고 갔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소급적용해서 다른데 다 올려 줄 때는 여기도 그렇게 올려줘야 맞다 이거죠. 이게 일반적인 대우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도서벽지 점수는 2002년 1월 1일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소급을 하느냐, 않느냐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들 또 지역 교육장의 여론 수렴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하고 98년 이전에 도서벽지 점수가 다운이 됐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98년 이후에.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98년 1월 1일부터 다운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도서벽지 점수가 가점이 만점이 5점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는 점수 3점, 교육감이 주는 점수 2점, 그러니까 2점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점을 더 소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 2001년 4개년도에 걸쳐가지고 군산하고 부안지역 도서벽지 희망교사를 조사했습니다. 도서벽지 교사가 몇 명인데 희망자는 몇 명이냐 할 때 결코 미달되지 않고 경합이 됐었어요, 경합이 되는 마당에 도서벽지 점수를 더 소급을 해준다고 하면 더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산점이 공통가산점이 있고 지역가산점이 있습니다, 선택가산점이라고 하는데요. 공통가산점은 3가지 항목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줘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딱 정해준 가산점입니다. 그리고 선택가산점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선택을 해서 주는 가산점입니다. 그런데 선택가산점의 항목이 보통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내에는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장교사를 한 점수라든지 특수학급을 맡았던 점수라든지 도서벽지에 갔다 온 점수라든지 이런 점수가 있는데 보통 상한점이 0.5점, 0.75점, 1점, 1.25점 이렇게 됩니다. 유독 도서벽지 점수만 3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급해서 2점을 더 주면 5점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벽지에 갔다 오지 않으면 도저히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는 승진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소급적용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타 시·도라고 해서 소급적용 해줄 때 그런 염려가 없었을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전라남도라든지 그런 곳은 섬이 너무나 많거든요, 전남이라든지 충남 같은 곳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 소급적용 해줬지 않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섬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소급적용을 하지 않거나 도서벽지 가산점을 상향조정 하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부족하고 강제 입도를 시켜야 될 그런 형편이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로 적용해 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니요, 도서벽지에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강제 입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역시 소급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급을 해주지 않더라도 갈 희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또 너무나 도서벽지 가산점을 크게 부풀려 놓으면 여기를 갔다 오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인사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98년 1월 1일 전에 0.8점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점수를 준 겁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0.3점으로 내려가지고 갈 사람 1차 희망자 없어, 2차 희망자 없어, 3차 희망자 받아가지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적게 줘도 갈 사람 많다 그러면 할 얘기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 불이익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억울하지는 않고요. 저도 72년도∼74년도까지 위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 지역이었습니다. 가, 나, 다 지역이 있는데 다 지역은 점수가 제일 낮거든요. 그런데 81년도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다시 개편되면서 위도가 나 지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역 근무한 사람보다도 나 지역 근무한 사람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호롱불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다 지역 점수를 받고 10년 후 81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은 나 지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승진규정을 그때그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린 결정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소수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 냈을 때 행정이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다수의 사람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잘못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이분들을 희생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보는 겁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승진규정이라는 것이 그때 승진규정이 개정할 당시의 적용을 대개 받거든요. 옛날에도 10년간 부장교사 점수를 써줬거든요.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다운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년 한 사람은 5년간이 손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적용하는데 다 다른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대 때 유치원 임시교사들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전임강사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임강사라고 하는가요? 그 분들이 한 60여명 가까이 됐었는데.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27명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닙니다,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분들이 10년 동안 매년 교장하고 임용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한 거예요. 공채로 전임강사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처음에는 10몇 만원, 16만원 교사 대우도 못 받다가 나중에 봉급은 교사수준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교통비에도 누락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염연히 공채로 전임강사 만들었으면 정식으로 채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와 제가 볼 때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해마다 엄청나게 나오는데 임용수가 줄어들면 그 사람들이 데모한다. 대대적인 민원이 발생한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핑계.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한꺼번에 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되려고 하니까 순위를 못 정한다, 나중에 시험 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10몇 명, 20몇 명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7명인가 나중에 됐다가 몇 년 전에 다 구제가 됐는데 저는 그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근무할 때는 뭣 때문에 근무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데보다 좋은 점수 맞아가지고 승진하는데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감승진 하는데 교장승진 하는데 유리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걸 '불이익이 없다. 그때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더구나 육지에서 다닐 수 있고 농어촌 가산점 받고 교육부 지정이나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도서벽지에 근무한 거보다 가산점 더 받았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가산점을 더 받을 수는 없고 농어촌 점수가 월 0.015거든요, 도서벽지 점수는 0.042이고요, 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농어촌 가산점이 얼마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월 0.015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0.018 아닙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 지정 연구학교 얼마 줍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도 지정 연구학교가 월 0.01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0.16아니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0.010이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합치면 얼마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농어촌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0.025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죠, 농어촌 가산점이 0.18이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니요, 농어촌 점수가 읍·면지역 농어촌은 월 0.015고 동지역에 있는 농어촌은 0.0136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 농어촌 점수 0.015하고 도 지정 연구학교 0.010을 합치면 0.025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월 점수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월 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 점수로 계산해서 얘기를 해줘야 빠르죠. 합치면 연 0.18 아닙니까. 농어촌도 시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세세한 걸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농어촌 가산점에다 도 지정 연구학교 받으면 0.16 되어가지고 이게 0.34 된단 말이에요. 재수 좋아가지고 교육부 지정 받으면 0.25 가산해 가지고 0.43 돼요. 그러면 누가 도서벽지에 가서 근무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상향조정 해준 거 아니에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런 학교는 흔치 않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흔치 않는데, 흔치 않아도 비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학교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1차 지망생 없고 2차 지망생 없고 3차 지망생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내니까, 그거라도 받으려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근무하고 나서 보니까 올려줬다 이거예요. 올려준 건 뭐냐, 불합리 하니까 올려줬는데 그 사이에 6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불합리해서 올려줬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구제를 해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교육감이 공약하신 내용이나 평소에 교육철학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이 안 따릅니까? 다 따르고 협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교육감 편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아까 항목별로 도서벽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택가산점 항목별로 한 10가지 항목이 되는데 0.5점, 0.75점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가 있는데요, 도서벽지 점수가 가장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올려서 5점으로 하면 도서벽지에 갔다 오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것이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몇 점 주는데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3점을 주고 있습니다. 소급을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 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만점이 3점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서벽지 만점이 3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 1년에 몇 점 주냐고요.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을 때 그렇게 점수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3년 근무하고 나왔다가 또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나왔다 또 들어가고 이게 점수가 좋아도 한번 들어가기도 힘든데 두번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우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1년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이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대화할 수 있잖아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월 점수가 월등하게 높아지고 또 5점을 줘야 돼요. 3점에서 5점을 주게 되는데 10가지의 선택 가산점이 항목별로 보통 0.5점, 1점, 1.25점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2004년 1월 1일부터 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입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연 점수로 계산을 안 해가지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 점수로 하면 0.48이나 0.53 이 사이 될 거예요. 그러면 0.3점 맞은 분이 구제해 달라고 그러면 0.18이나 그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0.2 이쪽저쪽 올라간다고 봐야 맞겠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3년간을 계산하면 무시 못할 점수가 나오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늘 얘기가 다 안 끝날 것 같으니까, 98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한 선생님들 명단하고 근무연수하고 자료를 좀 만들어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구조 자체를 도서벽지에다 너무나 월등하게 높게 점수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양면성이 있겠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적절한 수준에서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꼭 원칙대로, 상향조정한 대로 다 안줘도 절충할 수도 있습니다. 경과규정 둬가지고 절충하면 되지요, 그건 교육감 재량이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런 대화가 있었으면 충분히 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좋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리며, 감사시 신문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19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