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금종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공보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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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공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관광공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정승수 경기관광공사 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승수

정승수경기관광공사진흥본부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종락 경기관광공사 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종락

김종락경기관광공사개발본부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최달룡 경기관광공사 2005경기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홍계선 경기관광공사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계선

홍계선경기관광공사기획실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허창만 경기관광공사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창만

허창만경기관광공사개발부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6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현태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현태 사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신현태.

대숙

김대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셔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공사의 발전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것을 공사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 및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새로이 다듬고 포장하여 경기도관광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중추로 그리고 굴뚝없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5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아직은 설립초기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공사의 경영을 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사업은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전환점이 되는 주요사업으로써 내년도 방문의 해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금년에 착실히 준비하여 경기관광이 여러 부분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 국가정책사업인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내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05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경기도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경기도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공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언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저희 공사가 더 나아가 경기도관광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관광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달룡 상임이사 겸 경기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승수 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락 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계선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허창만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관광공사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가 이미 우리 위원님 댁으로 다 보내져서 내용을 다 숙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선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별 10분 전후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총무회계담당 정광훈 씨에게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 기이 있는 것을…….

대숙

김대숙위원장

뒤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셔서 사장님한테 메모지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지금 작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있는 서류를 카피를 떠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속히 갖다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먼저 경기도방문의 해가 설립이 언제 된 거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2년 5월 15일에 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설립근거는 뭔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설립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서 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가 탄생되었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얼마가 출자되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자본금 600억원 중에 현재 450억원이 불입되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현재 450억원이 출자가 되어 있는 거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50억원 납입예정인데 내년도 세수가 감소되고 8,000억원이 세수가 안 들어올 것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150억원의 출자금은 이상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입장인데 방문의 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장은 없겠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450억원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36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450억원에서 얼마 지출한 거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45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90억원 지출하신 건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 562억원의 수입예산 중에서 지출예산이 199억원 정도 돼서 현재 예산 이월액이 87억원 정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월자산 53억원이 포함돼서 임진각매입예산이 40억원,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7억원, 기타 유용자산이 6억원, 2002년도, 2003년도 누적적자가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65억원 정도가 나가 있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주제는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87억원이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이 내용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혹시 사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조치결과는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조치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비상임이사한테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셨나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급하신 근거가 뭡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 공사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공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정관 제34조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공사 비상임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 보수규정 제39조 비상임임원의 보수 "비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여비 등은 별도 제13조에 의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경기관광공사 보수규정이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모법이 있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법에 의해서 별표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당지급을 만드신 겁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같은 공사인 경기지방공사나 한국관광공사의 예를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지난번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진들에게 이런 사항을 지급해 주던 것을 일시에 중단하면 여러 가지 이사님들의 반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사들 임기가 2005년 5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18일 이후에 제2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이사 지급액을 조정하든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삭감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005년도 5월 17일이 임기만료일인데 그때까지 몇 개월 남아있는 겁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6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심도있게 고민을 했고, 이사들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사들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다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시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해야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종례

금종례위원

서울에서는 몇 분이 계신가요? 저한테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서울에서 1명 나머지 8명은 경기도 분이십니까? 그러면 8명이 경기도민이지요? 한 분은 서울 분이고요. 경기도민 중의 한 사람이 이사인데 도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공기업이 설립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공기업법에 적합한 수당지급이 되지도 않고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261쪽에 있는 경기관광공사 정관 제34조, 제39조, 별표 13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이사들이 자료수집한 거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어떤 자료를 수집했어요. 실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사들이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우리 관광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 우리 관광공사의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나가서 홍보를 하시고.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그 성과물 하나만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이사회 참석여비를 별도로 주셨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출석수당을 주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출석수당하고 직무수당하고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수시로 저희가 이사님들을 불러서 모셔가지고 경영전략 등을 협의하고 향후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이사님들이 법적으로 등기이사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이사들도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당이 얼마냐면 7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공사에서 수당을 별도로 준 것이 20만원이고 한 사람한테 직무수당으로 준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본이 120만원 나갔고 그것도 관광공사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6월 11일 8차 때 1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7월 21일 160만원, 9월 30일 140만원, 10월 8일 120만원, 11월 10일 80만원, 12월 23일 140만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9,2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사님들이 참석하실 때 참석하신 이사님들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참석을 안 한 이사님들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표 13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정해졌지요. 참석을 했으면 100만원, 그 다음에 출석수당 20만원이지요. 그러면 120만원이 맞지요. 그런데 160만원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더 준 이유는? 6월 10일 160만원이 지급됐어요. 자료를 보세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8명이 왔기 때문에 참석수당 160만원이 나간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8명이 왔기 때문에 토털 개념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1인당으로 되어 있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사회 참석수당.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지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7차 회의 때는 12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8차, 자료 241쪽, 242쪽을 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다 달라는 겁니다. 자료가 언제쯤 옵니까? 어려운 자료가 아니고 그냥 갖다만 주면 되는 건데 왜 안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감사 진행할 수 없거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거 자료가 여기 120만원 나간 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42쪽에 나와있잖아요. 개인별 지급한 영수증을 갖다달라는 겁니까?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날 몇 명이 참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수당하고 제가 맞춰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갖다 달라는 건데 왜 안 갖다주는 거예요? 갖다 주셔야지요. 그래야 금액이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종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기업법을 위반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광공사에서 지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도 규정을 어기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제가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적을 해주셔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5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또 전임 사장 밑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해서, 금년도에 이거 지급하다가 안 지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밑에 직원들이 보고해서 그러면 내년도 새로운 이사 임기가 시작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정해서 지급하든지 다른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신 사장님께서 특별히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고 또 국정일도 보시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겨우 내년도 5월 17일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1년 세월에 돈이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이사 회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 이사 회비로 책정된 예산. 9명한테 줄 예산이 수당까지 얼마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9명한테 나가니까 12달이면 100만원씩 1억 800만원 정도 되고 9명 중에서 2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두 분은 실질적으로 안 드립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니까 7명만 지급하는 거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7명이 그러면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8,4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인데 금종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사님들하고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설립될 때 경 기도 분만 아니라 서울 분도 세 분이 계신데 전에 임용할 때는 우리 관광공사의 새로운 발전전략이라든가 그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공사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전부터 이런 일이 준비되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사장으로 와서 한칼에 이것을 바꾸자, 내부적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처음으로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관광이 지금 굉장히 굴뚝없는 산업으로 16개 광역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관광산업에 귀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올해는 경기도방문의 해인데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이번 12월에 예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발의해서 금년 12월까지만 정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정리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데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정에 끌려서, 그 분들이 스스로 낸 세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120만원, 160만원씩, 180만원을 준 적도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례

금종례위원

저는 참석수당은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실례를 보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치를 20만원씩 주는 것은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어떻게 이사들한테 100만원씩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일률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엿장사 맘대로 어떤 때는 180만원, 어떤 때는 160만원, 120만원 그것은 아니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엿장사 맘대로 준 것이 아니고 8명이 출석하면 160만원이고 7명이 출석하면 140만원이고…….

종례

금종례위원

그 출석확인서를 보여달라니까 왜 안 갖다 주십니까?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장님, 그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나 기록이 있지요? 그거 갖다 드리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담당자가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 출석표를 찾아주세요.

대숙

김대숙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고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출석부를 빨리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면 241쪽을 봐주세요. 거의가 개정을 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공기업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만 자꾸만 법을 바꿔서 개정을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직제개편이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이사회 때 보면 개정한 일이 5건, 7차 회의 때.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다 이사회 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정관직제 관련 별표개정, 직제규정개정, 그 다음에 보수규정개정 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사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것은 전에 김종민 사장 있을 때 이사회 때 한 것이고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이런 직제규정을 한번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지금 신현태 사장님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2004년도 올해 잘못된 부분을 짚어보는 거지. 사장님 취임하신 것이 언제죠? 7월에 취임하셨나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7월에 취임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다행스럽게 신현태 사장님이 취임하고부터는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래도 식견이 높이시고 몸으로 뛰어다니시는 신현태 사장님을 보니까 이제서 마음이 놓인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기억나시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전에 계시던 사장님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는 거지 사장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을 사장님께서 심도있게 살펴보셔서,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인데 그때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128억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28억원이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의 해를 유치하는데.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걸 2년간에 쓰는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예산을 가능하면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비로 막대한 예산을 1년에 8,000만원, 9,000만원씩 낭비해 버리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금종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12월 이사회에서 거론해서 내년부터 즉각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답변을 원한 겁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체크해 보고 심도있는 질의는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9월에 도정질문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화매립지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외골프여행으로 외화낭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세수를 우리가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시화매립지와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에 송진섭 시장님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 내년도에 F3 경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화매립지 일부에 F3 경기장이 건립되고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18홀짜리 골프장을 운영할테니까 검토해 달라 해서 관광과에서는 거의 좋은 사인이 왔는데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는 약간 답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 송진섭 시장과 협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골프장 18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내년부터 골프장에 캐디피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 무안에 가면 36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경기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장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8억원을 투입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경기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숙박시설이나 쇼핑시설이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없고 이벤트 사업으로 되지 않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억원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광문화단지를 고양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점을 2005년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심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숙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다녀오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국민숙소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중저가호텔 숙박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맨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월드컵을 치뤄봤지만 결국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쇼핑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한테 득을 넘기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 경기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도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득 가는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관광벨트가 몇 종류나 돼요? 관광객을 위한 벨트화 종류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종류요? 관광종류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판촉하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자료는 200여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각 31개 시ㆍ군과 연계된 테마관광이라든가 체험관광이라든가 농촌체험관광 등등해서 74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각 시ㆍ군하고 축제사업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연관된 상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각 시ㆍ군하고 축제관계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연계된 상품.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축제가 경기도 관내에서 141번 열립니다. 그와 연관돼서 방문의 해에서 10대 지정축제, 6, 50대 축제를 마련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축제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어느 지역에서 무슨 축제가 있고 2월에는 어느 지역에 무슨 축제가 있고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서 방문객이나 외국관광객에게 통보하고 이 지역에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LEG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고 또 통역자원봉사자 200명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축제에 대한 통역을 외국관광객들에게 해 드리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사장님이 보기에 경기도의 볼거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볼거리라고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도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그리고 화성의 갯벌 그리고 이천ㆍ여주ㆍ광주의 도자벨트, 파주임진각부근의 DMZ 이런 것과 계절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스키페스티벌을 열어서 용인지역의 양지리조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외국관광객들이 스키를 즐길 수 있게 관광상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은 추상적이지만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내국인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 방문의 해를 기해서 우리 경기도를 찾는 내ㆍ외국인을 약 6,900만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국인ㆍ외국인을 합쳐서 6,900만명인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관광객이 금년도에 478만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를 찾은 인원의 정확한 수는 관광센서스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충적으로 봐서 약 300만명 정도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자원봉사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우선 통역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200명을 지난 11월에 선발해서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불어ㆍ스페인ㆍ러시아어ㆍ독일어 이렇게 8개 권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했고 기타 홈스테이, 현재 고양시에 150가정 이상, 과천에 몇 가정, 성남 분당에 몇 가정 해서 500여 가정을 홈스테이 가정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또 템플스테이를 비롯해서 4개의 절에서 체험하면서 숙식할 수 있는 이러한 코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경기방문의 해는 관광공사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중점으로 여기고 지사님의 중점사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요란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없는 2005년 방문의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우리 경기도의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식탁깔개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어느 식당에 가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찾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까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본금 출자금이 450억원에서 90억원이 출자에서 지출된 사항이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이재영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체사업은 무엇이 있었으며, 얼마가 되며, 수익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아직까지 수익금액은 우리가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투자한 것은 2004년도에 우리가 임진각을 매입했습니다. 임진각을 매입해서 내년 6월말까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임진각에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수원 북문지역에 새로운 관광단지조성을 하는 협약을 수원시와 협약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수원시 관광지역 발전도 할 수 있게끔 장안문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2002년 5월에 설립해 가지고 금방 흑자를 나타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90억원이라는 출자금이 지출된 상황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흑자로 전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12억원 정도 적자를 냈는데요. 2004년도에는 2억원 이내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적자를 안 하는 이러한 상태로까지 저희들이 긴축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안문 개발사업이라든가 임진각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면 2007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익을 기대한다고 해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관광공사가 꼭 흑자를 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라는 그런 뜻보다도 지금 거의다가 경기도나 2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쪽에서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라든가 그 자체 수익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외부의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사장님께서는 너무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잘 운영해서 경기관광공사의 성실한 또 보람있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명심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2002년 5월 15일에 설립됐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자본금 600억원을 가지고 설립했는데 손학규 지사가 취임하기 전이란 말이죠. 임창렬 전 지사가 추진한 사항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설립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최달룡 본부장님이 잘 아시면 대신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최달룡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위원장님, 최달룡 본부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러면 최달룡 본부장께서는, 사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사장님은 잠깐 쉬시고 최달룡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대숙

김대숙위원장

최달룡 본부장께서는 직함을 이야기 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최달룡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타 시ㆍ도에도 관광공사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타 시ㆍ도에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한국관광공사…….

효진

박효진위원

한국관광공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유일한 겁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설립배경을 물어본 거거든요. 어떠한 배경으로 이걸 설립하게 됐습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설립배경은 저희하고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앙의 관광공사가 JNTO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항들은 다품종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8개현 정도가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다른 인천이나 강원도나 제주도, 부산 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 부분 접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설립한지 2년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성취도같은 것을 어떠한 감각으로 느끼십니까? 관광공사의 설립이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고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저희들 얘기가 돼서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보통 공기업이 설립되면 특히 관광쪽은 상품이 하나 나오려면, 저희들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5년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과물로 말씀을 드리면 스키상품, DMZ상품 이게 2년 반만에 지금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데일리투어버스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결과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기적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 얘기가 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방문의 해라는 것도, 사실은 방문의 해도 중앙정부에서 치르는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알차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한테만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02년 5월에 설립해서 바로 시작한 사업이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지요?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2003년에…….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준비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4개월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기관광공사가 발족이 되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방문의 해 사업을 바로 착수한 거예요. 그것도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경기도방문의 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133억원을 예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이 돼서 2년 동안에, 3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보고서 내는 것 해서 지금 128억원 정도…….

효진

박효진위원

133억원에서 128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야 내년 세수가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현장에서 보는, 일선 시ㆍ군에서 보는 실체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달룡

최달룡경기관광공사상임이사

지금은 초기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경기도가 그 사이에 다른 산업들은 상당히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숙박부터 시작해서 사실 경기도가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경기방문의 해가 바로 시작됩니다. 내년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기간이 2년이었단 말이에요. 2년을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커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관광자원이 빈약하지요. 우리가 경기도에 사니까 애향심을 갖고 경기도 관광하지만 사실 관광 다니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화성행궁, 민속촌 거의 몇 개 정도 아닙니까? 사실 뭐가 있습니까? 빈약하고 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숙박시설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인접해 있으니까 숙박이야 관광객들이 전부 서울에 가서 자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시ㆍ군의 관심의 부족이거든요. 지금 몰라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으로 부임해서 2005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31개 시ㆍ군에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직원회의 때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몸소 실천적으로 지금 10여개 이상의 시장님과 군수님을 방문해서 내년에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게끔 시장ㆍ군수님들의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시장ㆍ군수 회의가 안양에서 열리는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내년도에 방문의 해 직원을 지금 관광과에 한 명 정도, 두 명 배치한 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T/F팀을 구성해서 각 시ㆍ군에 방문의 해 사업팀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2005년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6,900만명이나 되는 방문객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깔아갈 것이냐, 지역의 도로판의 정비라든가 음식점의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동시에 점검해 보고 그것을 개선해 보고 이렇게 싸이클을 돌려나가면서 점차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경기관광이 목표하는 전체산업이 현재 9%밖에 차지 못하고 있는 이 관광산업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약 17% 정도로 끌어올릴 전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각 시ㆍ군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사실 이 방문의 해 성공의 열쇠는 무엇보다도 31개 시ㆍ군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느냐 여부에 달렸거든요. 시장ㆍ군수들이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래서 1월에 우리가 2005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는데 그 자리에도 제가 경기도의 19개국 23개 지역의 자매결연지역, 우리 경기도 관내의 약 31개 시ㆍ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 50여개 지역이 넘는데 이 지역의 대표를 전부 파견해 달라는 공문을, 도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도지사 명의로, 각 시ㆍ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에는 시지역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약 600명의 대표단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방문의 해 사업의 첫 선포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년 동안에 시ㆍ군의 단체장이나 담당자들 회의한 게 3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31개 시ㆍ군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방문의 해가 개최된다는 것을 주민께서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가 TV CF를 통해서 MBC에 방송 전에 15초짜리 방영을 2달간 했고 SBS도 했고 이번 12월 연말연시를 기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님과 협의해서 각 시ㆍ군별로 2장씩의 포스터카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이 포스터카드를 초등학교 4, 5학년들한테 배포하는 매수가 70만장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학부형들까지 포함해서 이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약 200만명 이상의 경기도민들이 방문의 해를 학생부터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중에서 60% 이상 정도는 우리 방문의 해를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작한 포스터카드를 돌려가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포스터카드 얘기는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점검사항하고 착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메뉴판 4,300개, 식탁깔개 198만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포스터카드 이런 것은 제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시의 유명한 식당에 가봐도 이런 메뉴판이 없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언제 배포가 됐는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31개 시ㆍ군의 지도와 어느 지역에 무슨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전부 이 식탁깔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문의 해 업무보고 때 각 시장ㆍ군수님과 교육청의 관계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8,500만원을 들여서 약 198만매 정도를 인쇄했고 이번에 농정국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서 130만매 가량을 인쇄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111만 6,000개의 식당이 있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현장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택시스티커 7만매인가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지역에 나가서 택시를 타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을 현장확인해 주시고 또 경기방문의 해에 서울, 인천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각 유명호텔에 안내팜플렛 같은 것도 눈에 띄는 곳에 제대로 놓여져 있나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 또 외국관광객이 경기도에 방문을 해서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나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안내할 수 있는, 진짜 경기도민의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DMZ여행상품 코스에 인천공항에서 임진각으로 가는 코스있지요. 그 내용물을 보니까 부천의 영화단지나 이런 데를 경유해서, 가뜩이나 경기도에 볼 것이 없는데 본 위원들이 며칠 전에 부천의 영상단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넣어서 해주는 방법, 실체적인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셔서 가보십시오. 지금 택시나 버스 타도 경기도방문의 해가 내년에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사람이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행사는 하나마나지요. 돈만 낭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타 시ㆍ도의 내국인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유치전략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에 경기도방문의 해에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가까운 지역사람이지 사실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잘 안 와요. 많이 안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일본, 중국쪽은 가뜩이나 시대적으로 맞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 동남아는 우리나라 겨울 좋지 않습니까? 1∼2월에 스키장같은 것도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세히 세운 것은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가 방문의 해인데 경기도에서 우리 방문의 해를 너무 일찍 알리면 타 시ㆍ도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2월부터 하게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타 시ㆍ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에 15개 시ㆍ도를 돌아다니면서 경기방문의 해 홍보를 합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도 소개하고 관광지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효진 위원께서도 일본에 같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일본의 자타, 일본관광협회의 명부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1,800명 회원에게 저희들이 뉴스레터를 보내서 우리 경기도에 관광지가 어디에 있고 무슨 관광상품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먹거리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주일에 한 번씩 일본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전체에 1,800개나 되는 여행업체에다 경기도 관광상품, 경기도 수학여행상품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경기도의 74개 코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에서 중국의 여유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한국의 한류를 이용해서 경기도를 찾으면 영화촬영장소라든가 한류와 관련된 상품들을 스키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아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금년 연말에 CD를 제작했습니다. 연하장을 제작했는데 연하장에 우리 관광홍보 영상물을 넣어서…….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장님, 그 책자를 제가 봤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물을 일본에도 많이 보냅니다. 이게 경기도 수학여행에 대한 책자거든요. 여기 페이지가 나와있습니다만 경기도국악당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국악당이 아니고 경기도박물관 사진이에요. 외국에 나가는 이 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또 하나 문제는 경기데일리투어버스에 대한 팜플렛인데 이 뒤에 보면 출발해서 귀가하는 장소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천 세계도자기엑스포센터에 가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표기가 이천도자기엑스포행사장이 아닙니다. 행사장은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행사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천도자기엑스포센터라고 되어 있지 행사장이 아니에요. 이 표기같은 것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런 것은 사실 망신이지요. 정확한 표기를 써야 되고 아까도 전자에 지적한 경기도박물관을 국악당 사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들한테 대단한 신뢰성, 우리의 망신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홍보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것을 우리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마무리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을 대충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문광부로부터 지역방문의 해로 선정이 됐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혹시 지원은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억원의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148억원이네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 예산은 전부 홍보비로다…….

효진

박효진위원

어쨌든 경기방문의 해 행사로 소요되는 비용이 148억원이고 국비가 20억원이 되네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에 추석 명절도 안 지내고 유치단으로 일본을 갔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상하게도 중앙정부에서는 과거사 청산이다 해서, 일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력관계가 없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5년도가 한일우호협력의 해가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15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문화관광부 고위 관리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들과 일본의 교통관광성 책임자와 저희들이 일본에서 합동으로 양국간의 문화교류 및 관광객 교류를 위한 협의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한류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저희들이 정부에다 요구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서 한국의 어려운 경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1월 1일 지나면 이미 경기방문의 해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된 상태에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11월 한 달이라도 각 시ㆍ군 현장점검을 하셔서 각 시ㆍ군에 플래카드도 걸고 포스터도 붙이고 택시나 버스를 보면 경기방문의 해가 내년에 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경기도 관내 50개 지역에 플래카드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안타까운 것은 고속도로상에도 경기방문의 해를 넣으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광고판 표지 게첨을 3개월 이상 해주지 않는 답니다. 1개월만 해라. 이게 행사는 1년 내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고속도로상에도 우리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효진

박효진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다 지원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바라건대 내년에 경기도방문의 해가 관광공사 설립해서 최초로 시도하는 역점사업인데 진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멋있게 방문의 해를 마쳤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신현태 사장께서 부임한 지 3∼4개월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파악을 하시고 수감에 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신현태 사장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가 우리 경기도방문의 해, 관광문제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홍보전략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원도우미 친절 등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경기도와 함께 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계속성을 가지고 이번 2005년 방문의 해가 2006년, 2007년을 내다보고 계속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문제는 어떤가, 택시기사라든가 관광버스기사라든가 또는 여기에 임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관광명소에 있는 분들의 교육, 자원봉사하는 도우미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이 2004년 10월말까지 택시 및 여객운전기사를 2만 4,0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또 음식점 종사자들을 104회 약 2만 2,000명 가량 해서 약 5만명 가량의 관광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택시기사들은 운수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번 경기방문의 해는 시ㆍ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이미 시ㆍ군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국가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면 결국 홍보를 100이라는 숫자로 해서 1,000명에서 1만명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의 수학여행단 예를 들자면 일본같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니까 그쪽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등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책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책자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각급 학교별로라든가 일본의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을 모집하는 관광여행사에다 저희들이 책자 1,800부를 보내고 보름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경기관광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e-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도심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일본에 가서 설명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추후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울러서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기획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29개 홍보사업을 펴기로 했다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내년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자타에서 방문객이 1만명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고양국제전시장이 개관되면 동시에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2월에 오기 때문에 코엑스에서 행사를 갖고 우리 경기도 지역을 방문하는 걸로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29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충.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다음에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가 했더니 자료가 미비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최소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회사가 절대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시ㆍ군 자치단체 이런 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간접적인 인센티브만 준다고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없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인천시의 경우 관광객을 1,000명 이상 데려올 경우에 1인당 인바운드 업체에 대해서 2,000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중국에서 이번에 장나라와 관련된 장나라 팬클럽을 경기도에 데려올테니 우리한테 1만원씩 달라 그렇게 되면 관광공사가 조그만 예산을 갖고 자꾸 돈만 퍼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직접 모집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포스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두세 개 업체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써야 되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광객이 왔다 가서 여기가 좋다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또 오는 겁니다. 한국에 볼거리가 있다, 먹거리가 있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초로 하게 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본 위원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회사라는 곳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성 극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누가 유치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문제거든요. 지금은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급한 사람들은 관광버스 타고 가다보면 아무데나 서서, 예를 들어 주유소가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이런 데는 오픈시켜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주유소에는 전부 오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2005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주유소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오픈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청결운동도 실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로변 상가 같은 데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소력이 있는 뭔가 있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대로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중화장실을 재래시장 같은 곳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버스가 달리다가 개인적인 용변을 보는 경우에는, 저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면 참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경기도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체크해 보면 그런 문제는 별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장님께서 오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열어주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사용자도 중요하죠. 이런 시민의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에 500개 가정 또 절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 500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시ㆍ군별로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홈스테이를 하기 위한 교육도 가정마다 함께 해야만이 거기에 와서 외국인들이 보고 느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적인 예절부터 언어문제도 보완해 가지고 절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기독교도 해야 되고 같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통역문제가 200명 정도 자원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외국어경시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학원연합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도 좋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명은 관광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고 기타 31개 시ㆍ군의 자원봉사자는 시ㆍ군과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현태 사장께서 몇 년 동안 해 보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가 하나 둘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경기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경기도 뿐 아니라 한국에 오고 싶은 관광지로, 여행지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이고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경기관광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지느냐 또는 해외관광객이나 단기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특별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보충자료를 갖고 계시죠? 관광공사의 예금관리, 자금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2002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을 당시에는 자금운영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2002년 이후에 이루어진 자금관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를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예금예치일과 만기일을 검토하고 현금출납부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9번에 38억원이 2004년 3월 5일에 예치돼서 4월 5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해지해서 한 달짜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면 다시 33억원짜리 4월 6일 예치해서 5월 6일 만기로 도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 다시 33억원을 예치하고 6월 6일 만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6월 7일 다시 가입하고 7월 7일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예금을 한 달짜리로 반복해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200억원 2003년 12월 12일 만기입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4년 1월에 지출된 경비는 2억 7,500만원이고 2월은 2억 3,500만원밖에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자금운영이 200억원이 소요되는 시기를 예측해서 하는 건데 그것과 달리 예치된 만기일과 지출된 내역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예치금액을 보면 2002년도와 달리 예치이율은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변화되죠, 그거는 아시겠죠? 10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점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먼저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공사 자금관리는 일상경비만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경비가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정기예금을 일부 해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중도해지 2건은 1개월 정기예금한 금액을 일상경비 부족으로 중도해지한 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중도해지가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기간 동안, 놔둔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중도해지가 몇 번 예금을 중도해지 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43번, 44번 2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43번, 44번은 2억 2,000만원하고 9,000만원짜리인데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먼저 제기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것은 3월 5일 만기가 됐는데 4월 5일.

종철

신종철위원

38억원을 가지고 5억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 33억원을 계속 한 달짜리로 예치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 자금수요하고 그 부분의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자금수요 예측이 33억원을 쓸 예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짜리로 계속 돌린 거죠. 지금 사장님 확인이 안 되시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뒤에 한 것은 임진각 매입할 때 매입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임진각을 매입하는데 매입의 예측에 따라서 한 달간 계속 했다는 건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예치하는데 그 중간에 해약할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단기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율을 받고 그렇게 아마 한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매입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4월 5일에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한 달 넘어가고 또 넘어갔다는 건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죠.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그 근거를 오늘 회의 중간에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2월에 200억원이 만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몇 번이죠.

종철

신종철위원

15번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것은 2003년 2월 12일 해 가지고 2003년 12월 10일까지 재예치한 것으로 보고 하는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재예치를 언제 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은행에다 그대로 했죠.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재예치한 게 몇 번에 해당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49번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왜 10개월짜리로 해서 2003년 12월 12일을 만기로 잡았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1년짜리가 금리가 더 높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거 10개월짜리입니다. 1년짜리가 아니라 10개월짜리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3년 12월 12일에서…….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15번, 당시 예금했을 때 2003년 2월에 예치해서 2003년 12월에 만기입니다. 이게 무슨 자금입니까? 200억원이.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총무회계팀장 보고에 의하면 우리 자본금으로 200억원을 받아가지고 회계연도말인 12월말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종철

신종철위원

자본금이면 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네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죠.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10개월짜리로 예치했다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사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 이해하더라도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자본금을 10개월짜리로 예치한다는 게 이해 되십니까? 10개월과 1년과는 이율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실테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수원지역의 은행에 지금 30여년간 명예지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다른 은행과 금리가 어떻게 틀리는가 제가 은행갈 때마다 체크해 가지고 와서 총무회계팀장에게 다른 은행에서 이 금리가 더 높은데 우리가 농협에 예치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법인하고 개인예금하고 금리가 틀리다는 이런 사항도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근접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말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자금 예치할 때 기한 1주일 전에 각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표를 갖고 와서 어느 은행이 높은가 따져봐서 우리가 금리 하나라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는 거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때 이자수입으로 경상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12개월로 하지 않고 10개월로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고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 당시에 자금수요가 있는데 12월의 자금수요하고 틀린데 1월에 자금수요 충분한데 왜 그러세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연말 결산할 때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종철

신종철위원

회계연도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치금이 회계연도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러면 총무회계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러면 총무회계팀장은 나오셔서 자기 직함을 말씀하시고 신종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정광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공사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은 2003년도 2월 12일인가 그때 도에서 자본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1년을 하면 2004년 2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 결산을 12월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을 갖고 경상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넘기지 않기 위해서 10개월 한 것이 12월 그 날짜입니다. 일단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도.

종철

신종철위원

그 점을 짚겠는데요. 경상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2004년 12월에 드는 경상비용이 5억 2,900만원이고 2004년 1월이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 15항 이전에 14번에 12월 7일날 만기도래해 가지고 만기해지한 게 얼마입니까? 7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자금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저희가 회계결산을 12월말로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갖고 수입을 잡아서 경상비 결산을 해야 그 다음에 적자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4년 2월로 가면 이자가 2004년 2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결산때 적자 적다고 수치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금을 회계연도에 맞추라는 법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나머지 전체 흐름이 경상비를 제출하는데 안 맞나요, 부족한 가요?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그건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지한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저희가 공사 초기에 기업회계식으로 결산하다 보니까 아무 래도 그 다음 해로 수입이 잡히면 결손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해로 수입을 잡고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10개월 한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업회계에서 예금관리를 그렇게 하는 기업회계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뻔한데 자본금으로 준 걸 가지고 자금운영을 그렇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200억원을 1년짜리 했을 때하고 10개월짜리 하고 이자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0.1%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까?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3,000∼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000∼4,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수치 맞추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신현태 사장님 자금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개인과 법인의 이윤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타은행과의 차이도 알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조정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마 실무자들은 농협예금이 제일 높다고 얘기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관리를 하는 만큼 농협에 예치하면 타기관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농협에 하든 어디에 하든 기간의 차이는 아닙니다. 자금에 대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또 하나는 단기자금을 국공채 MMF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단기자금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금관리에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질의할 것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시간 잘 지켜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신종철 위원께 감사하고 다음 박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신현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광주분원조선백자도예지 운영 관련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방문객수가 2만 6,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유료방문 관람객은 얼마나 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여기는 금년말까지 무료입장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전체가 무료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전체가 무료입장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만명 이상 입장객이 연간 들어오게 되면 입장수입을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받아도 되는데 지금은 홍보하기 위해서, 가보시면 알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럼 내년에도 후년에도.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팀에다가 수익사업으로 입장료를 받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의 위탁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계 직원에게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렇게 하고 방문객수가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3년 개관할 때보다 2004년도에는 15%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2005년도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5년도에는 도자체험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만 살 수 있는 관광기념품숍도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소장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원주변에서 발견된 유품을 구입해서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지금 현재 분원백자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신 적 있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금년도에 임시직원으로 전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규직원으로 한 명을 유도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광주박물관과 연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분원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03년도 대비 방문객이 15%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원래 분원백자관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분원백자관을 다녀간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요. 금년 11월초에는 여기서 KBS TV에서 진품명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품으로 확인된 유물을 저희들이 분원백자관에 보관 진열하기 위해서 유물을 구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3년도 9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또는 전시물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또 이 지역 광주왕실도자기조합과 협의해서 왕실도자기조합에 속해 있는 광주지역의 유명 도예인들의 작품을 병합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천, 여주, 광주인데 상당히 광주쪽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분원백자관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분원재정비계획수립을 도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7만여평 되는 이 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도와 함께 세우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리고 분원백자관 운영요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입장이고 규모는 적더라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운영요원의 인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하고 또 2004년 사업운영 계획에서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발간한 운영요원이 해설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해설이 줄어든 것은 본인이 의원면직했는데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분원백자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설자가 3명이 있습니다. 퇴사했다가 다시 들 어왔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다시 충원이 된 겁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전문잡지 끼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간호로 2004년도 11월 5일에 발간을 시작했는데 1만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관광전문잡지가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이런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이것을 계획안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과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방문의 해 사업에 경기관광잡지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LG 또는 KT 이런 기관에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받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월간으로 발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발간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발간금액은 초기단계에 11월, 12월 발간예정이 8,5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금년 11월에 한 번 발행해서 5,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배부처가 경기도 관내 시ㆍ도 의원님들 다 보내드리고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시ㆍ군교육청, 전국 시ㆍ군ㆍ구 문화관광과 또 산하단체, 주한대사관, 전국도서관, 전국 중ㆍ고등학교, 전국 언론사, 문화원에 이런 곳에 관광안내서를 포함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지금 경기방문의 해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생각할 때 늦을 때가 제일 빠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1만부 가지고는 발행부수가.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타기관과 협조해서 지금 70페이지 정도로 발행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104페이지 정도로 증면해서 발행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발행부수도 관계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해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지를 창간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가 한 달 반 남았는데,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까지 관광공사에서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그림만 그렸는데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면서는 실천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업을 실사구시 정신으로 임해라. 그래서 관광잡지도 만들어냈고 식탁깔개라든가 데일리투어라든가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시켜서 실질적으로 보기에 도민들이 관광공사에서 2005년 방문의 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주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주8일 근무가 될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위원 님께서도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관광공사 관계자 내지는 아는 사람만 알고 현장에서는 모르는 걸로 말을 듣고 있고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더더욱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경기방문의 해 홍보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이월예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전통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0억원을 2005년도로 이월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시공업체는 선정됐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선정됐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우종합건설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지도 감독할 그러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인력은 저희 개발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까지 중국 월수공원에서 금년 9월에 기공식을 가졌고요. 그저께 며칠전에 중국 광동성의 대표단이 관광공사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시행되는 수원 효행공원을 방문해서 내년 공사를 7월에서 8월까지 완료시키기로 합의했고 중국 월수공원에서는 철거작업을 12월에 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해서 내년 5월, 6월 중에 준공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2005년 6월에는 완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켜지겠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중국의 문제이지 우리는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고 업체도 선정됐고 공사를 시행할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여건이 협조가 된다면…….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럼 사장님 우리가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중국에 세워진 한국전통공원의 관리는 중국에서 하고요.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럼 보수라든지.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관련자가 가서 보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고 중국에서는 한국의 수원 효행공원에 세워지는 중국전통공원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대숙

김대숙위원장

관리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리를 다 중국에서 한다는 의미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리해 주고 거기는 거기 관리해 주고 결국 우리 돈으로.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런 시설물들이 훼손됐다고 할 때 정말 중국 당국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표현대로 충분히 보수를 하겠냐 이 말이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중국 월수공원을 직접 확인했더니 효행공원에는 공원관리인이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더가 떨어지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대숙

김대숙위원장

우리가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백두산화장실을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플래카드로 준공 축하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그것만 보고 다 완성됐구나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다 그곳에 들렀는데 완전준공이 아니고 안에 전부 폐허되고 정화조도 안 묻혀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와가지고 저희가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김대숙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보신 바와 같이 저도 미국 유타주에 한국전통공원이 세워진 지역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으로 부임해서 준공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보수관계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본부장에게 지시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장님 계실 때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 공원을 거기다가 만들 어놓는 것인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누가 앉아있을 때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화장실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다시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산을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지금 완성됐다고 사진을 또 보내왔거든요. 그 이후에 그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백두산 건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대숙

김대숙위원장

관광공사의 소관이라고 도자기엑스포에서는 이야기 하던 데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는 그런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왜 보고가 없어요? 보고를 문서로 보냈는데. 문서대장에 보면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현재 경기도의 서기관 1명이 광동성에 파견되어 나가 있기 때문에 월수공원에 세워지는 전통공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늘 가능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1명이 나가있다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서기관 1명이 광동성에 파견되어 있다고.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 시설이 끝난 후의 얘기거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시설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 공원 때문에 파견되어 있단 말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광동성과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파견돼서 상호, 중국에서도 여기 1명 파견오고 우리도 1명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계속…….

대숙

김대숙위원장

중국의 공원이 경기도에 세워진 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수원시에서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보수에 드는 예산은.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건 별도예산으로 보수하는데 관리에 대한 것은 쌍당사자가 서로…….

대숙

김대숙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원을 누가 예산을 거기다 반영하느냐 이거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중국 광동성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숙

김대숙위원장

우리한테 세워진 공원에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수원에 세워지는 공원에 드는 예산의 모든 부분을 광동성에서 책임진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광동성에서 별도책임을 지죠. 우리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대숙

김대숙위원장

협약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계속해서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 백두산 화장실과 같은 잘못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적인 행사로 끝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관광협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도관광협회 회장단과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세 번 만났습니다. 데일리투어버스의 운영과 관련해서 또 경기도의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등등 관광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경기도 문화원 원장님들을 초청해서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많은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을 관광객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점을 협의했고 경기도 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해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축제가 141번 열릴 때 예총단체장님들이 예총회원들과 연계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좀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방안을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회의를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사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관광협회와 정보교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니까 더욱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월 1회 내지는 이렇게 만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 도와주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다음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행운영한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주위에 새로운 사업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내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역할이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나 대상사업 12개 중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위촉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운영이 되어진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심의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저희 자체 직원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심의위원을 둬서 사업별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한 이 12가지 사업을 외부인사도 영입하지 않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중요한 사안을 공무원 몇몇이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선규

김선규위원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들 항간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지 개발이나 숙박단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부의 중요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2005년도가 암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경기관광공사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좋은 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신현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의회 문공위원회에서 행감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가 주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 동안 중국 이나 동남아쪽으로 빠져나간 많은 기업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진흥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그 한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관광문화에서 이제는 관광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시점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관광산업은 크게 보면 국가사무인 것 같습니다.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방문의 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께서도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만 준비기간이 2년이고 약 1개월 남짓 남았으면 경기방문의 해 시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똑같은 것이겠습니다만 그간에 이루어진,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이 1개월 남짓 남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가 되겠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선 시ㆍ군과 일선 기관과 일선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과 재정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는 홍보하고 운용만 하면 될 것인데 전체적인 것을 다 안고 가다 보니까 모든 기관 대 기관, 일선 시ㆍ군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경기방문의 해 주요 추진 사항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크게 나눠봤을 때 주요관광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예산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관광공사에서 예산 1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에서 직접적인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 집행부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모든 뒷받침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현실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직 예산서를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연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신현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세입이 8,000억원이 세수가 감소되는 그런 해에 하필이면 경기방문의 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업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신현태 사장님 이하 관계관 모든 직원들께서는 정말 행정과 재정을 경기도에 대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강구하는 것이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2년도에 경기도 예산 중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788억원입니다. 시설 개보수라든가 전체 예산이 788억원, 경기도 전체 예산의 0.88%입니다. 사실 제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와서 이런 예산을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문화에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쏟아넣는 예산이 2% 내지 3%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일선 시ㆍ군의 문화원장님이라든가 일선 10개 시ㆍ군을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관광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신다고 했는데 신현태 사장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일선 시ㆍ군을 방문해도 일선 단체장들은 어쩌면 동문서답, 마이동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선 문화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관광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협회라는 게 뭐냐, 자기네 이익단체입니다.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어야 같이 움직여주는 것인데 과연 경기도에서 경기방문의 해를 설정해서 관광협회의 협조를 받을 때 자기네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결코 협조를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문화원이 됐든 일선 시ㆍ군이 됐든 관광협회가 됐든 조그마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방문의 해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몇 가지 위탁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 정도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용역을 시행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업을 한 내용 중에서 최소한의, 다 경기도의 일 아닙니까? 최소한의 중간보고, 완료가 안 된 것은 중간보고라든가 완료가 된 것은 완료보고만이라도 우리 문공위에 와서 사업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간보고를 우리 사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 쪽에 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의원님들한테 답제하지 못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되거나 중간용역결과보고가 끝날 시에는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역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는 양주출신이거든요. 양주의 감악산 관광활성화방안을 2003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었습니다. 2004년 4월에 완료보고를 받았는데 최소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다면, 신현태 사장님도 선출직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신현태 사장님도 선출직에 계셔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정도는 문공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어떤 용역을 주었을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최소한도 중간보고 아니면 완료보고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신현태 사장의 상당한 업무추진, 열정에 대한 의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경기도관광공사의 변화와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 한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위치가 구리시 인창동이면 제2청사 소관인데 맞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2청사에서 지금 경기도관광공사로 이첩이 된 겁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광공사로 이첩이 된 실태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전광판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 대략 9억 6,0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완료된 상태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추진은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입찰로 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 전광판을 제가 제2청사를 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작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2005년도를 맞이해서 전광판에 대한 추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추가 설치계획을 도에다 부탁드렸는데 내년도 예산 관계상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전광판 사업계획이 가로, 세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대략 예산상으로 15∼1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광판 치고는 사업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리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의 전광판 2개 설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투명성이 없다 이거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부지역에 세워 놨기 때문에 남부 평택, 안성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천, 여주쪽으로 하나 정도를 더 세워서 경기도에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올라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전광판 완료된 날짜로부터 연말까지 운영사업계획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을 얼마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내년도 사업도 그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몇 개월에 불과한 예산과 내년 한 해 예산이 동일하다 이겁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거의 저희들이 기본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내년도 전광판에 대한 사업은 몇 억원이 아닌 몇 십억원씩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선정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다 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작년도에 1억 2,000만원 했던 것을 기본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17페이지를 보니까 내국인을 위한 관광상품개발이 관광공사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행코스가 4가지인데 신현태 사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차량을 탑승해 보시고 1일 투어관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한 번 해봤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이거 금액을 얼마로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데일리투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투어를 하시는 관광객한테 요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요금은 2만 2,000원부터 4만 7,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4만 7,000원하고 2만 2,000원짜리하고 투명하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현재 코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점심 포함해서 3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4만 7,000원짜리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화성지역 사격장에서 경기소총도 직접 격발해 보는 그러한 코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상당히 코스 관광상품개발에 대해 많은 주력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출발하는 4코스를 보면 두물머리라든가 세미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버스가 투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진입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세미원도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거기는 아직 못갔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두물머리는 가보셨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버스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버스주차장 내지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과 협의해서 그런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운행코스 4개 코스에 대해서는 신현태 사장님이 다시 한 번 답사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현장을 방문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이라든가 차량 주차장이라든가 또한 거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단체장들의 충분한 협조를 얻어 내시든지 아니면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개선사업에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과 1개월 반이 남았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신현태 사장님께서 그리고 관광공사의 훌륭한 임직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꼭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방문의 해가 경기도가 아닌 세계인의 초점이 된 이상 정말 후회없는 그런 방문의 해 일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신현태 관광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것부터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25쪽에 보면 고대산종합개발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이 답변은 실무 허창만 부장으로부터 답변…….

백래

이백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용역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관광공사에서 이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매년 연천군은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민간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 6개월간 진행이 되고 2단계도 4개월간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사업추진 중, 예산 절감, 사업추진 중, 거의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완료된 사항도 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173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발주 외주용역 및 계약 현황인데 2005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텐데 계속 이런 외주용역계약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본금을 투여해서라도 용역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현재까지 경기방문의 해 종합관광영상물 관련 제작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방문의 해 종합관광영상물은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이 영상물은 제작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영상물을 금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CD로 제작해서 해외에 5,000여장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련 제작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는 관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문화의 전당과 협약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연극을 하거나 공연을 하기 전에도 우리 관광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월드컵구장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관광홍보영상물을 방영하게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주요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임진각 관광지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전은 완료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3평은 5억 4,400만원의 매매금액을 다 지불해서 등기이전까지 했는데 544만원 중에 등기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면 등기완료했을 때 구체적으로 토지비용이 얼마고 이전비용은 얼마고 취득세는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취득세는 얼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상세명세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데 동남아쪽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여기는 동남아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눈이라든지 눈썰매, 스키 등 좋은 상품이 있는데 신현태 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눈축제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스키페스티벌을 준비해서 현재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서 양지리조트에 눈썰매, 스키를 타러오는 관광객이 1,000명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 2,400명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남아지역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보여주고 스키관광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동남아인들이 내년도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2005년 신년을 맞이해서 첫 작품부터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만반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현태 사장님 이하 관계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만 10분을 넘기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창간된 이 데일리투어 책자의 발간주기가 언제라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월별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는 계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소요예산이 2억 3,5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지병

박지병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3억 2,500만원이죠.

지병

박지병위원

한번 발행하는데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 1년 발행하는데.

지병

박지병위원

3억 5,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지병 위원님, 2004년도에 대한 감사지요?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 때 다루시면 되고요.

지병

박지병위원

발간금액이 총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발간비용이 전부 3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도에서는 이걸 계간으로 해서 1억 6,700만원만 쓰라고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표지를 사장님 갖고 계십니까? 책자가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춰서 발간하신 거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책자표지를 보면 여기 경기관광공사만 있고 경기도 표시가 없어요.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춰서 발간한 책자 더구나 진작 발간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한 달 반 정도, 월력으로 하면 한 달 반이지만 며칠 안 남은 날짜에 발간을 해 가지고 경기도 방문의 해를 선전하고 홍보하면서 경기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관광공사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인데 경기도 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맨뒤에 보면 경기도가 실려있고요. 그 뒷 표지를 넘겨도 경기도 마크가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경기도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첫 창간될 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차호부터는 경기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표지에 넣게끔 편집위원들에게 부탁드려놨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경기관광공사가 부각돼야 할 것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이 부각돼서 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말씀 취지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계간으로 발간되니까 올 11월 5일 발간해서 내년도 언제 발간입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내년도 1월 5일 발간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아까 이백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겨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오는데 사실 경기도 방문의 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연도에 맞춰서 관광오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오는데 진작 이런 것이 발간돼서 진행됐어야 되지 않는가. 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왕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물론 경기도와 같이 하겠지만 겨울상품도 지금쯤은 다 홍보가 돼서 오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우리는 돈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 1월 1일부터 하면 된다, 내년 연말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키페스티벌 상품 포스터도 개발해서 지난 10월부터 벌써 현지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번 12월 16일에 첫 관광객이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관광공사나 관계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에서, 지역에서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심지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금년 6월 5일 도에 들어와서 경기방문의 해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경기도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상당히 경제가 불황이고 부진한데 이런 계기로 해서 경기도의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 5분이면 되시죠? 신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33억원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출자금 결손문제가 있는 게 12억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억원정도 적자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향후에 적자를 면한다고 했을 때는 주수입 증가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신현태 사장님께서는 어떤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공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진각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광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기도 관광상품 기념품 제작에 대한 T/F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특산물, 경기도에서만 살 수 있는 관광기념품 이런 걸 개발해서 위탁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관광공사에서 해낼 수 있는 수원 장안문 주변거리조성사업에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경기관광공사의 수익모델이 창출돼 가지고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여러 모로 수익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진각 개선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어제 밤 11시까지 협의했는데 마지막에 50억원이 균특자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임진각 개선사업, 관광기념품, 장안문거리조성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당초에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익모델을 임대골프장 면세점 이런 식으로 예측했거든요. 그것과 다르게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시간이 기니까 수익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향후 몇 년간 어떠한 전략적인 사업개발을 통해서 수익모델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적자가 준 요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3년도에서 수익의 상당부분은 경기도에서 관련 용역을 밀어줬기 때문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경기관광센서스 조사를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1단계는 한국갤럽에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 2일까지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당연히 내용을 보셨을 거라고 보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 센서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관광정책이나 관광사업에 반영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센서스 내용이 아직까지 관광사업에 반영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차 조사 자체가 상당히 기초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2차 조사의 차별성이 뭡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돼야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도내 관광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DB구축을 통해서 관광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사업분석의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센서스조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실시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1차 조사를 기본조사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사설계상의 차별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차별성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를 이해할 것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 센서스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관광객 중 외국인관광객을 조사한다든가 또는 전국민 관광객수를 조사한다든가 경기도 방문객 내ㆍ외국인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종철

신종철위원

그건 1차 조사에서도 있던 내용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1차 조사에도 있었지만 자료가 불충실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차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실태조사를 좀더 하시겠다는 취지로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실태조사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실태조사의 차이는 경기도에 얼마 오느냐 하고 그 중에서 실제조사의 주요모델은 공항과 에버랜드와 몇 가지 주요관광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사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두 조사가 합쳐서 2억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이는 것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차별성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반영하겠냐는 거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차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 똑같은 것을 거의 반복에 가깝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차 조사를 진행하신 분들하고 한국갤럽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1년 동안은 통계가 되지 않고 10개월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센서스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조사대상이라든가 또는 조사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1차 조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본 위원이 관광공사의 성실성이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문제는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관광정책이든 관광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관광통계DB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관광DB의 기초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임시인력을 고용한다든가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센서스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센서스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도 보니까 통계조사를 통해서 웹서비스나 이런 걸로 통계자료를 제시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적자료로서 제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조사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조사목적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경기도 에 와서 주머니를 얼마나 풀었느냐, 돈을 얼마나 쓰고 갔느냐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관광객이 경기도에 오면 200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0불 썼는데 2004년도에는 700불을 썼다. 그럼 그 증가요인이 뭐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주머니를 어떻게 열게끔 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센서스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점을 볼 때 1차 조사 가지고는 말 그대로 관광객이 와서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경기도에서 숙박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소비를 하게 만들 것이냐의 전략을 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근거가 되는 조사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2차 조사가 그런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제출된 자료 63페이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지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고양문화단지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를 비롯해서 내국인들이 투자하겠다고 제가 사장으로 부임해서 협의한 안건이 5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외국인들이 호텔을 짓겠다든가 테마관광사업을 하겠다든가 하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한 사업용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용역만 저희들이 맡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 고양문화단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궁색하고 고양문화단지와 관련해서 외국인 기업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와서 협의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도 경기도에 와서 신용보증조합의 강항원 이사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관광개발사업에 3억불을 투자할테니까 우리 한국에 돈을 예치시키겠다 그러니 경기도와 빨리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내일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는데 소요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도로부터 사업에 관련된 토지이용권을 관광공사에 확실하게 넘겨주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조 522억원이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볼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올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관광공사에서 투입돼 가지고 비용이 나간 게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별로 없고요.

이재영위원

별로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죠. 설계를 했다든가.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은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비용이 많이 지출됐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이재영위원

토지는 매입된 게 하나도 없네요? 5,089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토지매입은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지방공사에 도에서 위탁해 가지고 현재 93%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영위원

나머지 7%가 안 되어 있죠?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이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건 경기지방공사에 저희들이 부탁해 가지고 금년말 안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민간투자의 대책이 1조 5,438억원을 민간투자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1조 5,000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겠다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선 토지이용권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이용권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진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토지이용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경기도와 산하단체이고 관광공사가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래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토지가 안 넘어와서 전혀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해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느 지역에 몇 % 건축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숙

김대숙위원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루자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든지 어떤 효율적인 행정구조를 갖는 개선점을 가지셔야지 경기도의 한몸인데 경기관광공사에 따로 경기도 따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분업은 더 충실한 결정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업을 하는 건데 그것들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갈등의 요소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상담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숙

김대숙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2005년 당초에는 1,300억원을 계상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2006년도로 변경투자할 계획으로 잡았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5년도요?

이재영위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계속비로 1,333억원으로 계상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투자변경으로 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실시인가계획이라든가 정부에서부터 여기다 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현재 100억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와야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늦춰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렇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고양문화관광단지라고 해서 계속 홍보는 나오는데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1년 동안의 진척을 봤을 때는 부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사장님께서.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2005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교통망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군부대와도 저희가 고양시와 아울러서, 고양시에서 관광공사에 직원까지 1명을 파견해서 이 관광문화단지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자료요청을 해서 뒤늦게 도착했지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임이사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별표 13번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정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 나와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이사회의가 없을 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됐거든요. 그 내용이 2002년도 9월, 10월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직무수당으로. 그러면 아까 공기업법도 말씀을 드렸고 관광공사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렸을 때 회기가 있을 때 연구를 한다든지 여비를 탄다든지 그랬을 때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없었을 때 지급한 게 2001년도 2건에 1,000만원이고 2003년도 1월부터 5월 그 다음 9월 모두 6건에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고 2004년도에 1월, 4월, 6월 그리고 분명히 아까 관계 공무원이 얘기할 때 서면으로 대체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통장에 지급한 내용이 밝혀졌어요. 그 부분이 2,300만원, 그 다음에 회의를 불참한 경우 모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갔어요. 수당을 받아간 게 아니라 통장으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 건이 29건, 21회에 21차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29건이 발생해서 2,900만원 모두 9,2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아야 될 곳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즉각적으로.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즉각적으로 새로 조사를 해서.

종례

금종례위원

위원장님! 사실 신현태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7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있게 짚었고 아까 화두에도 사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임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오늘 마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더 이상 이것은 끌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요청을 얻어서 실무담당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대숙

김대숙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정광훈입니다. 이사회 건은 제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무자 역할을 하면서 담당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당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 수당을 얼마 주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을 만들 때 보수규정에 100만원을 넣었고 거기에 따라 참석수당 2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분들께는 월 100만원씩 이사회가 있든지 없든지 지급했습니다. 월정액으로.

종례

금종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규정집을 가지고 오세요. 어디에 있나. 그렇게 회의가 있든지 없든지 지급하게끔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그게 아니고요. 월정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지급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 문구가 어디에 있죠?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보수규정 뒤에 별표에 보면 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급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없는 달에 왜 700만원이 나갔느냐 그 말씀은.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월급이네요?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당성입니다. 수당성이지만 월정액으로.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죠. 고정적인 것은 월급이죠. 어떻게 이게 수당이 됩니까?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당으로 평가할 수 있죠? 공기업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공기업법이 있는데 여기에 월정액으로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없죠? 법규를 위반한 거죠?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통과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의 효력을 내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의회승인 언제 받았어요?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도의 승인 받은 거 가져와 보세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는 사실 염려되는 게 2005년 방문의 해를 즈음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홍보비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말할 권한이 없죠. 이렇게 낭비를 하는데.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이 있으셔서 사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셨지만 조만간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건 제가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1시간 넘게 현장에서 데이터를 뽑으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보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일부 맞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틀린 걸 지적해 보세요. 일부가 맞고 일부는 안 맞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 맞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다 했는데 어떤 게 안 맞아요?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이사회가 없는데도 돈이 나갔다는 오해를…….

종례

금종례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내년도 5월에 한다는 것은, 규정을 개정하려면 현직 이사님들이 사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2기 이사회 때 다시 구성하니까 그때는 개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팀장님 제가 이사진을 파악해 봤거든요. 상식이 높고 덕망이 있으신 교수진들 이해할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글쎄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토록 제가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한 이사가 누구라고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21번 회의를 하면서 8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주게 되어 있나요?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주신 거예요?

광훈

정광훈총무회계팀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정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안건심의한 것을 보면 개정한 게 많더라고요. 보수에 관련된 개정, 운영에 대한 개정, 주로 이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다 개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왜 본인들이 스스로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협력을 안 하십니까? 이게 도민의 혈세인데요. 나 같아도 이거 그만두지 않지요. 내가 만약 이사다 그러면 가만 있고 회의 안 갔는데도 100만원씩 통장에 입금되는데 누가 그만둡니까? 삼척동자도 알 일이지요. 더군다나 훌륭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왜 모릅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관광공사 사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이사회 때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의록에 보니까 없는데.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이사회에 아직 회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이사회 때 저희가 회부해서 결론을 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1년 동안 예산편성을 어떻게 썼나, 도민의 혈세가 누수현상은 없나, 사업은 그대로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됐나 정말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또 이사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회의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여기 위증된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더 심도있게 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도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나 저는 양심껏 도민의 입장에 서서 9,200만원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도있게 하는 건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통장에는 지급된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무수한 사례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아있는데 틀림없이 존경하는 신 사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 소집을 하셔서 심도있게 하고 난 결과물을 저희 상임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가 금년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금 금종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사회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정책국이 처음 생겼다든지 이런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처음 생겼다든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리더하는 그룹, 대한민국의 중심이 경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지켜야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금종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끌어갈까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경기관광공사 이사라는 직함만 가져도 와서 봉사해 주실 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련 책임자에게 즉각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일 강도 높게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사님들 개인적으로 의견을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이사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사직을 하겠다. 대신 업무수당이라든가 참석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물어서 12월 이사회 때 완결을 지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장님, 원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 관광공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성격상 이사는 회사의 모든 책임을 함께 공동으로 집니다.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이사님들이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당을 드려서 함께 회사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고 회사발전에 공헌해 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숙

김대숙위원장

책임을 지는데 그 정도의 보수를 사실 안 줘도 많은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와서 무보수명예로 그렇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있겠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무보수명예직으로 해도 많은 분이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책임을 지는데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책임을 져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파악이 있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보면 "공기업 혁신에 의거 외부 비상임이사를 등기이사로 하고 월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지난번 전 사장님께서…….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 안 지급해도 되는 것을 지급했습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장님으로서 지금 파악해 볼 때 그게 안 줘도 되는 건데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안 줘도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도 되는데 그것을 월별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사들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것이 공업기업 뿐 아니라 다른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에서도 이사로 등록을 해야 법인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데 수당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도에 많은 공사기관도 있지만 영어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사들이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저희 관광공사하고 지방공사만 등기이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금전상의 다른 거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했는데 양심적으로 받는 것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 당시에 우리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규정을 만들 때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공기업 혁신에 의거해서 외부 비상임이사를 등기이사로…….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이사회에 부치셔서 분명히 정리된 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기다리겠고 사장님께서는 대단위 경기도의 공적인 수장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답변을 하고 중요한 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재산상의 여러 가지를 이사가 책임을 지는데 그런 보상이 없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사를 해줄거라는 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월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그래도 충분한 생각 끝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사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끝으로 제가 이사 수당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를 못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시아나 기내에 배포하는 아시아나컬쳐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 광고물을 실어주셨는데 제가 관심있게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중에 대장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DMZ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나와있어요. 반나절 투어를 하는데 몇 시에 공항을 출발해서 몇 시에 돌아가서 다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나와있는데 보니까 8시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투어가 8시에 공항에서 시작되면 9시 10분에 임진각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18달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투어 코스가. 그런데 가장 문제는 끝나는 시간이 12시 30분쯤 되는데 식사를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없어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 환승객,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6시간 이상 기다리는 승객을 상대로 해서, 인천공항에서 1년에 12만명 정도의 환승객이 생깁니다. 6시간 이상 기다리는 분들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경기도를 한번 찾아봐라 해서 코스로 우리가 DMZ를 택해서 4시간 내지 4시간 30분 코스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부천의 아인스월드라든가 이런 가까운 곳에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새로운 별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대장금 등 우리나라 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물을 같이 게재를 했는데 기내에서 주는 식사보다는 프로그램 일정을 다시 한 번 편성해서 8시에 출발을 하되 경기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궁중요리를 대접한다든지 경기도 갈비를 한다든지 간단한 분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고요. 거기를 차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관람하는 시간 빼면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유명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예술처럼 만드는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식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끼투어잡지를 통해서 경기도의 아주 특별나고 유명한 식당들을 소개해서 외국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우리 국내관광객이 거기를 가볼 수 있게끔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게 틈새관광이라는 말씀인데 틈새관광을 몇 %나 보고 있습니까? 먹거리가 없고 보기만 하고 기내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관광객이 오겠는가. 몇 %나 잡고 계신가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가 12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에 사람이 한 명이 타도 출발하고 20명이 타도 출발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왔을 때 무료하게 시간을 달래주는 승객에 대해서 경기도 관광공사가 그 승객들에게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DMZ투어를 하게 된 것은 외국관광객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여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를 비행기에서 묵는 승객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올 때 공항에서 하루 밤을 자면서 식사도 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사장님, 대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18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2만원 정도 되는데 2불을 더 추가해서 20불로 만들면서 우리 한과같은 것 있지요. 버스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외국 사람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두라든지 이런 것을 2불 해서 다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DMZ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사님의 사인이 들어간 DMZ방문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DMZ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어서 방문증에 붙여드려서 5불에서 6불 정도에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기념품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불 정도를 더 받아서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우리가 18불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업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보충질의 1분만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 식탁깔개 디자인 있지요?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여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왜냐하면 너무 진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효진

박효진위원

이거 식탁깔개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시흥시를 방문했으면 시흥시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하는 지도인 모양인데 이걸 가능하면 삼원색을 쓰든가 해서, 지금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입니다.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8,5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에서 50%, 시ㆍ군에서 25%, 개인이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칼라로 하면 더 좋은데 비용상 경기도 관내에 식당이 11만 6,000개가 있습니다. 11만 6,000개에다 우리가 만든 식탁깔개 198만장을 나눠주다 보니까 파주시 같은 데는 저희가 식당에서 확인을 했는데 20장, 30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는 줘서 고마운데 이거 줘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전시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관장 회의 때 도지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게 전 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부탁했고 아마 지사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일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 해야지 이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태

신현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색도처리를 더 강하게 해서 진하게 하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위원

글씨도 크게 하고 빨간색으로 하든가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데일리 이것은 너무 색이 복잡해서 이 안의 중요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안의 내용은 차라리 하얀면에다 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색도처리를 해서 우중충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이 잡지도 "경기도"가 안 들어가서 질타를 당하시고 지사님 인사말도 안 들어가서 질타 당한 적 있잖아요. 간행물 만드시는 분들 진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잘 못만들면 안 만드니만 못해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간행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지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앞서 참고로 오늘 오후 3시부터는 경기문화재단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도내의 문화증진에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장경호 기전문화재 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제학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윤한택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나오셨습니까?

한택

윤한택문예진흥실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 나오셨습니까?

보성

김보성기전문화대학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송태호 대표이사 등 5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송태호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태호.

대숙

김대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재단이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무난히 확보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저희 문화재단의 육성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일동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분야에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재단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제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윤한택 문예진흥실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경기문화재단 업무를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서는 이미 위원님 댁으로 전달이 되어 있고 내용은 다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방금 김선규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오전에 경기관광공사 감사시와 같이 위원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태호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대와 전반기를 교육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문화와 예술 이쪽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제출된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어느 단체보다도 자료집이 방대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그 내용에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이버중앙도서관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도민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641쪽을 보면 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경비가 적지 않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었고 과연 사이버중앙도서관이 도민에게 어떠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아울러서 현재 사이버중앙도서관에 대한 도민들의 이용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도 아직 충분히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중앙도서관의 주요업무는 도내 전체 66개 공공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각기 소장이 되어 있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자책을 구입해서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도서관에 가서도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이용자가 신청하면 빌려볼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중앙도서관의 현재 접속률은 하루 평균 500건에서 600건이 되고 전자책에 접속되는 이용자도 월 1,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독서인구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회원이 67만명 정도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중앙도서관 사업은 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서 사이버도서관의 편리성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이버중앙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아마 문화예술진흥지원 공모제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크게 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모니터링환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휴식년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환류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문화재단에서 각종 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향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주로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활동하는 곳은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시민모니터링 요원들의 모집은 어떻게 하며 시민들이 한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은 있는 것이며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문화예술지원 공모제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중심적인 사업임을 인식하고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 모니터링평가환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새로운 개선안 중의 하나인데 이제까지도 간간이 시민단체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화예술계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민모니터링제도는 그 사업의 전문성이나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평가라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되고 기획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격려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르모니터링, 각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장르모니터링, 문예비평가 모임에서 심층모니터링을 아울러서 심사합니다. 그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예술성, 전문성 이러한 것을 함께 평가해서 몇 가지 관례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종합해 가지고 그것을 차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평가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지원 공모제도가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2005년도 새롭게 반영한다고 하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제도를 확립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결국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에서 좀더 차원 높은 계획 속에서 또한 연장선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창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공위원으로서 경기문화재단을 아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의 정원 46명 중 기전문화대학에는 대학장 및 18명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호철

장호철위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11개 사업에 7억 5,000여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0억여원이 넘게 집행됐는데 전 사업이 직접 시행되었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추진된 사업실적이 기전문화대학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부 연구용역사업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단체들에게 연구용역준 것은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출연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위탁준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2003년도 11개 사업 중에 자체사업말고 31개 시ㆍ군에 위탁준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기전문화대학에서 재위탁한 사업은 없습니다. 일부 공모를 통해서 연구사업을 용역한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일부명칭 사업명을 보면 전문교수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고 실제로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전문가를 두고 거기서 재위탁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재위탁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교육운영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 저희들이 각 지역의 요구나 지역의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기전문화대학의 임용만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다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단체, 작년에는 특히 광명같은 경우에 성공회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문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단체, 전문적인 단체를 공모해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고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기전문화대학이 기획해서 교육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좀더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문화재단에서의 문화예술지원부터 문화재발굴 내지는 문화재 정비사업, 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 넓고 깊은 과다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지만 특히 기전문화대학은 형식적으로만 대학이지 건별로 시설을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기전문화대학의 진정한 사업이라고 10개 항목하고 11개 항목 2003년도,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기전문화대학에서 꼭 필요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최근의 추세가 각 지역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문화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에 기전문화대학이 그것을 앞장서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교육을 위한 별도의 과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전문화대학이 이런 문화교육의 필요성 특히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먼저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전문화대학은 명칭을 대학으로 정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강사와 학기제 또 교수 이런 것을 채용한 기존의 대학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시민대학같은 성격을 경기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해서 문화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또 교육전문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호철

장호철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 7억 5,014만 3,000원이, 2004년 10개 사업에 10억원 이상 지출됐거든요. 사업비만. 그런데 인건비가 2003년도에 4억 1,218만원이 지출되고 2004년도에는 4억 2,337만원이 지급됐어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직원을 위한 사업인지 이거 조직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아까 명칭만 대학이지 시민대학 개념으로 보시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인건비는 기전문화대학의 정규멤버들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의 전문기관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광명에서 성공회대학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강사료, 거의 이 사업이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가 대중을 차지하는.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서 바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드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2개 팀이 18명이라는 조직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위탁 주는 겁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위탁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현장인력이라든지 또 전문인력을 그때 필요에 따라서 안산, 광명, 수원 또 안성지역 이런 데 가서 실시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그때그때 강사로 등장을 시키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이 전체의 인건비에는 교육팀 뿐만 아니라 미디어팀이 기전문화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팀 인력에 관한 인건비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금 재단 당초 설립시 출연기관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경기도 문화예술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서 현재 1,175억원이란 돈이 출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지원을 통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대표님도 아시지만 도세가 감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시점에서 보면 미디어팀이나 교육팀 이런 부분을 어떠한 팀 개념으로 축소개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간역할을 할 바에는.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우선 조직구조상 미디어팀이 기전문화대학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팀만으로 하는 사업과 조직은 하나의 부설기관으로 구성하는데 미흡함이 있다 해서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러한 구조상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고 사업의 성격상 이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이 위탁받아서 진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민을 위한 그런 재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타조직과 같이 다시 연구해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미디어팀하고 교육팀이 있고.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진지하게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예산반영이 내년부터 되면 최소한 2월, 1월 중순을 넘기지 마시고 항간에 무수한 말들이 난무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검토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는 진짜 필요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사랑했던 문화재단에 진심으로 충언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답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그 점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나갈 생각이고요. 현재 작성이 완료단계에 있는 경기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안에도 전문가들이 기전문화대학을 명칭도 기전문화교육연구원이라든지 교육연구소로 바꾸고 사업내용도 좀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 감안해서 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깊이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시간관계상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충분히 문화예술로서 경기도에 기여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지원 현황하고 또 문예진흥사업지원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대도시권으로 편중됐다는 건 인정하시겠죠?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수원이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기타 문화예술의 지원사업이, 경기도민은 과연 문화의 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또한 왜 떠나야 되는 농어촌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잘 아시겠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편중된 예산에서부터 떠나가는 농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모든 예산편성을 보면 대도시권으로 치우쳐 있다는데 있어서 북부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에 있는 도민들로 하여금 떠나갈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 특히 북부지역에 배정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고 검토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제 와서 검토 내지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일부 다 편성됐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문화예술진흥 지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인구의 과밀도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당연히 농촌지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게 수원시를 위한 것인지, 경기도를 위한 것인지 상당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것이 2003년도 뿐만 아니라 제가 3년치 대비현황을 자료요구하겠지만 자꾸 대표이사께서 그런 식으로 인구밀도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대도시권으로 이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도민에 대한 재단이나 도의 지원은 어쨌든 도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기본이 되고 그러나 그런…….

희영

이희영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는 의중이 인구밀도에 의한 예산집행을 선행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율은 틀립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어떤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밀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농촌지역에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람이 볼거리에 의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골에서 그야말로 문화창작품을 하나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30∼40분 내지 1시간씩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에서 그런 이동도서라든가 볼거리를 농어촌지역에 방문해서 도서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의 그런 제공을 문화재단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병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사업은 예외적으로.

희영

이희영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시ㆍ군별로 여러 가지 공모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거기에 관리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각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민을 볼모로 해서 예산지출이 정확히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문화재단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바 어떤 공연단이 왔다갔다라고 요구했으면 그 통장으로는 입금을 시켜놓고 뒤돌아서서 예산지출이 별도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쪽에서 누가 왔다갔냐고 물으면 어제 문화재단에서 한 분 왔다갔다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니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산집행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또 주민의 호응도는 얼마만큼 갖고 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지출에 버금가는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물론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그 중요성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의 인력에 한계가 있고 경기도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직접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고 서류를 통한…….

희영

이희영위원

됐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예진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어떻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문화재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ㆍ군별로 보면 이런 자금에 대해서 도의원하고 대화의 창구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사업이 결정되면 해당지역 도의원들께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저는 받은 바가 없는데요. 저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 상투적인 확실성이 없는 답변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에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됐든 문화재단이라는 플래카드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일정지역에 어떤 예술공연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 한 차례도 문화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방대한 문화재단의 예산심의를 또한 행감을 통해서 1년에 한두 차례 볼 수 있는 기회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진행에 있어서 해당지역 도의원들께는 사전연락을 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행사장에 격려차 참석할 수도 있고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 위원님의 경우는 받지를 못하셨다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희영

이희영위원

저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이희영 위원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대다수의 동료위원님들도 연락을 못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오전 중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 해당 도의원님들에게 사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일선 시ㆍ군을 통하지 않고 이런 예술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이 된다한들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표이사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상임위 내지 도의원님들의 대다수가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저는 양평출신으로서 또한 농어촌을 함께 하고 있는 그야말로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늘 경기도가 문화예술사업의 상당한 예산편중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화공보위원회에 들어와서 더더욱 이러한 대중적인 문화예술사업의 편중된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계속 예의주시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송태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감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요? 경기도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지금 경기도방문의 해에 물론 여러 가지 중심적인 사업은 도청에서 결정하고 그러나 실질적인 집행은 경기관광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의 내년도 문화행사 특히 저희들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어떻게 하면 경기방문의 해에 홍보와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을 상의하고 있고 아마 과거보다 좀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쪽에 역점을 두고 지역행사를 치뤄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행사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관광홍보관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데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전시같은 것을 협력해서 국제홍보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평화축전도 저희 재단이 내년에 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에 핵심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문화재단의 기여와 역할이 크고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평화축전을 경기방문의 해에 맞춰서 개최를 하지요?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각 분야별 계획을 성안해서 최종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워낙 초긴축예산이어서 그 예산을 조정하느라고 사업의 규모와 내용같은 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연말까지 예산확정과 더불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세계평화축전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도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키로 한 사업예산이 8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기존에 예산 섰던 것이 12억 6,600만원이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써 그것은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도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소요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되나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비가 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 행사말고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경기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이거 하나입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경기방문의 해 행사와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계평축 하나 하고…….

효진

박효진위원

날짜가 언제로,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8월초부터 9월중순까지로…….

효진

박효진위원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에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작업, 각 지역마다 열리는 평화의 벽쌓기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상당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세계평화축전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역점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도 148억원의 돈을 들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재단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양대사업입니다.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도 이 세계평화축전하고 맞물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세계평화축전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위탁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이 설치돼서 강준혁 총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하영일 처장도 나와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는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문화재단 책임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가 저희 재단 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 사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세계 각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이 평화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근래에 실시한 실학축전 2004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기도문화의 전당 외 3개소에서 개최된 바 있는 실학축전 2004경기는 실학본원지로써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실학의 대중적 보급과 실학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관광자원화 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9억 8,7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행사 축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그 동안 학문적으로만 연구해 온 실학을 축전으로 승화시켰다며 실학정신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각종 연극과 가족단위 체험행사가 많아 도심 속의 생활형 축제로 펼쳐졌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신문을 보셨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효진

박효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실학축전 2004경기를 개최하게 된 그 배경과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실학축전사업은 작년 가을부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실학이 조선후기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친 사업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그때의 정신과 학문세계를 본받아서 실질적인 또 민생을 위한 개혁조치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인식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용민생개혁, 실학의 재발견, 생활의 재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실학축전을 시행했는데 그래서 실학을 일반 대중에게 우선 널리 알리고 실학이 관련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실사구시를 내걸고 민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정치와 학문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우리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또 민생개혁의 정신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러한 목적하에 여러 가지 산ㆍ학협동이라든지 실학발명 또 풍자극, 당시 실학시대에 종합적인 연희인 산대희놀이를 우선 고증을 근거로 재현을 하면서 그때당시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학을 새롭게 전파하고 인식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축전 기간을 우리로써는 추석연휴 끝에 하면 많은 관객을 참여시킬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은 연휴 끝머리에 사람들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학이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쉽사리 다가가지는 않는 것이고 첫 번째 노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5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내년 행사부터는 좀더 알차고 많은 도민의 참여가 있는 그런 행사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묻는 질의에 간단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학축전 2004경기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로 그간 자치단체별로 개최되는 축제와는 달리 행사 프로그램 대부분이 실학이라는 학문적 바탕을 두고 있어 일반관람객들이 이해하고 즐기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행사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단순화를 통해서 알기 쉽게 평상화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찾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저희도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대개 축제가 관중은 별로 없고 행사 관련된 사람만 행사로 끝나는 형식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 수가 5만여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행사 결과가 실망스러운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실학이라는 학문적 의미를 축제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요. 그리고 행사의 인지도도 부족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행사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매체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를 총 지휘했던 임진택 감독은 우리나라 마당극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지명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방송매체 인터뷰를 5회 이상 했고 경기지역의 언론은 물론이고 중앙언론과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복원한 산대희놀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고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객의 동원으로 연결시키는데 기법상 노력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홍보가 도민들의 참여에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10억원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관람객은 5만명 정도밖에 행사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지금 축제의 성공여부라는 것이 얼마만큼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사를 잘 준비했더라도 행사 참여인원이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용이 우수한 프로그램이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을 투자해서 관객이 5만명이라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표이사님 이게 실패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의미, 과거 역사 속의 실학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주무대였고 도민들이 실학의 대가들, 실학의 연구발전 형성이 경기도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학사업을 경기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한 의미와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만명이라는 청중 동원은 물론 당초 우리의 계획이나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낮은 평가를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청중 동원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이고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점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은 실학축전2004 경기도 조선후기 실학과 내용을 정산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대생활 속에 접목시켜 도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을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전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로써 지역별로 많은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축제들이 정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들의 동네잔치로 끝난다면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원하실 때는 세밀한 점검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여론에 의하면 문화재단은 경기도의 각종 위탁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부터 경기문화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그 동안 의문시되어 왔던 바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요청하고 확인한 감사 자료 213쪽과 214쪽에 의하면 경기도에 3,000만원 이상 위탁사업만도 2003년도에 26개 사업 616억 3,147만원이고 2004년도의 경우 13개 사업에 573억 8,84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금년도 세출예산은 233억원에 불과한데 위탁사업비가 그 배가 훨씬 넘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표께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물론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증진시키고 또한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목적과는 아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무를 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간위탁사업 대행기관이라고 하면 옳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예진흥을 위해서 숫자상 전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전액을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설립당시부터 그 이후에도 그 동안 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문화재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한 데에는 그러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좀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변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수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이용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 수입이 넉넉할 때는 자체적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했는데 그 이후는 이자사업이 격감하면서 도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화축전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경기관광공사에 가는 것이 더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양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도의 판단은 이게 주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참여해서 도와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결국은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와 전혀 무관한 사업을 받는 것은 아니고 도가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는데 도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민간기관만큼 그렇게 유연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의 편의상 저희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이자수익 격감에 따른 수입원의 다변화 이런 것의 하나로써 그것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위탁사업을 통해서 수수료 확보가 저희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고유목적사업보다는 도의 위탁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치중한다는 것은 독립성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열정, 효율성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을 유념하면서 또 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임시로 채용해서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위탁사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위탁사업을 받아들이는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적절한 균형과 저희들 역할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의 위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엄격하게 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 또 능력에 맞는 위탁사업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 도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인력활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훼손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하면서 위탁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비는 단위사업비가 195억원이고 실학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 55억원에 불과합니다. 좀전에 이희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남준미술관이나 실학박물관 같은 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를 지도할 감독 전문인력은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백남준미술관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백남준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ㆍ미술분야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사들 위원장은 최경한 교수로서 미술전문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장을 지낸 유준상 선생, 삼성미술관 부관장을 지낸 임히주 선생, 또 서울건축의 대표이사인 김종성 대표 이런 분들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김종성 서울건축 대표이사는 미국에서 전문건축인으로서 20여년을 활동하신 분인데 외국과의 교섭이나 조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또 백남준팀에서 전문인력들, 건축부문에는 김주인 전문위원 또 팀장으로서 미술을 전공한 최춘일 팀장 이런 분들이 수년 동안 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몇몇 충원을 위해서 이력서를 받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경기도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ㆍ군이나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

선규

김선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용역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내는데는 저희 재단에서 책을 발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것을 맡기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위탁사업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성남시에서 책테마파크를 건립 중인데 그 책테마파크를 저희들이 가서 건물을 짓고 조경하고 조형물을 설치할 그러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정하고 그 컨소시엄에 조형전문, 조경전문 또 건축전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위탁업무의 광범위함을 볼 때 전문인력도 부족하면서 위탁을 받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대표께서는 경기문화재단이 광역자치단체로는 가장 먼저 많은 예술인들의 기대속에 탄생하였고 타재단탄생의 산파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문화산업의 선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이사이기도 한 김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을 새겨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김대숙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는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는 계량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통상적으로 일반행정이나 이런 문화재단, 관광공사 여러 군데서 보면 수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계량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런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께서도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나 부유했을 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근대문화나 고대문화를 보면 거의다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가 아주 환경이 어려웠을 때 문화라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근래에는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만 해도 상당히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유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당히 경기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문화재단에서 내년에 경기도의 예산이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도의 지원도 현수준에서 더 삭감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더 직원들의 분발과 창의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연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이용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형문화재 예술활성화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도 흡족하지 않은데 여러 건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다만 몇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예술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20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550만원이거든요.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20건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거기 밑에 평택농악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농악을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농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악은 유일무이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꽹과리, 징 두들기는 것은 군악이랍니다. 농악은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농악은.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겠지만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하나 아까 이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구비례여러 가지 유형을 봐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비례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만명에서 10건을 접수했다 하면 3건인가 4건 해준 곳도 있고 인구가 그 밑인데도 불구하고 9건을 접수했는데 1건이 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나름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지원을 하는 내규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형이기 때문에 예술지원사업도 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감정이 섞였다. 한 마디로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정말 문화가 소외되는 그런 쪽에 많이 할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북부지역에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극장 하나 없는 시ㆍ군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연천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극장 구경 하나 할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소외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예술지원사업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유 위원님 저희들에게 질의 겸 충고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항상 지원에 있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주변부에 위치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들 이것에 대한 배려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소외계층, 소외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도 똑같이, 특히 장애인이나 농촌지역, 저희들이 아까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쪽으로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인프라의 구축은 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인프라를 이용한 운영이나 이용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극장이 없고 활동하는 단체가 없으면 문화재단으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점, 최근 북부지역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공모를 해도 응모숫자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지의 인프라구축과 함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력양성도 하고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과 또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고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위원님들한테 e-메일로 뉴스레터인가 보내주신 걸 잘 봤는데요. 어쨌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2005년도에 아주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예산이…….

재원

유재원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대표이사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꼭 하고 싶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로운 사업은 자체 고유사업보다 제일 비중이 큰 것은 평화축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위탁사업이지만 경기도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금년도에 공모지원사업의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개선된 결과에 따라서 정말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 창작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개선안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저희 재단으로서는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대표이사님은 평화축전이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이니까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공모지원사업이 주된 사업 같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송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두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에 의하면 2004년도 사업 중 경기도의 춤 발간 등 3개 사업이 2005년도로 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춤 발간은 집필가의 원고마감 지연으로 인한 도서인쇄비 이월인데 언제 계약된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2002년에 계약해서 원래 작년에 마쳐야 될 사업인데 집필자의 사정으로, 외국도 나가고 와병으로 인해 지연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중단하거나 취소할까 이런 검토도 여러 번 했는데 또 본인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이것을 기필코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다는 약속을 해 와서 불가피하게 넘겼습니다. 또 적절한 집필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집필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지연에 따른 어떤 제재는 없었습니까? 2002년도에 계약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해외, 와병 이래가지고 마냥 저거하면 예산 세운 거라든가 문화재단 계획하고는 전혀, 그럼 그 사람 의도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안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너무 막연한 답변이신 것 같고 또 2002년도에 계약해서 2003년, 2004년, 내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책자는 보통 몇 부를 발간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발행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1,000부 내외를 발간해서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관계자 이런 데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공공도서관, 공공기관해서 1,000부 정도 한다고 했는데 유료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책에 따라서는 유료판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익기관이고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시장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책이 아니면 유료판매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매비용이 판매수입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변확대를 위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료판매도 대개의 경우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책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계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거나 또는 우수한 작가와 계약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점에도 보급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점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단체나,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재로서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경우에는 기관을 통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판매돼서 수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기전문화예술도 유료판매를 해서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80부에서 100부 정도는 유료부수가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금년도에 기전문화예술 총서는 몇 종을 발행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세 가지 종류를 발간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기전문화예술 총서는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이 아니고서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발간할 수 없는 책들을 총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그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유효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기전문화예술 총서 같은 것은 2005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속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춤은 계약이 늦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2005년도에는 경기도를 좀더 널리 소개하기위한 옛 그림속의 경기도라는 새로운 기획출판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문화예술공간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내의 모든 문화예술공간의 위치라든지 규모, 성격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춤 발간 밑에 신진작가부문 발간지원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작가부문 발간지원은 경기문화활성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8,000만원인데 37%인 3,000만원이 이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작가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신진작가 발굴은 현재 평론가협회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선정하고 다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차 스크린하고 그래서 선발하게 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37%인 3,000만원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신인작가들이 작품을 쓰고 원고를 다 마감할 시간이 약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사업계획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분적으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느슨하지 않느냐 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도 긴장되고 팽팽한 분위기가 아니고 송태호 대표이사님 뒤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전체를 훑어보고 2004년도를 보는 그런 장소에서 상당히, 제 말의 취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 20%∼30% 이월되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나간 거니까 추궁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답변이 듣기에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분위기하고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진작가부문에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죠. 바로 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우선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은 아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쪽에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에 의하면 도 위탁사업 중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 2억원해서 8개 사업비가 23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액 중 일부가 잔액으로 남는 것이 통상 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정산결과 1원도 남지 않고 전액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 지원예산은 2억원인데…….

지병

박지병위원

그 2억원 뿐만 아니라 세계생명문화포럼회 해서 8개 사업이 합계가 23억 1,000만원인데 그것이 잔액이 제로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어떤 주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예산 신청을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책정된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2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2억원의 범위안에서 그쪽에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생명문화포럼도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식출범은 그 후에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멤버들이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4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거기에 충실하게 집행을 해서 마쳤고 사실상은 약간 자부담도 있고 손해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 표에 보면 정산 반납하고 이런 일부가 끝자리가 항상 다 있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더라도 예산절약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자를 선정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보는데 혹시 이는 시행자와 담합하여서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모든 것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고 정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는 한은 한 번도 그 원칙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을 믿어주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결과들은 외부지원의 경우는 대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완료가 돼서 반납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하는 사업들의 사업추진 비용을 일부 우리가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 경우, 모자란다고 보태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씩 남겨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서류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내지는 짚으면서 사업의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사업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케이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만은 저희들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계생명문화포럼 사업계획과 계획서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7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무형문화유산발굴 8,000만원 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안성 남사당 여섯마당 복원에 관해서 지원금액하고 지원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안성 남사당 여섯마당 복원사업에 관해서는 안성 남사당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했고 앞으로 안성 남사당놀이 전수학교도 운영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번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가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에서 식전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선수들의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공연의 금메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물론 본 위원의 지역에 관계된 말씀 같습니다만 앞으로 남사당 이런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안성 남사당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지병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214페이지의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원 중 1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업시행 주체는 언제 완료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성남시로부터 저희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체예산은 40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0억원, 그 다음에 후반기 내년에 20억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율동공원내에 책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큰 예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승효상 교수하고 임옥상 화백, 조경에 김인숙 이런 우리나라 유수의 작가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응모한 그룹에게 낙찰이 돼서 현재 성남시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게 경기도하고 제2청이 대부분인데 유달리 성남시에서 받은 게 한 가지거든요. 다른 시ㆍ도에서 위탁받은 게 있나요? 제2청하고 경기도 본청해서 위탁받는 게 주인데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하나 위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응모해서 입찰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도 받은 게 있느냐 이겁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수원시에서 화성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지금 계획 중인데…….

이재영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났는데 2004년도에 받은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수원시 화성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관해서 저희들이 위탁은 아니고 용역수주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동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남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책테마파크를 하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형물 설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소규모 도서관 건물도 짓습니다.

이재영위원

전문인력이 재단에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할 만한 인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자체에서 감독할 만한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남시에서 감리회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감리회사가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되고 또 저희 재단의 업무와 현장에 관한 것은 성남시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성남시에서 감독을 한다고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성남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이재영위원

위탁을 했는데 지금 그 자체를 설립하는데 우리의 전문인력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자체에서는…….

이재영위원

또 하청을 줘야 되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감리회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리회사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성남시에서 지금 입찰을 받아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화재단이 됐고 문화재단이 어떻게 입찰을 보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이 그 동안 경기도사업으로 스페인조각공원, 안성만세조각공원 이런 조각공원 설치를 도의 위탁사업으로 여러 건 수행했습니다. 그 경험과 사례들을 아마 성남시에서 참고를 해서 저희 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되지만 지금 시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해서 40억원씩 되는 것을, 거의 수의계약체제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내에서 조각공원 설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가 다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받으면 정해진 위탁수수료만 받고…….

이재영위원

위탁수수료가 3%에서 10%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을 받아서 다시 하청을 업체한테 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째서 성남시에서 우리 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재하청 당하게끔, 관리 감독을 우리 재단한테 하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도의 200억원 가까운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 같은 것도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이재영위원

경기도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제2청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러한 사업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 경기도내에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적절한 기관을 찾는다면…….

이재영위원

그 관계도 성남시의 문제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수수료를 3%에서 10%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청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3억원 이상 되는 게 몇 개나 지원받았어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위탁받은 것은 1개 사업입니다.

이재영위원

지원대상 선정과정이 제2청사 문화복지국인가요 아니면 재단인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부서로서는 문화복지국에서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문화복지국에서 지금 3억원 이상 되는 게 뭡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3억원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저희에게 위탁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예술무대…….

이재영위원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3억원 되는 것을 세 가지…….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3억원의 예산으로 세 가지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세 가지 사업이 뭡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고3, 중3 수험생을 위한 사랑의 문화예술무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예술무대, 경기작가초대전 이 세 가지입니다.

이재영위원

그 사업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재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백남준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료를 보시고 지금 19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잔액이 37억 8,000만원 남았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재영위원

나머지 143억원이 지출됐거든요. 총 금액 예산은 284억원인데 그런데 지금 143억원이 지출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작품구입비입니다. 백남준 씨의 대표적인 작품 67점 그 밖에 비디오와 아카이비시라고 백남준 씨의 모든 작품제작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200점 이상인데 그 전 세트를 저희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백남준미술관 주요 기록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28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44억원의 작품구입을 했는데 미술관건립비가 남은 잔액이 120억원인데 그 120억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계계약을 지난 9월에 맺어서 설계를 위한 전문가들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설계를 독일 어디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국제당선작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금은 전체가 43만 유로, 우리 돈으로 6억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재영위원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됐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앞으로 열 달 더 걸립니다.

이재영위원

열 달 더 걸리는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하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계사무소하고 그 동안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일의 규정과 관념, 인건비 계산방법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계약당선작가가 작년 8월에 결정이 됐는데 계약성립은 지난 9월에야 됐습니다. 1년여를 상당히 터프한 줄다리기 끝에 겨우 합의에 이르러서 계약을 했고 현 단계에서는 일단 큰 무리는 없지만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우리 재단측을 대표하는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자하고 지금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설계계약한 6억원이 손실되는 것 아닌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럴리는 없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책임을 가지고 당선작가로서 계약을 한 이상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이재영위원

지금 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계계약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정상적인 것보다 10개월 늦어졌고 그 이전에 국제공모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계자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작품을 143억원씩 들여서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관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게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건립에 대한 시초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 지금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백남준 씨가 경기도와 계약을 맺고 또 의향서를 서로 교환할 때 건강이 안 좋고 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이미 전임자 또 전임지사 때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측의 요구가 일정부분의 중요 작품들을 먼저 구입하고 또 이게 평면적인 작품들이 아니고 입체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확보해야 건축에 대한 개념도 설정이 되고 그런 특별한 사유도 있고 작가의 사정도 있고 경기도에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고 작품들은 아주 잘 견고하게 김포의 어느 보세창고에 수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 경기도박물관에 백남준 작품 3점을 전시했고 아마 10월부터 시작해서 금주까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호응이 있었고 특히 지난번 아이콤총회 폐막 리셉션 때 참석한 외국의 박물관학회 참석자들이 많이 관람하고 높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대표이사님 의견은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한 이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보세창고에 1개월에 얼마씩 비용이 나갑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700만원입니다.

이재영위원

700만원씩인데 몇 개월 보관했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2년 정도…….

이재영위원

2년이면 1억 6,800만원, 1억 6,800만원이라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면 도민의 혈세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형태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설계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는데 대표이사님이 빠른 결단을 내려서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헛되이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 줄이겠습니다. 3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학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4페이지하고 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양주로 되어 있거든요. 실학박물관 부지 선정을 5월에 했는데 그 전에는 장소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광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재영위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 도 행정부에서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하위기관인 시에서 도에 부지를 무상공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무상공여를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2003년도에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양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건립장소를 검토해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재단을 통해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줘서 여러 건립 희망지역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나 지방의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없나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상당히 반발을 하고 시민단체나 문화원같은 데서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시나 시민들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하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나 실학현양추진위원회에서 남양주로 장소를 결정했고 또 도에서는 그와 같은 건립장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물론 광주시가 현 단계에서…….

이재영위원

지금 도 문화정책과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결정은 현양추진위원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했지만 도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저희 재단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건립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테마파트나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과연 전문인력이 보유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에서도 위탁받을 때에는 젊은 인력을 보강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송태호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미 이재영 위원님이나 박지병 위원님이나 김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13쪽에 보면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학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태호 대표이사님 실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53억원이 집행된 거 알고 계시죠?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9,600만원 정도입니다. 아직 본격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5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문화관광국의 7월 업무보고시에 남양주시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착공은 2005년 5월이라고 보고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53억원의 집행내역은.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3억원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절차인 환경부와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협의와 준비작업이 있었고 이제 저희들 기대는 금년내에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내년에 들어가서는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계획을 문화재단에서 수립 중에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 내년초에 현상설계공모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현재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지역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것이 맞죠?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먼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를 요구했고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대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에서 규모를 최소화하고 또 환경보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하고 주민들의 원만한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서 현재 환경부와는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문화재단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 감독할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도청도 그렇고 저희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른 어떤 기관도 모든 전문인력을 다 갖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도청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 문화재단은 그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정도의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은 저희가 현상설계를 추진해서 당선자가 생기면 건축전문위원회 같은 데 또 실학현양사업추진위원회 안에 건축전문가들, 건축가이면서 대학교수인 분들로 소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방향과 현상공모절차라든지 이런 걸 관장하고 그 다음에 건축가가 결정되면 그 건축가의 의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내의 전문인력과 우리 재단안의 전문 실무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검토해서 승인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어떤 단체라고 해서 모든 일관된 작업을 다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위촉전문위원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담당하게 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최소한의 재단이 해야 할 인력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효행원이나 백남준미술관 건립 이러한 것을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참고로 해서 실학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팀간의 연계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집합체인 현양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활용해서 하면 재단으로서 일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았고 시공업체는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그것은 현상공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액도 크고 또 법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건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끝나면 현상공모해서 그 사람한테 설계를 맡겨야 될 것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도 막연한.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초까지 준비작업이 완료돼서 현상공모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아직 그린벨트나 상수도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두 번째는 시설대관과 관련해서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대관 현황은 2003년과 대비해서 수입이 74%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10월말 현재 자료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217쪽에 보면 시설대관 관련이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사용일수나 현재 2004년도는 물론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날짜가 두 달 남아있는데 74%에 불과하거든요, 사용수입이. 그 주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용일수는 거의 다산홀과 강의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2003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유난히 공익성을 띤 기관ㆍ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면제 내지는 감액을 해 줘서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의 핵심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2004년도 시설대관 중 무료대관 일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또한 무료대관 대상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일 첫째 면제대상으로는 도나 도의 산하기관 이런 데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밖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 공인된 문화예술단체 이런 데는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기아트센터운영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고 그밖에 비영리목적 행사로 대표이사가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감면금액을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자, 수입이자가 많은 사업을 도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관수입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물론 수입면에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문화지원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꼭 영리목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 저희들 재단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목적에 한해서 면제하거나 비율을 낮춰주고 공익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대여하기 때문에 대관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태호 대표이사께서는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경기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 으셨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백남준과 관련해서 제가 회의서류 중에 주차시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봤는데 백남준의 시설에 주차는 몇 면정도 계획하고 있습입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기초설계가 안 돼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주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물의 설계가 본격화 될 때 지하에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문제와 그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 이런 것을 두 갈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용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옥외주 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저희가 박물관 감사도 했습니다만 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더 먼저 착공돼서 2006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백남준미술관은 2006년도면 착공이 되나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2006년에 착공은 틀림없습니다. 가급적이면 2005년말 정도에 착공할 생각으로.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래서 저도 어린이박물관건립추진위원이기도 하고 백남준미술관 건물에 대한 추진위원이기도 한데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백남준 건물이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서 그 너머에 어린박물관이, 한쪽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설계를 소중하게 만들어가는데 그쪽은 또 엄청 파가지고 헤쳐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맞지 않는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 백남준쪽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그들이 세심하게 고민했던 부분을 우리가 파헤치므로 모든 게 날아간다고 이런 주문을 저한테 했습니다만 거기가 그렇게 되고 보면 저는 걱정이 주변이 민속촌과 더불어서 관광벨트화 되면서 아동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학관광코스에 대형버스가 들락거릴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차들을 돌릴 데가 없고 대단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질텐데 거기에 대한 예측된 준비를 함께 주변을 해주셔야 세계적인 백남준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거의 3시간 동안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가능하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대표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작년에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네,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 439쪽의 발굴조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던 장경호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희망합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장경호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원장님 얼마전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문화재거리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문화재거리 축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난번 조례 때 5㎞인데 2㎞로 많은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실이 있는데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까지 제한받고 있고요. 지금지방지정문화재 300m까지.

종례

금종례위원

200m가 아닙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아닙니다. 300m까지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주목적이 볼 때 새롭게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요즘에는 그린벨트까지 해체하면서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즈음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시굴조사를 통해서 혹시 민원발생한 사건은 없나요? 이의제기를 했다든지 민원제기를 했다든지 하는 건수?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민원이 발생한 것이 오산 가수동 발굴한 데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굴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적자가 나고 피해가 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발굴을 중단시키고 일부러 일요일에 유적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재청에 보고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걸 고발하도록 조치해서 오산시가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못하고 다른 그 외의 지역만 발굴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임의대로 중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유물을 파괴한 게 어떤 거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거기가 늪지가 돼서 그 늪지안에 3m 깊이에서 백제시대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떤 유적이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백제시대 주거지도 나오고 그 외에 우물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뻘층에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2m50㎝ 내지 3m를 파고 들어가니까 발굴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또 일반 흙층에서 발굴할 때에는 발굴속도가 빨라지는데 뻘층에서 발굴할 때에는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사업자쪽에서 굉장히 피해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금년 6월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종례

금종례위원

막연히 6월입니까? 6월 언제인지 모르시고요? 유물을 파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그것은 정확히…….

종례

금종례위원

유물을 파괴해서 문화재청에 고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재단에서.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날짜를 지금…….

종례

금종례위원

중요한 사항이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유물을 임의대로 파괴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오산시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례

금종례위원

문화재단에서 고발한 게 아닙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저희가 고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오산시청에서 고발했어요? 그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었나. 여기 439쪽의 자료를 보면 조사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오산시 가수동 신축아파트 부지 발굴조사가 2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입니까? 조사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이것은 1차 발굴을 완료한 것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몇 차 발굴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2차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차 발굴에서 나온 유물이 뭐뭐 있었어요? 종류로 토기로만 되어 있는데 토기류 몇 점 이런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토기류, 목기류.

종례

금종례위원

몇 점씩이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그것은 발굴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그때까지 나온 거. 1차 발굴에 나왔던 것 때문에 2차 발굴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대부분 토기류는 파편들이고 목재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목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례

금종례위원

대략 수치로 나타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량을 아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그런데 파편들이기 때문에 상자로 해 가지고 몇 상자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종례

금종례위원

몇 상자입니까? 그거 지금 어디에 있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그건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파악을 아직 못하셨어요? 이게 언제적 일인데. 더더군다나 민원이 발생한 사건인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원장님이 책임자이신데. 박스로 몇 박스입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상자로 50여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방치가 아니죠. 현장에 가설콘센트가 있어서 거기서 보존처리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 현장 그대로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누가 관리하는 분이 있나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관리하고 있죠.

종례

금종례위원

몇 명이 관리하나요? 유물을 구입하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금 세콤이라고 도난경보장치.

종례

금종례위원

세콤이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안 지키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분이 인부역할도 하나요 아니면 보관관리부서에 있는 건가요? 인부 겸 관리하고 있나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인부하고 저희 직원도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발굴조사하는 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여유 인적자원이 있어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금 거기는 4명 정도가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있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이분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연구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연구원이 현장에 있다고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 다음에 세콤이 지키고 있고 또 7명이라면서요? 3명은 뭔가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보조원들이 또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보조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유물관리에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7명이, 세콤이 지키고 있고요. 유물은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은 훼손된 게 없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발굴하기 시작해서 2003년부터 계속 거기에 보관하고 있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약품처리를 하는 거지요? 약품처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약품처리는 거기에서 나온 목재류같은 것, 유기물질같은 것은 저희가 수침목 방법을 해서 물을 빼고 대신 약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시설을 현장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커다란 금속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물을 집어넣고 그 안에 목재를 집어넣어서 서서히 약품을 집어넣어서 치환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여기에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탱크 산 것만 3,000만원하고 보존과학처리로 지금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 3,000만원 가지고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과학적 보존처리만.

종례

금종례위원

그 다음에 7명 인력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관리비는 저희 직원이니까 7명에 대한 관리비만 따로 저희가 뽑지는 않고 있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특별수당을 준다거나 하지 않고 현장에서 급여로 대체하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거기에 혹시 일용직은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일용직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7명 중에서 몇 명이 일용직이에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 현재 전체 현장조사하는 인원이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거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하신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저희가 몇 차로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

종례

금종례위원

2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계약금액…….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확실치는 않지만 4억원 정도로…….

종례

금종례위원

확실치가 않으시다니요. 계약하면 정확한 금액으로…….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3억 6,000만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3억 6,53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으로만 남고 또 다시 돈을 받는 겁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1차 발굴조사해서 계약금이 3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추가 발굴해서 2차 발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종례

금종례위원

2차 발굴은 9월 17일부터 내년도 7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때면 이게 다 완료가 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까지 완료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때 계약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4억원이 넘네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14억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근거자료는 저희가 여태까지 문화재 품셈은 없습니다. 발굴 품셈은 유적에 따라서 고분같은 것은 조그만 면적이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면적당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품셈이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잘못 될 수도 있잖아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우리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영수증을 다 붙여서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남아서 돌려준 예도 많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너무 불확실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공사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공사는 전부 품셈이 있어서…….

종례

금종례위원

어떤 연구자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적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연구자라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유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연구자라면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그쪽 파트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발굴조사비용이 과다책정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과다책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정산을 해서 과다되면 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예를 들면 모자라게는 책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2차 조사발굴비용에 14억원을 정하셨는데 14억원이 더 들 수도 있지만 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연구팀에서는 절대 모자라게 책정을 안 하지요. 예를 들면 더 많이 과다 책정을 해서 남아있을 경우에 손해보는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의제기했을 때는 시행자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고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그 조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고발당한 면적이 불과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발굴해서 자꾸 풀어주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떻게 파괴했어요. 저는 납득이 전혀 안 가거든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포크레인으로 해서 한꺼번에 파괴를 시켰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법을 모르고 함부로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기간이 너무 지연된다든지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유물을 팠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있다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본 거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 손해 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쪽에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니까 소송을 하면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저희한테 소송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했지요? 그 동안에 전혀 민원이 발생해서 이의제기한 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없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확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실무자, 정확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발굴비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재조정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시행착오 협의를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그 재조정이 과다하지 않을 때 발굴 허가하는 것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동안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 그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439쪽의 자료를 보면 조사중인 것이, 이거 자료를 낸 시점이 10월 31일이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점은 11월 25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가 고달사지5차발굴조사 1억 4,700만원, 화성 향남지구 시굴조사가 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안성 신소현동 아파트 건립부지가 2억 4,300만원 이렇게 해서 3건이 조사 중인데 이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조사 중인데 고달사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화성 동탄도 20번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리고 향남은 지금 지상물이 아직 있어서, 저희가 지상물을 다 치워줘야만 발굴하는데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발굴 중지를 한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조사기간을 설정하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그 조사기간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사기간을 넘겼을 때는 대부분이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중도에서 자문위원회를 열거든요. 그 분들이 이 정도만 조사해서 안 된다. 더 확장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가서 조사기간이 연장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조사기간을 설정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발굴은 돈으로도 추정을 할 수가 없고 기간도 발굴해 봐야 아는 그런 조사발굴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지표조사의 결과물이 몇 %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지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지표조사를 했을 때 발굴할 것인지 시굴할 것인지 몇 % 결정할 수 있나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표조사는 눈으로 지표면을 보고 다니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기편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대를 봐서 여기는 유적이 있을만한 데다 경험으로 알지요. 그래서 지표조사하는 데서 시굴로 넘어가는 게 어떤 것은 20∼30% 되는 곳도 있고 보통 10% 정도는 시굴로 넘어갑니다. 50만평 그러면 예를 들어서 MCD같은 것은 50만평을 저희가 지표조사를 했는데 약 10만평을 시굴조사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심도있게 제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서면 자료제출을 하실 때 2004년도 37건에 대한 계약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서면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빠른 시일 안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물론 문화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너무 많이 지연시켜서 막대한 손해를 빚는다든지 그런 일은 가능하면 축소할 수 있도록…….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서면자료 요청하고 문화재단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지병 위원께서 먼젓번에 한 번 짚었던 내용인데 신진작가부분 발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37%나 되는 3,000만원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도문학상이 있는데 본상에는 상금이 없고 신인상에는 200만원씩을 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정됐는지 전혀 결과물이 안 나와있어요. 했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결과물은 확인했나요? 모르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확인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최가 경기도수필문학회, 후원은 수원문인협회, 경기문학인협회, 경인시조인협회, 경기시인협회 이렇게 4단체가 후원하고 경기도수필문학회에서 하는 행사를 혹시 알고 계세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우리가 이런 발굴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런 정보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월 3일에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도 상을 주는 거예요. 신인상을 주고 작품상을 주고 본상을 주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상금이 얼마나 되느냐. 상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3,000만원이나 남아서 이월을 시킬 판에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의 문학상인데 이런 것들을 발굴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촉박하게 잡은 것은 저희들의 미숙한 점이지만 저희들이 엄정한 심사선발절차를 거쳐서 발굴한 신인들한테 일정기간에 원고 작품집필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집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서 돌아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연이 됐다 뿐이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미온적이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저희가 준비가 미흡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지…….

종례

금종례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저도 글을 쓰는 중앙문단에 데뷔한 시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류시인문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같이 예총에 소속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글쟁이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게 뭐냐면 정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네트워킹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장을 샘플링으로 드리고 갈 테니까 카피 떠서 보관하시고 그냥 어느 단체에, 경기도문인협회에 맡겼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실무자는 늘 체킹을 하셔서 정말 신인인데 정보를 받지 못해서 소속감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학인단체, 문화예술단체가 결성되어 있으면 진입장벽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런 데에 관여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간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문화재단의 역할이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빼고 송태호 대표 또는 문화재단의 정책적인 입장이 뭔가를 묻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위탁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위탁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가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평화축전같은 경우는 관광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도 하셨는데 스페인조각공원사업 이런 것은 사실 문화재단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각공원은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제가 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사업을 도 자체가 담당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한다고 할 때 결국 경기도내에서는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희들이 꼭 전문성이 있고 적절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업은 결국 문화재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점들이 문제에 봉착하는 점들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면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잡아서 문화재단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을 제외하고 도에서 그런 사업들 위탁받을 기관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EU학술회의는 문화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경제관련 포럼이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첫 번째 행사는 2002년에 수원에서 열렸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3일 부임을 했는데 이미 모든 게 결정돼서 한달 뒤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과정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축약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DMZ포럼같은 경우도 사실은 환경포럼의 특징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문화라고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고유목적을 엄격하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도에서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선택하고 또 위탁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점도 더러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과 저희들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MZ포럼의 경우는 제가 도청과 협의할 때 그것은 재단이 맡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선 이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지원을 하기로 하고 또 문화관광부는 경기도에서 하려면 문화재단이 같이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DMZ포럼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단이 맡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단위별로는 여러 가지 논의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보면 위탁사업의 양이 많다를 떠나서 보더라도 주요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오고 따라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 그마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인적ㆍ물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점입니다. 결국은 이번 지자체장의 임기나 저희들의 임기가 절반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에 맞는 선을 문화재단에서 그어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면서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단위적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단위적으로 논의하면 사실은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의 조건이기 때문에 올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과 도와의 관계 부분을 굵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사업 관련해서인데 200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까? 일반 공모지원사업 있죠?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2004년도에는 509건에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매년 사업의 양과 액수가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개별 건에 있어서 지원하는 지원액수는 상당히 소액이지요. 보통 평균 얼마 정도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 공모사업의 경우는 평균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하가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300만원 약간 모자라지 거의 300만원 선입니다. 그대신 특별 공모사업의 경우는 약 1,700만원…….

종철

신종철위원

특별 공모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일반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마 문화재단쪽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액 다수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2002년도에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받을 때도 지적이 되었던 얘기이고 아마 내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고민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소액 다수의 원칙을 지나치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지원 폭은 있지만 실질적 지원 효과가 취약한 지점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많은 개선대책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공모안을 내놓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에 저도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유행어입니다만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선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우선 문화재단에서 저쪽으로 부담을 한다는 원칙이 아니고 50% 정도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70%까지 올리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평균적인 지원액수도 내년에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선 현장과 접촉을 하다 보면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까 이거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도 물론 있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면 굉장한 힘이 되고 특히 농촌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변두리지역,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소액의 지원을 받아도 훨씬 격려가 되고 희망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또는 문화예술행사를 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선택과 집중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느냐…….

종철

신종철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소액다수주의를 다원화시키는 방침으로 좀 변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개선안에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하나 더 하면 지금 300만원 이하는 지출증빙 면제받는 거지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500만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00만원 이하는 지출증빙을 면제받고 있는데 사실 지출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하향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점에 관해서도 저희가 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강력하게 가급적이면 물론 복잡한 절차를 면제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일정량의 서류라든지 준비절차는 소액건수에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서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 중앙에서 문예진흥원의 공모지원사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는 증빙서류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500만원 정도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지원하는 데 너무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종철

신종철위원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실질적인 지원액수도 크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서류나 부가적인 일을 요구했을 때 실제로 문화사업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원을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지원되는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의 투명성을 어떻게 만들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반대로 돈을 지원해 줘서 집행하는 쪽에서는 투명하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 냐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점을 유념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액 건을 결정할 때 심사는 상당히 세심하게 사소한 액수를 지원한다고 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심사과정에서는 엄격하게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은 예산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니만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제반사업의 큰 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질의한 부분과 같이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역량이 많으신 분이시니만큼 2004년을 기점으로 문화재단과 도, 또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큰 줄기를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께서 한 번씩본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5분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일단 대표님한테 일본의 와세다대학에서 수상이 연설할 때 난 배운 게 없으니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런 말씀을 일본회사에 3년 근무할 때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을 쭉 뵈었지만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문화재단에 재단시스템상 4개 분과로 나눠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기획조정실은 기획과 조정, 문예진흥실은 실질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이게 31개 시ㆍ군에 직접 문화예술인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조사와 발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전문화대학은 구조적인 문제, 아까 본 위원이 서론에 질의했던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조직이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과 직결됩니다. 일하는 사람 하나에 얼마씩 예산이 배당됩니다. 분야에. 그걸 일하기 때문에 관리를 쓰고 지금 정원이 46명 현원이 38명, 계약직이 20명, 정규직이 18명이거든요. 위촉직, 전문직 8명 여기에 특채된 현황이 있습니까? 특채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기전문화대학.

호철

장호철위원

기전문화대학이나 뭐나 특채로 고용된 분이 몇 분이에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특채가 이제까지 정규직 38명 현원 중에 공채가 20명, 특채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17명이라는 특채가 어떠한 이유로 특채가 됐습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특채는 과거의 설립 당시와 초기단계에서 특채가 많았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공채를 많이 했습니다. 10명을 공채로 뽑았는데요.

호철

장호철위원

특채는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특채로 뽑은 인원은 일단 정규직원으로 뽑은 것은 다 공채로 뽑았고요.

호철

장호철위원

계약직에서 특채입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실장, 학장 세 사람은 특채로 뽑았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공고 내서 공채로 안 뽑고 특채로 뽑은 이유는 특별한 전문직입니까?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물론 업무상 특별한 전문직과 또 제가 경기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임됐기 때문에 제가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그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특채를 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표이사님은 5페이지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문예진흥실장, 기전문화연구원장, 기전문화대학장 현재 네 분만 진짜 대표사이사님 옆에서 측근으로 잘 모셔야 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섯 분이 공채를 통한 확실한, 진짜 필요하다고 검증된 특채가 과연 이 밑에, 밑에 분들이죠? 지금 특채로 뽑은 분들이.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대개 전문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 것을 오해가 안 생기게끔, 배나무 밑에서 갓도 고쳐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운동화 끈 매지 말라고 그런 게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 오해를 받습니다. 누구의 인맥이니 누구의 뭐니. 그런 게 문화재단 뿐 아니고 그런 오해를 각 산하단체가 다 받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정보로는 다른 산하단체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은 이제까지 나름대로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여튼 엄정한 절차와 자격요건에 따라서 선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대표이사님 잠깐 앉아주시고 기획실장님. 물론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님이 지는 겁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제학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한 이유는 이 조직의 기획과 조정역할을 다하는 기조실장이죠?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조직표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분할하고 하지 않아야 될 위탁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구설수 타고 이런 조직과 기획조정업무가 잘못됐을 때 모든 사업이 흐트러진다는 거 기조실장은 아세요?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대표이사님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바로 밑에서 움직이는 헤드역할이잘못됐을 때는 조직이 흔들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작년 행정감사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올해 또 나왔어요. 내년에 또 나올거 아니에요. 재위탁이다 뭐다 31개 시ㆍ군 문예예술진흥사업에 예산을 달라고 오는 건수가 연 몇 건입니까?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일단 일반공모는 1,000건이 사실 넘고요. 특별공모가 150건 정도 그래서 1,150건 정도 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올 연말안에 구조조정을, 알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는가를 확실히 계획을 잡으셔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시간이 없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초까지 내년 예산 집행되기 전에 이걸 확실히 안 하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저희 재단이 7년 됐습니다. 중단기발전계획안 자체를 1년 넘게 고민해 가지고 그 안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걸 토대로 조직진단까지 다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성과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평가를 12월에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대비 조직관리를 다 점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잡아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 조직표나 업무평가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 지역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문화예술 관계자들 중에 진짜 누구보다 예술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씩 한다고. 거기에 흠 잡히지 말고 아까 사석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밑에 분들이 계획이나 추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됐을 경우에 그 화살이 전부 수장한테 갑니다.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또 만납니다. 본 위원이 몇 년째 했던 질의를 매년 해요. 이런 부분이 과연 개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구조조정을 잘해서 정말 송태호 대표이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려는 분을 무조건 책임지라고 떠밀어도 안 되고 협조해서 기조실장은 아까 답변 중에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내년 1년 안으로.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의미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구조조정 이 관계는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차원보다 구조에 맞게, 예산에 맞게 구조조정해서 해나가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세수는 줄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도비 자꾸 신청하면 누가 보면 낭비성 아니냐,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효과가 나와야 훌륭한 사람들이다. 아까 말했지만 문화예술진흥 사업 같은 것은 31개 시ㆍ군의 예술단체들이 목이 말라 달라고 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다 조정해서 새는 돈이 있나 없나 보고 이런 걸 이제학 실장이 책임지고 자꾸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이제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장경호 원장님 항상 본 위원이 볼 때 기전문화연구원에서는 참 많은 발굴사업이 아주 연차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 2004년 수주가 몇 건이 됩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그 자료에는 1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까지 154억원 수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몇 건이라고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51건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아까도 보면 46명 중에 여기에 배당받은 게 8명이에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그것은 정원인데 재단소속 TO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 소속으로 있는 관리팀하고 연구실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이 35명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금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발굴조사가 지연되는 지적인데 인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력이 있는 대학원 학생들도 쓰고 이쪽 계통에 연수를 했던 아주머니들도 열 명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신문에 보도된 오산 가수동 발굴지역의 사업자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뭐든지 사업하는데 문화재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호철

장호철위원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를 그쪽에 어떤 때는 문화재위원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보존하라고 하면 보존이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숙

김대숙위원장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5분이 넘어갔고 아까 7분하셔서 3분 더 드렸는데 1분내로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여기 수장고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금 저희 수장고가 농협에 있는 데 50평 정도 되고요. 여기 보존과학실이 5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납할 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편 같은 것은 발굴하는 동안은 현지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세콤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큰 발굴현장은 대부분 직원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다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도난대책은 충분히 다 점검하고 있죠?

경호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네,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도난 당하면 문화재청에서 벌칙으로 발굴을 반년 못하게 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20초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이제학 기조실장한테나 아까 기전문화대학이나 4개 팀 한 분씩한테 다 질의드렸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조직관리 문제를 집중 질의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아까 이제학 실장도 답변했듯이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시고 인적구성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5분안으로 가능합니까? 유재원 위원님 5분 이내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지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박지병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이월금액에 대한 사업현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원만히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의 춤 발간이 왜 이월됐냐고 물어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경기도의 춤은 사업기간의 문제는 아니고 집필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99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2002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오자마자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원 중에서 2,000만원만 이월되는 걸로 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과목에 기전문화예술총서발간사업 중에 경기도의 춤의 발간 책자가 2,000만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원 중에서 원고가 지연된 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누구든지 다 이월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신진작가부분 발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왔는데 자료에 보면 2,000만원이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3,000만원이 아니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별도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명기됐어요. 자료를 또 보니까 신진작가 작품집 발간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지출됐더라고요. 9월 10일에 지출된 걸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는 계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저는 금전적인 문제는 별로 무관심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신의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어떤 예산운영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아주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이 전체적인.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해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이 전체적인 세 가지에 대한 해명, 답변을 지금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답변서를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월액 자체는 3,000만원이 맞고 신진작가선집 발간에서 2,000만원, 예산 절약한 부분 1,000만원해서 넘어간 게 3,000만원이기 때문에 묶어서 발간지원부분에 3,0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 아마 여기에 계신 관계자들도 이 문건을 보면 그렇게 유권해석 안 합니다. 담당자는 대표이사님 설명대로 알 수가 있지만 나머지 기타 다른 관련된 임직원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건을 놓고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 가지 이월사업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공보관실 소관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소관사항을, 오후 4시부터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