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휘규 동두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치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휘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안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동두천 의용소방대장 양순종 회장님과 최민식 여성의용소방대장님, 이석원 연천군 의용소방대장님과 이순녀 연천군 연합여성소방대장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동두천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휘규 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증인 동두천소방서장 이휘규.

그러면 이휘규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소방서장 이휘규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0 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황치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효율적인 소방장비관리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소방서 이전신축 공사비를 확보해 주시므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동두천소방서 서장 이하 136명의 전 직원은 사기가 충천하여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남성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양순종님입니다. (인 사) 동두천여성소방대장 최민식님입니다. (인 사) 연천군연합의용소방대장 이석원님입니다. (인 사) 연천군연합여성소방대장 이순녀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동두천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재창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김상헌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박철수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유시종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관 이숙영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방선혁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이상배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이길선입니다. (인 사) 진압1담당 김진만입니다. (인 사) 진압2담당 김인섭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관 윤효길입니다. (인 사) 생연파출소장 권순성입니다. (인 사) 소요파출소장 이국현입니다. (인 사) 전곡파출소장 고호태입니다. (인 사) 연천파출소장 오병준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이장재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4년도 동두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재, 구조·구급 소방활동 실적, 지역특성과 소방행정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할구역은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 총 791.122㎢를 관할하고 있으며 인구수로는 동두천시가 7만 6,000명, 연천군이 5만 600여명으로 총 4만 5,199가구 12만 7,1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2과 8담당 4파출소 1구조대가 있으며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원거리 지역인 동두천시 광암동과 연천군의 청산면, 왕징면, 미산면, 백학면, 장남면, 신서면, 군남면 등 8개소에 파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136명, 의무소방대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총 16개대 557명으로 동두천시는 남성 2개대, 여성 1개대 122명이며, 연천군은 남성 10개대, 여성 3개대 43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소방차량이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차 1대,고성능화학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펌프차 15대, 물탱크차 4대, 구급차 6대, 배연차 1대 등 총 37대이며, 인명구조장비는 유압장비 등 75종 3,138점, 무선통신장비 16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426개소이며 이중 소화전 380개소, 급수탑 12개소, 지정소방용수시설이 17개소이며, 비상소화장치함은 관내 화재취약지역인 중앙시장에 4개소, 전곡시장에 5개소 등 15개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138억 1,8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0억 5,800만원, 경상비 26억 2,900만원, 사업비가 71억 3,100만원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총 2,138개소로서 동두천시가 1,230개소, 연천군이 908개소이며 이 중 세아프라자 등 12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1개소이며 위험물제조소 등은 총 310개소로써 제조소 1개소, 취급소 96개 저장소 2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화재발생 현황으로는 200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피해건수는 128건으로 2003년도 116건보다 10.3%가 증가되었으며 인명피해 28.6%, 재산피해는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 방화, 불장난 순이며 장소별로는 차량, 작업장, 음식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활동으로는 2003년에는 360건에 176명을 구조하였으며 2004년에는 378건에 189명을 구조함으로써 1일 평균 2.1건 출동에 0.6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사고종별로는 교통, 수난, 산악사고 순이며 발생장소로는 주택, 아파트, 도로, 하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급활동으로는 2003년에 3,892건에 3,919명 이송, 2004년도 4,463건에 4,710명으로 이송건수는 14.6%가 증가되었으며 1일 평균 19.1건 출동에 15.5명을 이송하였으며 상병별로는 급ㆍ만성, 사고부상,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지역특성과 소방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소방여건으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신도시 택지개발과 경원선 복선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와 하천범람 우려 및 임진강, 한탄강에서 매년 수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유흥주점 등이 밀집해 있으며 재래시장, 상가 등 노후건물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과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행정 운영과 적극적인 구조ㆍ구급활동을 전개하여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탈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도약하는 소방력 기반 구축 둘째,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셋째, 주민안전을 위한 예방행정 운영 넷째, 적극적인 구조ㆍ구급활동 전개, 화재 구조ㆍ구급 수혜자 돕기 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한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서 이전ㆍ신축공사는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부지는 동두천시 지행동 717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2,001평에 건물 1,268평이고 사업비는 69억 4,500만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3층 슬라브 옹벽, 기둥 등 레미콘 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 동안 청사가 협소하여 119 구조대를 소요파출소에 배치 운영해 왔으며 각종 소방장비 유지관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자치행정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우리 서의 당면 현안사항인 청사신축이 해결되어 한 차원 높은 소방행정으로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분골쇄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전곡파출소 후정 옹벽 및 출입문 공사를 하였으며 소방장비 보강으로 배연차 1대,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였으며 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6종 16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일할 맛 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근근무자에 대한 월 1회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건강검진, 모범공무원 10명에 대한 산업시찰, 헬스ㆍ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에 832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직원 면담을 통하여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불시 복무점검과 민원담당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방행정업무에 대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훈교육과 현장적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임, 전입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사기앙양대책으로 면회와 정기휴가 이외에 설날 및 추석당일에 특별외출을 실시하여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복무기간 중 개인발전을 위하여 운전면허 대형 자격을 취득토록 하여 6명이 합격하였으며 의무소방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개인면담을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소원수리로 청취된 애로사항은 즉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범 의무소방원에 대한 표창수여와 개인별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등 소방업무의 보완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로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재래시장 등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에 대하여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취약대상에 대한 불시 가상화재 진압훈련 및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황관리 및 체계적인 소방활동 전개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구조기관별 역할분담과 재난유형별 훈련을 통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119 여름 구조·구급대를 한탄강유원지 등 2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현장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소요산 등 등산로에 86개의 119신고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정기교육과 검열을 통하여 조직의 내실화와 결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8개 파견소에는 1일 2명씩 순번 대기근무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는 조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책으로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이동탱크 저장시설 현황과 점검을 통하여 불량대상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방법규 준법 의식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행정 운영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로는 취약대상 12개소에 대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 정밀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주·종사원에 대한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간부 현장확인 행정 실시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고 업소 구조상 화재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대책으로는 특별소방안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방화시설을 항시 정상 관리·유지토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교육 실시로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속에 소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방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소재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체험위주의 소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9 소방안전 체험행사 1회 1,500명, 이동안전 체험차량을 활용한 교육에 5회 813명, 기타 소방안전교육을 192회 실시하였으며 이달 중에 소방백일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 전개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급업무의 질적 향상을 강구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원에 대한 병원현장 실습교육을 구급대원 2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수의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금년도에 265대를 추가로 확대·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기기점검 및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및 여성소방대원을 상설운영요원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교실 운영은 주민들의 각종 사고발생시 구급차 도착 전까지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응급처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함으로 교육내용으로는 사고방지 및 발생시 조치요령, 기자재를 이용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개소 1,94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탄강과 임진강 등에서 매년 수난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수난사고 대응태세를 높이고자 7∼8월 2개월에 걸쳐 수상 119 구조대를 근접 배치하여 예방순찰 및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실시하여 올해 26건에 4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익수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난경고 안내 표지판을 1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난인명구조 훈련과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난구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ㆍ농복합 지역이므로 농촌에는 아직도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이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화재, 구조ㆍ구급 수혜자 중 소외계층인 장애자,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119 사랑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 1회에 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매월 2,000원씩 모금한 성금으로 위문물품을 전달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화재피해자 2세대 5명에게 3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관내 독거노인분들이 거주하는 한마음의 집, 안나의 집에 매월 방문하여 위문물품을 전달하고 주거시설 보수, 침구류와 개인피복 등을 세탁하는 등 소방업무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119 봉사정신을 실천하여 신뢰와 사랑을 주는 감동의 소방상을 정립하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인식 하는데 직원 각자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서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황치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저 이하 전 직원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휘규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상히 성의껏 보고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서장님이 앉으신 상태에서 질의할까요? 앞에 있는 발언대를 치워주시고 서장님은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간부현황을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금년도 11월에 오신 분이 거의 다고 작년도에 계신 분이 두 분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11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원이 교체됐어요. 인사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본부에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연고자가 몇은 남아 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관계로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해두면서 서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해 준 것을 동두천소방서 이전신축이 금년에 있는데 그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얼마나 소방서 신축을 고대했겠습니까? 온 소방가족이 부풀은 희망 속에서 소방서가 빨리 신설돼서 아주 쾌청한 또는 쾌락한 분위기 속에서 대민홍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열하와 같을 테고 시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진행절차가 경기본부 산하 중에서 진척률이 세 번째로 늦은 쪽에 하나로 들어간다고요. 우리한테 며칠에 냈는지 모르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은 한 40%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25%예요. 그런데 25%가 진척이 너무 늦어졌는데 왜 늦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64억 7,179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25% 공정률에 지급금액이 얼마가 나갔느냐? 30억 4,508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공정률은 25%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돼서 공사대금은 30억 4,508만원이 지급됐는데 그러면 50%는 안 되지만 50% 가까이 지급이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이 닥치게 되면 연체 지체상환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맡은 업체가 서두를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기왕에 공정률이 늦었다손 치더라도 기온이 떨어졌을 때 콘크리트 같은 기초골조 이런 것은 잘 하겠지만 그래도 벽을 쌓는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온도조절을 해서 무리한 공사가 진행이 돼서 모처럼 새로 지은 건축이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감독을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권의 718쪽이 되겠습니다. 718쪽, 그 내용이 뭐냐, 2003년도 경기소방본부 내에 각 서별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적받은, 2003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은 관서가 15개 관서예요. 15개 관서 중에서 동두천소방서가 지적받은 내무행정상 조치 받은 게 시정이 16명, 주의가 16명 해서 22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두천소방서가 규모로 봐서 큰 곳은 아닌데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의정부소방서하고 나머지는 전부 13명, 15명 이하인데 왜 이렇게 22명씩이나 징계를 받았으며 또 변상액수도 꽤 많이 나왔어요. 690만 9,000원 또 68만 7,000원으로 변상도 꽤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동두천소방서의 소방가족 모두가 2003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므로 자성을 하고 2004년도에는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야 되겠다. 적어도 경기소방본부 내에서 가장 지적을 안 받고 모범적인 소방서가 돼야겠다 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시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그 동안 2004년도 들어와서 1년 동안에 정신교육을 비롯한 어떠한 대처활동을 했는지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 264쪽,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점검 실적이 나와 있고 또 265쪽에는 2003년, 2004년 것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분에는 대상수가 692곳이에요. 그런데 점검결과는 712곳을 했어요. 640곳은 양호했고 72곳은 불량했어요. 그래서 712곳을 했는데 어떻게 대상수보다도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또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2003년, 2004년도에는 동두천 소방서 대상수가 456개소로 나왔어요. 456개소로 나왔는데 그 안에 드는 내용은 전부 합쳐도 223곳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어디가 잘못 된 건지. 남은 건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50%가 넘는 곳을 한다고 하면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29쪽에 보면 2003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점검 실적에 보면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있어요. 대상이 66곳인데 점검결과는 89곳을 했어요. 그럼 한 곳을 두 번 이상 해서 이런 건지 통계상의 오류인지 이것도 한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는 진화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본 위원은 물론 소방가족 모두는 다 그러한 논리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소방홍보 활동을 강화를 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두천 지역신문에, 지역신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신문이 몇 번에 걸쳐서 동두천소방서에 홍보게재를 요청해서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지역방송에 몇 번의 자료를 줘서 얼마나 했는지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분야의 예방활동에 좀더 정력을 쏟아서 화재가 사전에 방지가 되는 그런 역할에 온 노력을 경주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그것을 더 채찍질 하고 자료 있으면 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에 저희한테 낸 기본자료에는 2004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2004년도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금년도는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이고 언제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간부가 동시에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서 소방본부에 건의해서 그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인사하는데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규송 간사님.

수원 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146명인데 현원이 136명으로 나와 있는데 10명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17명 중 2명만 빼고 15명이 지난달에 바뀌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갑자기 보직변경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타 지역은 어떤지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산불화재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동두천 소요산을 비롯해서 연천군 관내에 많은 산들이 있을 텐데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화재 발발시 어떻게 대응할 건지 훈련을 실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재래시장 중 동두천 중앙시장하고 연천 전곡시장이 있는데 소방도로 확보 유무하고 화재발생시 대응책 및 훈련실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 유역에 관한 건데 집중호우시 침수 및 하천범람에 따른 임진강 한탄강 수난사고 대비 실시한 훈련내용, 특히 한탄강은 지금 댐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홍수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특히 26명이나 사망했는데 사망자가 더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결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산악지역의 겨울철 산불예방이라든가 한탄강에 대해서는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소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따가 점심식사 후에 제가 상황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성남소방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무선기지국이 160개가 있는데 자료집 2권 517페이지에 보게 되면 '93년형 무전기가 10대, '95년형 5대가 있습니다, 기지국 중에. 그리고 휴대국이 '93년형이 20대, '94년형이 20대, '95년형이 20대, '96년형이 10대입니다. 이것은 모두 광대역 장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31일자로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장비로 아는데 이 장비교체와 관련된, 지금 정병재 과장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어제 성남하고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남은 없습니다. 성남은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을 같이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따가 상황실 점검할 때에, 연천파출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네.

현 보직이 뭡니까?

정보통신관입니다.

이따 같이 해주십시오. 이수경 정보통신담당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소방관내에는 파출소가 많습니다. 파출소가 많기 때문에 파출소는 1명, 2명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인 근무할 때 복무기강점검이라든가 식사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복무기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복무기강에 대한 일지라든가 이탈자가 혹시 있었는지,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69개 무선국이 있는데 전문통신 면허소지자가 없습니다. 면허소지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전기나 통신장비를 자체점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체점검이라는 게 전문가도 없는데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통신 쪽에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페이징 관련한 것은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동두천 소방서가 올해 타 소방에서는 하지 않는 '소방사'를 발간했는데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병재 행정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장을 교체하는 것이 사실은 관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수감을 받는 성남, 평택 28개 소방서 전체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감받는 성남이나 평택에 비해서 결원되는 숫자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역을 보면 성남이나 평택에 비교해서 '소방사'의 결원율이 높습니다. 64명 정원인데 3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구조가 저변이 넓고 중간이 좀 얇아지는 형태로 가야 전문적인 조직규모가 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감사 때 말씀을 했었는데 재난본부에서는 예산이나 어떤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만들게 된 경위, 예산, 소방사 배포 부수 이 예산항목을 보조사업비에서 썼는지 일반 경상적경비에서 썼는지 경비내역을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치하를 많이 하셨고 또 일반적인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두천소방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가 몇 군데 있고 미군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부대 내에 소방서가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동두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동두천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유흥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면 우리나라의 소방 이미지가 훼손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에 동두천소방서 관할구역 내 유흥업소 화재발생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성남소방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서에 감사를 나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비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보십시오. 이 지역의 소방서장님 책상이 저래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책상은 제가 보니까 티(tea) 책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막말로 얘기하면 방바닥에 앉아서 쓰는 그런 용도이지 의자에 앉아서 쓰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장님을 어떻게 모시길래 서장님 책상이 저지경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소방서가 아니고 경찰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렇게 예우를 했겠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으니까 반드시 고쳐 주시고 저희가 감사를 나온 이유는 물론 잘못된 것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행정을 끌어올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의소대의 활성화에 대해서 해외산업시찰 1회 2명, 국내 3회 145명인데 이것 가지고는 무료로 봉사하는 의소대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연구하셔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도와주면 의소대원들이 소방업무에 협조를 잘할 것인가 연구하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난사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무보트 2대와 제트스키가 1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비 가지고 임진강, 한탄강 2개를 커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파견소가 있는데 파견소에는 몇 분이나 나가있으며 파견소에 배치된 장비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 관내에 각종 주유소 내지 위험물 취급소가 있습니다. 동두천에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위험물 취급면허를 가진 사람이 근무 안 하고 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물취급소가 발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두천 부시장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재직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십년 만에 한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탄강 상수원이 말라서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소방서로부터 소방차량들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방차를 지원받아서 물을 수송하는 과정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지원나온 차들이 수리를 하기 바빠서 실질적으로 장비의 노후, 시급성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의의보다는 소방력을 강화하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더 비중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동두천소방서에서 각 시ㆍ군에서 출동된 소방차량들을 나름대로 관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서 사정을 잘 압니다. 출동된 소방차량들 중 상당수 차량이 동두천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리를 해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차량관계에 대한 유지보수자료를 우선 챙겨봤더니 아까 신재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약 10여대가 실질적으로 노후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노후차량이 많은 것 같아요. 2003년도에는 25대 46종이 수선에 들어가서 약 1,400만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26대 45종에 약 2,000여 만원이 들어갔어요. 2003년도보다 수선비가 약 64%가 증가한 것입니다. 내구연수 11년 되는 것이 13개종이 수리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4대가 내용연수가 지나간 상태예요. '94년도산, '95년도산이 6대가 있고 또한 내구연수 6년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2대가 내구연수가 경과됐어요. 이러한 교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소방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급적이면 답변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본부 소방차량예산이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소방차량 보강계획이 내년도 예산의 148배 15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해도 10대 이상의 교체대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소방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님도 여기 참석했기 때문에 본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보고를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19 구급차 응급환자 수송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두천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ㆍ군보다는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4년도에 가내수송한 순위가 14위입니다. 약 265건이 가내수송됐는데 가내수송한 것을 보니까 만성질환이라든가 또는 임산부라든가 사고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요. 실질적인 교통사고라든가, 급성질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내이송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가내수송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관내 의료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나가는 것 외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내이송 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관내에서 긴급후송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보도라든가 일부 민원인 진정내용 등을 보면 원거리 이송과정에 병원과의 결탁의문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이런 것을 유념해서 각별히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 예산과 관련돼서 동두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피복비가 398만원 정도만 계상됐습니다. 지난 해 약 4억원 정도가 소방대, 의용소방대의 피복비로 사용됐는데 동두천시 예산이 제일 낮게 계상돼 있으므로 피복비 확보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쳐졌다 이런 것은 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 내용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진정서 내용은 일부분 장난기 있는 것도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 내용은 대부분 진정내용이 알맹이가 있고 사실 내용들이 진정이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수시로 챙겼으면 이러한 사례들은 진정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휘규 서장님께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답변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보충질의만 간단히 하시고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답변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면답변서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난구조를 이런 장비 가지고 임진강, 한탄강 2개 수난구조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장비현황만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답변 중에 고무보트 2대, 제트스키 1대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장비현황에는 고무보트 3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이길선 구조구급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주상 위원님.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대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소방서 이전 신축청사 계약관계 및 공정위원회에 따라서 도곡동에도 함께 지출이 돼야 하는데 문서상으로는 과다 지출되기만 하는 데 대한 답변은 없는데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서장님께 사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소방서가 차질없이 이룩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좋은 청사에서 근무할 때 사무실 배치를 잘해 주시되 특별히 의용소방대 관련된 분들의 사무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로 소방서장님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배려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사기앙양으로 의욕이 넘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도 많이 한 실적이 있고, 2003년도에 아픔을 당했지만 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부하들을 아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경기 소방서 중에서 1등가는 동두천소방서가 되도록 서장님이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가능하겠죠?

그럼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났을 때 진압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예방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이 나기 전에 불의 원인이, 동두천에 전기누전이 화재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전기누전을 차단하는 예방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든지 하는 것을 잘 찾아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장님을 필두로 해서, 새로 전보오신 줄 알았더니 서내 이동 인사발령으로 해서 오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소방가족들이 특히 의용소방대와 함께 어우러져서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풍이 서는 동두천소방서가 만들어지기를 서장님 이하 소방가족 모두에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간사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산불 발생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산불 47건이 10월말 현재 관내에서 발생했다는데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출동건수가 10건이고 소실면적이 3만 6,824평입니다만 피해액 산정이 나와 있지 않네요.

전답이나 산만 피해가 있고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군부대 훈련피해가 4건이 나와 있는데 유탄에 의한 겁니까?

유탄에 의한 피해입니다.

예방할 방법이 없나요? 특히 연천지역에 군부대가 많은 것 같은데.

군부대 지역이라서 거리상…….

사격장이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 유탄에 의해서 산불이 나면 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불붙은 유탄이 날아가면 불이 나게 돼 있네요.

근본적인 예방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1차적으로는 군부대에서 먼저 대응하고 2차적으로 소방관서에서 출동 내지는 진압에 임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출동하게 되고 소방서 진압활동을 하게 됩니다.

군부대와 연계해서 중요한 훈련 있을 때 소방이 대기하고 있다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물론 여기는 24시간 대기상태고 군부대하고 사전에 공조체제가 확립돼서 사전연락 내지는 예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자체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소방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훈련협조체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군부대에서 훈련할 때는 산불예방 하는 장비를 비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산불이 날 수 밖에 없네요.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산불에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곡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동안 전곡의용소방대에서 야간에 1인 2명씩 해서 순찰을 돈다고 했는데 연천시청에서 보조를 해요. 동두천 중앙시장은 이런 게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의용소방대원 2명은 상주할 곳이 있나요?

숙소와 식대를 연천군수님께서 배려를 충분히 해서.

두 분이 순찰을 하는데 야간에 시장을 다닐 때 어떤 식으로 순찰활동을 하냐 이거죠?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순찰을 2시간 간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통신망이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괜찮은 제도인데 동두천 중앙시장에도 동절기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연에 발견을 빨리 하면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의용소방대 자원이 동원력, 시간상, 거리상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동두천에는 중앙시장이 바로 1㎞ 반경 이내에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 진압대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하고 임진강 유역 하천범람에 대한 수난대책인데 여기에 보면 한탄강 유역에서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동안 총 56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12명, 2002년도에 10명, 2003년도 8명 한 지천에서 큰 사망사고가 10건씩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름철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26명이 사망했는데 이게 익사사고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26명이 사망했던 원인은 아래와 같다고 답변한 것을 보니까 "10년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물놀이 행락객이 급증했고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레저활동인구 증가로 사망이 발생했다" 이것은 답변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더 더워지고 한탄강에 더 많은 인파가 찾아오고 더 많은 인파가 죽는다는 결과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도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기에 119 수난구조대를 운영하시는데 내년 여름철부터는 한탄강 유역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지만 1명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락객들 교육도 시키셔야 하고 위험지역에는 배치도 해야 되고 물론 연천하고 같이 해야겠지만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계가 돼서 여기 와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죽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2, 3분 내로 출동할 수 있도록 고무보트라든가 제트스키가 유역별로, 지천길이가 넓으면 300m 단위나 500m 단위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이 할 일이 아닌가, 연천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서는 절대 안 되고 특히 내년 여름부터는 저하고 약속하세요. 1명도 빠짐없이 다 구조할 수 있다, 익사사고에서 한 명도 숨지지 않는다고 각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해서 진짜 1명도 귀중한 인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형은 뭡니까? 심장마비입니까? 깊은 물에 들어가서.

대개 익사사고인데 물에 빠지면 5분 내에 사망을 하죠. 그래서 5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원인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운대 같은 데는 100만명이 와요. 몇 년간 익사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강에서 익사사고가 난다는 것은 진짜 큰 손실이에요. 물론 강릉이나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제가 얼핏 뉴스를 듣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는 제트스키가 항상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깊은 물에는 표시도 해놓고 다 들을 수 있도록 방송으로 바로 알리고 있습니다. 구조장비라든가 출동인원이 항상 대기하고, 2달이니까,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상황실을 제가 가서 봤는데 그래도 우리 소방서가 이전을 할 계획이라 그런지 상당히 협소하고 자리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사를 가지만 이사가기 전이라도 늘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통신이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올해 공교롭게 동두천소방서를 점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악지역에 중계통신망 같은 데도 거의 다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산악지역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과 실제 상황이 조금 다르던데 급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대역무전기의 사용기간과 노후장비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약 160개의 무전기가 중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서장님 아시겠습니까? 165대 중에 약 95대가 사용내구연한 6년이 지난 겁니다. 정병재 과장님 아시겠죠? 그래서 광대역 관계는 제가 본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용연한이 6년이 지난 게 95대 정도로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셨다가 예산에 더 반영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배분한 것을 보게 되면 산악지역의 특성상 UHF, VHF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부들 중 2대의 무전기를 갖고 있다 이것은 통신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동두천소방서 인근 파출소를 다 돌았는데 근무현황을 제가 잘 봤습니다. 가보게 되면 상의를 탈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먹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종 발견했는데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혼자 있어서 할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서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면허소지자에 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소방위 박철수, 전파통신기사 2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전파통신 산업기사입니다. 체신부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정통부에서 나온 것, 그다음에 오승택 소방정 이 두 사람은 정병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자료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이 정도도 파악을 안 하시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 자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배민교 소방정은 유선설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네요. 이것은 소방재난본부 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동두천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신자격증이 없느니 이런 것을 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제출하면서 통신자격증이 1명도 없다고 제출해 놓고 이렇게 귀중한 인재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없다고 그냥 묵인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민교 소방정이 갖고 있는 유선설비기사 자격증은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취득기간 같은 것도 제대로 조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 경기도내에 소방관들이 특성, 특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살려가지고 충분히 인력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켜놓은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배민교 소방정은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신청사 짓는데 가서 감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인재를 갖다가 공사 감독시켜 놓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통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신 부분…….

좋습니다. 정병재 과장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여기 자료에는 통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프로입니다. 프로기사,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3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놓으시고 여기에 특수무선통신사나 이런 것은 교육을 받고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소방관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취득해야 할 그런 자격증이고 여기서 세 분이 갖고 있는 이 자격증은 전문 통신자격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제출한 것에 통신장비를 자체점검을 한다 했는데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위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앞뒤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1,844만 4,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출하시기고 곤란하면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심규송 위원님.

아까 임진강하고 한탄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 겨울에 얼음이 얼면 거기에 또 많은 인원들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 익사사고 제로, 그 다음에 겨울철 얼음낚시나 아니면 덜 언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익사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프로젝트를 만드셔 가지고 연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그런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사' 자료를 잘 봤는데 300부를 만들어서 15개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를 하셨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방행정이나 소방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예산도 쓰고 언론에 광고도 하는데 정작 배포할 때는 언론기관 이런 데는 배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 문화원이나 사회단체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 의용소방대 활동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배포수를 늘려야 되고 우리가 어린이 예방활동을 위해서 어린이 견학도 하고 119관계의 행사도 하는데 학교에도 자료를 보내서 선생님들이 동두천소방서가 현재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앞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데 참여해 달라는 의미에서도 배포처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배포를 해서 동두천 관내에서 충분히 동두천소방서의 인식을 확고히 갖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