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소현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5일 소방본부장 류소현 소방행정과장 탁영인 방호구조과장 이재준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소방본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ㆍ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이외에 특이한 사항만 특별히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바로 감사를 들어갔으면 하겠는데 진행을 좀 해 주시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께서 상ㆍ하반기 업무보고는 받았던 바가 있고 그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소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류소현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화재 및 안전사고 사상자가 몇 명이죠? 금년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53명…….
진호
최진호위원
사망자는 몇 명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24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3명.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24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4명. 사상자는 뭐 입원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부상자 포함해 가지고 현재 113명이 10월까지의 사상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다중이용업소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점검해서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분은 시정되거나 조치 납부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소가 총 301개소가 있습니다. 301개소 점검해가지고 총 97개소, 26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명령 169건, 기관통보가 29건, 과태료처분이 2건, 현지시정 총 63건을 하였고 또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6,305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300개소인 757건을 시정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행정명령이 428건, 기관통보 29건, 과태료 4건 등 해서 총 757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울러서 대피자들을 총 4,11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도내에 영화관이 많이 늘어났죠, 영화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몇 개소나 되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20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또 영화관 이런 것이 이제 동절기를 맞이해서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이니까 특별히 안전대책을 좀 세워야겠는데 안전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월동기소방대책해서 지금 추진해서 세워서 이미 일부 대상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그리고 행정명령, 과태료, 시정부분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소방헬기가 1대 있던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대, 언제 구입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997년도.
진호
최진호위원
운행에는 이상 없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현재 이상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없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연간 몇 회나 운행하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10월까지 약100회 운행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00회, 대개 운행하는 유형은 어떠한 경우에 운행을 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 관내 보니까 산악이 많아가지고 관광객이 실족했거나 산악사고 그 다음에 긴급환자가 섬에 있을 때 긴급환자 이송, 그 외에 산불홍보, 그 다음으로는 저희 관내 각종 도정업무지원 등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종종 헬기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타도나 이렇게 중앙지를 보면 이에 대해서 좀 잡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현재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없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소방법을 위반한 아파트 불법개조가 있었거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면 코오롱아파트와 같이 출입구를 불법으로 확장한 위법한 아파트가 전라북도에는 몇 세대나 발생했습니까? 몇 개 단지에 몇 세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3단지에…….
진호
최진호위원
3단지, 어디어디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삼천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아파트, 평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1,348세대가 있는데 그곳하고요, 그 다음에 중화산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3개 단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부 100% 시정을 시켰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지금 호반리젠시빌은 완료되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100%?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원상복구를 시켰다 이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아니…….
진호
최진호위원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영인
탁영인소방행정과장
재현설비만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재현설비만 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소방법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상 이상 없도록 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리고 코오롱하늘채아파트는 지난번 11월 17일날 시공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고 공사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들어왔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호반리젠시빌은 100% 완료를 했고 코오롱아파트는 이제 시공신고가 들어왔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목표는 100%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이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게끔 다 시키도록, 한 6개월 걸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벌금으로 조치한 아파트는 없습니까? 벌금으로 매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한번 저희들이 8건시켰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이러한 불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소방법에 대한 사전지도나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지만 알면서 아파트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공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아파트 불법시공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려니까 행정도 일이 엄청나게 많고 민원도 굉장히 불만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전예방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요소는 이미 대개 알고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대책을 세워야겠다, 소방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여기 오시지 전에 어디서 근무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서울하고 중앙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서울이나 중앙부서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없었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근무할 당시 는 방호과라고 해가지고 화재진압분야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조과라고 해서 구조분야를 했기 때문에 예방사항은 접할 데가 없고 그래서 금방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또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분명히 소방법에 맞는 이야기에요. 우리 전북에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타 시ㆍ도에는 이것이 공공연히 묵인돼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왜 전라북도만 까다롭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방법은 엄연히 지켜져야 하는데 왜 타도에서는 이런 것을 편법으로 운영을 할까.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로 삼아가지고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하는 것도 소방서에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다. 그러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벌써 몇 천 세대가 입주를 해가지고 소방법 위반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재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자도 손해요, 행정낭비요, 민원인들 불만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타도에서는 이게 다 묵인되고 타도에서는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그러냐 해 가지고 오히려 소방법을 지키라고 하는 전라북도 공무원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예방 해야겠다.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화 외에 119신고를 받죠. 하루에 대개 몇 통화정도 받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가 1년에 약…….
진호
최진호위원
하루에 몇 통화 정도, 도내에서. 119신고 접수가 하루에 몇 통화 정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계산을 안 해 봤는 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10월달까지 36만5천건 정도해서 1년에 40만건 받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화재가 났을 적에 전화로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농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아. 농아는 전화를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농아라든가 노약자들 말 못하는 환자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몸은 건장한 데도 말을 못하는 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로 혹시 화재를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받고 있는데 아직 저희 전북에서는 지금 체제가…….
진호
최진호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곧 청사이전하는 관계로 정보통신기기가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받기는 받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받아가지고 조치하는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전북에도 청각장애인이라든가 농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많고, 실제로 이제는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없어지거든요. 젊은 아이들은 오히려 문자메시지가 말하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통화중이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문자메시지를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오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허위신고도 없단 말이에요, 문자메시지로 오거나, 인터넷으로 오거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우리 중앙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신고체제를 우리 전라북도도 무선페이징시스템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을 확대한다든가 배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것도 우리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셨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가 이전되게 되면 정확한 정보통신기기라든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신고 받도록 해서 출동할 수 있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119전화로 받는 시대는 통상적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사전에 준비해야겠다, 제 말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전준비 해가지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세우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내에 이렇게 돌아보면. 노점상 부근의 소방용수시설을 효율적인관리를 지금 어떻게 할 계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를 비롯해서 각 시ㆍ군을 보면 노점상들이 길가에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장골목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텐데 특히 야간에도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용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소방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텐데, 그렇다면 노점상 쪽에다가 꼭 우리가 직원을 배치해서 상시 근무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점검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화재예방을 좀 안전하게 시장골목을 해 주어야 할 텐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좋은 지적이신대요, 저희들이 재래시장 같은데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한 대로 통로에다 노점상들이 놔가지고 그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현재 특별관리하면서 노점상 같으면 밑에다 바퀴를 단다거나, 필요할 때 소방차가 오면 빨리 비낄 수 있도록 밀어내야 되고 그런 등등의 특별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담당을 두어 가지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는 할 수 없지만 기관별, 정기기간을 두어 가지고 소방차 출동훈련, 또한 점검나가서 직접 바퀴에 달린 것을 한번 밀어보고 온다든가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로에 있는 소방전 있죠, 소방전.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각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걸 소방서에서 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덧씌우기를 하는데 소방전이 이렇게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니까 이게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스팔트하면서 소방전이 뚜껑이 안 열리도록 덮이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관리는 누가 하죠? 아스팔트하는 사람이 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설치는 시ㆍ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쓰긴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공사업체한테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시ㆍ군에 통보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점검할 때만 알 수 있고만요.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아스팔트 할 적에는 사전에 시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있기는 있는데 올 때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공사를 아예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쓸 수 없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을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한달에 한번 정도 점검한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시ㆍ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기 한다 할 적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몇 년 전이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소방차가 왔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다시 쓰려고 보니까 뚜껑이 안 열리는 거죠.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는데…….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다시 소방서에 갔다가 왔었는데 그때 인명사고가 세 사람이 죽고 5명이 한 6개월 정도 입원하는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에 있는 소화전, 소화용수전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을 관리를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특별히 3대 인명피해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강화내용 결과를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바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최진호 위원님 한 데 보충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업무보고 27쪽, 보조자료 29쪽 여기에 보면, 화재위험취약지구 소방통로 확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시장 같은데 노점상 대책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소방도로라든지 도로 확장을 해놓으면 그 주차창이 대부분 차들이, 그런데 지금 어떤 소방도로 같은 것을 확보를 해 놓는다고 해도 위급한 시각을 다투고 있는데 차량들이 전부 주차를 해 놓았을 때 문제가 제일 심각하단 말이에요. 항상 다니면서 언제 무슨 사고나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부랴부랴 차주 찾고 뭐 대피시키다 보면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는,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데 소방도로 확보 이런 것은 각 지역마다 계획해서 하겠지만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급상황을 처리를 못 한다 이런 대비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애로가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주차를 해서 그것을 못 나갈 때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소방차 출동해서 주차되어 있거나 하는 사항은 강제로 이동시키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가서 필요하다면 주차된 것을 강제로 제거ㆍ이동시키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위험지역, 소방도로라든지에 평상시처럼 주차했을 때 어느 때, 1년 내내 한번 없을 것이고, 10년 동안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적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평상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가, 이제 뭐 사고가 없으니까 항상 그냥 보편적으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걸 사전에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항상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냐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정기점검의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데는 저희들이 출동할 때 밖에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고서 뒤에 보조자료 20쪽을 보면 소방차량 연식별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소방차량 전체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365대나 되는데 10년 이상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노후차량 오래된 차량 사용하는데 어떤 이상이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이상보다는 지적하신대로 제 기능을 가끔 발휘 못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 지금 말씀대로 10년 넘은 노후차량들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워낙 전북지역의 재정성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 해가지고 아마 원래 계획된 것의 반, 또는 반의반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해서 …….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저는 문건위원회에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인데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노후 차량을 빨리 어떤 교체나 대체를 해야겠다는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더 어떤 기금이라도 확보해서 하겠다하는 상황만 되는 것이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으면 위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내려주기만, 교부세라든지 자체도비라든지 이렇게 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더더군다나 펌프차라든지 중요한 이런 차의 노후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예산확보를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서 차량교체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99년도에는 17대, 2000년도에는 14대, 2001년도는 14대 계속해서 24대, 40대, 금년도에도 40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33대는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말 추경에 넣어서 밑에 추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간 내에 확보ㆍ교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되면 노후차량 교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그래서 2009년까지는 다 제로상태로 노후차가 없는 걸로…….
용화
김용화위원
2005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수감자료 50쪽, 위험물 취급소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중 행정조치내역인데 위험물취급소 안전점검결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10개 소방서에서 위험물 3,502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전체 485건에 입건이 30건, 과태료 96건, 시정보완이 43건, 즉시시정 360건으로 나와 있는데 정기 검사는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단속 연중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정기검사 결과는 실적이 없고 전체 소방서 점검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221건으로 입건 1건, 과태료 6건, 시정보완 12건, 즉시시정 192건으로 처분결과가 나와 있고 특별점검 단속 결과는 274건에 처분내용을 보면 입건이 99건, 과태료가 90건, 시정보완 31건, 즉시시정 124건으로 나와 있는데 정기검사 처분은 7건을 제외하고는 시정인 반면 특별점검에서는 125건이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로 정기검사에서는 어떠한 시정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고 특별검사에서는 지적이 되고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정기검사는 대부분 다 이미 허가가 난 대상, 그러니까 관리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법규를 많이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단속은 불시에 주차장이라든가 무슨 세차장 같은데 소방법상 허가 받지 않은 데를 불시에 점검하다보니까 단속 적발된 사항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내용이 특별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정기점검 한다면 대비해서 뭐 어떠한 조치를 해놓고 불시에 하니까 적발이 많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은 어떠한 점검기일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친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적발ㆍ시정이나 벌칙이 좀 서로 간에 무마해주고 특별점검은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이런 처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니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정기점검은 하루 전에 통보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니까, 예를 들어 미리 점검해 놓고 법위반이 안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라 검사하니까 지적사항이 적고 특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받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해 가지고 불시에 단속하다보니까 지적되었고 그랬지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정기점검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특별점검을 좀더 강화시켜가지고 수시로 어떤 안전대비라든지 그러한 준비에 미흡한 걸 점검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다고 보면 특별점검에 좀 치중을 하고 만일에 정기점검도 그냥 점검요원이 지정이 돼 있어서 미리 알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교체해서 감사 점검을 할 수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서로 교체 점검 후 점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수시로 하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선발될지 모르니까 이래서 점검의, 미리 예방에 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앞서 김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구조 시스템이 제도가 바뀌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지난번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어서 승인되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바뀌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직은 중앙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마 의회규칙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이게 절차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부적으로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류소현 본부장 말대로라면 우리 도에서 연말에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상당히 서로 상이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어서 도에 복구지원과가 생기로 또 소방본부가 따로 생기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당사자인 소방본부 쪽에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는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특히 지금 소방인력의 증원이라든가 감원이라든가 이런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금도 총괄하고 계신다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승인요건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동안에는 소방본부 예산이 물론 일부 도비도 있지만 대부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교부세제도가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교부세 사업이 대부분 없어지는데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이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없어집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는 인력문제와 재정문제를 함께 행자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재정문제는 지방자치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부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일부는 기존대로 있겠지만 그래도 주된 사업비가 도 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인력관리문제도 우리 도로 마땅히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은 행자부가 쥐고 있고 재원문제는 지방자치에다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승호
윤승호위원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모든 공무원들의 정원조정을 전부다 행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방만 별도로 어떻게 갖다가…….
승호
윤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조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단체위임사무 중에서 권한위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같이 넘겨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건의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현실에 맞게끔 인력과 재원이 동시에 가야지 인력 따로 재원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와 관련지어서 아까 김용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장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노후 소방장비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더라, 인정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로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소방장비가 가장 노후화 되어 있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면 맞는데 이제 이런 장비구입문제가 지방비로 떨어진다면 자치단체 지방비로 조달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한다면 더더욱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현상에 빠질 것이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2009년도 까지는 완전히 노후장비를 정비하겠다' 그런 말하고 제가 앞서 설명한 것 하고는 상당히 지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획은 80대, 70대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20∼30대 내지는 40대 많을 때, 이렇게 노후장비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노후장비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현실인데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자치단체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정부계획이 아닌 우리 자체단체,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자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대체해야 되고 예산과 인력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좀 구조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1∼2억원 오는데 소방장비교체라든가 보완해야 할 것, 이런 것은 한 20억원 되는데 이것을 몇 년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까지 계획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렸고……..
승호
윤승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2009년까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로 봤을 때 보다 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방장비 현대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는 인력, 재정, 장비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새로 탈바꿈하는 우리 조직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저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적인 행정서류같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새로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제시를 해야 이것이 개선이 되지 '어쩔 수 없다'라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현실이 이러니까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가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께서 마지막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경우를 경험을 해봤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스팔트 포장공사하고 덧씌우기를 시외구간에 자주하다 보니까 도로노면이 높아져가지고 소방전이 묻히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런 소규모 사업 내지는 도로공사 사업을 하는 준공검사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다가 덧씌우기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의 사전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 의견을 참고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그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무선페이징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데 그것이 신고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신고가 일률적으로 시간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9나 112에 신고하면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떠어떠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기록을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기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자동으로 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백업이 돼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관리자들께서 지도ㆍ감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무선페이징이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웹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잘못되면 꼭 이번 감사 때 그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지도관리자들께서 그것을 엄격히 좀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각 지역별로 다르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각 시ㆍ도별로 말씀하십니까?
승호
윤승호위원
각 시ㆍ군별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소방서별로. 횟수가 다 다르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서에는 같고요, 전라북도는 다 같습니다. 지금 금액 말씀하십니까?
승호
윤승호위원
출동수당을 주는데 각 지역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1회 출동할 때 2만1,900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급되는 출동수당이 각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 출동건당 액수는 똑같고 예를 들어서 출동 횟수가 지역별로 다르다 이거에요. 출동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죠, 개별로 출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 보면, 제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소방관서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형평에 의해서 대체로 그냥 동일하게 나눠 주지 않습니까? 출동 한번도 안한 사람도 한 서너 번 타요. 또 출동을 열 번 했더라도 한 대여섯 번 밖에 못타고.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위화감 조성도 되고 서로 불평ㆍ불만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편의상 대체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줍니다. 아마 본부장께서 이건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아직 파악을…….
승호
윤승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같은, 예를 들어서 남원이다. 그러면 남원 지역 내에서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안은 10회 출동비를 주더라. 그런데 왜 우리 순창은 3회만 주냐. 이것이 의용소방대연합회 내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준
이재준방호구조과장
똑같이 6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승호
윤승호위원
남원은 6회가 맞아요. 다른 데는 9회 출동한 데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해요. 출동해야 출동수당을 주는데 출동 안 한 사람까지도 주니까 사실 불합리합니다. 이 문제를 조력을 받으셔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조력을 좀 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예산이 6회 출동한 걸로 최대한 6회 밖에 못주게 되었거든요, 규정에.
승호
윤승호위원
예.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6회, 9회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우선…….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불평ㆍ불만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10회를주는데 왜 우리 지역만 6회를 주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차등 지급되거나 지역별로 차별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6회 이상 출동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기 때문에 6회가 최상한선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이 사실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류소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방 윤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동수당을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는, 충남이나 경남같은 경우에는 13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비교는 해 봤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의용소방대가 충분히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른 도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주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방항으로 한번 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도 금년에는 지금 12회로 올리긴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문
이상문위원
아까 윤승호 위원님이 저하고 흡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본부에 구조지원과가 하나 생기게 되어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방호구조과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복구지원과가, 지금 서울청이 지금 생겼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직 안 생겼습니다, 서울청은.
상문
이상문위원
예?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서울은 소방방재본부라고 해 가지고 애초부터 거기서 방재기획과라는 과가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소방방재청으로 명명이 바뀌고 서울청은 지금 조직개편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복구지원과가 건설재난관리국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조직장악 문제나 명령계통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신중히 대처해서 12월 중으로 이게 구조개편을 해야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도 지금 소방청에 근무하다 왔었는데 아직 시ㆍ도에 정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져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ㆍ도에 권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권고할 때 시ㆍ도에서 그 방침에 따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상문
이상문위원
그것을 파악을 잘 해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는 감사 중에 하시는 것이 아닌데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완주 고산 소방파출소가 감사자료에는 464㎡인데 업무보고에는 446㎡예요. 그리고 금액적인 것도 차이가 나요. 또 남원 금지파출소도 마찬가지고. 486.5㎡인데 여기는 480㎡. 이것 뭐 프린터가 잘 못 되었습니까? 이게 뭐 오자가 났습니까? 탈자가 났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처음에 추진계획할 때하고 완공된 다음에 면적을 하다보니까 착오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게. 완공된 다음에 총 면적을 기재해야 되는데 처음에 추진계획할 때의 면적을 하나는 적었고 보고서에는 현재 완공된 면적을 적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늘어났어요? 평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왜 늘어났어요? 고산파출소 한번 보세요. 당초 계획이 464㎡예요, 당초 계획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완주 고산이 446㎡.
상문
이상문위원
당초 계획이 446㎡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준공된 면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446㎡?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464㎡는 뭐예요? 감사자료 52쪽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적하신대로 이쪽의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애초 계획을 아마 기재한 것이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어떤 것이 계획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464㎡가 애초 계획이었고, 지금 완공된 것은 446㎡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확인해 드렸습니다. 인쇄오타, 464㎡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464㎡요? 이런 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눈감고 밤길 걸어가려고 그래요? 다 틀려요, 다. 전체가.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떤 것이 맞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여기 양쪽을 비교해 보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체력을 중시하고 있죠? 퇴임하신 정거성 소방본부장님도 참 그렇게 체력을 중시 했어요. 각 소방서마다 체력단련실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무진장소방서 체력단련실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요? 없죠?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체력을 중시하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빨리 지원을 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위험업소는 간부공무원이 수시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확인하고 있죠?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를 좀 주세요, 각 서마다 전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을 보면 전문직 4명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 무슨 직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헬기조종사와 정비사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건축직이나 토목직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렇게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인원이 없어도 됩니까? 필요성을 안 느껴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관리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확보 못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명의 기술자로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증ㆍ개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곳에서 이루어 질텐데 그런 전문직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보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남부마이산 화재발생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걸로는 01시 08분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01시 28분, 내가 성호스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불난 시간은 새벽 1시 조금 전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30분간 늦장 출동을 해 가지고 3명이나 아까운 인명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안 계셨는데 조언을 받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기요, 우리 본부장께서 잘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도 참 이번에 바꿨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시간에 착오를 일으킬까 싶어서 조금 전에 나가서 성호스님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미 30분간 화재가 진행되어 버렸어요. 인명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조립식 건물이에요. 평상시 남부마이산이 평일에 보통 5천명에서 1만명입니다. 시즌 때는 5만명 정도 됩니다, 유동인구가. 지금 이번에 남원하고 부안 기채 얻어가지고 소방서 신축하죠? 기채승인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예산 때 정확히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확인 후 저에게 본부장님이 직접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용과 감사보고용 자료가 전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얘기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주요업무보고 17쪽,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있어서 대형펌프차하고 대형물탱크차는 지금 대차폐차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방비 미확보 보면 대형펌프차, 대형물탱크차.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이것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대차폐차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지방비를 미확보해서 현재 구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제2회 추경에다 지금 올렸는데 3억원이 되는 걸로 일단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특히 소방장비에 대해서 대차폐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방비를 미확보 해가지고 아직 구입이 안 되었다는 사실은 우려되는 바예요. 대차폐차 기간이 지난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노후차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노후차량인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특히 이런 소방장비에 있어서는 노후차량 대차폐차된 예산부터 확보를 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다시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몇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적과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서별 예산현황하고 각 소방서별로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특히 일반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소방본부만 해도 일반운영비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각 소방서 별로 일반운영비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정말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에 의지를 가졌다면 오히려 경상적경비는 지출해 나가면서 부족 부분을 나중에 세우더라도 대차폐차 기간이 지나간 노후차량의 지방비는 미확보하고 이것이 오히려 지체가 되고, 다른 경상적경비 예산은 상당히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은 확실히 소방본부에서 과연, 물론 이제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법적경비도 있고 기준경비도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총액배분에 일반운영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은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기준경비는 미리 다 확보를 하고 오히려 정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차폐차 기간이 노후차량 지방비는 오히려 뒤늦게 확보하려는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하다가 계산을 다 못했는데 예산현황의 잔액을 보게 되면 기준경비 외에도 일반적 총액 배분 형식이 각 목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기본급, 수당 이런 인건비 성격을 뺀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도 각 소방서 별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불용가능한 예산들을 판단해 가지고 지방비 확보를 먼저 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 줘야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방비 확보가 겨우 이 2개 합쳐봐야 2억5,500만원, 2억2,500만원해야 4억8,000만원밖에 안돼요. 근데 소방서별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를 예측을 해 가지고 빨리 소방장비, 노후차량부터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게 왜냐하면 제2회 추경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또 이월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계약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12월달에 계약을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모든 공사나 구매물품 납품도 차라리 사고이월시킬 바에는 명시이월 시켜놓고 꼼꼼히 점검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12월달에 추경확보하게 되면 갑자기 납품업체 선정하고 구입하려면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세요. 간략간략하게 할게요.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는가요? 의용소방대 시ㆍ군별 정원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설치된 지역에서는 남자 60명, 여자 50명.
완병
윤완병위원
인원수.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인원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소방서 설치된 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구분해가지고 소방서 설치된 지역에서는 남자 60명, 여자 50명, 지역대 2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면 지역 같은 데는 남자 30명, 여자 20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시ㆍ군 인구비례에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것하고 관련없이 그냥 행정구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일일이 제가 시ㆍ군별로 숫자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ㆍ군간 총 인구비례가 적용을 받지 않는 다 할지라도 사실상 총 인구와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형평성 있게 정원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사료되는데 그 점은 또 이해하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나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시ㆍ군별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ㆍ군과 농촌지역 이런 데는 거의 유사한 연령별 분포도를 갖고 있거든요. 인구도. 그런데 그것을 인구비례해서 적용해 보니까 엄청난 차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열거하지 않을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뽑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한번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소방서별로 인건비 성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12개월 중에서 2개월분이면 16%를 차지하거든요. 16%를 차지하는데 다수의 소방서가 16% 내지는 17%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그런데 유별나게도, 저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남원소방서는 인건비 성격이 21%가 남아 있고 12개월 대비 2개월분은 딱 16%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성격의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원소방서는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원이 결원돼 가지고 그래서 발생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 파출소가 하나 신설되어 가지고 그 인원을 확보할 걸로 예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그게 확보가…….
영인
탁영인소방행정과장
지금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 올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준공이 돼서 빨리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연이 되니까 그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자부 정원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부터 올렸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무진장 소방서 금년 2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남원소방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런데 그때 장수파출소가 남원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새로 신설하면서 그리로 빠져서 무주, 진안, 장수가 따로 나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런데 종전에 남원소방서 파출소 직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런 것들은 바로 조정조치를 바로 추경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하기 전에 이런 예측 가능한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안돼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사례가 다음 예결위 때 발생하면 소방본부는 저한테 또 한번 지적을 당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 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24%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무진장 소장서는 24%가 남아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래요? 무진장 소방서가 결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남원소방서가 그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무진장소방서를 분석해보니까 인건비 성격이 24%나 남아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이와 같은 지적을 하느냐, 인건비 성격은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1회 추경 있을 당시도 그랬고 지금까지 24%가 인건비 성격으로 남아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런 돈만 절약해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고 삭감만 해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노후차량에 대한 재원의 대체가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방비 확보 못해서 노후차량 못 샀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와 같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잘 해서 그런 재원으로 대체해서 장비구입 해야죠?
재준
이재준방호구조과장
예, 인정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 되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세상에 이게 뭡니까, 예? 제가 일일이 열거할 일이 많은데 일단 이와 같은 총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한정된 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예산 예측을 잘해서 장비도 제때 사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예측이 가능하도록 잘 좀 편성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되었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더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건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소방차량 의 탱크에 특히 소형차량에 저장된 물이 동절기에 업니까, 안 업니까? 얼어요, 안 얼어요?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소형차량이나 중형차량 탱크의 물이 얼어요, 안 얼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니오, 온도 이하로는 얼게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얼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지는 잘 모를 겁니다. 도시권에서 소방차량 동원횟수가 많은 곳은 수시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방생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화재 횟수나 소방차량의 동원횟수가 극히 드문 농촌지역의 소방차량에 저장된 탱크의 물이 얼어서 만약에, 그것은 관리소홀입니다, 업무태만. 그로 인해서 급작스런 화재가 났는데 동원된 차량의 물이 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심각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동절기에 대비해서 소방차량의 담수가 저장된 탱크를 수시로 얼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래서 월동기에는 얼지 않도록 차고 내에다 항상 보관하도록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반드시 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저는 어디 지역이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작년도에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저한테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물이 없거나, 없을 리는 없거든요. 물을 담수하는 것, 항상 저장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원된 차량에 물이 안 나왔다는 것은 얼었거나, 물이 없었는데 제가 검증을 못해서 그러는데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객관적인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동절기에 소방차량에 담수시켜 저장되는 탱크 물은 얼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ㆍ감독 잘 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도 도민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구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방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일탁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5일 청사건설추진단장 최일탁 관리담당 신동원 건축담당 김순진 토목설비담당 조철준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청사관리추진단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탁 청사건설추진단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건축물 및 외부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지금은 사무실 칸막이와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과 조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6월말까지 모든 공정이 100% 완료되어 7월부터 청사이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은 본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청사건설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청사건설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사전에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검토했거든요. 검토했기 때문에 주요업무상황보고는 간단하지만 사전에 배포되어서 검토했기 때문 에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를 생략하고 바로 신문에 들어가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바로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일탁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설에 있어서 발주된 공정별로 공사발주일과 공사마무리 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옆에서 좀 조력을 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오, 여기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단장님, 지금 준공이 곧 돌아오는데 언제 발주되고 언제 준공하는지 기억이 안 나실 정도되면 걱정되네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오, 자료가 다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찾았습니다. 저희들 자료로는 건축공사 현재 공정은 80.4%, 앞으로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하냐면 2005년 4월 13일, 통신IBS 설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일수로 따져보면 219일 남아 있고요, 그래서 2005년 5월 17일까지 끝납니다. 다음 통신IBS 전자음향 배선공사는 현재 잔여일이 192일 해서 2005년 5월 20일에 끝납니다. 다음 빌딩자동제어 관급공사는 현재 남은 숫자는 202일이고 이것은 2005년 5월 30일까지 끝납니다. 다음 전자음향관급은 이것도 역시 202일 남았고 2005년 5월 30일까지 끝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요, 당초 공사를 계약한 것보다 공사기간이 사유가 생겨가지고 연장해준 공사가 있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연장시켜준 공정은 없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시면 청사입주와 전주시 신시가지 추진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신청사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서부신시가지 주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2005년 6월 내지 7월에 끝나는 공정이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전주시에서 그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늦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전주시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더라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혀 없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시에 체비지 매각이라는 것은 조달이 늦어져도 자체적으로 지장이 없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전주시와의 관계는. 그럼 유관기관과 협조되어야 할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것도 협조를 잘 해가지고…….
진호
최진호위원
잠깐요, 이야기 듣고 이렇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가스, 공중전화,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주 시가지조성사업 과 연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잘 되고 있고요, 기관별로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청사가 며칟날 준공이 되니까 그에 앞서서 그런 협조를 잘 해달라 하고 확답받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시 신시가지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여기서는 잘 된다고 하니까 단장께서 어떤 특수한 비법이 있는 모양인데…….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특수한 비법은 없지요.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시는 신시가지사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 걱정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데 공사…….
진호
최진호위원
최일탁 단장께서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답변하신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십시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발주된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공정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월되는 공정이 몇 공정이나 됩니까? 몇 공정에 왜 이월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한 분이 옆에서 찾아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도급 공사로써는 전기 4차분 계약, 근거리통신망, 소방 4차계약, 통신 4차계약이 마무리 못하고 이월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 관급공사로 월캐비넷, 카페트 타일, 사인보드, 미술장식품, 미술장식품은 어제 이제 심사해 가지고 4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수정보완해서 40일 정도 지나면 심사해 가지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제의자, 공무원전산카드, 폐기물처리, 철근, 레미콘, 분양권 등등이 연내에 마무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면 이 분야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은 건축 4차변경, 건축 5차변경, 소방공사변경, 통신공사변경, 전기공사변경해서 이것도 약 23억원이 이월이 될 것 아니냐,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되기 이전에 연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짓고 가급적이면 이월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이월된 공사와 사유를 물었는데 저는 이월된 내용보다는 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는 또 말씀 안 하시네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월된 사유로는 각기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자료가 없으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단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받으러 나오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해를 해요.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오늘 감사받으러 나오시는 분이 무슨 공사가 지연되는데 왜 지연되는 것 정도는 현장 파악이 단장이 알고 나오셔야지 그걸 모르고 나오셨다면 감사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5년도 공사비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삭감돼서 계상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문제는 2005년도 예산이 전체 계획에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 남아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그래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관급자재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시멘트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대치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건 없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전혀 없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납조치하고 정품만 쓰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혀 없다 이거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있다는 말 좀 들었는데, 그건.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진호
최진호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있다는데 단장이 자꾸 없다고 하면…….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까지 없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받는고만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한번 보고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보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 문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단장님이 그런 것은 알고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진호
최진호위원
내가 방금도 답변을 하라고 하려다가 감사규정에 답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데 답변을 자꾸 계장으로 하라고 한다면 안 맞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철근공장 가공 사급처리가 좀 된 것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철근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 이유는 설계당시 신청사건축물 골조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 공정했는데 철근공장 가공처리 발주에서부터 관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철근가공을 건축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할 경우에 골조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철근 부재의 적기 반입과 반입자재의 검수 등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철근 오가공에 책임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고 해서 가공업체와 공사업체가 유기적인 협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적인 것은 설계예산의 관급발주가 불가능해서 사급으로 조금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정산이라든가 행정적 절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감사답변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어떻게 별도로 말씀드려야 합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오늘 감사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세부적인 것은 솔직하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도 오늘 감사니까 그 정도 사급이냐, 관급이냐 이런 것 정도는, 공사 지원한 품목이 몇 품목이냐, 이것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을 파악을 않고 나와서 여기서,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뒤에 조력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전기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전설비용량 1만150㎾는 비상발전기 발전량에 포함된 수치인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포함되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수전은 어느 변전소에서 일임합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남전주변전소…….
진호
최진호위원
일임하려면 납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 금액은 1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억6,800만원? 전주시의 신시가지사업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도에서 부담해요, 시에서 부담해요, 그건.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완전히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에서 부담을 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잘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조명, 전등, 전열등을 절전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절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절전형. 절전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절전형.
진호
최진호위원
절전형으로.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서로 호환성 있도록 자재장비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건물과 조화있게 선택해야 되는데, 가로등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대로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그 설계대로 나와 있을 때 절전이 되면서 조화롭게…….
진호
최진호위원
가로등도 절전형으로…….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는가,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좀 하세요.
최일
최일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가로등도 상당히 미관에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기타 설비공사에서 TAB성과를 어느 정도인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중간 정도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보고받을 것 같으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TAB?
진호
최진호위원
TAB.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설비 시운전 테스트가 정말 지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시공도 중요하지만 입주에 하자가 났을 때 큰 문제가 되니까 큰 현장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설비업체는 시설을 완료한 후에도 완료를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하자기간이라든가,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잘 해야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 작동방법이든가 조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좀 취하시고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안내시스템이 조잡하지 않도록 변색된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세련된 사이보드나 안내판이나 안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직접 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고를 받아서 직접 확인 좀 하세요. 예?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나중에 이사한 뒤에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조경공사와 시설물은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앞으로 거칠 계획입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거쳤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거쳤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떠한 식종으로 했어요? 식재는 어떤 종류로?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의회동과 청사동 사이에…….
진호
최진호위원
주로 어떤 종류.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장수나무.
진호
최진호위원
장수나무?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저도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토종수, 소나무라든가 그런 종류를 좀 고려해보고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몇 가지 청사신축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음부터 최종까지 기록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비디오라든가 CD 등으로 제작을 해야 돼요. 청사신축, 땅파기부터 인수인계 할 때까지 비디오나 CD로 제작해서 최종적으로 기록 보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는 안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진으로?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사진으로 갖고는 안 돼요. 기존 조그마한 아파트만 하나 지어도 그 아파트 내지는 그 주변 일대 전부 건물하나하나까지도 다 사진 찍어서 다 보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런 큰 건물 지으면서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다 제작해서 땅파기부터, 주변부터 인수인계까지 다 해야 돼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듣고 정리를 잘 해서 기록이 잘 되도록…….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방급 답변을 안 했다고 하고 또 했다고 하면, 잘 하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사진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사진만 봤다고 했잖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비디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비디오, CD도 제작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제작을 해서 꼭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전에 따른 예산집행은 제작ㆍ설치ㆍ구매를 별도로 구별해서 일괄적으로 하되 품질과 가격을 잘 확인 점검하고 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 이사에 따른 용역과 각종 이전설비비 운송체계 전체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도 검토해서요, 각 실ㆍ국별로 이전경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용역조사할 것은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감리가 언제 종료되죠? 감리계약일이 언제 종료돼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2005년 4월 30일까지.
진호
최진호위원
준공은 언제 되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우리 청사건물 준공은 2월말까지…….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두 달간은 감리 안 해도 되는가요? 안 해도 돼요? 두 달간 공백기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끝나는 기간이 2005년 4월 30일 이후에 공사에 마무리 공정돼서 감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감리기간을 연장해야겠네요. 예산확보는 됐는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되어 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감리연장 계약은 언제 합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6월 말까지, 그래요. 청사시공에서 완공에서 입주까지 차질없이 하시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묻는 것도 조금 답변하기도 힘들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좀 힘듭니다. 항목별로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 그럴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 부임할 적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그거에요. 사실 안과의사보고 암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행정직 서기관보고 기술직을 감독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은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그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하여튼 제가 행정직인 것도 사실이지만 보좌해 주는 사람이 유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 고맙게도 생각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유능한 분 믿고 단장하신 것 아닙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잘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질의할 마지막 부분을 최진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없도록 더 분발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최진호 위원께서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도신청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입찰방법.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청사…….
승호
윤승호위원
예.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직접 사업을…….
승호
윤승호위원
입찰을 하면 경쟁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계약부서가 아니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입찰은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당연히 경쟁입찰로 되었지만 입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입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관리ㆍ감독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를 턴키베이스로 했느냐, 부분 이렇게 했느냐, 이런 큰 공사를 모르겠습니까? 저도 건설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내역입찰 있지 않습니까, 내역입찰. 내역입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관리할 때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큰 공사일수록 내역입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첨가할 건 첨가하고, 과다 설계된 건 빼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감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때보다 밤잠 안 자고 빼고 넣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내역입찰공사는 정말로 마지막 부분이 설계변경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추가해야 할 것도 많고 뺄 것도 많고.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부임하셔가지고 관외 출장을 몇 회나 가셨습니까? 관외출장가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관외출장은 타도의 청사 신축하는데 어떤 형이 있는가, 부산, 대전 몇 군데 돌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몇 군데 다 돌아 보셨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많이 돌아보셨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비교, 선진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지를 방문하고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청사만큼은 좀 잘 지어야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다수가 지금,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건축담당 말씀해 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부분과 예산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어느 정도나 되는가, 또 감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는 어느 기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회에다가는 좀 상의를 하고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정리를 전부 하셔가지고. 이것이 1년 내내 한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딱 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청사 계약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이후에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자료가 없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검찰관계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조사특위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에다 고발했잖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고발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단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몇 명이 입건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토목설비담당 조철준 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내부 설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청사가 완성이 되면 외부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와의 접근성이라든가 연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물론 자료에는 '일부 동선 접근로가 대체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도의회에서 심영배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도청 앞 광로를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전주시에서 잘 처리해 주도록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아닌 전 담당자들께서 또 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했더라면 그 앞부분을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육교 만들어 가지고 쓰겠습니까? 참 보기 안 좋겠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새 청사가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제가 왜 내역입찰이라라는 말을 강조하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내역입찰은 어떤 사안을 두고 세부설계까지를 두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한 겁니다. 어떤 내역에 따라서 잘 맞춰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특히 조경, 잔디, 아까 앞서 최진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형물 같은 것도 심도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우리 최일탁 단장께서 물론 공직이 얼마 안 남으셨고 또 행정직이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고 또 명예롭게 퇴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심기일전해서 아마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조철준 토목담당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축하고 같이 상반되는 일인데 앞으로 설계변동 요인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예.
ES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건축하고 토목을 종합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 질의에 감리용역비가 좀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예산이 선 데가 없어요.
그건 금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지금 성원건설하고 금호건설 합동으로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되었지요?
그런데 성원건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성원건설은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지분 49%를 금호건설에 넘겼어요. 그것 파악 잘 해보세요.
이미 기술자 1명만 상주시키고 없어진 지 오래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내용 중에 철근 가공 조립 및 운반문제에 있어서 골절부분에서 공장 가공했죠?
공장 가공으로 했죠?
그런데 하이드로크레인을 추가해 준 이유는 뭡니까? 하이드로 추가해 준 것은.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 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당초에 설계 때에 크레인이 10t짜리가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2t짜리 철근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t짜리 가지고는 그 부재를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15t짜리로 바꾸려다 보니까 10t에 비해서 크레인 설치비용이 약 배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12t으로만 해 놓고 그것을 타워크레인 끝에 부재가 걸리면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재를 이쪽 크레인 중심 쪽으로 옮겨가지고 들어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크레인 1대를 추가해가지고 하이드로크레인이 이동하면서 크레인이 철골을 옮겨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양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문
이상문위원
하이드로크레인이 뭐죠?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그것은 이동하는 크레인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이드로크레인이 5층에다 철근을 올리고자 할 때 좌우로 이동하면서 위치에 적합하도록 내려주는 것이 하이드로크레인이죠?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예.
상문
이상문위원
중량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본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편리하게 하고자 일을 추진했던 것이 어떻게 설계변동 요인으로 돈을 지급해 줬어요? 추가를 해 줬냐고.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편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설계가 최소 12t이 필요하고 여유를 가진다면 약 15t으로 크레인설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가 10t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을 올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15t으로 크레인을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잠깐만요. 10t 크레인으로 못 올릴 철근이 어디 있어요. 두 번 올리면 되는 것이지.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아닙니다. 철골기둥 같은 경우에 하나의 부재가 12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t짜리로 하려면 부재를 잘라야 합니다. 잘라가지고 올려서 용접을…….
상문
이상문위원
H빔 말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H빔 그런 것이 최하가 12t짜리인데 그것을 10t짜리로 올릴 수가 없죠.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서 하이드로크레인을 설계변동 해줬다?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예.
상문
이상문위원
감리단에서 요구가 오면 심사를 않고 그냥 해주는가요, 추가로요?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아닙니다. 일단 감리단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 가지고 그 감리단의 요구가 타당하다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리단한테 오는 것도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시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토목담당 말씀해 주시죠.
지금 토량이 약 25만6천㎥가 부족해서 반입을 해야 돼죠?
예.
토량이?
어떻게 했어요. 10㎞에서 7.9㎞로 줄었더만.
그래요?
아, 그쪽 부분에서 필요해요?
토목당담님께서 보실 때 터파기할 때 파는 토량이 양질의 토량이 아니던가요?
별 문제가 없어서 썼어요.
썼는데, 문제는 되메우기 하면서 석분과 석분치환으로 8억4,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양질의 토량이었어요, 이게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도.
예, 그런데 굳이 석분을 구입해서 이걸 했던 원인을 나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가설흙막이 공사도 삭제했어요, 6억1,700만원을.
흙막이 공사를 삭제할 정도면 양질의 토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흙막이 공사가 삭제된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원래 신청사 부지 지내력은 당초에 ㎡당 20t의 지내력을 요구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착공을 해가지고 땅을 파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도 일부 나오고 옛날에 거기가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되메우기를 한 장소가 되어 가지고 설계서와 상이한 토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립토 지역의 설계 지내력을 검토해보니까 심한 곳은 1.48t 내지는 14t으로 조사가 돼가지고 건물의 부동침하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넓게 오픈커팅을 않고 흙막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걸로 해서 흙막이 공법으로 터파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왕에 이렇게 토량이 양질이 안 되니까, 이것을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석분치환공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석분치환을 하려면 땅을 다 파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흙막이공사 대신에 전체를 넓게 오픈퍼팅을 하자. 해가지고 오픈커팅으로 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8억4천만원이 증가는 되었는데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석분치환 조치한 것이 최선이었다 라는 당시에 검토했던 기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교량 가설하고 있죠?
교량 가설하고 있는 바로 뒤에 박스 앉히려고 터파기하고 있는가요?
지금 거기 토량보셨죠?
양질의 토량입니다.
치환토예요?
거기가 모래가 나왔어요. 지금요.
모래가 나온 지역에서 어떻게 치환을 해요?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토량부분은 어디 아파트에서 갖고 왔다고 했죠?
아, 동도건설 거요?
그 비용은 절감되었겠네요?
일례로 월드컵경기장 내에 골프장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을 반입하는데 단 일 푼도 안 들어가고 전부 반입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는 데서 사토를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전주시에.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현장 상차도로 우리가 차를 댔든, 거기서 운반을 해줬든 사토를 버릴 데가 없어서 아파트 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만 특별히 돈 주고 갖고 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자료로 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 청사 및 의회청사 건설의 완벽한 마무리와 계획대로 이전함은 물론 아울러 도민들 의 자존심의 상징인 건축물임을 각별히 유념하고 후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전문기술자들께서 단장님과 잘 조력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2.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3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