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5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시험연구국장 최정식 기술보급국장 강병용 총무과장 임병국 농민교육원장 박균식 원종사업소장 오남기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김요진 진안숙근약초시험장장 류 정 고창수박시험장장 김대향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기술원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 해결과 200만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올 한해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닥쳐올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실화된 시장개방에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원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개방시대에 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금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200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보고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차원에서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과정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시면 언제라도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업무보고서 1쪽을 보니까 연구직이 80명이고, 기술원 직원이 184명이라고 돼 있어요.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한 것이고, 27쪽 화훼시험장에 보면 스프레이 국화 품종 3개, 저는 혼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도 첫째 연구결과가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놔도 상품성이나 시장성이 부족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가 농가소득에 연결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민신문이나 전남의 기술원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니까, 혹시 전남 기술원에서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저도 그쪽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갔다 오신 원장님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남 농업기술원이 주관을 해서 농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시ㆍ군의 농특산물을 전시해서 전남의, 특히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행사로써 하면서 농산물 수출 쪽으로 해서 현재 나름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적을 그날 집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국내에도 충족을 시켜주지만 수출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가는데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특히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는 그런 행사가 여건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농산물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쪽을 보고 와서 느낌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달리 연구는 하고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사실 그래요. 기술원의 직원이 184명, 다른 데 많은 숫자보다는 적겠지만 이 숫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실질적인 농가에 이익을 주지 않을 바에는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뭔가 연구를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소득원 대상품목인 쌀보리, 사과, 배, 무, 배추 이런 등등 해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실용화되게 연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자꾸 브랜드화 해서 명품화해 가지고 성공률이 높아지면 그마만큼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커진다, 또 보람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근 전남에서 하는 예를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해본 것이고, 이제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지난번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농진청의 간부 153명이 일괄 사표낸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거 봤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는 내가 무언가 내 역량을 발휘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공무원상이 돼야겠다. 특히 기술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다, 그런 생각에서 좋은 전략이 있으면 연구해서 돈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회에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농업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같이 합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자 내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까지 답변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절합니다'는 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용어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맨날 지금 하는 용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를 개발해 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고요,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할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지금 전라북도에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ㆍ군이 어디인지 아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하고 있는 시ㆍ군으로 말씀드리면 고창, 정읍, 순창, 김제, 임실 이런 정도가, 완주에서도 하고 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진안.
석원
고석원위원
14개 시ㆍ군에서 3개 시ㆍ군만, 말하자면 전주, 군산, 장수만 않고 14개 시ㆍ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생산액이 ㎏당 7천원만 잡아도 2,365억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전라북도에 복분자로써의 생산하는 금액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복분자가 전라북도에, 저는 고창군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이제 고창군만이 복분자를 지킬 때는 넘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분자를 전라남도에서도 대대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자체가 이에 대응해야지 고창군에다만 맡겨야 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히 고창군수의 의지 이것도 따르는데요, 현재 고창에서는 지리적표시제 이것도…….
석원
고석원위원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은 고창군에서 만드는 술은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복분자만 사용해서 술을 만들어서 팔겠다, 결국 고창군 복분자만 갖고 하겠다. 순창 치나 정읍 치나 부안 치를 거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지리적표시제라고 그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고창에서 복분자 연구를 하고 있고, 재배 측면이라든지 육종 측면은 지금 그렇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가공 쪽에는 우리도 이용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약초시험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복분자 탄산음료라든지 복분자 추출차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현재 해 가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의 연구, 이것은 앞으로 고창군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루어져서 우리 도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채비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릴 참이었는데 너무 앞서 가니까 이상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복분자의 재배면적은 여기에 제가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앞으로 부안이나 순창, 진안, 완주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면 앞으로 이 복분자가 전라북도의 제품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복분자주가 외국까지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꼬냑이라는 게, 프랑스의 일개 지역이지요. 그러면 지금 복분자 자체가 이게 저희들 고창에서 국세청에 그걸 해주라고 했어요. 꼬냑같이 고창의 복분자를 고창의 브랜드로 하게 해주라.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 그걸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라북도 토속술로 프랑스의 꼬냑같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을 일개 군에서 자그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알아봤더니 연구사 2명에 지도사 2명, 행정직 2명, 6명이 하고 있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복분자 시험소를 다른 시ㆍ도에서 만들었을 때 우리는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복분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함평 같은 데는 함평군수가 고창군을 몇 번 와 가지고 함평군 전체를 복분자 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복분자를 고창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걸 다른 도에 뺏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뒷부분을. 이러기 위해서 복분자 시험소가 제 생각에는 도단위로 생겨서 전국적으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시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가 조금 미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연구로 되어질 것으로는 확신합니다. 거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물론 시험장이건 연구소건 간에 조직이 움직이려면 다른 직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연구사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수적으로 봐서 적습니다. 최소한 복분자라고 하는 한 작목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네댓 명 선은 있어야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연구가 되어지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보다 질이 높은 연구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창군하고 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를 해 주셔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복분자가 6월이면 생산이 끝납니다. 농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게 복분자거든요. 6월말이면 전부 수확이 끝나버려요. 그 무렵에는 고창 같은 데는 공무원 부인들이 가서 복분자를 따만 주고 하루에 한 10㎏를 가져오는 그렇게 일손도 부족한 상태인데 복분자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고, 대기업이 보배나 보해가 지금 복분자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복분자주에. 그러면 수확은 아주 무한대로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조직관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함께 따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완주에 가시 없는 복분자주 만든다 라는 거 원장님도 잘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복분자하고 가시 없는 복분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중복문제, 고창에서 하고 있는데 완주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쪽 완주에서는 가시 없는 복분자로 해서 음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이 아니고.
창환
권창환위원
주를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은 바꾸었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음료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술은 당도면에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해가지고 또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납이 됐고 그런 연례를 거쳤잖아요. 기술원에서는 그때 완주군 기술센터에 이게 절대적으로 복분자주로써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왔고 사실 저희가 그것을 제어하기는 행정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하기는 경쟁적으로 해야 더 발전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하도록 했었던 것이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경쟁적이 아니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주를 생산할 수 있는 원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써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원의 문제가 그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가닥이 안 잡혔는데 기술원에서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거요, 기술원하고 시ㆍ군센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복분자, 순창에서 복분자 해 가지고 복분자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완주에서도 남이 장 가니까 나도 장 따라 가야겠다고 짊어지고 가는 폭이나 똑같은 그런 정책을 했을 때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라고 기술센터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 그동안에 쓴 예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소장 개인 돈으로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쓴 예산을 보고 좀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남용하고 그런 것은 단단히 혼 좀 내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조직장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센터를 솔직히 조직장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을 농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저해요인이 거기에 있다 이거요. 여기서는 연구만 하고 끝나. 밑으로 내려 보내도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 이러니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엿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관리를 못하는 거요. 이 대한민국 조직체계가 잘못된 거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이런 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건의도 해야지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같이 맞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할 수 있게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럴 의향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노력한다 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거라니까요.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않는 것이니까, 한다, 안 한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답변을 바꿔야 할 것이 우리 의원들 전체가 대학교 교수한테 전부 강의를 들었어요. 노력하겠다면 여기서 끝나자, 듣는 걸로 끝내겠다고,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 조금 생각이나…….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농민들한테 과학 영농을 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조직이 뭔가 잘못돼 있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떠들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복분자 얘기를 하면서 완주에서 그 실행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나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 라는 거요. 시ㆍ군 기술센터에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자꾸 올라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건 절대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건의,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줄 수 있냐고 물으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지 제가 그전에 군의원 때 장관들이 대답하는 사례를 쭉 국회에서 빼봤더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등등은 결론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양반한테 절대 그런 대답은 하지마라고 했더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그것은 한다, 안 한다 강력하게 의지가, 한다 하면 하여간 원장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의지를 갖고 할 거 아니에요. 하시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건의서는 한번 만들어 주셔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완주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갈랍니다. 완주에서 생산되는 가시 없는 복분자는 그건 복분자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닌 것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미국산 블랙베리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베리는 가시 없는 복분자가 아니고, 그래서 술로 만들지 못하고 잼이나 음료로 만들겠다 라고 그러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고창 농민이 완주의 가시 없는 복분자를 사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블랙베리를 재배하는 농민도 조금은 양심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창에다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내가 권창환 위원한테 부탁하고 또 위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건 까딱하면 술을 못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창에 보급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 차원에서도 이런 엉터리 같은 제품을 놓고 똑같은 복분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실험이라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왜냐하면 고창은 그래도 복분자에 대해서 압니다. 앞으로 각 시ㆍ군이 복분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남원 같은데도 앞으로 복분자를 많이 심어야 하겠다고 최진영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진안도 지금 굉장히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양한 친환경적인 영농법 또 다양한 경영법까지 연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최영근 원장님과 그 연구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2004년도에 쌀의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농법으로 농가들이 실천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있는 우렁이농법도 있고 참게농법, 쌀겨농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농법이 실지로, 다 친환경농법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소득을 더 내고 있는 거냐 이것을 조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고 있는 쪽에서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렁이농법이면 무농약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렁이농법은…….
병희
최병희위원
무농약도 포함된다 이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할 때 농가의 문제점은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하는데 있어서 경영 생산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농법별로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면 우선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면 오리를 관리하는데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문제,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하고 또 막사도 지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따르고, 그다음에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중호우라든지 이랬을 때 떠내려가서 다른 논 쪽으로 갈 우려가 있으니까 논둑을 높여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렁이농법의 경우에는 방사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제때에 투입을 해야 되는, 일찍 투입을 하면 벼에도 피해가 오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등등 나름대로 농법별로 문제점들을 조금씩은 안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모든 농업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쌀은 수입개방과 아울러서 친환경적이고 특허화하기 전에는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쌀 한가마니에 17만원 찾고 얼마 찾고 하지만 지금 친환경적으로 잘 무농약해서 잘 돼 있는 쌀은 20만원도 받고 30만원도 받지요. 그 입맛을 들인 국민들은 다른 쌀을 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요. 수입쌀이 오더라도 안 먹는다. 일본 같은 데서도 그런다고 해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자국에서 생산된 이런 특화된 쌀 아니면 안 먹는다는 얘기요. 여기 나오는 쌀은 4만원, 7만원 가도 자기들이 먹는 쌀은 20만원, 30만원 주고 팔아서 먹는다는 얘기요. 자기들 것을 먹겠다는 얘기요.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려면 이 연구자체도 우렁이농법, 무농약,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문제점과 보완책을 같이 만들어서 연구해줘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무농약이 다른 거보다 18% 이상 소득이 증대된다고 할 때는 이걸 권장해 줘야지요. 농민들에게 영농 실용화 내지는 기술이전을 해서 보급시켜서 농민들이 그쪽으로 계속 선호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선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연구가 연구로만 지금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에서 연구로만 끝나지 농민들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연구자료를 작년에 내라고 해서 낸 적이 있지요? 여기에 사례가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보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문제점이 반드시 있단 말이요. 아까 우렁이하면 우렁이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수해가 났을 때 남의 논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줘 가면서 대책을 같이 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것을 점진적으로 실용화해서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법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길잡이라고 해서 농가 사례도 있고 친환경 농자재도 소개를 하고 친환경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것이 자료는 다 만들어졌는데 발간실이 밀려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안에는 그 책자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묻고 제가, 방부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방부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25세 먹은 남녀가 70세에 죽었을 때 땅 속에서 썩지를 않고 미라로 남는답니다. 그 정도로 방부제가 축적되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인스턴트식품을 먹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요. 또 그 사람들이 결혼하면 30%가 자식을 못 난다, 수태가 안 된다는 얘기요. 앞으로 종족이 말살된 지경에 오고 있으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채소류도 과일류도 우리 농산물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친환경적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각 일선의 기술센터 이 사람들을 시켜서 농민들에게 계도하는 것을 하여간 게을리 하시지 말고 계속 이어서 우리나라 백의민족 종족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걸 새해설계 영농교육은 상당히 대대적으로 시키는 교육이거든요. 그때 그런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무서운 얘기를 제가 작년에 보사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못해준다는 얘기요. 못해주고 말로만 해주는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죽인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한대요. 그런 정도인지만 아시고, 이것은 종족이 말살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 저는 요즈음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참 희한한 꼴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가을걷이를 해서 옛적에는 행정에서 추경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 비료를 주면서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벼를 베고 볏짚을 놓고 갈아서 땅에다 묻었단 말이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지력을 증진시켜서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하얗게 뭉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료화로 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료화 내지는 과수 농가에 퇴비식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곳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 용도는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토는 전부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제인가 농림국하고 얘기하다가도, 내가 메모 해가지고 왔는데도 잊어버렸어요. 다른 소리 하다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연구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어미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요. 바닥이 없어지면, 흙이 없어져 버렸으니 어디에다 농산물을 만든다는 겁니까? 사료도 좋다, 소가 육질이 좋으려면 총체보리를 해서 먹인 소가 제일 육질이 좋답니다. 그러면 총체보리를 확대 재배해서 사료쪽으로 돌리고 농토에서 나오는 볏짚들은 옛날에는 최소 3년에 한 번이라도 생산된 것을 깔아서 엎어줘라. 그래서 제자리에서 난 것은 제자리에서 거름이 되도록. 얼마 전에 어느 교수가 나무 밑에다 자기 시신을 묻으라고 그랬지요. 그 나무가 무척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갈잎을 못 때게 했지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땅심을 살리려면 결국 볏짚을 깔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도 그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 실상이 어떤 것이냐.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도내 시ㆍ군별 주요노선으로 해서 5,746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ㆍ군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준 것을 집계를 해봤을 때 각 지역 공히 축산사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절단을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집어넣고 있는 지역이 익산, 진안, 임실, 남원, 정읍이었고요. 조사료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완주, 무주, 전주, 부안, 순창, 김제 그리고 또 일부 소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역까지 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볏짚의 가치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0㏊당 볏짚이 얼마 생산되느냐 라고 봤을 때 한 600㎏ 정도가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볏짚의 유기물 함량, 비료성분 이런 것을 성분량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볏짚 600㎏을 논에 넣는다고 하면 비료로 평가해서 돈으로 따져봤을 때 8만2,415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볏짚으로 팔면 대체적으로 10㏊에 2만원 받고 팔고 있습니다. 경작자가. 그리고 볏짚을 보리를 갈기 위해서라든지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각을 하면 소각한 대로 또 거기에서 볏짚의 성분이 비료로 남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 돈이 1만4천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 자신들이 그것을 사료용으로 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0㏊에서 6만2천원 정도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축산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2년은 볏짚을 땅에다 넣어주고 1년은 그것을 거둬서 사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보리 이것을 더 확대해서 축산에 이용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심을 기르고 해야 고품질 쌀이 생산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다들 같이 봤을 텐데 이것을 방치하다시피 행정이 이러고 있다.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거의 보통 한 집에 한 사람이 20필지, 30필지, 50필지 이렇게 농사를 합니다. 자기 농토가 아닌 임대농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나오면 수확된 볏짚까지도 팔아서 써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땅심은 없어질망정 비료 줘서 극약으로 1년 성장시켜서 열매만 따먹자는 식입니다. 이런 심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지금 보통 농가에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한 필지면 4천㎥. 4천㎥에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 5∼6만원에서 최고 많이 받는다면 15만원, 16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역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한 5∼6만원에서 7∼8만원을 얻기 위해서 땅심을 죽여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 사람들의 무지란 말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축산을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것을 약 150억원어치 조사료를 수입을 하거든요. 땅심은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걸 무지라고 봐서는 안 된다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이 볏짚을 파는 것은 이것은 무지단 말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농민을 무지라고 하면 되간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죠. 우선 돈 생기는 것만,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거 수거해서 자기가 기르는 소를 먹일 수도 있고 외양간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시 논으로 되돌아 나와요. 자원화돼서 되돌아 나오면 관계없는데 자기 손을 떠나버린단 얘기요. 이 논을 떠나버려. 이게 무지라고. 내 잇속만 차리고, 그리고 자원화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총체보리가 낫단 얘기요. 총체보리를 확충해주란 얘기요. 확충해주면 그것이 더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 무지를 해소해 주고, 아까 제가 고급 쌀품질 연구에 대해서 애썼다고 했는데 어차피 노력 연구하시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쌀을 포장해 가지고 어디 정미소 누가 어디에서 생산자 표시가 있지요. 그게 지금 키토산 쌀이네 이런 거 있던데 과연 키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성분도 못내는 것인가, 쌀의 성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키토산으로 재배한?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 기능미에 대해서 이런 성분조사를 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주면 얼마나 더 값어치가 있겠냐, 같이 그걸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키토산이면 키토산, 게르마늄이면 게르마늄 해서, 게르마늄 쌀은 내 몸에 좋고 키토산은 네 몸에 좋고 이런 선호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능미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같이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보태서 기술원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야 맞지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품질인증 문제는 품질관리원 고유업무입니다. 그것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키토산만 심어서, 실지 기술원이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참붕어로 해보고 다 해서 기능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봐야지 맨 연구만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만 하지말고 키토산 하면 키토산이 내 몸에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게르마늄은 게르마늄 나오는 대로, 그 사람 몸에 맞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수요자들이 볼 때 '아, 과연 친환경적으로 나온 쌀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우리 것을 찾는다. 우리 것 좀 챙기자, 종족도 보존하고 우리 농산물도 챙기는 쪽으로 해보자, 연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요구자료 178쪽을 봐주세요. 이게 쌀 생산비 50% 절감 10개년 사업이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끝나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0% 절감이 되던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부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이거 시작하면서 상당히 얘기도 많았던 것인데 어쨌든 시작 당시…….
영근
김영근위원
절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94년 불변가격으로 작년까지 했을 때 직접 생산비로만 따진다고 하면 43%까지는 절감이 대단위 단지로 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불변가격이니까 가능하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농기계, 트랙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데, 올해 이 사업이 끝나면 시작을 안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단지가 조성돼 있거든요, 기존에. 17개 단지가 되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로 해서 연구모임을 결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쌀농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지 이쪽에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으로 유도를 해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쌀 생산비 절감사업이라고 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이 추궁을 안 했는데 이게 6대 때부터 문제화된 사업이고 그때 유종근 지사가 TV에 나와서 전라북도 생산비를 50% 절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6대 때도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요? 그랬는데,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많이 있고 해서 단지화에 가담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지적을 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기초자료로, 불변가격으로 해서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겠는가. 50%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사의 홍보용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 자료로 봐가지고는 이건 하나의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의 한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기술원에서 노력만 가지고 안되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로 보면 이건, 저희 위원님들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이걸 절대 홍보용으로는 쓰지 마세요.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49%라는 것은. 이거 괜히 홍보용으로 써가지고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돈을 줄 수 있고, 또 정말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원장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불변가격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절감이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걸 농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40몇% 절감이 됐다 이런 홍보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내가 주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현재 견해로써는 그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대규모로 직파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직파가 별로 보급이 많이 안된 상황에서 인근에 파급된 이런 점도 부차적으로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직파라는 것은 3년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끝나는데 이걸 자료로 가지고 홍보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왜 홍보용으로 사용을 안해야 되는가, 왜 40몇% 절감이 불가능한가, 이거 제가 다 압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 자료로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이라는 것은, 이것을 홍보용으로 써가지고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돈을 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기는 하지만 농민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로 한번 계획안을 짜보세요. 여러 가지 생산비 절감이 됐든지, 다른 방안으로 계획안을 짜서……, 2005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그것을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회원들로, 아까 제가 연구모임을 만든다고…….
영근
김영근위원
압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안의 원천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형 RPC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온저장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로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짜보세요. 어차피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다만 한 가지 그렇게 TV에 나와서 지사가 50%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용으로 써버리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요구자료 65쪽 보십시오. 논 잡초 발생 연구결과, 이런 조사결과를 아래에 냈는데 연구 건의를 이 부분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이런 연구라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용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쌀농사를 한 30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실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여러 가지 풀이 많지 않습니까. 왕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잡다운 풀이 많아서 30일 이상 가는 중기 제초제를 쓰지 않고는 풀을 잡지 못합니다. 지금 1모작을 하는 데는 풀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보리를 가는 논은 그 풀이 싹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리를 갈아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수확기 무렵에 물손 받아가지고 겉마르기 때문에 그건 사용을 못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을 잡고 논에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보리를 갑니다. 계속 가는데, 그 성분 검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풀이 안 나는가에 대해서. 그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 상식으로는 알레로파시 그런 측면으로…….
영근
김영근위원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레로파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타감작용 때문에 이 잡초가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추정으로…….
영근
김영근위원
추정으로 하지 말고, 보리를 수확하지 않고 5월 25일경이나 20일 넘어서 로타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모를 심으면 거의 1모작에서 나오는 잡다운 풀들, 말하자면 중기 제초제를 쓰지 않고 잡지 못하는 그런 풀들이 전혀 안 납니다. 피는 못 잡습니다. 피는 못 잡는데 그 외에는 풀을 다 잡아버려요. 그런데 제초제를 아무리 독한 걸 써도 그 이듬해에 다시 약을 안 쓰면 그 풀 도로 나와요. 그런데 왕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풀들이 악성 잡초들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한 3년만 갈아버리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속 3년을 그렇게 그 식으로 하면?
영근
김영근위원
예, 전혀 안나요. 특히 왕골 같은 거, 여러 가지 풀들은 전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술원에서 정확한 과학적으로 연구시험 결과를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시험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수행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실지로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논 잡초 발생밀도에 따라서 제초제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나겠는가 연구결과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초 제거하는 방법을, 일거양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도 좋게 만들고 지력도 활성화를 시키고 풀도 잡고.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종자대하고 비료 한번 하면, 그것은 제초제 할 것도 없어요. 수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지 그게 연구를 해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풀이 안 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해보게 만들고, 풀이 많이 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친환경농업 하는데도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말이 실용성이 있다면 해보시고 없다면 하지 마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건 나중에 정확히 상의를 해서 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수박시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박시험장이 몇 년 됐지요? 설립한지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96년부터 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8년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 볼 것 없이 그럼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시험연구해서 생산에 도움이 된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기억이 다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수박에서 병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병이 덜난 상태에서 재배될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연구를 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제공했고,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수박 골과 골 사이를 피복을 해주므로 해서 병을 45%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박 품종육성을 계속 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온에서도 수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박농사를 지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농약회사에서 혼용관계 두 가지, A약제, B약제 하는 혼용관계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혼용 가부 문제를 검토해서 수박농사 짓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수박농사를 지을 때 이랑 높이를 높여줘야 병해가 덜 걸린다 이런…….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수박시험장에서 연구한 것이 어떻게 하면 수박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연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그렇지 않으면 농약하는 부분, 농약 살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재배하는데 기술 이쪽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까지 그쪽이 많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수박시험장에서 종자를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품종을 육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대 때부터 수박시험장을 없애야 될 것이냐, 과연 농민한테 그 수박시험장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일정 정도 도움이 되겠지요. 수박시험장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소득증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소득증대 방안은 일단은 좋은 수박을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유통 측면인데요, 그 유통은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문제도 농가 판매 방법에 따라서 농가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런 판매 방법에 참여를 하는 것이 농가수치가 높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수박농사 짓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에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이 수박시험장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걸 보면 농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말해서. 수박시험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각형, 타원형 이런 거 병해에 생짚 깔고, 자료 보면 8년 동안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된 것이 비닐 깔고, 비닐은 그전에도 깔았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어떤 비닐을 까는 것이 얼마만큼 어쩌느냐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수박시험장 생긴지가 8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수박농사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자료로 봐도 저희들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박시험장을 계속 유지해도 되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나름대로 수박에 관해서 열심히 하고 농가에 보급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연작피해 같은 것은요, 고창 같은 경우 수박은 밭에다 거의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닐 깔고 해도 물론 연작피해가 되지요. 비닐 깔고 짚을 깔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잡다한 자료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최소한도 1m 이상을 포크레인으로 흙을 뒤집는 거, 그러나 논 같은 경우는 1m 이상을 파버리면 트랙터가 들어가 가지고 모를 못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밭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m 이상을, 08 짜리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삽만 들어가도 1m20cm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일찍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약 3천평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거 금방 뒤집어 버려요. 수박시험장에서 그걸 안해 봤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수박농사를 3년 이상 짓고 몇 년 수박농사를 짓고 하는 데는 생흙을 뒤집어서 하고, 생짚 얘기가 나왔는데 이 수박시험장이 해야 되는데 생짚을 넣는데 실지로 생풀을 넣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모든 과수농사는 고랑을 약 무릎 깊이 정도까지 파서 생풀을 넣게 되면 병이 안 생깁니다.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오이농사, 고추농사를 하면서, 오이하면 구례입니다. 구례를 가면 생짚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생풀을 넣습니다. 얼마나 깊이 넣느냐? 무릎 이상 깊이 파서 생풀을 여름에 해놨다가 그걸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생풀 그대로. 뜨지요. 그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오이가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오이하면 구례입니다. 왜 구례가 잘 하냐,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도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오이가 구부러지는 것이 안 나와요. 그리고 4개월 수확할 것을 약 2개월에서 3개월 더 수확을 해도 계속 잘 자랍니다. 구례를 가보면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부 생풀짚을 넣습니다. 그것도 조금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오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연구검토를 안 해 봐서. 다만 한 가지, 짚도 마찬가지지만 지열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열 온도를 높여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수박시험장이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보면 정말로 농민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수박시험장 없어져야 돼요. 앞으로 고품질 생산을 하지 않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고품질 생산을 하지 않고는 안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이 나왔냐면, 생풀짚을 넣기도 좋아요. 기계가 나와 가지고 하천제방 풀도 전부다 기계로 해서, 짚 몰아넣는 것 있지요, 기계가 나와 가지고 딱딱 몰아서 트랙터에 실어서 쟁여놓고 깔아버려요. 사람이 풀을 베잖아요. 그전에 구례에 가면 사람이 전부 다 풀을 베어다가 쟁여놨다가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다. 정말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덩굴조김병, 6대에 나온 얘기 그대로 또 나오고 그대로 또 나오고 새로운 것이 한 가지가 없어요, 시험 연구한 것이. 농민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시험연구 나온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로서는 조금 동의가…….
영근
김영근위원
하기 어려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안 됩니다. 시간이 벌써 지나버려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수감준비를 위해서 자료작성 하시느라고 최영근 원장님 이하 기술원의 공직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략간략하게 정책적인 사항을 네다섯 가지 묻고 지적하고 제안할 것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느낀 것은 기술원장님께서는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기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많은 마인드를 갖고 계실지는 몰라도 일선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동료 김영근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저에게는 생생한 영농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더 깊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기술원과 농검 조직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조직을 개칭해서 국가 단위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진청 산하인 기술원이나, 지도소, 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흐름들이 각 지자체 간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또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기술센터와 기술원과의 어정쩡한 조직의 관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뭔가 안 맞는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ㆍ군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또 기술원도 사업을 하는데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우리 도 농업기술원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 시ㆍ군기술센터나 일선 농민들이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기술보급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역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 기술원이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기술원이 직접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두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흥청으로 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계획된 것을 가지고 어느 시ㆍ군이 이것을 하고 어느 시ㆍ군은 무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센터에서 우리가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도비지원을 한다든지 이것을 진흥청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 머리가 하얀해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국 소관에서 아니면 도 산하 각 시험소에서 새로운 연구가 돼서 그것이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국에서 보급을 하시겠지요. 장려하고. 그렇게 했을 때 농가에 정말 기술이양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는 이 연구를 한 쪽에서 지도감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연구파트에 강조를 합니다. 실지로 우리가 자료를 해서 이걸 지도사업으로 하도록 제시한 것이 얼마만큼 농가가 수용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해야 된다, 그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방자치제가 되고 농업기술원이 도 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당시는 이 국가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원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돼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 그것을 냉철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을. 그래서 그 조직진단을 해서 이제는 뭔가 조직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사람을 감원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라도 앞으로 어떤 조직이 도민들에게 기여를 할 것인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박시험장이 지금 꼭 필요한 조직이냐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이런 모든 기술원 산하의 조직들이 이제는 한번 진단을 받을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살을 빼야 될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농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뀌어지는 농업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면에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 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하지만 기술원 자체적으로 진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꾸 혁신, 혁신 하는데 우리 조직이 혁신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 대해서는 기술원보다도 농민들이 앞서 있는 그런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말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구태하게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우매했던 시절하고는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특히 젊은 농업인들은 아주 시장경제에 맞춰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를 다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구를 조직진단해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조직이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정도로 조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페이지 26쪽에 보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기술원 산하의 성공한 사업과 부진한 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만 있고 부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6쪽에 주요사업 추진진도를 보니까 화훼우량종묘 생산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추진진도가 57%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이제 발주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발주가 아니고 이게 건물은 다 된 상태이고 시스템이 들어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자재 발주를 이제 한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금 늦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조달청 발주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조달청 발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것들이 적시에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작년도 결산서류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꼭 이때쯤 되면 예산집행이 미진하고 또 불용처분할 가능성이 보이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적정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 총무과장님이 기술원의 예산을 총괄 취합하시죠?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감리비를 어떤 공사금액에 맞춰서 감리비를 세우도록 돼 있죠? 전에 건설국 파트에 계셨으니까. 공사규모 얼마 이상, 총무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금년 7월 12일자로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가 농업기술원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는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사업발주를 하는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부대비를 세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편성지침에. 그랬을 때 감리비를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짜리 공사는 감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감리비를 세우도록 돼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것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는 토목보다는 거의 다 시설비 같은데…….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시설비이지요. 주로 건물, 비닐하우스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비닐하우스도 감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니까 감리비를 세워놓고 시설비는, 약초시험장 같은 경우 시설비는 거의 집행이, 시설이 아마 9월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억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3천만원에 낙찰이 돼서 아마 공사는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전혀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납해야 될 예산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설부대비는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부대비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준공 그 무렵에,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아니죠. 시설부대비는 공사 중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 때 쓰는 것이죠.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절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떤 측면에서 이게 큰 공사가 아니어서 절약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부터 그거 돈 남았다고 쓰면 안되는 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약초시험장인 경우 그렇고, 화훼시험장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약 900만원 정도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감리가 필요 없는 거지요? 지금 여기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걸 10월 31일로 해가지고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직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지요. 이 시설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원인행위가 돼 있어야지 원인행위가 안돼 있으면 말이 아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상태…….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비는 집행됐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미집행 상태인데 원인행위가 돼 있어야 맞지, 지금도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야 될 예산이라, 이것이 시기적으로 11월말이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솔직히 제가 예산에 밝지 못한 면은 사실이고요. 이게 10월 31일 이어 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빨리 원인행위를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시험연구 관련한 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 시설비는 국비 3억원에 도비 3억원 해서 시험연구동을 증축하기로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도 재정 측면에서 원래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서 감 해가지고 다른 데로 쓰고 2차 결산추경에 3억원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가 뭐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동 증축으로 돼 있는…….
충국
이충국위원
시험연구동 증축을 하는데 당초 예산이 5억원이란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다른 것이 또 있고요, 그 내용이 6억원이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얘기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34쪽에 있는 얘기만 하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설비가 예산액이 5억원에서 2억원을 쓰고 3억원이 남았는데 이 3억원이…….
충국
이충국위원
그 시설비가 뭐냐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시험연구동 증축이라는 내용인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시험연구동 증축인데 2억원은 집행을 하고, 말하자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2억원 집행했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른 시설비가 있어서 됐고, 이 건은 6억원 건인데…….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있는 내용만 얘기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잘 하세요. 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른 데에다 집행했다니, 그럼 예산을 잘못 썼는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다른 건으로 있었던 것은 집행이 됐고…….
충국
이충국위원
누가 답변해 보실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비 이 5억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2억원을 하시고 3억원이 남았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 성격의, 아까 관리동 지었다면서요. 관리동 지었는데 그게 5억원 짜리 관리동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얼마짜리 관리동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6억원 짜리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5천만원 짜리 하나 있고, 1억5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3억원이 안 돼 가지고 5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도비 3억원은 이번 결산추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6억원 건은 전혀 안 쓰고 5천만원 건하고 1억5천만원 건은 써진 것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3억원이 성립되면 6억원의 잔액이 남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돼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 시설비를 하반기인데 여태껏 확보도 못하고 있다고 내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 하는 사업은 이게 공직자들이 일 잘 못한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3억원 누가 준다고, 이런 시설비는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은 정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시켜서 쓰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재해를 입었다든지. 그런데 시설비를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 세운다면 그것 또한 원장님께서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이게 질책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권창환 위원은 저기 있고 저는 이충국 위원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예산 심사를 위해서. 교육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7천여만원 세워서 한 4천만원 집행하고 한 3천만원 남았는데 행사가 다 끝난 겁니까?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를 하는 실비보상금이 아니고 농민교육을 오신 분들에게 식사대, 간식비로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도는 한 달 남았잖아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10월말까지입니다. 집행액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남았네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일부 조금 남은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교육원이 작년 200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처리를 했더라고.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들이 오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충국
이충국위원
많이 오시면 좋지요. 제가 비단 교육원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는 방만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것 삭감해서 조정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안되고, 그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공직자들이 신중하게 하면 이런 것들은 개선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박 과장님 일 잘 하시는데, 보니까 이 예산 다른 분이 세우셨고만.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적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약관련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은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시설비 얼마, 그다음에 기자재 그런 건 얼마, 나름대로 내부적인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몰라요? 공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한다.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보고 착 나와야지.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입찰 수의계약은 일반경쟁 이하 가격인데 공사는 2천만원 이하고요, 제조용역은 1천만원 이하고, 물건 매입은 300만원 이하이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천 얼마는 뭐라고요?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1천만원 이하는 제조용역, 공사는 2천만원 이하.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제 눈에 안 띄었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감사자료 페이지 63쪽에 보면, 잘 했어요,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몇 건을 했냐면 전체 15건 중에서 9건 하셨는데 2천만원 미만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관 옥상 방수공사 4월 13일하고 14일에 계약한 거 있지요? 수의계약. 유한회사 다림건설에. 하나는 1,930만원 짜리이고, 하나는 1,400만원 짜리인데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어느 특정업체에게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한 그런 징후가 딱 보이는데, 전체를 같은 방수공사를 하는데 단일공사로 묶으면 그게 한 3,3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한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는 경리문제를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게 부기가 본관 옥상방수공사 이것은 본원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한 거고요, 그 밑에 본관 및 격납고 옥상방수는 농민교육원의 공사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얘기요. 본관 옥상방수공사 똑같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교육원 본관 및 격납고 옥상보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따로 확보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총무관리가 있고요, 농민교육이 있고 원종사업이 있고 다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날짜도 13일, 14일에 동일업체에 주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팍 들어와버린다고. 말하자면 나눠서 한 것은 아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나는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밑에 본관 옥상은 어디예요? 5월 17일.
충국
이충국위원
5월 17일 옥상방수공사는? 이건 시간 가니까, 여기 보니까 이 공사가 사무실 보수공사, 관리사 내부 교체공사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교육원 어디 다른 시험장…….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각종 기술원 산하의 외청은 독립회계를 쓰는 거 아닙니까? 회계자체가 독립회계가 아니냐 이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완전 독립이 아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약초시험장 공사발주는 어디에 있어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일정금액 이하만 각 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다 본원에서 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본원에서 하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보면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해놓고 왜 금년에 주요사업 계약현황에 보면 전자입찰을 했다든지 입찰공고를 내서 했다든지 그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우선 금방 기억이 나는 진안 약초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빠져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빠졌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료 작성이…….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보니까 기술원 본부에 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닌데요,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자료에 미스가 있습니다. 화훼시험장 것은 화훼우량 및 생산시스템 구축 시설공사 이건 들어 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금년에 신축해야 될 시설비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비들 보니까 다 발주했고만. 발주해서 집행하고 사실은 아까 본관 관리동인가 예산이 없어서 2억원밖에 집행 못한 것도 이미 거기에는 2억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3억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도 이미 계약 행위는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빠져 있잖아요. 아까 5억원 중에 2억원 집행내역이 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솔직히 답변드리면 10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말하자면 10월 31일 이후에 계약이 됐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얼마에 계약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1억5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두 건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돈 남았고만? 그러니까 2억원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2억원을 사용했잖아요. 그게 2억원 사용내역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경리 담당자가 없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총무과장 뭐하는 거요!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계약 이루어진 거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월말경이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까 그 6억원이 무슨 공사비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전체 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의 사업이, 시설이 무엇무엇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동 증축이 6억원이고요, 그다음에 GM온실이 1억5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주식물이 5천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8억원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또 나올 거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랬다가 2억원을 썼어요. 그런데 2억원이 GM온실 1억5천만원하고 기주식물이 5천만원, 그렇게 2억원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계약내용에 없냐고?
병국
임병국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GM 식물격리재배온실 1억5천만원하고 기주재배온실은 11월부터 공사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빠졌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받아가지고 11월에 발주하는 사업은, 그 좋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잘못 시인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시험연구동을 짓는데 6억원이 소요되는데 6억원이 없고 3억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3억원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거 어렵네요. 시험연구동 6억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정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보니까 틀렸고만, 시험연구동 3억원 그것 반납하셔요. 내년도에 다른 데에 쓰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면요, 국비 3억원은 와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는 세웠는데 도비 못 세웠다 그 뜻이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사실은 도비까지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그것을 행자위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작년 연말에 행자위 심의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행자위가 왜 심의를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억원 이상이면 행자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충국
이충국위원
5억원 이상 짜리는 재정계획에 포함이…….
선곤
김선곤위원
처분에 관련돼서 처분은 행자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님, 이 기회에 공부를 같이 합시다. 당초 시험연구동 증축과 관련해서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말자하면 추경을 할 때 수정예산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비 3억원이 삭감된 거요. 그러면 3억원은 또 어디다 썼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안 썼지요. 국비는 그대로 갖고 있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2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8억원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제 승인 얻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7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남원소방서, 부안소방서 같이 묶여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같이 정리합시다. 저희들에게 주요사업 계약현황하고 추진상황, 이것을 공사명만 적지 말고 해당기관까지 넣어서, 또 11월에 발주한 것까지 넣어서 따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대신 우리 진안약초시험장 것이 안 들어간 것은 유감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미스가 범해졌습니다. 그 앞에 26쪽에는 인삼연구실 신축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빠져 있네요. 저희가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26쪽 주요사업 추진진도 및 예산 집행상황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인삼연구실 신축이.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내가 보고를 받아서 알지요. 그런데 오늘이 뭔 날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날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 아닙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끄트머리에도 꼭 업무보고를 할 때 인사말씀을 하시던데 오늘은 기술원이 1년간 한 일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어느 자료보다도 성실해야지요. 아까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위증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는 넣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시정하실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뭔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장악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파악하시고 조직을 운영하셔야지, 제가 험한 말 안하려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10a를 기준해서 했고만요. 어느 작목은 소득이 많은 작목도 있고 어느 작목은 소득이 없고, 또 연도별로 다르고, 물론 농산물 시장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자료를 우리 전라북도 농가가 어느 정도 활용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가들이 작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센터에서 상담이 될 때 이런 자료로 해서 상담자료로 같이 이용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은 보상기준에 이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어디 국책사업이나 도 사업에 보상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조수입의 자료나 농가소득의 자료로 활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요. 적어도 기술원에서 농가소득을 작성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내년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수지가 맞을 것인가, 이것을 미리 예측하는 자료로써 활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단순히 가격조사만 돼 있지 어떤 시장의 동향이나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의 젊은 농민들은 잘 알아요. 각 지역마다 주 생산단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산될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그러면 같은 생산량이 생산된다면 같은 값이면 이익이 많은 작물과 또 여기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도 작물의 소득도 다를 거 아닙니까. 고창수박이 소득이 높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경상도 어디 저쪽에서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수입에서 경영비 빼면 소득이라고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농가가 직접 활용해서 자꾸, 우리 기술원이 우리 농민들이 시장경제에 같이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쪽을 유도해 주는 기능을 하셔야 돼요. 옛날 같이 벼농사 짓는데 몇 ㎝ 떼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보니까 아까 김영근 위원님,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농사 직접 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기술원이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때만 오셔서 예, 예만 하시지 말고 이제 정말 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센터에도 가고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원, 정말 농민들 가까이에 있는 기술원, 그런 기술원이 되기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질의 답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9쪽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거창한 제목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갈 능력 있는 농업인 육성',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걸맞은 타이틀 같습니다. 우선 39쪽 보면서, 기술원 예산편성을 할 때 원장님이 어느 정도 개입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1차적으로 기술보급국에서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병섭
송병섭위원
이 페이지에 대한 것만 그러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권을 어느 정도로, 100%를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여 점수로 볼 때 50% 이상은 관여하시지요? 각 과의 세출예산 짤 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2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에 작년 대비 금년 합계란에 보면 12억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셋째 줄에 보면 유독 농민교육운영에 관한 항목에만 1억5,6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영농설계교육을 농민교육운영에 편성했었다가 2004년도에는 기술보급국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지면서 감이라고 하는…….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대비 1억5,600만원이 됐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용을 하면서, 다시 39쪽을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그 페이지에 속하는 변동사항에 대한 집행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액된 그 부분이 이미 원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될 정도의 국비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자료를 받고 나서부터, 그러면 물어볼 때 방향을 바꿔서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국비가 상당한 문항에서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시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 국비 그 문제는 해에 따라서 분야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실링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를 전체 세밀한 분석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왠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지도자 및 4-H회원 육성 이런 등등의 항목은 금방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항목의 국비가 많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질의하자면 정부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시험 데이터에 의한 보급기술 이런 거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려운 기술이나 후배육성, 4-H육성 이런 데에는 지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지력이 약해졌다, 그것이 아무리 기술원 쪽을 도와주고 지금 후배 내지 어린 사람들을 육성하는 데는 우리 기술원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요소가 있는 부서가 많아요. 농림수산국에도 영농교육이 있고 우리 부서 내에서도 기술보급하고 농민교육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체감으로는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투자해야 되는 어린 4-H회원이라거나 청년지도자, 농업 후계 육성에는 손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가짐직한데 기술원장님이 볼 때는 어떤 생각으로 국비가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보급국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임준
강임준위원장
기술보급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저도 저희들 기관 이름부터 농촌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기술 쪽에 더 치중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칭 문제에서부터. 시ㆍ군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그 이름 자체가 저희 기술보급업무 중에 농사기술업무하고 송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대로 인력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회분야업무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꾼 자체가 사회분야를 등한시하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인력 육성을 담당하던 청소년과가 1개 과가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이후에 담당 직원 두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비춰서 그쪽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쪽에 좀 등한시되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인데요, 지금 농어업의 후계인 육성부서가 기술원을 떠나서 타 부서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4-H 출신 또 후계자 이름으로 자금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연대를 이어서 지금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4-H 관계입니다. 그 조직이 지금 물론 원천적인 이유로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특히 변두리 쪽, 조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키고자 언제부터인가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는데 학교 4-H 그 부분만 기술원 소관으로 돼 있어요. 각 시ㆍ군의 기술센터에서 관여하면서 우리하고 연맥이 닿는 부분이 그것이고, 나머지 영농후계, 어업후계, 또 각종 농축산의 자생 단체들은 그런대로 해당 실ㆍ과로 해서 연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 못 대는 고유의 부분이 4-H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조직에 대한 운영을 조사해 봤더니 각 시ㆍ군 행사에 동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과제를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학생 4-H회원 과제활동지원 48개소라고만 나와 있지 어떤 과제로 어떻게 주었는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제가 몇 가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문항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학생 4-H회원의 분포도, 학교 숫자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서류 답변해 주시고, 과제는 어떤 과제로 어떠한 실적을 거양했는가, 아주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원장님 이름으로 꼭 제 질의에 답변 겸 성사를 해주실 것이 뭐냐면 학생 4-H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지 어쩐지 모릅니다만 봉사활동 채점표라는 게 있어요. 우체국에 가서도 구걸하다시피 도장을 받아야 되고 관광회사, 일반 제조업체에 가가지고 봉사활동 했다고 인맥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십사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4-H 활동을 했다는 학교장 확인만 있으면 봉사활동으로 상쇄를 시키라 이런……, 지금 학교에서 4-H 활동하는 학생하고 학교 4-H 활동 안한 사람하고 차별화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도움이라도 받던가, 꼭 해야 돼서 그 학생들한테 진학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비가 줄은 것이 본 위원 생각하고 원장님 생각하고 일치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든지 증액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액된 예산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올리세요. 그래야만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하고 이런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고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예산 항목은 물어봤을 때 직접 최영근 원장님이 각 항목마다 집행을 안한 관계로 해서 시간이 다섯 항목만 물어도 한나절을, 전체 직원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증액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게. 일은 장기적인 투자액에 더더군다나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증액요인을 발생시켜가지고 증액 예산서를 만든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필요성 플러스 동의성을 구하라. 지금 위에서 깎으면 깎은 대로 가져와 가지고 크게 질의하는 위원 없고 크게 동의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은 그냥 절에 간 색시처럼 깎으면 깎인 대로 일말의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국비가 깎여서 돈이 없으니까 못 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4-H 부분에 청소년 육성과제도 줄어들 것이다. 울부짖지 않으면 예산 더 주겠어요? 다른 데 걸 깎아서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 국비 부분도 과감한, 정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드릴 테니까요. 그걸 붙이던가 아니면 이 회의록 녹취를 붙이던가 해서 국비가 감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볼 때는 그것이 허공에 대고 하는 얘기라고는 생각은 안 되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 및 건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짤 때 이렇게 보면 나는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부서별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쌀농업 개발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은 농림수산국하고 그 부서하고 기술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분야별로 해야 될 것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유독 39쪽을 보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 보면 나중에는 한쪽도 차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왠지 든다. 자꾸 왜소해지고 이 한 페이지 차지했던 게 이제 한쪽으로 오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상태로 줄어들다가는 아마 반쪽도 차지할 과제가 없을 것이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한 페이지로 늘리라고요. 젊은이 육성을 안해 놓고 다음에 기술원은 할 일이 뭐고 농림수산국은 할일이 뭐겠습니까? 우선 사람이 없는 부서가 돼서 뭐를 하겠어요?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유독 이 한 장에만 후계인 육성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나머지 것은 교육 일관이에요. 그런데 독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란 뿐입니다. 4-H 회원 빼고 나면 농업기술원이 한 가지를 갖고 한 가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이거예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번 예산확보, 국비 안 줄어들게 하시고, 증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질의한 대로 저희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저희는 증액요청할 길은 없어요. 감액이나 견제는 할 수 있어도. 다른 거만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똑같은 자리에서는 이것의 배가의 노력이 꼭 보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은 이미 끝난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진흥청에 건의해서 진흥청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도와 연계를 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님들이나 해당국장은 그 나머지 항이 지금 밖에서 회자되는 여론은 1회성 행사에 소모된다고 치부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4-H 연맹 행사에 동원, 농업경영인들 대회 참석, 꼭 그 대회에 가서 소모로 없어지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답변하느라고 4-H 출신인 우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안이나 예산편성할 때도 1회성 소모성이다 이런 걸로 안 보이게끔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 꼭 필요하다는 걸 공감할 수 있는 문안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요구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강임준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원장께서는 기술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전라북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출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기술원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 나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한번도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출하라고 할 때 그때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게 제가 기억에 다 있지를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뭘 보고 예산요구를 합니까? 중요사업들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국비에서 도비를 포함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보국에서는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을 도비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시험연구사업에서는 그 범주에서 작년에 이어서 보완할 사항…….
선곤
김선곤위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금 원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장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고품질 쌀 성력안정 재배기술 개발연구 결과, 2003년도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고품질 쌀 성력안정 재배기술 개발연구 결과 미진했던 것이 미질조사 및 식미검정이 금후에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2004년도에 추진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마는 식미검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재배기술 개발결과 농가 영농교육 및 기술보급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개발된 것이 3건 이거든요. 고품질 쌀 성력안정 재배기술, 이게 영농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진흥청의 검토를 받아서 지금 영농활용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정보시스템 개편 및 원격 영농상담시스템 장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가 보강됐습니까? 작년도에 한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이게 보강됐어요? 됐으면 됐고 안됐으면 안 됐다고 답변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경영ㆍ정보화 기술개발이라는 쪽에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보강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치커리 재배기술 농가 현장 접목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에 접목해서 혹시 재배가 이루어졌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읍쪽에서 현재 일부 재배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오이 재배용 대목 동아 32호 품종을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게 등록됐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등록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전년도 사업들이 금년도에 이어져 가지고 연계해서 대략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시라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빠진 것도 있는데 앞으로라도 연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연구사업이 연구에서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사무감사 자료 1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벼 보급종 연도별 공급량 및 차액지원 실적을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준 것 2쪽을 보면 농가 보급종 우량종자 확대보급방안 강구 해가지고 그 중간 도표 밑에 보면 정부 보급종은 순도가 높고 등 해서 예산지원과 생산시설이 한정돼 있어 농가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보급종이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래 예시량을 주고 신청을 받습니다. 예시량이 우리 도에 몇 톤이 공급될 것이라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를 말아야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끝나버려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보급종 확보를 못했다면서요. 사무감사 자료 2쪽을 보면 예산지원과 생산시설이 한정돼 있어서 농가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종자관리소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이 거기에 보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종자관리소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종자관리소에서도 실정을 알고요, 종자공급소에서 앞으로 연차계획을 가지고 더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술원에서는 종자를 생산 못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보급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이 생산되도록 종자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종은 종자관리소가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수매해서 정선, 소독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뒤에 보면 보급종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공급은 저희가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급종을 공급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산은 종자관리소에서 해주고.
선곤
김선곤위원
왜 확보를 못 하냐 그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거기 계획에 의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종자를 생산하는데 원래 계획이 종자관리소에서 말하자면 2천t을 생산하겠다 라는 계획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무슨 사안이 생겨서 불합격을 맞으면 1,800t만 생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선곤
김선곤위원
잠깐만요, 기술보급국장 소관입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보급종 확보가 안 됩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보급종 생산하고 공급하는 계획은 일단 저희하고 종자관리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그 계획의 키는 종자관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보급종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 한 3년이나 4년 주기로 종자 갱신을 한다면 벼 같은 경우에, 감자는 물론 다릅니다마는 벼 같은 경우에 3년이나 4년 주기로 갱신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이 25% 정도,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년에 한번씩 바꿀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보면 가져가는 농가는 매년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고 그걸 못 가져가는 농가는 한 10여년 가도 한번도 보급종 직접 혜택을 못보고 이웃 농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닿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기술원에서 노력해야 될 것은 그런 보급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노력을 하지요. 저희들도 협의회 때 어느 품종, 예를 들어서 금년에 주남벼가 인기가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금년 연말 작황에 따라서. 그러다보면 보급종 공급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확보할 수만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양을 기호도 있는 품종을 더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갑니다마는 무한대로 또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정부에서 이 종자 보급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미치기 못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해 줄 때는 정부에서 그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보를 못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해도 안 된다고 여기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좀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2007년까지는 종자관리소에서도 대략 전 면적의 5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202∼203쪽 한번, 2003년도하고 원원종 및 원종, 보급종 생산 활용상황 거기에 보면 새계화, 동진1호, 남평, 일미, 신동진, 주남 등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농가 보급량이 상당량이 늘어난 반면 상미, 일품, 동안은 2004년도에 공급이 중단되었어요. 작년에는 공급이 됐었는데. 그 대신에 오대, 대평, 안다, 호평, 평안 등은 2004년도에 새로 농가에 공급되었는데 새로 공급된 품종은 품질 검증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대표 브랜드를 전라북도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나 품종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우리가 품질이 인증된 거, 검증된 품종을 가급적이면 공급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서 실험을 해가지고 정말 우수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급을 해주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알려진 품종을 공급해서 확실히 브랜드화 시킬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품종은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농가에서 재배되는 다섯 가지 품종이 비율이 아주 높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품종들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나가서 그 지역에서 더 재배를 하면서 또다시 농가들로부터 품질 인증을 또 받고, 이건 육성기관에서 품질 인증이 일단은 되고 나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급이 돼 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보고해준 22쪽, 농업경영ㆍ정보화 기술개발을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상당히 노력하셨더라고요. 도 외 30개 브랜드, 그다음에 전북쌀 브랜드 전수조사를 했고, 브랜드 평균 가격까지 산출하고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유기농 소득조사까지 하셨는데 이 조사만 할 게 아니고, 182쪽 보면 품질 인증 쌀 생산업체 기술지원을 한 실적도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장려를 해야 할 것은 장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장려할 부분은 이런 것은 RPC에서 도입되도록, 행정에서 벤치마킹 되도록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걸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선곤
김선곤위원
조사가 됐으면 바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해야지요. 그렇게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내 브랜드는 또다시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도 외 것은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유기농에서는 확실하게 소득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권장해야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런 것은 행정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의 길잡이 이런 책자도 발간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선곤
김선곤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행정쪽에서도 지원이…….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거죠. 연구에서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걸 접목을 시켜서 농가가 우렁이농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여기에서 모든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산이나 지원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행정 쪽에서 지원을…….
선곤
김선곤위원
기술보급도 필요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원은 저희들로서는 아니고 행정쪽에서 하니까 이런 것이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울러서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도 조사 분석한 걸 물어봤는데 2003년도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결과와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에 이 상위 품목, 순위 열 번째까지 보면 거의 매년 상위 품목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0위 외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에 따라서 벗어났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데 영농교육자료로 활용합니까? 이것은 활용 안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을 이렇다고 하는 것을 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않고 있고 또 센터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농민 상대를 하면서 품목 선정하는데 결국은 농가가 선택을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 같이 활용자료로 이용되는 것이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책자를 한 500부 발간할 계획으로 돼 있던데 500부 가지고는 사실은 대개 기관 외에는 배부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농교육을 시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되 다만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과잉생산 된다든가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조사하면서 어렵지만 재배면적까지 조사했으면 좋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재배면적은 별도로 조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2003년도에는 재배면적이 얼마였고, 2004년도에는 얼마였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기들이 재배할 품종을 취사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달라 이거죠. 가능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특허권을 취득한 게 몇 개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4개인가 15개인가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리고 나서 기술이전으로 넘기는 사항도 있고요, 통상실시권으로 해서 농가와 그것을 사용 허가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통상실시권으로 2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습니다. 하나는 버섯관계로 해서 있었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관계로 있는데 버섯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그걸 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우리가 통상실시권으로 해서 로열티를 60만원인가 받아들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관계는 현재 그 농기계를 가져갔는데 주문량이 많지를 않다고 해가지고 생산을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많은 시간을 거쳐서 노력을 해가지고 특허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특허권을 이양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있어요, 농민들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중에서는 기술이전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오픈을 시키고 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통상실시권을 줘서 하는데 그 실적은 현재 미미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특허권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을 하고 개발을 해서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준
강임준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술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는 농림수산국 감사 때 한 내용과 기술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 인사는 농림수산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인사부서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여기 농업지도사나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림수산국에 지적을 했는데 농업직들이 진급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잠깐 기술원이 거쳐 가는 이런 자리가,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는 전문가들이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잠깐 한 1년 있다가 다시 농림수산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시정을 하세요. 제가 농림수산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장하고 원장께서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시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인사 때문에 여기가 잠깐 지나가는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종 같은 담당하는 게 지도사가 아니죠? 잠종 전문가가 아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만일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누에 보급 잘못해가지고 문제 한번 생겼죠. 기술원에서 한번 쩔쩔 맸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5년 전인가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러니까 사람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원은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봐줘야만 연속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농림수산국하고 속으로만 응어리를 갖고 있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도민들한테 도 농림수산국이나 기술원이 보다 나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자리들 구체적으로 몇 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농림수산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도사들이 배치될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그 분야에 관리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지, 뚝 떼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 1년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명심하셔 가지고 내가 농림수산국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송병섭 위원, 강임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보고서 38쪽에 보면 특용작물과 축산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있네요. 기술원에 축산직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는데 어떻게 기술보급을 시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사가 수행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이 축산에 어떤 견문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주 오랫동안 축산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보급을 하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금 대부분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적인 거, 실지로…….
병희
최병희위원
진흥청에 축산직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축산연구직은 있습니다. 축산지도직은 없고요, 진흥청도 역시 지도사가 축산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도쪽은요.
병희
최병희위원
알맹이 없는 지도는, 농림국에 축산부서가 있어가지고 각종 연구소가 다 있고 하잖아요. 그쪽에 의뢰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금은 시ㆍ군 농업센터가 합쳐졌잖아요. 다 요구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 축산업무 기술지도를 한다면 우습다고 한단 말이요. 아무 기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농업기술원이 아까 기술보급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칭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명칭을 고쳐야 할 때가 되었어요. 지금 농업기술은 농민들이 기술원보다 더 잘 알아요. 물어 보세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경험이 사람 죽이는 거요. 경험으로 다 끝내요. 이제 기술원에서 하실 일은 어떤 특수한 특화로 가는 사업들을 연구해서 그 연구된 것을 특화화 시킬 수 있도록 자꾸 그쪽으로 연구 보급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기술지도는 이제 막 내렸단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 발표 쪽으로 해서 그것이 성분검사라든가 쌀에 대한 기능성 성분검사 이런 거 해서, 상추는 어떻게 재배를 하면 어떤 성분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특화해서 자꾸 발표해 줘서 농민들이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생산력에 다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기술로 승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연구발표를 많이 해서 그것이 연구발표로 끝나지 말고 바로 농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게르마늄, 키토산 했으면 지금 그 자체를 바꾸어야겠지요. 상표에다 생산자 표시하는 거. 그것 규격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요. 농림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안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규격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디자인을 바꾸라고…….
병희
최병희위원
디자인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생산자 몇 ㎏, 품종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성분을 집어넣는 칸이 하나 나와야 한다 이 말이요. 농림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까지 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 꼭 사먹어야겠네, 내 것 먹어야겠네' 소리가 나오죠. 그런 표시가 있어야 또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있고. 상추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면은 현재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기능성 식품도 만들고 그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기능성 식품 만들면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함량 표시가 다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에도 그런 함량표시를 다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것을 찾는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안 먹고. 성분표시를, 함량 표시를 하라 이 말이요. 그 농산물에 들은 함량 표시. 이것도 연구과제요. 이것이 기술원의 연구과제란 말이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심어주라는 얘기죠. 이게 개발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입맛도 바꿔주고 생각도 바꿔주고 어떻게 바꿔줘야 할 것인가 이걸 노력하는 게 우리 기술원이지, 농사 몇 포기 짓고 몇 ㎝ 못줄 떼고 이런 거 가르칠 때는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상추고 무고 함량 표시를 딱딱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해줘야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해 가지고 빨리 눈에 띄고 빨리 그 품종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술원의 몫이다 이런 과제를 한번 가지고 연구해 보시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이쪽에다 전부 다 넘겨버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쪽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는 타부서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중에는 축산농가도 있고 채소농가도 있고 일반농가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직원도 일반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보완해서 지금 저희 시험국에 축산연구사가 없습니다. 축산연구 파트가 없어요. 축산연구직을 더 보완해서 농업기술원이 축산분야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그래야 맞죠. 축산직도 없이 훈수 잘못해가지고 남의 살림 망할 일 있어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훈수는 지금도 충분히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시ㆍ군에 기술센터가 있지요. 기술원에서 기술센터로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하는가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원에서 개발한 어떤 것을 농가에 보급할 때 시ㆍ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하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가한테 보급하는데 농가까지 가는 과정을 자료로 만들어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왜냐하면 내년 예산심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필요없는 것들은 안 되지요.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마쳤는데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해볼게요. 말하자면 수경재배 할 때, 수경재배 말고 그냥 피망이 됐든 오이가 됐든, 양액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 수경재배 말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땅에다가 심어서 하는, 양액재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생풀기술을 해서.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생풀을 안 넣어요. 생풀을 베어다가 그것을 띄우지 않습니까. 놔두면 띄워지거든요. 그 풀을 넣지 않고 전부 다 짚을 넣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퇴비를 넣는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거기 가서 배워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생풀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농업 생산을 많이 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제가 선진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구례 오이 농가를 가보면, 기술원에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기술원에서 할 데가 있지요? 실험할 데가. 그런데 그 풀을 농가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쉬워요. 옛날에는 손으로 베어서 했는데 지금은 손으로 베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기계화 작업을 해서 쟁여놨다가 그걸 말하자면 거름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깊이를 무릎 있는 데까지 파가지고 그걸 쟁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술원에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예요. 실험을 해서 실지로 농가한테 해보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않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수확은 얼마가 길어지고 품질은 얼마가 좋아지고 이 데이터를 뽑아서 농가들한테 권해야지, 제 말만 듣고 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앞으로는 하우스를 한다든가 유리온실을 한다든가 양액재배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약을 적게 하고 수확을 많이 하고 고품질이 나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농가들이 해왔던 것들이 실지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전라북도가 전남한테 그런 것들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재배도 하고 인증서도 주고 그러지요. 일전에 TV를 보니까 인증서만 받아버렸지 실지로 하는 것은 농약도 줘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상표 붙여가지고 팔아먹는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기술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오는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내에 끝나게 될 쌀 재협상 등으로 농민들이 동요하고 분노ㆍ반발하고 있는 것도 쌀을 대체하여 어느 품목이나 안심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영근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힘을 모아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사업이나 특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보급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성원을 얻도록 하고 농업인들의 정신적 안식처와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