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본부에 발주하여 시공 중인 도전∼단석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공사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을 잊지 않은 채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 공사현장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셔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인환 여주부군수님과 한택수 양평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 발주하여 시공 중인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공사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일동기립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박성권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1부장
네,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고재경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정찬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경기도건설본부장 조병돈.
성권
박성권건설1부장
건설1부장 박성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책임감리단장 고재경.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현장소장 김정찬.
도형
이도형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시어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현장확인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공사관계자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사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김동욱 토건환경사업본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본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의 김형범 토목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공사에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고재경 감리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공사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김정찬 현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공사관계자 소개를 마치고 오늘 바쁘신 군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우인환 여주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막 양평부군수님께서도 도착하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에서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까지 지방도 328호선 미개설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연장 6.2㎞, 폭 12m의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3월 3일 착수를 해서 2007년 3월 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2%의 공정으로 계획대비 110%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며 감리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통행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낙후지역 개발촉진이 될 것이며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공사에 대한 세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재경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어서 감리단장님께서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 보고를 하시기 전에 감리단장의 개인적인 프로필을 소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짤막한 전문경력에 대한 프로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장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년부터 '84년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토목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광토건에 입사해서 해외생활을 4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2년, 이라크에서 2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귀국해서 국내공사를 한 게 최근에 국도 6호선 양평∼양수∼덕평간 양수리에서 양평까지 15㎞ 구간에 제가 용담대교에 공사감리를 2년 동안 참가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국토관리청 국도 2호선 진해∼부산간 감리단장을 마치고 여기 온 지가 작년 3월 2일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전공은 토목공학?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토목시공기술사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기술사?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유인물에 연차별 추진현황에서 전체 사업량하고 기시행량, 향후 시행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량은 총연장 6.2㎞ 폭 12m의 2차선 도로 확장 및 포장으로 이중터널이 730m 1개소, 교량이 4개소에 183m이며 배수공, 기타 부대공이 전체의 계획입니다. 2003년에는 확장이 1.5㎞, 교량 4개소의 하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2004년에는 확장 2.5㎞, 터널 굴진 600m, 교량 4개소 상부공을 완료하고 2005년 이후 2006년까지 확장 2.2㎞, 포장 6.2㎞, 터널 130m, 기타 부대공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총사업비는 380억원으로 시설비가 360여억원, 감리비가 약 14억 8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000만원이며 시설비 중 도급 공사비가 273억원이고 관급자재비가 43억원입니다. 참고로 감리에 낙찰률은 80.64%이고 시공은 84.44%의 낙찰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공정표를 보시면서 예정공정을 제가 앞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밑에 파란선이 계약공기입니다. 저희들은 2003년 3월 3일 계약 착공을 해서 2007년 3월 2일 준공으로 계약공기를 해오다가 본부의 공기단축 지시도 있고 태평양개발의 원가절감에 부응해서 공기를 2006년 9월 2일까지 단축공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전 공정은 2004년 11월까지의 전체계획은 37.58%에서 실적이 42.44%, 전체대비 1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약간 공정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사현황도 지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이 흙깎기, 흙쌓기, 사토 상세한 것은 일단 생략을 하고 전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공이 40.3%, 배수공이 39.8%, 구조물공이 45%, 구조물은 지금 교량 4개소가 상부공이 완료가 되고 교량에 따른 부대공만 남아있습니다. 옹벽 893m 중에 약 870m를 해서 거의 금년에 마무리 될 겁니다. 터널은 670m 중에 600m를 굴착하고 70m가 남았습니다. 터널 670m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속을 뚫는 NATM 터널이고 개착터널이 70m 돼 있는데 이것은 장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내년 이후에 시행될 겁니다. 부대공 53%, 간접공사비 32.3%, 관급자재비가 55.8%인데 저희들은 금년 5월에 관급자재비가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공사를 보름 동안 못한 기억이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철근외 관급자재를 보유해 놓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이 총설계량 3만 2,171㎥ 중에 1만 5,800㎥이 들어갔고 전부 소모를 했습니다. 설계량 잔량대비 아직까지 1만 6,000㎥가 남았습니다. 철근은 설계량 2,435t 중에서 반입량이 2,096t 반입돼서 현재 남은 것은 220t 정도가 현장에 있는데 이게 내년 3월까지 공사예정입니다. 흄관, VR관, 아스콘, 아스콘은 내년 이후에 공사예정이니까 아직 반입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용지보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공사에 편입되는 전체의 편입면적이 24만 1,000㎡인데 그 중에서 54%인 사유지가 13만 2,000㎡가 편입됩니다. 그 중에서 15만 4,000㎡가 보상이 돼서 지금 94%의 보상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아직 안 된 것은 농협의 근저당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문제들이고 상속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은 지금 양평군하고 여주군하고 보상가에서 지금 공사기간에 합당하게 처리하려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현황입니다. 지장물 중에 다른 특별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맨 먼저 가옥이 5동인데 4동이 철거되고 보상이 끝났으며 1동이 남았습니다. 1동은 현장을 가로질러 가는 라인에 바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맨 마지막 현장 현안사항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단면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폭 12m에 3.5m 2개의 차로가 위치하고 왼쪽에 2.5m의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공정의 현재 사진인데 맨 처음 것이 지금 여주 쪽에 도전리 공사 시점부에 옹벽을 설치한 광경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개착부에 터널입구를 지금 공사 정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전터널 종점측의 전경이고, 안산교 주변에도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진이 지금 깨끗하지 못합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문제점도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의 배정예산이 35억원인데 이 35억원은 8월 이전에 벌써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한 46억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지금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본부에 보고를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삼우축산이라고 돼지를 키우는 축산현장이 있는데 대지가 8,000평에 돼지가 4,500마리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단장님,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따 질의할 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삼우축산 주변에서 암반발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음, 진동이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공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 강천면 도전4리 주민의 진입로 설치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해서 곧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때문에 말씀드린 보상지연 문제가 있는데 쌍학리에 활거리수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분이 자기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전해 나가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불행히도 땅을 산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돼 가지고 형질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주면 금방이라도 이전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장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양평군청하고 해결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전∼단석간도로확ㆍ포장공사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이는 우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하실까요, 15분을 하실까요? 10분 정도하고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0분간 할애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시에는 위원별로 5분을 추가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최용복위원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 현장도 안 본 입장에서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다음에 이 현장이 완공된 뒤에도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장님이나 시공사, 건설본부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행토록 해주십시오. 저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지역의 대기지역, 또 횡단보도지역 등에 소송변형이 안 되도록 특수공법을 채택을 해서 소송변형이 절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게 구조물로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규격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과속방지턱 돼 있는 게 70∼80%는 전부 다 불량입니다. 그래서 구배를 잘 맞추셔서 규격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맨홀부분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맨홀 부분에 하중이 무거운 트럭 같은 게 다닐 적에 제대로 시공을 해야 그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망가지게 돼서 고치게 되면 없는 집에 매일 제사 돌아오듯이 그 부분에 연중행사로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도 들지만 환경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등 부분에는 요즘 시공되고 있는 LED 신호등, LED에 대해서, 기록만 하지 마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LED 신호등 잘 아시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일단 신호등 건너가는 시간이 다 표시돼 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에요. LED라고 건너가는 게 표시되는 게 아니고, 단장님께서 모르는데 건너가는 시간표시등은 지금 여기 지방도 공사가 폭이 몇 m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24m 이상 되는 도로에 표시등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LED는 뭐냐 하면 현재 기존 신호등은 전구 하나로 돼 있죠? 그 전구가 나가게 되면 비상점멸 신호등이 들어오죠? 이 LED라는 신호등은 여러 개의 하나하나가 라이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가도 나머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고장나는 율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전기도 절약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서도 경찰청에서 지원돼서 기존 등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실 적에 LED로 채택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저희들은 2개소에 신호등이 있는데 LED신호등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LED 그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현재 신호등 안에 라이트시스템만 바꾸면 돼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것 네 가지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다음에 제가 이 현장에 와서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서류상 잠깐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디 가나 제가 계수측면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오늘 또 서류를 보니까 여기 보면 쪽수를 기재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수까지는 얘기 못하겠는데 총 금액이 380억원하고 시설비가 365억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공사"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위 칸의 "시설비"라고 적혀 있는 게 "계"가 돼야지요. 이런 것도 간단한 건데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또 그 다음 장 주요공사현황 측면에도 380억원이면 380억원에 대한 총계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만 기재해 줬는데 그런 사항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레미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레미콘이 요새는 관급이니까 어떤 강도나 규격 같은 것은 이상 없겠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예전에 보면 강도나 이런 게 늘 안 맞거든요. 정량을 안 쓰고 그러는데 관급자재 들어오면 그런 것은 빼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저희들은 현장에 관급자재가 맨 첫 차 들어오면 시험을 실시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험을 해서 불합격된 것은 돌려보내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레미콘에 대해서는 강도가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 다음에 보상가 부분인데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 군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요? 지금 얼마 정도 현 시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평, 여주 공히 마찬가지지만. 보상업무는 시ㆍ군에서 하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시ㆍ군에서 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어느 정도 가격에 이른다고 보세요? 여주부군수님.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건설과장이.
석오
강석오위원
건설과장이요?
충우
이충우여주군건설과장
여주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주구간에는 한 7만원에서 8만원선대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시가는 다 틀린데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 보상가에 대한 불만은 특별히 없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 살 때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석오
강석오위원
거의 흡족하다 이거지요?
충우
이충우여주군건설과장
네, 거의 흡족해 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46억 5,000만원이 예산추경에 잡혀 있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정을 해서 저희가…….
석오
강석오위원
금년도 제2차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자들인데 소음으로 인한 낙태나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에 대해서 삼우축산에서 반발하는 거지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지금까지는 숫자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공할 공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보다는 사실상 토목공사시 중장비의 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사육돈수이면 이게 돼지네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는 당연히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 다음에 보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여주군 지역입니까, 이선국 씨가?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지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진흥지역인데, 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 건데. 진흥지역이지요? 무슨 지역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양동면의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일단 군청에 보고해서 여기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양평군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군에서도 일방적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농업진흥지역 같으면.
김정기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입니다. 부부가 장애인인데 가게에만 의존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보상은 다 동의가 됐고 그래서 보상비 줬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의무는 사실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농업진흥지역에 100평을 샀는데 농가용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300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양평군 또는 양동면에서 임대를 해서라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농지원부 만드는 거야 임대농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정기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
네, 자격 갖춰주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슈퍼를 한다고 그랬는데 슈퍼는 근린시설로 해서…….
김정기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
농가용주택을 허가 받아서 용도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석오
강석오위원
전환이 가능한가요? 근린시설로 해야 될 텐데요.
김정기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진흥지역 중에서 여기가 보호구역인가요?
김정기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원부만 있으면 건축허가 받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농가이고 여기 오래 사셨고, 지금 말씀 중에 부부가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관 입장에서 해결을 해주시도록 하시지요.
김정기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성남 분당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잘 수행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선배 기술자로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건설본부 관계자 분들께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2, 3일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충분한 자료를 첨부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늘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증감사유에 대해서 명기해 주시고 설계변경할 때 감리단 의견서 내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기성금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급금지급현황, 하도급현황, 어제 날짜의 공사일지, 감리일지, 품질관리시험집계표 해주시고 특별히 감독관 지시사항을 복사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사전경사진, 전경사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경사진 보통 한 달에 한 번 찍으니까 최초부터 11월말 현재로 하나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당초 낙찰 받을 때 설계가, 조사가도 조사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조사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설계가, 조사가 예정가격 낙찰가에 대해서 대비표를 주요공정, 그러니까 대공정분류로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사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현장 갈 때는 같이 첨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집계표 숫자가 막 헷갈립니다. 앞장은 380억원이고 뒷장은 310억원이고 그런데 직접공사비만 하든지 직접공사비율에 따라서 간접공사비는 그대로 따라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를 정확히 취해야 되겠다. 전체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직공비만 해서 나머지 간접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에 대한 금액이 헷갈리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재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현재 최초공정표입니까 아니면 변경한 변경공정표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유인물에 돼 있는 것은 계약공정표…….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약공정표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리비전하지 않습니까? 리비전한 변경공정표를 붙여줘야지 계속 이게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앞으로는 오늘부 어제부에 대한 최종 변경예정공정표를 붙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막대그래프로 쭉 돼 있는데 앞으로는 CPM 같은 것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검은색으로 계획만 있는데 실시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대비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받을 때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정별로 앞서가고 있는 것인지 공정별로 뒤쳐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이 부분도 다시 최종 변경공정표하고 계획대비를 검정색과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사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공사비가 네 번째, 주요공사현황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316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시행이 81억원, 2004년 31억 9,000만원, 향후계획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왜 31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금년 당초에 배정된 예산이 31억원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현재 약 42%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42% 공정인데 316억원 곱하기 0.42하면 지금 소화액이 133억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12월말까지 113억원 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저희들은 현장에서 조금 앞서갑니다. 예산보다는 조금 앞서갑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데 그렇게 포괄적……. 현장소장님, 같이 계십시오.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현장의 총 투입비가 얼마예요? 11월 현재까지.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2003년, 2004년 합해서 170억원 정도 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총 투입 170억원이에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113억원이고 공정으로 따져도 133억원인데 42%보다 더 초과했단 말이에요. 170억원 나누기 310억원 하면 거의 50% 이상 투입했네.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사전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예산은 본사에서 선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170억원을 선투입했으면 전체가 170억원인데 예산확보는 12월말까지 해봐야 11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선투입해서 공사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다 예산확보를 조기에 해주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2004년 추경에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우리 도의 사정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얼마를 추가요청해 놨어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다소 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저희는 공기단축으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저희 본사에서 선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사도 좋은데 실제로 하도급하고 있지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결국은 중소기업 하도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하도급 금액은 매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170억원에 대해서 태평양에서 하도급 줄 때 현찰로 줍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매월 현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럼 어음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어음 없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게 태평양 자금사정이 좋은가?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괜찮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현금 100%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지금 준다고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평양에서 170억원 예산보다 한 6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건 관계없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도급 회사, 일반 건설노동자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책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구한 면은 있지만 어쨌거나 공사하다 보면 선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하는 회사들도 근로자들한테 그런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예산 조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현장소장님께서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단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님으로서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해서 조기에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잔여공사로 따질 때 크리티컬(Critical)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200억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공사비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월 소화액이 지금보다 엄청난 소화액을 해야만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건데 예산확보도 어렵고 나머지 남은 거 지금 현재 받더라도 소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왜 6개월 단축 얘기가 나온 거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6개월 단축 얘기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도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준공을 늦게 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도 단축을…….
현욱
김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예산이 집중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를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워서 분산투자가 되는데 공기는 또 당기겠다 거기에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200억원 이상 남은 공사를 1년 6개월 앞으로 끝내겠다는 부분은 품질관리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조물공하고 터널공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 예정공정표에 보면 11월말까지 터널공 공정이 5.37%예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출한 공정표에 의하면 0.6%부터 더해서, 터널공이 전체 20.24% 차지하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0.6% 계산해서 1.20% 11월말까지 이걸 다 더하면 5.37%가 나와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공정이 14%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대비 260%로 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터널공이?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지금 실제 공정표하고 현장은 좀 일치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670m 중에서 600m의 굴진이 끝나고 나머지 70m의 굴진하고 방수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공기 약 24개월 안에 충분하게…….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정률에 비해서 터널공이 계획대비 260%이니까 엄청나게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공정표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다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자체 가지고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상한 자료다 라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레미콘 중에서 270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설계라인이 1,560㎡인데 고강도콘크리트지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량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교량 상부공에 들어갑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거 품질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압축강도 시험해 보면 273 나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실제 압축강도 시험하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은 295에서 310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레미콘이 지금 관급이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어느 쪽 회사들이 납품합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지금 우리는 삼강레미콘 여주에 있는 회사이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배정된 회사가 한라레미콘 여주 쪽에 있는 회사, 2개 회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지금 19의 400짜리는 하부공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19의 400짜리는 PSC빔.
현욱
김현욱위원
지금 이거 공정 중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다 끝났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240 이상이면 굉장히 중요한 고강도 콘크리트인데 실험실에서 시험을 계속 합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실험실에서 하고 또 한 번은 레미콘회사에 가서 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270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270은 하나 깰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니까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도급금액에 이분위발파하게 돼 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데 아까 가축문제하고 이런 거로 해서 복합공사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잖아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지금 공사비 증가가 불구피한 요인도 있고 또 발파를 하기 전에 현장에 방음벽을 설치해 놨습니다. 실제로 방음벽을 설치해 놔도 공사구간이 높기 때문에 그 위에 토사로 마운트를 해서 지금 공사비의 증감이 어떻게 될 건가를 시도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계약금액이 이분위발파로 돼 있는데 인근에 사육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법을 미세한 공법, 더 좋은 공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순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현재 이분위발파로 했을 때 얼마 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 들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면 총 공사비 얼마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정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이 도로하고 관계되는 진입도로를 요청한 건데 이게 과연 현재 이 공사비에 포함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양평군에서 연결하는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판단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정보고와 관련해서 증가예상 추정공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7㎞에 여기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아직까지는 버스가 안 다니는데…….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다 준공이 되면.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버스정차장 노면이 설계에 돼 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정차장 노면은 돼 있지 않은데 본 차도 옆에 2.5m의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정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2.5m 폭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똑같이 차도 포장이 다 되기 때문에 버스정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다른 설계도를 보면 버스정차하는 데는 노면을 따로 확보하는데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그리고 버스 정차장에 서는 것은 옆에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노면이 확보가 따로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맨 뒷장에 보니까 관정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관정처리를 매립했다고 하는데 이건 처리할 때 콘크리트로 막습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지요? 지장물보상현황 맨 하단에 관정이 있습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이것은 농업용수로 관정인데 보상을 하고 나면 본인들이 파이프를 빼내고 폐공을 막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폐공을 막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본인들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공업체에서 하지.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을 받으면 보상물건에 본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혹시 폐공처리 콘크리트로 막는 것 확인하셨어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콘크리트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흙으로 채우고 그렇습니다. 관경이 워낙 적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30m나 40m 들어가면 밑에 공동이 생기는 그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지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나서 그냥 방치하면,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확실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교량이 네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50m이상 교량위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가로등 설치는 단석2교 하나에만 있고 다른 데에 가로등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교량은 상당히 위험도로입니다. 50m 이상 되는 교량은 가로등 설치를 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터널 진도가 14%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터널은 실제 그것보다도 진도가 더 나갔습니다.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14%라고 해놨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전체 20.4% 중에 14% 정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아까 730m의 터널에 600m를 굴착했다고 했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렇게 과도하게 하니까 인근에 축산하시는 분들로부터 문제가 도출된 거 아닌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거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근 축산농가에서…….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그것은 축산농가와는 조금 먼 데이기 때문에 터널공사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암반발파 때문에 그런다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축사 건너편에 발파하는 구간이 터널공사구간이 아니고 일반절취구간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공기가 상당히 단축됐는데 이렇게 단축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단축돼도 안전상이라든가 다른 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단축한 방법, 공정별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런 공사현장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가급적이면 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들고자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축을 했는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여기 노선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경계로 해서 시점은 강천면 도전리이고 여기는 단석리입니다. 현재 여기에 도전리 사람들이 단석리로 온다든지 단석리 사람들이 도전리로 간다든지 그러면 한 30㎞ 정도 떨어지게 되고 시간이 왕복 35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현장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이쪽 부분에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의 이 부분에는 터널공사를 다르게 해서 공사를 분할해서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도전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두고 현장 직원이 파견돼서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공사방법을 그렇게 시작했다면 다른 현장도 그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그런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건설본부에서는 참고를 하시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축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관급자재를 미리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미리 확보했다고 보고했지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미리확보하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다른 현장은 미리 확보 안 합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철근 파동이 났을 때 관급자재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시공회사에서 관급자재 한 30억원어치를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철근이 풀리면서 어차피 관급자재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현장에서 보관을 하더라도 내년분이라도 남모르게 조금 더 들여오자는 욕심에 조금 더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런 파동이 오더라도 우리 욕심에 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욕심을 많이 부렸군요. 욕심부리면 다른 공사현장에 지장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을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하도급은 터널하고 토공이 두 군데, 포장공하고 네 군데 돼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아니, 전체 하도급 업체가 이 공사현장에 몇 군데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총 7개 되는데요. 조경ㆍ식재공사하고 시공측량을 또 했습니다. 또 목장하고 축사하고,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환경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이 2개소, 터널공사, 포장공사 해서 총 7개 공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7개인데 하도급 업체 이름하고 소재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조경ㆍ식재공사가 주식회사 동일건설사업인데 여기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측량에 인화엔지니어링…….
태주
우태주위원
하도급업체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세진건설, 이곳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구조물공사 신성토건, 이것도 경기도 군포에 있는 업체입니다. 포장공사도 똑같이 신성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공, 배수공, 기타 터널공사가 한화토건인데 이것은 성남에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하도급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협력업체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죠? 그건 소장이 아시죠? 소장이 답변하세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토공 및 구조물공사는 적격심사 최초 입찰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부대공 같은 경우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최저 낙찰가로 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면 하도급계약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월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공사비지급현황도 보여 주시고, 그 두 가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설계변경 1차 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표시돼 있나요? 보고가 안 됐죠? 설계변경 1차는 어떤 변경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설계변경이 도전터널 시점부위에 당초에 설계된 대로의 시공은 절토구간이 많아서 환경훼손이 많다고 해서 선형변경을 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현황도 지금 볼 수 있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바로 보여주세요. 카피하지 말고 바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보상받은 데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공시지가 대비 몇 %로 보상했습니까? 이것도 감정사 두 군데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대체로 민족한다? 그게 공시지가 대비 최저 몇 %인지 지금 모르죠? 내가 도내 전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보고를 했고 또 담당자는 와서 법을 떠나서 하도록 하겠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세요. "법을 떠나서"는 정정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걸 왜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를 했으며 또 대토로 땅을 다시 사는데 불행히도 농업진흥지역을 샀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대토로 할 때는 그게 농업진흥지역인지 뭔지도 알아보고 사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문제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지마다 틀린데요. 150∼200% 되는 데가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네」하는 관계자 있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최용복위원장대리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받을 당시에 관급자재 중 레미콘이 1만 6,000㎥ 남아있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리고 철근이 220만t 남아있다고 그랬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철근은 220t 남아있고…….
경순
장경순위원
220t이 남았어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220t이면 많지 않은데 얼마나 사용할 분량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구입된 물량 중에서 220t이 남았고 구입되지 않은 게 340t 정도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650t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러면 들어올 것하고 650t 정도?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나머지가 터널에 라이닝 들어가는 데 하고 개착터널 구간에 사용될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기간은 2005년이면 거의 다 사용될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충분하게 있네요. 시멘트도 그렇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태평양에서 부족한 예산액 30억원을 미리 선입금 지불했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선입금을 지불한 게 아니고 그 가격 만큼의 물건이 들어와서 시공을 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불을 해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어요? 어음을 주고 들어왔어요, 말로 들어왔어요, 돈을 주고 왔어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현장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저희가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철강업체에 철근이 부족했을 경우 저희들이 미리 회사에서 선투입이 돼서 철근을 반입시켰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번 마무리 추경에 465억원을 요구했네요. 465억원이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계속 태평양에서 지원해 주나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인데 미리 사업진도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경기도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옥 5동 중에서 4가구가 지금 철거되고 한 가구가 안 된 것이 영업권 보상이 있는 겁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충분히 얘기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대리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안전에 어떤 재해가 있지 않았나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아주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민원은 여기 명시된 네 가지 외에는 없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일부 전화를 해서 먼지가 난다, 시끄럽다 이런 민원은 있는데 그것은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단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 공기를 단축하셨다고 하니까 감리단장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현장사무소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동감을 할 수가 없어요. 감리단장이 공기템포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물에서 시간이 가는 것인데 구조물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공기가 단축됐다고 하는 것은 양생기간이 짧아진 것 아니에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양생기간이 짧아진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을 시공하고 그 구조물에 차량이 통과한다든지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현장소장 나와보세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현장소장 김정찬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소장은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감리단장님이 물론 동의를 해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지금 저희가 공기단축을 한 큰 사유는 삼위일체가 거의 맞았습니다. 저희 현장을 보시면 여주군과 양평군의 두 군청에서 보상에 관한 관계를 상당히 신경써 주셔서 보상업무가 타 현장에 비해서 상당히 진척이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여기에 투입됐을 때는 구조물 주변이 우선적으로 보상이 끝나서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구조물 보상합의가 빨리 이루어졌다 그거죠?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
정연구위원
공기단축은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6.2㎞ 중에서, 돌격대작전을 쓴 것은 아니죠?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전터널 종점에서부터 시점까지 약 4.2㎞, 그 다음에 시점에서부터 1.1㎞ 정도 이 구간은 당초 발주할 때 선형하고 선형변경이 되는 바람에 약 800m는 시공할 수 가 없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구조물이 교량 4개소가 있는데 이 부위가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여건이 좋았구만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여건이 좋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소장은 주로 어느 현장을 많이 경험하셨나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분당택지, 평촌택지,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구
정연구위원
현장을 관리하시면서 특별한 철학이 있으세요?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겠다. 안전이다, 아니면 뭐다 하는 개인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저는 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 노무자까지 혼연일체가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공사에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물어보는 것은 소장의 개인소신이나 철학에 따라서 공정관리가 아주 잘 되고 품질관리가 잘 됩니다. 연재되는 포항종합제철의 오너의 관리철학을 보니까 목욕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목욕을 전 종업원이 열심히 해서 몸이 항상 깨끗해야 세계적인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소장, 감리단장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청소죠?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청소 깨끗이 하면 안전사고도 안 납니다. 청소가 불결할 때 안전사고도 나고 마음이 해이해 있고, 그런데 아직 보지 않아서 상태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가서 보겠지만 주변정리, 청소에 아주 특별한 힘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반갑습니다. 여주부군수님, 양평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 지역은 임금님께 진상하는 대왕님표 쌀이 나오는 아주 훌륭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고장에 와서 우리가 감사현장을 이렇게 이동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현장을 우리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현장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존경하는 차재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공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기단축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공기라는 것은 최초 설계대로 규정대로 가야지만 부실시공이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어떠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선계획이 서고 그런 다음에 모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항상 기초로 알고 있는데 현장마다 현장민원이 항상 있을 겁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삼우축산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이 있는데 감리단장께서 문제없는 최신공법을 사용해서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현재 설계된 암반의 발파공법이 일반발파는 진동이나 소음이 적은 이분위 발파방법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발파방법이 설계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전혀 소음이 없다거나 진동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도 좀더 현장에서 공법조절해서 소음이 적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앞에 토사로써 벽을 쌓아가지고 진동이나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될 걸로, 그리고 중장비 콤푸레샤라든가 백호우 같은 중장비 소음도 커버한다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신공법이 아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장비도 그렇고 최신공법을 한다고 하면…….
희상
차희상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다음에는 용지보상이 97%로 아주 진척이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에 감리단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장물 가옥 1건이 현재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마지막에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지만 이전할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 돼서 이전할 부지는…….
희상
차희상위원
그 문제입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그 문제입니다. 본인이 땅을 사놓고…….
희상
차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진정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실정보고 검토 조치라고 해소대책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후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볼 수 있죠?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사실 주민들이 마을과 경작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없지 않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이것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지금 땅을 사고 포장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고를 해서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 안에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부족예산이 46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민원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면…….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46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 공사가 그렇고 이것은 공사를 했다고 해서 금방 지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시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다해 놓고 죽전∼구미 사건처럼 7m 도로를 연결 못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사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다음은 주요공정별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별 전경 사진을 보니까 도전터널 종점측 전경을 사진으로 봐서 확실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양쪽에 산을 절개한 것 아닙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거기에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신설 도로개설시 절개지 조성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이는 사실 이것이 미관상에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이 공사현장은 절토구간에 토사는 거적덮기 후에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리핑암은 그린네트라고 해서 네트를 씌워서 다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입구 암반구간에는 암녹화공법이라고 해서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구간에는 아직까지 시공을 못한 상태이고 토사구간에 거적덮기를 해서 풀이 났는데 지금 사진상에는 말라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씨를 뿌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자랍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식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나무를 심고 또 주위 미관도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모든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터널을 지나갈 때 사면붕괴 방지효과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기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안 세우셨어요? 풀 정도의 보완조치만 하셨습니까?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식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면구간에는 식재를 한다는 게 사실상 적절하지 못합니다. 암반구간이고 또 사면구간에 경사가 있는데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시공하는 구간은 거의 주변이 나무로 울창한 구간이고 앞으로 환경에 조금 문제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자연녹화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미관보다도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운행할 때 굉장히 피로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 넓은 광야에 보면 잔디만 쭉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구조적인 도로가 형성이 돼야 피로감을 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 내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길만 뚫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어제 자료에 주신 것은 도로에 대한 효과가 통행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낙후지역 개발촉진, 그 다음에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숙원 해결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돼야지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조기에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녹화사업도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도로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시간이 남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이 자리에 여주부군수님 계신가요? 여주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 점동면 덕평1리에 PC공장 있죠?
거기서 건설폐기물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실 PC 생산공장이라는 데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거든요. 또 현재도 공장에서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실내에서 말려야 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지금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 출신 위원님인 차재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이 PC 생산공장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을과 불과 100m 거리에 지금 공장이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스 주식회사라는 공장이. 이 공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단체로 지금 항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제출되나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언제쯤 되죠?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지금 바로 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빨리 좀 주세요. 그래야 이게 종결할 건지 그걸 보고 또 추가질의할 건지 하니까 해주시고, 아니, 소장님은 계세요, 지시만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현장소장님께서 하도급회사는 최저가로 태평양에서 발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원도급 대비 몇 %예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통상 87%, 최하가 83%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데 원도급 몇 % 받았는데요? 낙찰가가.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84.44%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게 최저가인데 하도급 업체들이 84% 쓰나?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낮게 쓸 것 같은데.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83%라든가 그것은 저희 도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83%로 떨어진 거지 전체 설계가에 대한 83%는 아닙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원도급액하고 표를 만들 때 왼쪽에 공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원도급액 나오지요? 공정별로 토공이면 터파기부터 해서 토사 0에서 2m부터 시작해서 쭉 나올 것 아니에요, 내역서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역서대로 원도급액, 하도급액 이렇게 놓고 대비표 몇 %인지, 그러면 각 공정별로 나오잖아요. 토공은 그것보다 더 떨어지겠지. 구조물은 당연히 85%쯤 줬을 거고, 토공도 그렇게 줬어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토공이 83% 정도 나왔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하여튼 그 표를 줘야만 질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일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하도급회사에 100% 현찰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지급흐름도를 제출하세요. 매달 줍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매달 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매달 며칟날, 본사에서 직접 들어가는 겁니까, 현장 전도금 통장으로 와서 들어가는 겁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본사에서 직접 업체로…….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그 흐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린 하도급업체 대금지급하라고 현장에서 본사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본사에서 하도급회사한테 통장으로 주든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 주든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린 서류하고 A라는 회사에 100만원 주라고 올렸을 때 본사에서 과연 그대로 제 날짜에 현찰로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제출하세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아까 발언한 게 맞아요? 정정할 수 있는 요구를 줬는데 100% 다 맞아요? 그렇게 다 주는 거예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그 흐름도를 주세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정말 태평양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우수한 사례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는데 삼성을 제외한 일반 회사에서 100% 현찰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성은 약 70억원 덜 받았는데 투입비 있지만 하도급회사까지 그렇게 준다는 것은 대단히 우수한 사례예요. 그런 것은 사실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정이 교량공하고 터널공이 있는데 거푸집 존치기간이라든지 양생 같은 것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균열 안 생겨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이상 없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안 생긴다고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정말 안 생겨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없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안 생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현장 가면 크랙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정부분 균열이라는 것은 무조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보통사람들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요. 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나는 거예요. 그거 조치하면 되는 거지. 나게 돼 있다니까, 고강도에서는. 안 난다고 그러면 그게 더, 모르겠어요, 사우디 가서도 그렇게 안 되던데. 그렇게 외국감리 받아도 다 난다고.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고마운 일이고요. 양생부분 거푸집 존치기간 좀 지키세요. 하루만에 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구조물이 교량도 있고 터널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하도급회사들이 낙찰을 적게 받으면 그냥 빨리 막 떼고 다음 공정 막 미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는 당기되 그런 부분에서 당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작업하면 당길 수 있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나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존치기간, 시방서 나온 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평군과 여주군 경계에 걸쳐서 6.2㎞의 긴 공사구간을 가지는데 계획 대비 공정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의 공무원, 감독관인 이승일 씨를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이 지역이 굉장히 경기도의 오지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올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는데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관계자분들께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하천공사내역에 대해서 아까 소장께서 최저낙찰제로 했다고 그랬지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공측량 같은 것은 158% 거든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것은 왜 158%나 됐지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지금 시공측량 같은 경우는 정식 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발생된 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하도율이 보니까 158%, 101%, 또 제일 적은 게 82%입니다.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하로 들어온 업체는 없었어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없었습니다. 82.47%가 가장 낮았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여기에서 또 재하도는 없습니까?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재하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 다 해봤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확인 다 하셨어요?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절차에 대한 일체 관련서류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주십시오.
정찬
김정찬태평양개발주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소장께서 워낙 씩씩하고 젊은 패기를 보여주시는데, 좋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희상
차희상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감리단장께서 설계변경한 주원인이 환경보호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의뢰를 주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셨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너무 절개지가 크니까 환경부에서 조건을 부여했어요. "너무 절개지가 크니까 절개를 최소한으로 해라"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녹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은 의뢰를 안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환경부에서 조건부여를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 거지요. 변경해서 대규모 절토를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절개지 면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따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로 설계변경을 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용역을 안 주셨으니까 설계변경했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구간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사전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공사 맡은 사람이 하청업자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챙기셔서 어떤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단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일 10시까지 우리 건설본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장님, 소장님 나름대로 고생하셨습니다만 여기 공사가 어느 지역보다도 난공사가 없고 공사 진행이 잘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시골이니까 주민들 협조도 잘 되고 민원도 해결이 잘 되고 해서 공사진도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협조하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인 현재 도로 나는 것하고 동네 진입도로 연결사항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응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