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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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5년도 예산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외 7명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유혜생 사 회 복 지 과 장 석희윤 여 성 정 책 과 장 이귀자 보 건 위 생 과 장 박호국 여 성 회 관 장 윤순자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전복덕 아 동 청 소 년 회 관 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종철

이종철위원장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들이 하는 여러 사업들이 더욱더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또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석희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귀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순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전복덕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손순근 아동청소년회관장입니다. 윤철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종철

이종철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유혜생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로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중순경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별로 1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진료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운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민간의료기관의 반발 및 각 시․도의 소극적 추진으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의 기능활성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주간에 의료기관 이용이 애로가 있고 야간에는 일반병원 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의 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운영은 아주 긍정적인 보건시책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우리 시의 추진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백종헌 위원님께서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운영과 관련한 우리 시의 견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직장인 등이 야간에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를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야간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3월까지 실시하는 한시적 시범사업입니다. 시에서도 16개 구․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야간진료서비스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장군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으로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에 필요인력과 예산지원 등을 조건으로 추천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야간진료에 필요한 보건소의 정원 외 증원과 소요예산 지원이 없어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을 2005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진료인원 등 추진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계속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정해지면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상 애로사항과 우리 시의 의료환경 여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진료인원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행정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나 보건소 정원 외 증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정원조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지역으로 의료환경여건은 야간에 지근거리에 의료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농어촌지역과 비교하여 그다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애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사회하고 마찰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없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의사회에서는 뭐 공보담당을 하는 분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지금 우리 야간진료를 하고자 하는데 대한 그런 다른 민원의 목소리는 없었는지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럼 직장인하고 맞벌이부부 그리고 이제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우리 경증환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국실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 뭐 의사회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유스호스텔의 건립과 운영,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추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용도 전환 등 최근에 각종 업무추진 형태를 보면 아주 소극적인 업무추진 의지와 자세로 인하여 관련법규나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유스호스텔인 아르피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추진과정에 있어서 공사․공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현물 등을 출자하려면 사전에 공사 및 공단관련 조례에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 유․무를 파악하고 그 근거가 없으면 사전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위탁 및 현물출자 하는 절차로 업무를 추진했어야 했고 이는 또한 2002년 4월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체결한 위탁협약서 제6조에서도 건물준공 후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소유권 이전 등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절차를 밟도록 협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유스호스텔 운영업무 위탁에 따른 조례에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도 거치지 않고 준공이 임박한 2004년 6월에 도개공에 현물출자, 시 직영, 청소년단체 위탁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개공에 현물출자 하도록 결정하는 절차만을 거쳐 유스호스텔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도개공에 넘기는 업무처리절차가 시기상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타당한지 그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백종헌 위원님께서 유스호스텔, 장애인스포츠센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법규 미준수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 소극적인 업무추진자세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건립,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위원 여러분들께까지 걱정을 드린 데 대하여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엄중히 지켜 시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관련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노동부 용도폐지승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시설로 활용키로 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위원님의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부산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 시가 의회에 현물출자 승인 전에 사업을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2004년 6월 준공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 하고 7월 중 개관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로 출자가 지연됨에 따라 400억원이 투자된 유스호스텔 건물을 준공하고 개관준비가 완료되었으나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건물을 방치하는 문제점과 7월 초 개관에 맞춰 예약 접수된 내용의 미이행 등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개관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법규를 미준수하고 소극적 업무추진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위상이 저절로 추락이 된 것 같습니다. 책임을 좀 지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예정일자를 병기하여 시의회에 사전의결을 먼저 득하고 그 후에도 취득 및 처분재산 가액이 당초 승인 의결된 가액의 3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사후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립공사 위․수탁협약서 상에 준공 후 건립공사 위탁기관인 도개공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현물출자를 한다는 사항을 결정하여 표기하는 게 관련법령상 과연 적법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승인을 받고 현물출자해서 개관하는 게 마땅하지만 건물을 준공하고 개관준비가 완료된 그런 시점에서 건물을 사장한다거나 방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개관에 맞추어서 이미 예약을 받아놓은 그런 접수된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이행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개관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아르피나가 청소년 문화․체육․수련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금 문을 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7월 문을 연 부산유스호스텔의 운영에 있어서는 본래 목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이라기 보다는 수익성이 큰 성인위주의 휴양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은 청소년과 일반성인의 객실비용 비율 등 운영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자료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인시설이라고 보도된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찜질방 등 부대시설 중 일부는 전국에 있는 대다수 유스호스텔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여 적정수준의 수익을 취하여 운영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한 수익겸용시설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용료를 내는 실제 이용객들이 일반인이 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시설이용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 개관 이후 이용실적을 답변 드리면 청소년 이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객실은 38.9% 또 식음료 38.9% 쭉 해 가지고 42.1%가 청소년 이용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용률이 낮은 원인은 낮은 인지도입니다. 개관 초기에 짧은 홍보기간으로 인해 타지역 거주 청소년 및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객실의 이용실적이 적었습니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의 비다양성으로 짧은 기간 계획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개관 직후 일시적 일부 프로그램 위주의 제한적인 운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백종헌위원

지금 만성 적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 타 상임위에서는 지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르피나 건에 대해서.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 청소년 이용 저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거론하지…

백종헌위원

청소년 이용 저조 말고, 지금 도개공에서, 업무를 도개공으로 넘겨 가지고 위탁 받은 업체가 있지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 업체에 대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획재경위에서…

백종헌위원

있었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백종헌위원

거기서는 뭐 시원하게 답변하셨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재경위에서는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해동위원…

백종헌위원

지금 만성 적자로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앞으로 쓰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객실 이용률을 보면 청소년이 39%고 일반 성인이 50%로 나와 있는데 이 비율도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다음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사용용도 전환과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건립부지에 대한 위치상의 타당성과 건립비 재원조달에 따른 국비 확보의 차질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의회 승인과정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사전준비를 여유있게 추진하여 건립의 선결요건인 공유재산변경안을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순서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30억원의 건립비 예산과 공유재산변경안을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심사과정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동일업무에 대한 예산안과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서로 달라 위원회 간에 심사 처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사후에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으로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치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기념사업으로 2002년 말부터 우리 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의 이행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지난 7월 임시회 시에 일부 시의원님들의 입지 부적정 의견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 요구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보류되고 추경예산안 30억원이 미반영되어서 장애인단체가 시의회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예. 본 위원한테 할애된 시간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장창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유혜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아르피나의 건립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당시에 이 아르피나의 총 사업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에는 196억원으로 시작이 되었고 규모가 증설되는 계획에 따라서 33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러면 196억에서 338억이면 140억 정도, 140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3층에서 8층으로 규모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3층에서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당초 건축허가 3층으로 나갔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에는 196억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278억원을 또 한번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3층에서 6층으로 구조를 하면서 그렇게…

창조

장창조위원

왜 당초에 그러면 196억원에서 228억으로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인수 받을 때는 3층을 받았는데, 처음 우리 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계획은 6층으로 처음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6층으로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자리에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시설…

창조

장창조위원

지목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체육시설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지목의 용도라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연녹지지역, 예.

창조

장창조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몇 층까지 나와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5층까지…

창조

장창조위원

그런데 6층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제한이 없었다고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당초에?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3년 1월 1일부터…

창조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금 8층으로 되어 있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이 문제를 그러면 그 이후에 수주 내었을 것 아닙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 개정하기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준공이 되었어요?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올해 준공이 되었다 아닙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 시작하기 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허가가 되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법 시행 개정날짜를 저한테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는 228억으로 했죠? 278억 아닙니까? 278억으로 보고했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78억원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러면 당초에 196억으로 한 이유는 무슨 3층으로 계약해서 196억으로 한 겁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인수 받을 때는 그대로 3층 규모, 그러니까 지하3층, 지상3층 그 골조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인수를 받고 그대로 하려고 계획을 198억으로 잡았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뭡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민간법인이 처음 만들 때 계획했을 때는 6층으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창조

장창조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인수할 때는 서있는 3층 골조 그걸 그대로…

창조

장창조위원

3층으로 인수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생깁니까? 예? 국장님! 민간업자가 생각하기에도 6층으로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3층으로 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창조

장창조위원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인수를 안 해야지. 예?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때 사정이 그랬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사정이 그랬다니 무슨 사정이 그랬단 말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에 흉물스런 그런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창조

장창조위원

부산 시내에 흉물로 방치된 건물이 한 둘입니까? 그럼 부산시가 다 인수해야 되나?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청소년시설을 경영할 그런 개인이나 법인한테 무수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도 인수할 그런 법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이게 말이죠, 당초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196억으로 책정을 했다가 의회에 보고할 때 278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약 80억 이상이 오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느냐?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인수했고…

창조

장창조위원

아이, 참 나…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창조

장창조위원

무슨 연차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도개공에서 사업비를 선 부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했다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200억이 넘으면 행자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지침을 그 때 안 받았어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받았는데 20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의 승인대상이 되니까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196억으로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 아니에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왜 아니라 말이에요? 당초계획 196억에서 어느날 갑자기 278억으로 뛰어 버렸는데?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창조

장창조위원

아니, 국비지원하고 사업비에서 벌써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80억 이상이 뻥튀기를 했다 말입니다. 왜 196억 책정할 때하고 278억 한 그 사이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왜 196억으로 처음에 당초에 했느냐 이거죠. 278억 해도 실제로 지금 338억인가 들어 갔지 않습니까? 들어 갔는데, 200억 이상이 되면 당시 행자부에서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입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자부에는 투․융자 심사하는 국비가 있을 때 심사를 해야 되고 지금 이건 그 당시에는 국비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에이, 당시에 행자부에 지침으로 200억 이상 되면 ‘지방재정투․융자지침’ 이라고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줬어요, 심사를 받으라고. 이 과정을 보면은 추진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2001년 6월달에 부동산인수계약 재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3월달에 건립주체를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278억으로.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하튼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왜 몇 달 사이에 돈이 80억이나 왜 뻥튀기하냐는 얘기입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받을 때 예산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작게 받았다가…

창조

장창조위원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하지 왜 그렇게 증액을 시켜놨느냐 이겁니다. 그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도개공에 위탁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개공 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278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렇죠. 도개공에서 338억으로 지금 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개공이 유스호스텔사업을 한다는 것도 정관상에도 지금 안 맞잖아요? 청소년시설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도개공이 되어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건립을 협약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건립하기로 한다는.

창조

장창조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에서 도개공도 우리가 출자한 사업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이 청소년사업을 관장하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사업추진체를 도개공으로 줬다는 게 문제가 이겁니다. 당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는 도개공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체가 될 수 없다, 건의를 드려야죠? 왜? 도개공은 청소년사업을 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상 그리 되어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관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창조

장창조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죠?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좀더 상세한 답변을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답변을…

창조

장창조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장창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당초에 196억으로 했던 사항은 저희들 총 사업비는 278억으로 예상을 하고 당시에 국비 83억을 확보해 오면 총 278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196억 또 국비는 83억 이렇게 해서 278억원이 계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

창조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278억이면 마땅히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신청을 안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그것 아십니까? 278억이면, 200억 이상이 되면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대상이 된다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196억으로 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국비까지 포함하면.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굳이 그걸 피하기 보다는 저희 시에서 인수한 금액이 196억으로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창조

장창조위원

아니지. 인수는 지금 52억으로 인수를 했잖아요? 법원에서 화의를 할 적에 52억으로서 인수를 했고 그 뒤에 우리가 196억원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아마 시하고 협의를 했겠죠, 196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당시 국비 확보 안 된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당시에 있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그럼 당시에 어느 계장님…

창조

장창조위원

아니, 당시에 있었다면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예산 조달과정이라든지 사업이 흘러간 내용을 잘 아실텐데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게, 더 자세하게 아는 것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뭘 더 자세하게 압니까? 본 위원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요, 그러면?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위원님보다 더 자세하게 안다기보다도 이건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조례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청소년시설도 운영할 수 있다는…

창조

장창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창조

장창조위원

바로 그것 아니에요? 이미 인수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했냐 하면 당시에 52억에 인수할 때 400만의 대도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민간업체 유스호스텔 이 업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52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입비로 해준 겁니다. 그럼 좋다 이거에요. 그 근본정신에 맞게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사업 추진이 그렇게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196억을 책정할 때 무엇으로, 그러면 당시 국비에 83억하고 그러면 278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어서 행자부의 심사대상이 되니까 심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미 이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도개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의 지시 때문에 결국은 도개공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성이 어렵지만 인수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이 아무래도 338억을 투자해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전망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몇 년 후에는 손실을 감안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개공이 직접 안 하고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손실부분이 생각되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걸맞지 않게 다른 시설이 들어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청소년시설답게 사업을 하고 부대시설도 거기에 걸맞게 해라.” 너무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래서 도개공에서 위탁을 할 때 위탁내용 그 기준도 보면 너무 일방적이라 이거에요. 운영대행자 선정 심사기준에 보면 제일 큰 점수가 운영계획이에요. 재무구조라든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초기투자비라든지, 운영계획에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야기라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도개공으로 사업성이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9월 30일 현재 수지현황이 3억 8,098만 6,000원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운영대행자인 재단법인 청우청소년재단에서 앞으로 적자액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대행자 선정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행을 해야 돼죠?

귀자

이귀자여성정책과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박삼석 위원님!

삼석

박삼석위원

동료위원께서 유스호스텔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 부산시의회에 요청을 할 때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국비를 당시에 “30억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시․도별 국비 지원의 예가 없어서 확보가 되지 않다 라고 했는데 전체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유스호스텔이 전국에서 거대한, 완전 유스호스텔을 넘어선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사업체를 국비 10억 정도만 확보하면 크게 가져온 것처럼 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가지게 하는데 왜 이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15억을…

삼석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국비 15억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셔서 30억은 꼭, 지금 계획은 30% 같으면 83억인데 우리 국장께서 그 당시에 30억은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전임국장이 아니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에 국장이 그래 했는데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도 올라가고 또 문화관광부에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삼석

박삼석위원

지금 우리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이 유스호스텔을 당시에 그 개인재단을 인수를 할 때 부산시의 도덕성에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국비를 확보하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에 국장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마침 문화관광부에 유스호스텔 건립비가 문화관광부에서 양여금으로 주고 있다가 양여금을 폐지를 하면서…

삼석

박삼석위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국비…

삼석

박삼석위원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이건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돈이 모두가 개인의 돈 같으면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 그럼 계속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유스호스텔 건립 건하고 국비하고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삼석

박삼석위원

일단락 되었으면 그럼 책임을 져야죠, 국비 확보 못한 데 대해서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이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좀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는 돈 10억 가지고 국비 가져 왔다고 말이지 크게 난리를 치면서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거기? 이 문제는 위원장님, 행정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아르피나 운영관계 또 여러 가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운영계획을 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스호스텔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