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증인 기획행정실장 박광석.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북부지역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완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종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차정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호 동두천시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손경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복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현안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제2청사가 관할하는 북부지역의 면적은 4,286㎢로써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말 기준 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25.1%인 261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씩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말에는 약 268만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난해 10월 포천군과 양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여 8개시 2개군 체제입니다. 북부지역 재정규모는 총 4조 9,413억원이며 그중 제2청 예산규모는 9,71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제2청사 전체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57명으로 연초에 비해 1담당 1팀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3담당관 13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 주한미군이전과 관련 동두천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정원은 115명으로 연초대비 5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담당관별 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규모입니다. 북부지역 예산규모는 총 4조 9,413억원으로 이중 제2청사의 예산이 9,710억원이며 시ㆍ군 예산은 3조 9,703억원입니다. 북부지역 예산투자현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7.1%인 9,430억원으로써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8,184억원이며 동두천시가 1,808억원으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10페이지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예산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예산은 제1회 추경이후 변동사항이 없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운영 등 11개 중점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북부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요정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도와 시ㆍ군간 협력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도정발전원고를 접수받아 부서별로 시책에 반영 중에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시민단체,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부지역 7개 시ㆍ군에 대한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지역 등 반환지역지원특별법 제정방안 및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방안 등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였으며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와 시ㆍ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정책개발연구용역 과정에 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금년 5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도, 시ㆍ군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ㆍ군 정책개발 담당공무원 합동토론회 및 민간주도의 지역혁신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운영방안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정참여 확대로 정책집행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총 8회의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업무평가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등 9개의 위원회에 북부지역 인사가 참여토록 추진하여 북부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동두천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설명회 등 도지사와 동두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사항의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도의원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도의원님들의 제시의견에 대하여는 부서별 검토후 도정에 반영하고 그 처리계획을 의원님들께 회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10월에는 도의회 예결위의 연찬회에 참석하여 북부지역의 2005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 도정운영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대학교수, NGO대표 등 북부지역 인사가 25%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호적 한미관계 정립입니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신뢰회복 및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한미상호간 문화이해 증진 및 미군과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미협력체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5회의 한미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쇠목마을 진입도로 포장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 8건의 주한미군관련 민원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한미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하여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문화행사 초청 및 한미 한마음등산대회, 영상홍보물 및 미군부대 영화관 상영용 애국가 필름제공 등을 추진하였고 또한 미군부대의 안정적 훈련지원 및 주민안전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한미군관련 피해배상 신청절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미군장비이동 예고제 및 대규모 기동훈련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하여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협력협의회 개최 및 주한미군장병 문화행사 초청공연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역사, 한국어, 문화교육도 실시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ㆍ군ㆍ관 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 및 민ㆍ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군부대가꾸기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군ㆍ관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6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완료 3건, 추진 중 18건, 종결처리 1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산정호수 오염민원, 연천 우정리 훈련장 연결도로의 진흙유입 민원 등 군부대훈련장 주변 민원을 해결하여 군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부대측의 주요협조사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군ㆍ관 협력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미군을 포함한 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국책 도정주요사업 추진 시 민ㆍ군ㆍ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육성을 통한 시민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들의 도정참여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금년 중에만 30개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수리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3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이동진료사업 등 공익사업에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도 및 시ㆍ군, 민간단체 합동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초회계교육을 다음달인 12월 중에 실시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도정홍보입니다. 주요도정시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도정의 적기 전파로 도민의 도정참여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총 19회에 걸쳐 테마별, 시기별 기획 및 특집보도를 추진하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200건의 도정 이메일 홍보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고 DMZ투어, 국제가구박람회, 재해예방 현장확인 등 주요행사에 언론을 참여시켜 홍보효과를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23회의 이웃돕기, 친절봉사 등 미담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법령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29회의 도민참여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도정 주요내용에 대한 동영상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제고와 도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북부지역 재정규모는 9,710억원으로써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예년에 수립하던 중기재정계획의 순기를 4월로 변경하여 총 7조 3,624억원 규모의 2005년도 연동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 대한 도비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 13.3%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재정운용상황 지도, 투ㆍ융자심사 확대추진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편의 위주의 지역 및 도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7개 시ㆍ군의 120개 마을에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을 지원하는 마을정보사랑방을 확대 조성하였고 파주, 양주시 등 4개 시ㆍ군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마을 홈페이지 구축, 마을정보센터 구축, 초고속통신망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지역 및 계층간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손키보드 등 4종의 장애우 정보화보조기기를 보급하였고 의정부 자폐아치료센터 등 12개소에 66대의 사랑의 PC를 전달하였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초고속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7개 시ㆍ군 평균 99.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통신망의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망 회선 및 전화교환기 회선을 증설하였고 제2청사와 북부 10개 시ㆍ군간 PC를 이용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홈페이지는 총 1,899건의 자료갱신과 1일 평균 800여명의 방문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 및 지역주민 30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국형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등 소득정보화와 생활정보화가 조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카메라 편집, 포토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정보화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써 24쪽 도정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3개 감사 대상기관 중 금년도에는 1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ㆍ군 및 사업소, 소방서 등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시정 등 행정상 조치 271건, 재정상 60건에 21억 4,510만 6,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91명에 대하여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2회의 기업지원감사를 실시하여 10건의 행정상 조치 및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21건에 162억 1,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19개 기관에 대한 298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민원처리실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처리가 미흡한 157건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공개감사제도, 불허가민원 설문조사, 감사일정 사전예고, 도민제보창구 운영, 외부전문가의 종합감사 참여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7명의 우수공무원 발굴 및 7개 기관 33건의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 격려하는데도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 시ㆍ군에 대한 부분감사 및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행정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클린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비리예방과 고질적 부조리 근절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관련 분야의 감찰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4회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22건의 행정상 조치 및 5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0건에 대한 진정민원을 도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상 14건, 신분상 30명에 대하여 징계조치하였으며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4건 및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 중에는 공직기강 감찰을 더욱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2청에서는 도 처리민원 292종의 87%인 254종을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여권발급확인단말기 등 종합민원행정서비스체제 운영 등 최상의 민원실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6만 112건의 일반 및 여권민원을 처리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7명의 시ㆍ군, 구 공무원을 친절공무원으로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272명의 민원모니터를 위촉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주요내용을 사무실 출입문 옆에 액자로 제작 게첨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고객만족설문조사 및 서비스 불편신고함을 설치하여 공무원의 친절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청문제를 매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하여 그간 67건의 청문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료실은 서가확충 및 신간도서 정기구입, 지역주민의 이용허용 등을 시행하여 장서보유 및 행정자료 대출 등 면에서 이용률이 크게 신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및 공무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표준 상향조정 및 설문조사 결과의 환류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 지원대책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50년간 미군주둔이 지역경제의 바탕이 되어 왔으나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 제2여단 병력 3,600여명이 이라크로 파병된 이후 광암동 지역의 특수관광업소 20개 중 12개소가 휴ㆍ폐업하고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8년 이후 평택기지가 완성되어 주한미군 재배치가 마무리되면 동두천지역 주한미군 종사자 3,200여명이 실직하고 자영업체 360여개소도 폐업 또는 전업이 불가피하여 지역 총생산액의 28%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연구기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주한미군이전추진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가칭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지사 주재 동두천지역경제활성화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동두천지역 지원대책 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주요 건의내용은 반환공여지 활용지원 및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가칭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원선 전철 조기개통,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우선시행사업 선정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SOC 확충지원, 고용안정사업 시행 및 첨단과학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직접 시행 등으로써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여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앙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의에 그치지 않고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행정자치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또 지난 10월 6일에는 가칭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 행자부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담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주한미군철수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추진, 첨단과학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기업 신ㆍ증설, 4년제 대학 신설ㆍ이전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환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반환공여지 중 공공시설 설치예정지는 무상 양여하거나 매수대금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33쪽입니다. 현재는 의정부 출신 문희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내 및 주한미군기지 소재 지역 국회의원 등 49명의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금년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두천지역이 지난 5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행정구역의 42%가 공여됨으로써 지역개발의 기회를 일실했던 만큼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4쪽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350여개의 단위부대와 70여개의 사격장이 소재하고 행정구역의 48.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을 짓거나 공공사업을 할 때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의, 군사시설 이전 조건부여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개별지가 산정 시 10%의 감액조정, 국방부 소관 토지 비과세 등을 위한 지방세수 감소요인이 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누적 지역내 총생산액 손실 추정액이 약 2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주변 전방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은 국방비용으로써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공공목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군사시설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해 예방대책 또는 보상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35쪽입니다. 지난해 육군본부가 후원한 세미나에서도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보상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현재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별법 안에는 군사시설주변지역 자치센터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 동 지원특별법의 입법 추이를 봐가면서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군사시설이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6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루어 왔다고 자부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499쪽에 정책토론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 동안 참석인원이 30명 내지 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개 시ㆍ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7개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책토론회 참가인원은 연인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라면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할 때는 몇 명 안 모였네요?

대개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인근 시ㆍ군의 간부, 시ㆍ군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NGO대표 해서 한 30명 내외 정도입니다.

아까 연인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ㆍ군당 30명입니다.

정책토론회가 그냥 토론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도정에 반영되게끔 한 게 있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정책토론회 성과로 저희가 꼽는 것이 포천의 경우 포천석 아트밸리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특화사업으로 책정돼서 금년ㆍ내년 해서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천 같은 경우에는 연천역사문화촌을 조성한다는 것이 작년도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평의 경우는 천지연 공원조성사업이 작년도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이고요. 가평∼현리간 도로건설 건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 15억원이 금년도에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론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과가 도출되고 그 지역에서 진짜 경기도가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산ㆍ학ㆍ관 맞춤형 기능인력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LG-필립스와 두원공대간 산ㆍ학 협력체결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거지요? 기능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면 두원공대하고 도하고 산ㆍ학 협력을 체결해서 LG-필립스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두원공대에서 하는데 저희 도가 쉽게 얘기하면 기능인력 양성을 겸한 그런 시설을 대학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도에는 몇 개 공과대학이 있고, 전문대학 포함입니다. 공고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과대학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원공대도 공과대학이지요.

두원공대가 현재는 안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기존 공업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공업고등학교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LG-필립스가 아무리 큰 회사라도 한 회사의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430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도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학부형이 원했든, 학생이 원했든 인문학교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공고는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학교가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430억원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또 대학에서 하든. 두원공대라는 데가 분교를 설치하는 것인지 기능양성소를 설치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기능양성소입니까 아니면 공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 시ㆍ도에 기능직업훈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북부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맨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노동부에서 춘천에 그게 하나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하고 합해서 강원도까지 저거하는 것을 북부지역에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다가 두원공대에서 공과대학을 한다니까 그 안에 그러면 기능양성소를 넣어서 같이 활용하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고 경제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ㆍ학간 협력체결까지 되고 중앙 투ㆍ융자심사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을 종중 땅을 사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소 하면 정수직업훈련소라든가 대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업입국, 수출지향 국가 목적에 의해서 기능인이 많이 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과대학 자체도 기피화가 돼 있고, 특히 공고는 제가 속해 있는 광명에서도 기피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인력양성소가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의 돈이 투입될 때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된 투자 같은데 어찌됐든 경제농정국 소관이라니까 질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경제농정국장님과도 협의하셔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것이 '07년 3월 이후에 1,000명 내지 1,200명 기능인력양성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단순기능인을 배출해서 써먹기에는 산업구조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순노동을 요구하는 것들은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IC쪽, 아니면 최신 첨단기술인을 양성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두원공대라는 곳이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경제농정국 소속이지만 실장님께서 검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체와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복지국 소속이네요.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 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하시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비 같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채용을 하면 되고요. 이중적 투자인 것 같습니다. 7,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단돈 100만원이라도 불필요한 데 투자하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특히 올해 많은 화두로 등장했던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북쪽에 보면 미군들이 있었던 데가 허허벌판이고 밤에 가보면 삭막할 정도로 죽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군이 재배치됨으로써 동두천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그 지역에 삭발ㆍ단식하고 이러한 투쟁들을 하는데, 평택지역에서는 오는 것을 반대도 하고 이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도에서 행정지도나 정책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그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상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대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선 지원해서 하고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은 중앙정부가 해주도록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건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에 있는 미군추진기획단에 저희가 직접 가서 제출을 했고 지금 저희 자체로 하고 있는 게 자영업체 및 근로자 전직ㆍ전업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두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연구용역을 도비 2억 1,000만원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동에 사이언스 타워라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6개 업체에 약 300여명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약을 체결 중에 있고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되면 300여명 취업할, 여기에는 100억원의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2억원을 줘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암동이라는 데, 미2여단이 빠져나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9억원을 들여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차원의 동두천지역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했고 그게 주로 3번 우회국도를 조기에 개통해 달라. 그 다음에 경원선 전철화도 조기에 개통해 달라. 그 외에 서울∼동두천간 민자고속도로를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고속도로로 전환해서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마련해서 이 지역은 그 동안 50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지역인 만큼 특별대우를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별지원법은 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23일 회부돼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도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2청 자체에서 2청 관할지역 10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여론조사한 결과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주민들은 분도를 원하고 있다고 실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일부는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13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와 통일을 대비한 통일전진기지 이전문제가 나옵니다.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이 나오는데 파주ㆍ연천ㆍ포천권역에 남북협력벨트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파주 쪽에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ㆍ포천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권역으로 얘기하지만 연천이나 포천지역에는 어떤 남북교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포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주 LCD 공장과 관련된 협력단지가 연천의 황지지구까지 지방공단이 조성되거든요, 바로 한탄강 인근에.

파주의 LCD와 남북교류와는 별개거든요. 남북교류협력벨트하고는. 예를 들면 파주 도라산이라든가 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될 것을 대비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물류기지가 도라산 정도에 있으면 좋겠다 정도인데, 개념이. 이게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그쪽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단속을 피해서 파주 쪽에 신집창촌이 생기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군 상대의 집창촌도 단속대상이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집창촌 단속문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북쪽의 문제는 군사접경지역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군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군 상대의 집창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2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단속된다면 그들의 생계문제라든가 그 후의 문제까지도 우리 도정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선의의 피해자라는 게 있습니다. 집창촌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그 인근의 경제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게, 그것도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모든 일은 예측하고 준비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작은 일의 문제는 공직자들의 관심과 주인의식 내지는 사명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창촌 문제, 특히 미군기지 주변의 집창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여성국에서 별도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을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계획수립에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북부지역 발전 저해요인으로써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적 발전성, 재생산성 등등 어느 것 하나 전국 평균,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에 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북부지역이 타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고 느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해도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저희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주변지역에대한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을 얼마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주면 자동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남쪽에 비해서 북쪽이 SOC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OC를 어떻게 빨리 확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집중적으로 SOC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다행스럽게 동두천 미군이전대책과 관련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계획기간인 2006년도까지는 동두천까지 완료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0여억원 이상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저희 도도 관심을 갖고 해서 앞으로 3년 정도 집중 투자해서 SOC를 확충해 나가고 각종 규제를 푸는 노력을 해서 병행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라든가 시ㆍ군, 시ㆍ군의회, 지역의 NGO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가 많은 북부지역인데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2청에서 집중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건의나 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로써 요청한 게 얼마나 되고, 어떤 노력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위해서 기본용역을 정책연구과제로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동두천지역 특별법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두천지역 특별법이 어느 정도 국회 심의가 진행된 다음에 군사시설관련 법을 저희가 제출하려고 두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뒤이어서 착수해야 될 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에 담겨져야 될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용역을 내년도에 다시 더, 세부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동두천지역에 대한 미군공여지…….

그러면 공여지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공여지반환특별법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다시 용역을 제기할 겁니다, 지역개발국에서. 그래서 양주와 동두천이 어우러져 있는 거기에 약 500만평 정도의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2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가뜩이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쪽으로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한 상태인데 지금 북부주민들의 갈등이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등등에 있어서 2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발된 데 대해서 방향을 분도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불만이나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만 분도론도 잠재울 수 있고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각종 지원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해제되는데 있어서 경기도 제2청 관할 북부지역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2청의 역할이 집중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진 위원님 지적하신 데 동의하고요. 그 동안 2청이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받을 것이냐 라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노력하고 하는데도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두천지역 공여지에 대한 특별법이 입법과정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느낀 것이 발로 뛰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희 2청의 과장들이 국회의원님들을 네 분 내지 다섯 분씩 전부 담당해서 가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49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미군공여지가 있는 전국 15개 시ㆍ도출신 국회의원들까지도 저희가 외형을 넓혀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서로 발로 뛰면서 노력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동참을 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군부대시설을 당장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사격장이 있는 지역 주변의 주민들은 전부 사격장 옮겨달라고 하는 형태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어디 옮겨갈 마땅한 데도 없고 해서 상당한 시간은 흐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과 관련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이 집중되기를 기대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의 조장 및 환경오염이 가중된다고 자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산, 분당 신도시 등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 이후에 소규모의 난개발로 이어진 주택이 150만호가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 분당이 10만호라고 봤을 때 지금 15개의 신도시가 생겨난 숫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난개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2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 건의하든지 또 이런 소규모 개발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0만호 중에 북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진 주택이 전체 몇 퍼센티지, 몇 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감사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요. 지금 일선 시ㆍ군의 공무원 또 도 본청, 2청의 공무원들이 부단히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죄질이 나쁜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과실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하면서 그런 금품수수라든지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맥시멈의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과실이라든지 업무과중에서 오는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징계를 하면서 지도감사 쪽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라든가 공직의 불신을 살 수 있는 것은 엄히 처벌을 하고 또 그 대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라든가 법규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의 처리에는 관용을 베푸는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양시에 감사를 나간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부분감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제보가 있어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위임을 받아서 나간 겁니까?

제보를 받아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주기가 2년에 한 번 시ㆍ군에서 종합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그런데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해에는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또 시설에 대한 보조금 실태나 환경 이런 분야를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쪽과 그런 과실에서 오는 지적사항 등을 구분해서 과실에서 오는 쪽에는 지도감사 쪽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고양시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북부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 본청에는 지역혁신담당관이 생긴 지가 약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청에는 혁신업무를 다른 업무와 복합되지 않고 따로 전담하는 담당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담당요원이 없습니다.

우리 직제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본청에 2청의 혁신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보강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부발전위원회 중에서도 기획행정분과위원회를 올해 한 번 개최했죠?

네.

거기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께서 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담당이 1명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건의도 안 하고 처리를 안 했습니까?

지금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어떤 계기가 돼야 저희한테 요구를 받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시ㆍ군별로 포럼도 운영해 보려고 했고 혁신분권문제도 다루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포럼에 대한 예산도 현재는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변명이라고 보고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직제, 인원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이쪽에서 건의할 시기가 아니어서 안 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인원승인을 저희가 그 회의를 한 다음에 벌써 도에서도 몇 번을 했는데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 경기북도가 매일 예산만 적다, 사업을 안 준다 이것은 여기서 일하시는 담당공무원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사실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건 지방분권화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혁신사업이거든요. 이건 특색있게 경기도 북도에 맞는, 북도의 시ㆍ군에 맞는 사업을 정책개발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따와서 우리 북도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걸 아직까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특히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이런 데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이것을 건의해서 여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철시켜서 본청에서 해주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나름대로 특색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히 손학규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다른 때에는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하시다가 우리 북부발전위원회에는 직접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런 건의사항을 하면 지사님이 그걸 안 받아들일 리가 없죠. 또 지사님이 그걸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마다하지 않고 아마 해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북부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북부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 감찰활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가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강조하셔서 지금 감찰활동 결과에서 2청에서도 한 10건의 지적건수가 나왔죠?

네.

본 위원이 도 본청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청은 34건, 거기에다가 재정상의 어떤 조치가 잘못됐던 것도 81개 업체에서 약 5억 655만 1,000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전과 비교 안 되는 결과를 내서 나름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만큼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데 2청에서도 본 위원이 결과를 보니까 지적건수 10건에 주의 4건, 시정인데 우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물건의 과세를 잘못해서 1건에 5,372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을 돌려주신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감찰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기업관련 인ㆍ허가 업무처리라든가 기업민원의 부당처리, 무사안일, 기업의 애로사항에 미온적 처리라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본 위원이 볼 적에 크게 네 가지 쪽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사실 인ㆍ허가 문제를 최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경기도 남도 쪽보다 북부 쪽에는 규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처음에 인ㆍ허가 문제부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들어주냐에 따라서 사실 기업이 다른 도로 안 나가고 또 북도의 발전방향이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2청에서 새로 대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감사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저희 2청 단독으로 지원감사를 한 부분이 아니고 도 본청 감사관실에 기업지원감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2청 관할의 10개 시ㆍ군 중에 3개 시ㆍ군, 인ㆍ허가 수요가 많은 남양주, 파주, 양주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2청 단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감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일선에서 행정 부책임자를 하다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ㆍ허가 문제, 특히 한수이북지역에는 규제가 중첩되기 때문에 사실 인ㆍ허가 업무처리에 상당히 부담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론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동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국하고도 협조해서 이쪽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진짜 경기도의 기업하기 좋은 8대 시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잘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시ㆍ군이라든가, 도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시ㆍ군에서는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를 바로 가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그게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부서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전문적인 판단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기회가, 시장ㆍ군수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교육을 꼭 본청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2청만이라도 한번 경제농정국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일에 대해서. 이걸 인사이동해서 바로 갔는데 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인사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배려가 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능통하신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쉽게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또 상담해 가면서 처리하고 인ㆍ허가 처리도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이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처리를 해 준다면 아마 기업인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무원들은 마인드를 갖고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갖고 기업인들도 공무원들을 신뢰할 적에 이게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도가 낙후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사항들이 잘 돼서 기업인들이 북도 쪽으로 원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중에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할 사항이 있는데 남도지역, 북도지역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고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 내지는 제2청 소관업무, 본청 소관업무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북부지역 재정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최영근 기획예산담당관,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 그리고 홍완표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 전에도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본청, 수원에 있는 본청하고 의정부에 있는 2청사하고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기구상의 그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본청에 직원이 1,393명이고 2청사에는 35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본청대비 제2청사가 26%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357명 중에서 106명이 이 경기북부지역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라든가 근린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수원이라든가 그 외에 여기서 상당히 장거리가 되는 지역에서 출퇴근함으로써 업무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본인들도 상당히 피로하고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청 357명 중에서 106명이, 그 중에서 60명이 생활관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근자가 나머지 4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예를 들면 결혼 안 하신 분, 미혼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다소 덜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미 생활의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근무를 상당히 내놓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탐탁해 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쪽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 취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하는데 대략 2,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면 도착해서도 상당히 어렵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에 대한 애착도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이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청지역, 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수십년동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비된 상태이고 안정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에 비해서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문제점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분 쪽에서는 본청보다도 2청 배려차원에서 우수공무원을 이쪽으로 더 인사발령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저도 실무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개계가 본청의 1개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1개과가 1개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10개 시ㆍ군을 다루나 21개 시ㆍ군을 다루나 다루는 업무의 양은 비슷합니다. 조금 숫자만 늘고 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지금 본청하고 똑같이 해내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좀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할 때마다 저희 쪽에 배려해 달라는 문제라든가 또 이쪽에 배치하는 직원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시ㆍ군에 전입하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배려하는 문제 등 긴밀하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그렇게 원칙대로만 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관리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직제상 또는 체제상 행정(1)부지사, (2)부지사 이렇게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사규칙상 무슨 내용은 제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지사가 계시니까 오히려 더 2청 쪽으로 많은 인사를, 꼭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를 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적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사실 면적 쪽으로는 북부, 남부 지금 분도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꼭 인원대비가 아닌 그런 면에서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북부지역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본청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략 몇 가지만 하겠는데 북부지역에 살면서 어떤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북부지역을 제가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쪽 다른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보면 사실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불법건축물들이 도로상에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해마다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과연 저게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인지 그것이 가건물이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이 통일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면서 저런 식으로 난립이 된다면 어떻게 나중에 제지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굉장히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청 쪽에서 보다 더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도 늘 느끼고 있고 저도 일선에 있을 적에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해당 지역개발국으로 하여금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청의 세수, 도세 체납은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그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안 나와 계신가요?

네, 안 나왔습니다. 내일.

그러면 기왕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북부지역 관할 도세 체납현황을 자료로.

체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고요. 관련 자료, 대책, 어떻게 앞으로 회수할 건지 대책을 밝혀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했고 본청에서도 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문화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부지역 쪽에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도 본청 예산도 제 기억으로는 20억원 정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억원 가지고 도 지정문화재만을 보존ㆍ개발ㆍ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은 오히려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천지역에 있는 호로고루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아니냐. 소위 다른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몇 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정작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시다시피 우리는 4계절의 기후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ㆍ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유실돼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나간 고구려의 역사문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돼서 요새 한류 열풍을 타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숙박비를 포함해서 쓰고 가는 비용이 1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사갈 것도 없고, 열쇠고리 하나 정도 사가는 정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상품 개발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는 거기서 제공하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북부에서도 산재한 문화재 발굴, 보존ㆍ관리와 더불어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음반시장 같은 것도 불법 복제가 판치다보니까 얼마 전에 거대 국내기업도 도산하는 경우를 봤고, 이런 차원에 있다보니까 있는 문화재마저 활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장시간 얘기해도 사실 한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문화재들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작 관심을 가졌더라면 도 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금년까지 가능한데 금년이라야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중앙정부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존에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에 손학규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LCD를 비롯해서.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북부지역에 이런 저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명실공히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은 없거든요. 그것이 북부든 남부든 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LCD가 유치되면서 첨단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규상이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사실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만은 없는 거고 기왕에 LCD가 유치됐는데 거기가 더욱 활발하게 기반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LCD 관련 연계된 공대, 종합대학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산ㆍ학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대학을 설립하든가, 한때는 10여년 전 일로 생각됩니다만 서울대학까지도 파주나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한참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대학에 유인책을 줘서 명실공히 명문대학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름도 독일에 통일 관련된 베를린자유대학이 있듯이 우리도 파주 쪽이라든가 DMZ 접경지역에 LCD 관련해서 자유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하나 신설하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 문제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적극적으로 2청에서 그것을 한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5개 대학하고 계속 저거를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응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 와서는 전부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해서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학교 측과도,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산업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도 일부 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놓고 협의 중인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어렵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저희 지역에 고구려문화재가 우리 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90% 이상이. 그런데다가 공교롭게도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시ㆍ군이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데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도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파악해 놓은 것은 약 600억원 정도 투자돼야 어느 정도 현상유지ㆍ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달라 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저희 관련 부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고, 4년제 대학 유치문제는 2청이 총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2003년도, 200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2004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2청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관련돼서 조치내용에는 완결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것으로 믿고요. 2004년도 4월 18일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무등록ㆍ무허가공장의 집단화 등 정비계획 부적정"해서 지적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양주 검준1리, 포천 양문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과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주로 임진강이나 한탄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절기에 홍수가 나거나 하면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지류 쪽에서, 남부 쪽의 지류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한탄강이나 임진강 이쪽을 중심으로 큰 강들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TV를 통해서 보면, 특히 한탄강이나 이쪽 지역에는 상당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여름에 내려가 보면 한탄강 물줄기에 주민들이 목욕을 하고 여름 하계휴가를 오는 것을 보면서 바닥이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상 바닥을 다 치울 수도 없는 상태고 전부 쌓여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린애들이 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듯이 여기에 보니까 무등록이나 무허가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거나 집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력을 기울여서 단속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예산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해서 자체 정화를 해서라도, 필터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양문단지하고 연천에 청산농장이라고 한센병 집단촌 두 군데가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공무원들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거의다가 무등록공장들이고 나름대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준을 초과한다거나 또는 오염도나 이런 것은 정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기술로는 색도 정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ppm은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색깔은 빨갛고 노란 색깔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문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측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농장 쪽에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무허가를 넘버링화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연천군에서 한탄강수계의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한탄강 유원지 앞에 동두천 신천에서 나가는 물을 저쪽 한탄강 물하고 합해지지 않도록 강 가운데에 둑을 막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신천ㆍ포천천 정화 5개년계획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설립되면 상당히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보건국에 전달해서 업무 추진하고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두천지역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지역주민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대다수가 굉장히 소외된 것으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아까 이효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오히려 잘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막연히, 현실적으로 철수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2청 쪽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두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설문조사, 72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2003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두천지역 총생산액 8,635억원 중에서 28%에 달하는 2,418억원, 그러면 시 재정수입의 대략 30% 정도가 주민소득이 상실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수치상 문제지 그 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이것보다 더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상태도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철수문제가 나왔었는데, 2004년도 8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건가요?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을.

네.

아까 2억 1,000만원을 주고 용역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용역 중에 있고요, 산업개발연구원에.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도비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북부 2청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는 게, 그리고 크게는 경기도청 쪽에서도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 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선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무관심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진행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동두천지역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월부터 지사님이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저희가 동두천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다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소홀하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동두천지역 주민들 5,000여명이 서울 세종로에 가서 시위도 하고 총리 면담도 요구하고 행자부장관 면담도 요구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도 조금 미온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내용 15페이지에 보면 우호적인 한미관계 정립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주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영내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영외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한국 실정에 대해서 주한미군들을 보면 금방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근무하는 편이더라고요. 우리처럼 의무병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최소한도 상당히 오래 근무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때 한번 TV를 통해서 제가 봤지만 문화행사 같은 것을 초청해서 하는 것 보니까 무슨 충돌이라든가 피해배상, 인종적인 갈등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몰라서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문화행사 초청해서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한미관계를 좀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돈 그렇게 크게 안 드는 범위 내에서는 2청에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이니 경기비전, 북부에 관련된 종합발전계획을 북부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세웁니까? 어디에서 북부관련.

본청에서 같이, 전체적인 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다루게 되지만 적어도 북부에 관련된 한정적인 문제들은 수립을 북부 쪽에서, 나중에 본청에서 모아서 발표하더라도 여기서 북부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북부지역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옳지 수원에서 이 지역을 계획 수립한다는 것이, 물론 늘 해왔던 업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북부의 지역별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북부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주체가 돼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접경지역 같은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2020 틀 속에 북부지역의 일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뽑아서 하기가 연계성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또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틀을 만들면서 북부지역을 부록형태로, 2청 산하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토이랜드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게 용역이 다 끝났지요?

용역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03년도 6월 9일부터 2003년도 11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마 용역결과가 별 사업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함진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공모까지 해서 현장답사로, 제가 남양주 부시장 할 때 남양주도 신청했었는데 용역결과가 별로 사업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 추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추진 안 하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감사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오전에 마저 하고 식사하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청사에 와서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를 계속해 왔지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새롭게 현안으로 떠오르는 분도문제를 현안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기획행정실장님이 대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도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북부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아니면 미비하고 아니면 SOC 사업이 적다 이런 얘기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 그리고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현실적인 민족의 남북대치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 주한미군 이전에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선 도 자체에서 지원해서 회생시켜 줄 수 있는 건 도가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지사님 방침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법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개척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하는데 특별법은 지금 국회에 의원입법을 통해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도 나름대로 하는 건 몇 가지 사업을 약 210억원 정도 저희가 돈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건의한 것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주한미군대책추진단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도다 뭐다 이런 얘기는 저는 온도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부지역의 발전이나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분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분도를 한다고 해서 못 받던 국비를 무지 많이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현 상황에서 북부지역의 특성이 뭐고 차별화된 전략을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 2청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대책회의라든지 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분도를 했을 때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은 도 본청에 여기에서 회의되고 발의됐던 의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분도를 해서 어떤 특별한 논리나 발전된다는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대치현상에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간단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서 2청사만 왔을 때, 꼭 주한미군과의 협력관계라든지 민ㆍ군ㆍ관 이런 것은 제가 강원도의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만 오면 꼭 군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조금 전까지 계셨는데 어디 가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이 낙후됐다 하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게 파주하고 연천, 포천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정보화마을은 1차연도가 2001년도이고요. 2차연도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3차연도가 금년 11월까지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마을 중 7개 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남양주하고 포천, 가평, 연천이 다시 선정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가평, 남양주, 연천, 포천 네 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보화마을을 말 그대로 정보가 뒤쳐지고 여러 가지 PC보급도 제대로 안 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보급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자는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 전체를 정보화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건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 경기도 발전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어느 당에서는 정보화마을사업이나 영어마을사업 또 도의 주요사업 이런 것들이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에 비해서 처음에 했던 때보다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2청사에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도 그렇게 PC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역공동체하고 수익모델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각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면서 기업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 이런 것도 저희가 추진해서 전자상거래 또 농산물직거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정시책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화려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잘 못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 북부 2청지역의 정보화마을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 있는데 367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진태 차석님이 어느 분이신지 제가 얼굴도 잘 모르지만 어저께 전화로 2003년도, 2004년도 추진실적에 관해서 징계, 훈계 수치조정을 2003년도에는 징계가 10명이다, 훈계가 130명이다 이런 것을 친절하게 전화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직기강 확립은 어제 우리가 본청에서 회의할 때도 지금은 왜 이런 걸 허가 내줬느냐 이것이 아니라 왜 안 내줬냐 쪽으로 감사방향을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북부지역에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2청사 쪽에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아니면 기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등록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청사나 시ㆍ군보다는 적지만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양주라든가 남양주, 포천 이쪽에는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수정법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쪽 지역에 투자하기를 기피할 거라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연 몇 개 업체에서 등록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의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규제의 상황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파주 LCD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집중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일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군과의 협력관계도 원활히 잘하고 미군과도 안정세를 구축해서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도 좋은 유망한 첨단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에 왔을 때도 4년제 대학 유치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신도시개발 이쪽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상 오히려 미약했기 때문에 좀더 대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앞으로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북부지역을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걸로 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제2청사 위상제고방안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북부지역 인사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고 또한 기관 및 단체를 유치하고 그리고 시ㆍ군 순회정책토론회를 해서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실적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이런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기관이 설치되는 이런 게 위상이 제고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 예산규모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가 연천군이죠. 그런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보니까 2003년도에는 22.7%에서 2004년도 17.7%로 5%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 연천군 당초 일반회계 예산이 125억원이었는데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170억원이에요. 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700억원입니다.

네, 1,700억원. 근 500억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이 많아져서 저기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 시ㆍ군의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연천군 2004년도 일반회계가 2,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17.7%예요. 연천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한 5만명 남짓 됩니다.

5만명이죠?

네.

군포시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군포시가 한 26, 7만명?

그러니까 30만명.

네, 한 30만명.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77.1%입니다. 그런데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이 1,600억원입니다. 그런데 17.7%인 연천군이 2,100억원이고 군포시는 1,600억원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너무 편중돼서 북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오는 편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낙후됐기 때문에 지금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왜 남부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못 느끼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로 낙후돼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개 시ㆍ군 예산을 쭉 분석해 봤는데 31개 시ㆍ군 대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예산이요. 인구대비해도 무척 높습니다.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인구 15만명인데 2003년도 예산이 1,000억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유사 이래 최대 예산편성이라는 2004년도에 1,100억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북부지역의 시ㆍ군이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편중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늘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옳지 않으니까 홍보에, 정말로 우리 북부지역이 경기도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위상이 상당히 제고됐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법상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법 때문에 규제가 많다라는 부분을 총 발췌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감찰 결과를 보면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 맞을 상황이니까 민원인이 허가를 제출합니다. 기업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보다 많은 규정을 들어서 부당규제를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유형별로. 또 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두 가지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는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처리가 지연되고 그리고 보완요구를 계속 지시합니다. 보완요구를 지시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거 해와라, 내일 이거 해라 이러다 보니까 지연돼서 지적을 받습니다.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에 맞는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법에 맞으면 해주셔야지 법에 맞는 것을 계속 사람이 브레이크 걸어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지, 차근차근. 법은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잘못된 법이 있다면 계속 요구를 하셔서 국회에 청원도 내시고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고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부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가 어렵다면 경발련하고 협의하셔서 과제로써 연구를 주셔서 특히 2청에서 관리하시는 시ㆍ군에는 더욱 피부에 와닿게, 법 이상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시고 잘 이끄시길 주문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