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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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감사 모두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을 간결하게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의를 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너무도 자료가 부실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할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아로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의 답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의의 자료로 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의 자료를 보면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해서 간략하게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집행부로부터 위원에게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요구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해서 위원이나 아니면 사무국에 "이런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었어야 하는데 "해당없음". "해당없음"해서 보내고, 제가 10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별로 변동된 것이 없어서 제가 의장을 마친 후로 감사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집행부가 고생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의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그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정과와 가정복지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위원회별 현황, 소관 과별 위원회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 하면 소관 과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회의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 이만큼은 나왔었는데 이렇게 가결했다" 또 "위원이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다" 이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한 장으로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들간에 논의해서 최소한 건설위원회 각 국·과장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이 이유를 분명히 밝혀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정회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의회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전년도보다 요구자료량을 많이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은 너무 충실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기 곤란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의회에서 요구한 어떠한 형태의 자료요구에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간담회장에서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국장별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논의했고 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해결이 다 되었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이 "경로당 운영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부상의 자료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지급하는 등 예산의 비효과성 초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 관리비가 건물 평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사실상 가서 보면 회원 수는 50명이 명단에 확보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노시는 분들은 몇 사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허종엽위원

내용이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되는

지원되는허종엽위원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평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침이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일선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회원명단은 50명이 확보되어서 가정복지과에 접수가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실질적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은 10명도 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람 숫자를 많이 확보하라는 뜻으로 지적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의 경우 현재 면적별로 지급되고 있으나 향후 경로당 해당 구의원, 노인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경로당운영비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리결과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얘기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경로당 인원 수를 아직도 못 하고 있고, 현재도 시설면적 기준하고 난방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계속 예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종엽위원

. 그러면 처리결과가 본 위원이 읽어드린 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지금 처리결과를 그렇게 통보해 놓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아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허종엽위원

지적하는데 그것을 재검토해서 다음부터는 회원가입을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통장님,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허종엽위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미아5동, 미아8동 경로당 설계비를 비롯하여 건립비가 평수에 비해 과다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는 "경로당 설계비에 대해서는 타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건축비는 현재 평당단가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적정 여부를 타구와 비교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구에, 어느 경로당 건립하는데 우리보다 건축비가 비싸다, 싸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이번허종엽위원

행감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지역별로 땅값이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는 저희들이 예년 편성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만약 건립했으면 그때 건립을 얼마로 했는가를 참고해서 건립비를 일단 책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무슨허종엽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땅값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땅값은 지형에 따라서 같은 구에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건축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축비는 현재 평당단가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 오차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준으로 봤을 때 45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30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의 행감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한 것은 작년에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그때의 다른 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허종엽위원

강평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페이지가 전혀 안 나왔어요? 다음에는 페이지를 표시하라고요. 그래야 이쪽에서 얘기해 주면 그쪽에서 찾아보기 쉽지요. 행감자료 7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아1동 경로당 건립이 47평에 대한 사업비가 3억 7,564만 9,000원, 또 번1동 경로당 건립비가 3억 7,564만 9,000원, 사업비가 다 똑같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평수는 다 틀리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사업비를 똑같이 책정해 놓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표준적인 기준안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과정에 각 동별로 대상이 설정되면 현재 이것은 건립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집을 사서 새로 건축한다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과정에 일단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경로당 건립비용에 대한 한계가 3억 7,564만 9,000원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각 경로당마다 평수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25p, 민간어린이집 현황 찾았습니까? 우선 일례로 한 군데를 지적하겠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을 지정하지 않고 1번에 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한 명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인당 최소면적이 3.63㎡.

허종엽위원

2세 미만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면적은 똑같습니다. 3.63㎡입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이 내용이 각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내용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인원은 정원입니다. 어린이집마다 정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정원입니다.

대비

면적대비허종엽위원

정원 자료에 의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할

신청할허종엽위원

때 인원이지요. 확인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원에 미달되는 데도 있고.

되는

미달되는허종엽위원

데는 자기들이 부족해서 미달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초과된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이

대답이허종엽위원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몇 분이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자료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인데 여기는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군데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입니다.

립이

사립이허종엽위원

몇 군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립은 111개소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분이, 직원 한 분이 관리를 다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국·공립 1명, 민간어린이집 2명, 가정보육시설 1명 해서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명이 관리한다면 상당한 인력 부족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리라고 하면 각종 신고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고, 각종 지도 점검이나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다합니다.

시로

수시로허종엽위원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나름대로 직원 한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허종엽위원

허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허종엽위원

맞으면 거리 제한 없이 해주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매년

매년허종엽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증가하고허종엽위원

있습니까.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어립이집이 앞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사회에 떠돈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설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매년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는 줄어들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종엽위원

보면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내주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신설했을 때 시설비 융자금도 나가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융자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기허종엽위원

사비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종엽위원

하더라도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증가되고 나중에 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상부기관에 협의해서 앞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생존할 수 있도록,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어린이집이 신설되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도산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감안하시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종엽위원

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 위원님께서 민간어립이집의 증설과 또 반해서 어린이 숫자는 줄고 해서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전반적인 검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이 운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을 때 제재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어린이 숫자가 적은데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은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 단위나 정부 단위의 세미나나 교육자리에서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질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허종엽위원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상부측과 정책보완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긴 시간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같아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어린이집 아이들 현황을 마지막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따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 위원님이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느라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치하를 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사과하는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은 가정복지과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1년 업무를 총괄하는 기간을 1주일을 주었음에도 그 준비의 결과는 겨우 이 몇 페이지 책자로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고는 치하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바람이 어디 있는가를 아셔서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유대, 그리고 구민이 있기 때문에 공녹을 먹는 우리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인 구민의 대변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잘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목적이 공이라고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덕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만큼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일단은 개인이 운영은 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면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물론 국가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출생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반면 지금 과장께서 공적인 입장에 더 가깝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개념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봉사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국가의 책임입니다만 아까 허종엽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으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일과시간을 때우고, 또 어떻게 해야 보육비라도 조금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공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와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규범위원

.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3p를 보면 구립경로당 향후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립경로당을 다섯 군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리모델링과 아울러 5개죠? 이 5개가 모두 신축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규범위원

. 그런데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립이 35개인가 36개인가 됩니다. 그런데 한 동에 구립경로당이 2개 인 곳이 있지만 1개 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어느 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고 자체 설립을 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건립을 하게 될 동이 미아3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1,000명, 2,000명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경로당이 4, 5개가 있는데도 하나를 더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2개, 1개인 곳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황을 보세요, 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사립경로당도 몇 개씩 있는 곳에 또 경로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1개동에 인구가 2만명 정도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실질적으로 1,500명에서 1,600명 됩니다. 경로당 100개를 지어도 수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평에 어긋나게 5개 있는 곳에 또 짓는가 하면 2개, 3개, 4개 있는 곳에 하나씩 더 지어요. 제가 그곳에 경로당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평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편중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럼 향후에 저울로 달듯이 똑같지 않으니까 몇 개씩 되는데도 또 필요하니까, 지역적으로 갈라져서 더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 실제로 고개를 넘지 않는 같은 평지 이런 곳은 기왕에 구 예산이고 국가 예산이니까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경로당 수가 불균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방향으로 분석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을 증설해 왔습니다. 내년도의 경로당 5개소는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임차했던 경로당을 변경하는 것이라서 5개가 들어간 것이고 신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2006년도부터는 노인복지센터쪽으로 정책을 변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81개소이고 앞으로 미아6·7동쪽이 뉴타운이 되고 아파트가 계속 건립이 되면 사립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신규경로당의 증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2006년부터는 노인복지센터를 증설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건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경로당에 지원금을 줘서 지원할 때 그 수용인원에 대해서 꼭 맞춰서 지원을 하고 또한 평수, 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꼭 평수, 크기에만 준하다 보니까 실제 고장이 더 크게 나는 작은 경로당에서는 공사비가 적어서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지원비를 수용인원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 주니까 지금은 전부 도시가스를 쓰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유류비나 모든 것이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서 힘든 곳이 있고, 어느 경로당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회원명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회원명부가 실제보다 많게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회원은 5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도 못 미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수로 운영비를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래서

그래서최규범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형평에 맞도록, 제가 어느 노인회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노인회장이 보일러를 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미 다 지급되고 없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질을 내는 회장님도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어떤식으로든 우리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짜증스러울 때도 있겠고, 민원인들이 늘 오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로효친을 생각해서 노인들은 황혼기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노인복지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p를 보십시오. 어제도 국·시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12p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190억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억입니다.

행이

집행이윤영석위원

130억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3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액이

잔액이윤영석위원

53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운영비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 해서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데 각 시설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보육아동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 시설보수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석위원

묻는 뜻은 예산이 190억해서 집행을 137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3억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12p나 13p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몇 년도, 몇월며칠부터 언제까지라는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것을

이것을윤영석위원

적어 놔야지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게 된 동기가 시설종사자, 아동 전체가 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190억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은 137억하고 53억이 남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월하고 12월, 연말까지 추가로 지급할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2004년 10월까지니까 2개월 남은 부분에 53억이 충당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2003년도와 2004년도 해서 2년치를 잡은 것이고, 이 중 집행액은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빠지고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을 쓴 것이고, 잔액은 11월과 12월 집행예정액입니다.

아니

아니윤영석위원

, 그렇다면 이 서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은 2년치이고, 집행은 몇 개월치이고, 잔액은 몇 개월치이고 이 서류가 맞겠습니까? 금방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집행액으로 봐서는 10개월 같으면, 10개월이 넘겠네요. 이것이 맞아야죠. 잔액이 53억 남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190억 받아서 집행은 137억 하고, 잔액은 53억 남고, 2개월 남고, 1달에 20억 남는 판인데 이 서류를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날짜표시가 되어야 숫자가 맞든지 하죠. 열심히 일하시면서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영석위원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린이집이 그렇다면 그 밑에 결식아동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이 2003년도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5억 1,8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집행은 4억 5,800만원 했고, 잔액이 6,000얼마가 남았어요. 그런데 결식아동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것도 예산이 남은 것이 2개월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린이집 외의 나머지 항목은 맞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잔액은 전부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2개월치만.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어린이집은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날짜가 같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숫자가 나와야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액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해서 나머지 예산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2004년 12월까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윤영석위원

12월까지 뽑았으면 잘못 뽑은 것이지요. 아직 두 달 남았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을 그렇게 뽑았고 집행액은 그동안 집행한 것이고.

액은

집행액은윤영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집행액은 10월까지 집행액입니다.

윤영석위원

2개월 남았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잔액은 2개월치가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석위원

어린이집만 다르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니, 다른 것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어린이집도 2개월치 53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53억을 2개월만에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것이 한달에 얼마인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잔액도 2개월치의 집행예정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운영

윤영석위원

과장님, 집행액을 봐서는 137억이 집행됐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몇 개월입니까. 10개월도 넘죠. 6월부터 10월까지니까 몇 개월인가 세 보세요. 16개월이잖아요. 16개월에 137억 들어갔는데 2개월 남은데 53억 남았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는 산출을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어떻게 된 사항인가 자세히 조사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윤영석위원

봐서는 전혀 안 맞아요. 결식아동지원비가 앞장에도 있고, 뒷장 13쪽에도 결식아동지원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또 다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뒤에 4건이 오기가 난 것입니다. 앞에 있는 5억 1,8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뒤에 2억 6,600만원은 없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성 과정에 오기가 났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석위원

, 누가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감사하는데 큰 차이의 오기가 나면 어떻게 자료를 믿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 자료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자료이백균위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민간어린이집 꼬꼬마, 다니엘, 삼양예찬, 신기, 예닮 이 다섯 군데 어린이집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또한 면적이 넓은데도 정원이 적은 비테에어린이집과 인원이 가장 적은 엔젤어린이집과 방과 후에 운영하는 애화학교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 현재까지 집행내역서를 가정복지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3시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마친 후 오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허종엽 위원님이 제안하신 어린이집 현장 방문의 건을 실시하고자 어린이집 2개소를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린이집 현장 답사시 여러 분야에 걸쳐 점검하시고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곧 이어 진행하는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답사 결과 느끼신 궁금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 집행부의 시설 운영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어린이집 방문을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깔끔히 잘 정돈이 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 깊숙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조금 전에 어린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다. 이렇게 평가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수유여중이 휴지 상태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여중 휴지상태라는 것은 시설내에 사정이 있어서 잠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17명의 어린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죠?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휴지가 되면 수유여중 측에서 인근의 어린이집을 소개를 한다든가 본인이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35p를 보시면 월별 집행내역이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이백균위원

2003년 6월달에 인건비, 영아간식비, 운영비, 보육료 지원, 2004년 10월달 집행이 2배가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2003년 6월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인상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기 많이 늘어난 것은 9월부터 영아간식비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주셔서 9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는 매달 원아들이 전출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매달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을 해서 정확히 확인된 서류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지금 영아간식비라고 해봐야 2003년 6월에는 870만원, 2004년 현재 10월에는 2,500만원 이것 해봐야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영아간식비가 9월부터 지급이 됐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인건비도 그런데 인건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고 있어요. 보육료 지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보육료 지원에서 대략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됐고, 인건비에서도 2003년 6월에는4,600만원 정도되는데 2004년 10월에는 1억 1,300만원이나 지급이 되었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육료 지원 관계가 매년 3월까지는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고 4월부터는 새로 변경된 그러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은 회계연도를 익년도 2월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제도가 바뀌게 되면 3월 이후부터는 바뀐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품목별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품목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좀 방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여기에서 운영비만 빼고 나머지 보육료 지원, 영아간식비, 인건비 세 가지에 대해서 2003년 6월분하고 2004년 10월분하고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개월치만 원하시는 것이죠?

백균

이백균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것만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지난 9월부터 영아간식비 1인당 910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영아들이 지금 1,300명 맞습니까?

현재 1,350여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50명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매달 변동이 되기 때문에 평균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영아들한테 월 며칠간 기준을 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일이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9월하고 10월 2개월 것, 지급된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역서를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받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예닮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4층에 올라가 보니 현재 5, 6평 되는 방 한칸에 무려 어린이 43명이 거기서 자고 있거든요. 문제는 보육교사 한 분이 43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셨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과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너무 비좁은 데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바깥에 큰 면적에서 재우도록 되어 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좁은방에 그냥 한꺼번에 재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어린 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삼위원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에 어긋나 있고요. 목격을 했으니까 보셨고. 또한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곳에 많은 인원을 넣고 만의 하나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그럴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보육교사를 인원에 맞게 적정 수준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게 됩니다. 아이 몇 명당 보육교사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규정에는 어긋난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김종삼위원

어쨌거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기준에는 맞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시설

시설김종삼위원

기준에는 맞더라도 방 하나에 43명이 자는 것을 보셨잖아요. 일렬로 쫙 지그재그로 새우잠을 자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최규범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원이 실제는 현 인원이 20, 30명이라고 해도 운영비를 지원 받기위해서 약 50, 60명 회원 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로당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약간의 로비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난방비, 전기, 수도, 통신 그런 데는 지원이 다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급되는 것이 전기라든가 수도,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겨울철에만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겨울철에만요. 그것이 몇 개월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4분기하고 1/4분기 1년에 2분기 6개월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6개월. 여름철에는 냉온방기를 가동하게 되면 전력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름철에는 지급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난방비도 평수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노인분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쌀이나 부식물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선까지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원래 운영비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전기료, 간단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곳에 쓰게 되어 있지.

수리

수리김종삼위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식사를 하라고 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단지

단지김종삼위원

운영비죠. 지금 현재 20평 미만은 운영비가 24만원, 40평 미만이 26만원, 40평 이상 28만 5,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28만원, 30만원, 32만원,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40평 이상인 경우에 60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 겁니까?

김종삼위원

53p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20평 미만이 24만원.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40평 이상일 경우 운영비 지원이 28만 5,000원하고 난방비 32만원하고 그러면 60만 5,000원 지급되는 것이 맞냐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0평 이상은 28만 5,000원 똑같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더 크더라도.

아니

아니김종삼위원

난방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난방비가 32만원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난방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40평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월입니까? 아니면 6개월 동안에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0평 이상이면 52만 5,000원이죠.

김종삼위원

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40평 이상이면 매달 얼마씩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40평 이상이면 28만 5,000원 나가고 난방비는 겨울철에만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겨울철에만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냐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도시가스가 64만원 나가고 기름값이 68만원이거든요. 1개월 이면 2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종삼위원

왜 이렇습니까? 알기 쉽게 자료를 분류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혼동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1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예를김종삼위원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32만원이라고 하면 풍족하다는 것이죠. 10만원이면 아등바등 아껴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종삼위원

. 그리고 운영비 지원시설은 79개소인데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시설은 67개소로 12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난방비는 12개소는 지원이 안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방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아

미아김종삼위원

5동 아파트인데 방 한칸입니다. 겨우 방 한칸인데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봐야 2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원이 똑같은데 성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미아5동 어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는 20평 미만으로 해서.

원이

지원이김종삼위원

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아파트마다 형평성이 다르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로당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안되는 곳만 지급을 해주고.

김종삼위원

아파트에서 관리해 주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삼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마무리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각 동 지원금이 얼마였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한 동당 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종삼위원

300만원씩 지원이 됐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추경에서 100만원씩 더 확장했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김종삼위원

100만원씩 더 증액해서 400만원 지원했죠.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는 300만원씩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300만원, 그러면 왜 줄어 들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400만원씩 했었는데 경비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을 해본 결과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면 3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예산이 좀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삼위원

. 그렇다면 지금 각동마다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아4동 같은 경우 1,000여명 노인분들이 오셔서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치렀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게 온 데와 2배, 3배 많은 인원이 온 데는 차별을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인원을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500명 오고, 어느 동은 1,000명 온다고 각동에서 주장을 하면 주관하는 입장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노인 인구는 거의 65세 이상이 동별 7∼8% 수준이기 때문에 초청할 노인수로 생각하고 가감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을 줬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한번에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만 간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하면 몰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리는 데는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장님께 건의를 했었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주문을 줬거든요. 일정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겹치거나 후속 조치로 많은 불편이 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위안잔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동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2개 동이나 3개 동을 묶어서 주관을 각 동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동을 묶게 되면 노인분들이 1동에 500명 잡아도 1,500명 되거든요. 실제 우리구청에 1,500명 수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동별

동별김종삼위원

일시에 나눠서하게 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줬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속된 말로 청장님께서 선거 의식해서 각 동마다 인사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개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합리적인김종삼위원

방법으로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서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삼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현장에 갔다온 내용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 외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의 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43명이 10평도 안되는데 누워 있었고, 화재시에도 위험하다는 부분을 잘 지적했는데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시설 외라고 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밖에서 떨든 뭐하든간에 이러한 지적이 없었을 텐데 춥다고 해서 시설 외적인 방에 들어가서 나란히 누워있다 보니까 그 모습은 누구나 봐도 잘못된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 외라고 하면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방에 아이들을 넣지 말든지 아니면 방을 허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현장을 봤고 저도 그 한 분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규정을 좀더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영석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차라리 규정 외라고 하면 거기에 어린이들을 넣지 말고 밖에서 추위에 단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좁은 방에 사십 몇 명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없도록, 방이 없었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시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에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흠잡을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13p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29억 9,600만원 거의 한 30억이 남았는데 예산보다 집행이 적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개월 넣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3p, 잔액에 29억 9,6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월하고 12월 중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해도

집행해도윤영석위원

,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2개월보다는 많게 차액이 남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불용액이 한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영석위원

. 한 10억 되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세울 때 거의 제로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을 텐데 10억의 불용이 남을 때는 무엇인가 예산에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의 총 예산액이 116억인데 그 중에 한 9억이면 8% 정도 수준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예산은 둡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총 예산의 8%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8억, 9억 하면 많아 보이지만 총 116억에 비하면 저희들이 불용액을 평균 10% 정도로 볼 때 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동

결식아동윤영석위원

지원비 부분도 지금 5,300만원이 남으면 2개월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것은 방학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식아동 지원비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미취학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평상시에는 보통 석식을 주고 방학 중에는 중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일단 한 달에 들어가는 계로 봐서는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5,300만원 남았으니까 2개월치로 봐서는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방학때 덜 준다는 뜻인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집행액을 보면 보통 방학이 1월에 되고 또 여름에 두 달 해서 세 달인데 남은 금액은 방학이 한 12월 20일 넘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는 방학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금액 가지고 충분하고 내년 1, 2월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방학 때문에 예산을 다른 월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중식만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5,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1차로 한 번은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배려해야 되겠고, 일단 다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허가가 서울시에서 현재 동결되어 있는 상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동결되고 있는 상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자 현황이 대략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국·공립의 보육료가 싸고 시설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수요가 과다하다, 그래서 각 국·공립에 대기 어린이가 대체적으로 많이 밀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실제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조금

조금유군성위원

밀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80명, 100명 밀려 있더라는 말입니다. 맞는 현실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 국·공립에는 법정 면적에 의해서 1인당 현재 3.6㎡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요? 지금 어린이 1인당 법정 면적이 얼마입니까? 3.6㎡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3.63㎡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도 법정 면적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유군성위원

. 그러면 그 면적에 준해서 민간어린이집도 어린이 정원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신규등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규등록은 가령 예를 들어서 층고제한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시설기준에 맞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층이나 3층도 상관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시설기준에 1층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층에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타동에 2층, 3층의 어린이집 등록신청이 있는데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2층에 있는 것을 만약에 명의변경하려면 비상계단을 해서 비상구를 설치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다른유군성위원

동으로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다른 동이요?

유군성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명의변경이고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 건물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건물의 등록으로 끝난다. 그리고 행위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장소만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신규로 2, 3층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와 민간어린이집의 교사의 예우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침에 의해서 봉급표가 되어 있고 수당도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3년 정도 근무하면 130만원 내지 14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시설장과 교사간의 계약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립 교사보다는 대우가 조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그것보다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예우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하면 국·공립은 교사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험, 국민연금, 갖가지 상해보험 지금 다섯 가지의 보험을 전부 적용해 드리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국·공립 교사들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9만여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군성위원

지금 법적근거에 의해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내년부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교사에게 일부 조금 더 대우해 주는 제도가 내년도부터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같이

똑같이유군성위원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우는 동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여쭈어 봤고, 지금 영아간식비는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국·공립은 영아간식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곳은 안되고 있습니다.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전 보육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공립도 해주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유군성위원

인원에 따라서 교재교구비 액수가 차이가 나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 얼마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각 보조금 항목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무통장으로 매월 25일경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항목별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은 서류검토만 해서 항목별로 보조금신청서에 들어오는 금액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특수시설 같은 것, 만약에 24시라든가 이런 특수시설 또 일반 서류검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이상한 시설은 야간에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서 일부 현장확인한 것하고 서류심사한 것하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 111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군성위원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만이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도 현재 58개소 해서 민간이 169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유군성위원

말씀하세요.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 11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58개소 해서 1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 1명, 민간 2명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이 2명하고 가정보육시설이 1명, 지금 세 분이 하신다는 말인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11개의 민간어린이집을 두 명이 사실 서류검토하기도 바쁘겠습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조금신청서 올라오게 되면 항목별로 전부 계산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두 분이 이것만 검토하려고 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혹시 민간어린이집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원 차이는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9월부터인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인데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자주 현장을 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점검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거의 보조금 관계는 정확하게.

즘은

요즘은유군성위원

매일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어떻게 매일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111개소가 되니까 매일 하루에 몇 개씩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군성위원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가 조금 전 질의에 "두 분이 111개의 어린이집 보조금신청서 서류 검토만 하려고 해도 항목별로 얼마나 바쁘겠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맞다"고 대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서없이 "요즘은 매일 나간다"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서류가 오면 실제로 현장이 1인당 55개소가 되기 때문에 다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것은

그것은유군성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큰일났구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전화라든가.

이것

이것유군성위원

보세요. 지금 2003년도가 국비, 시비 합쳐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78억 2,200만원, 2004년도는 자그마치 116억 2,200만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 주는데 손이 모자라서 전화만 해 본다, 그리고 돈을 준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현원은 몇 명밖에 안되는데 현원 플러스 5명 해서 올리면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같은 보조금에서 한 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서류를 전부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관계서류를 전부 점검하고 미진할 때는 전화도 하고 또 이것은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면 현장도 나가는 것이지.

진할

미진할유군성위원

때는 당연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현장을 나갈 때는 사전에 연락 취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머니 털어서 개인 돈을 지불하는데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도 그렇게 전화로만 확인해 보고 돈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어린이집의 지도·감독 공무원이 모자라면 구청장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라도 더 충원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 사정 때문에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마는 조금전 동료위원이 분명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어린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밖에서 재워야 되는데, 밖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밖이라는 것이 시설기준 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가

날씨가유군성위원

추워서 10평도 안되는 방에 43명을 재운다는 것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아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시설기준에 적합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시설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유군성위원

10여평에 43명을 재우는 시설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우는 데가 좁다 뿐이지 밖의 교실까지 정원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밖에 재워도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시설기준은 맞는다 치더라도 40명 이상의 어린이를 10평도 안되는 조그마한 방에 재우는 부분은 시설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과정상에 먼저 잘못된 것이지, 제가 아까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드시

반드시유군성위원

지도·점검 틀림없이 하셔서 조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유군성위원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계속해서 서류만 검토해서 지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서류에 각종 근거서류가 붙기 때문에 근거서류 확인하고 또 최대한 현장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유군성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꼭 확인해서 현원 확인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정할 테니까 구청장 방침을 얻어서라도 공무원을 충원 받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귀중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유군성위원

자료 12p에 보시게 되면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12p 것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78억 2,2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맞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액수가 교부액이 116억 2,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된

증가된유군성위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 액수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부분을 받으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2004년도 교부액을 보면 116억 2,200만원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목이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 과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하면 되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우리가 그 부분에만 꼭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인원 수가 월 281명에서 483명으로 증가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03개소가 150개소로 증가되었고요.

만히

가만히유군성위원

있어 보세요. 현재 주시는 답변이 과장님만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설명자료인데 이것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한 30억 이상 증가된 액수가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이것은 전부 여성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어야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은 노인인구는 현재 2만 6,9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2만 얼마밖에 안됩니까? 강북구가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아마 417만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유군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강북구가 한 2만 7,000명 정도가 되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각 동의 비중을 보면 대략 1,200∼1,300명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65세 이상을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8.7%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2030년, 2040년에 가면 최소한 노인인구가 한 20%의 비중을 차지해서 한 1,000만명에 육박하겠다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65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들어가는데 각 지역에 노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안락한 자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역도 체류장 상단 어린이놀이터에서 한 스무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년 겨울에는 우리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애절한 소리를 들을 때 가슴 아프게 느껴져서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분들을 모시고 싶은 것이 여기 지역 구의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가능한 한도내에서는 계속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경로당 공사를 하고 남은 미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

미아유군성위원

1동 3억 7,500만원, 번1동경로당 3억 7,500만원, 수유2동경로당 3억 7,500만원, 번3동경로당 2억 8,000만원, 수삼경로당이 8,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각각 미집행내역을 보면 1억 6,900만원, 61,00만원, 8,400만원, 1억 1,800만원, 5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4건은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미아1동, 번1동, 수유2동은 본예산이고, 번3동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번3동 경우는 작년에 부지를 선정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므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뒷장 17p를 보십시오. 소관 과별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미아1동 경로당 건립이 위치, 규모, 사업비, 부지매입, 리모델링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번1동도 나와 있고 수유2동도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수삼경로당 위치, 규모, 사업비 이런 것 등등이 자세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미아8동 경로당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16쪽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16쪽에 보면 미아8동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아8동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왜 미아8동과 번3동을 바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18p의 미아8동은 제목에 보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미아8동은 명시이월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계속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알고

알고유군성위원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소관 과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해서 16p에 공사내역을 쭉 수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9쪽을 보십시오. 미아1동, 번1동, 수유2동과 여기 3개 동에 관내사업 발주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미아1동, 번1동, 번3동, 수유2동을 기록해 놓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번3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위치, 규모, 사업비, 부지매입, 리모델링비가 나와 있는데 번3동은 도대체 2004년 11월 11일 건물리모델링 설계중, 지금 어디에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번3동 어디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것이 지금 작년에 일단 예산 세워놓고 보자 해서 2억 8,000만원 세웠다가 대지 구입 못해서 명시이월시켜서 2004년도에 금년에 이 예산을 집행 못하면 금년 연말에 불용처리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만 살려 놓기 위해서 2005년 11월 30일 경로당 준공예정 기록만 해놓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번3동 174번지입니다.

유군성위원

번3동 174번지. 면적이 얼마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번3동 179번지 3호.

유군성위원

174번지라면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번3동 179번지 3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지가. (가정복지과장 답변 준비) (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뒤에 직원 여러분이 보좌를 해주세요. 왜 한 분이 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번3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드리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유군성위원

이렇게 슬그머니 넘기려고 하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최소한 발주현황, 2004년 11월 11일 건물리모델링링 설계중, 지금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샀습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역서

내역서유군성위원

주세요. 땅을 산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계약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정식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정말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하고 있다면 여기 17쪽에 위치, 규모, 사업비, 부지매입, 리모델링비 여기에 내역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왜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만.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신규사업만 감사를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신규하고 계속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신규사업만 넣었습니다.

명히

분명히유군성위원

지금 땅을 매입해서 지금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1억 6,200만원으로 대상지를 계약했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건물을 샀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평짜리 건물을 사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번3동경로당 대상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번3동 174번지이고.

유군성위원

예? 또 틀립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74번지입니다. 대지가 30평이고 연면적이 18평.

적이

연면적이유군성위원

18명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1층 단층건물입니다. 그다음 이 건물을 1억 6,2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입했다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약서

계약서유군성위원

좀 카피해서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군성위원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2005년도에 노인복지센터건립을 몇 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의 예산액을 보면 애당초 건립을 원하는 동당 3억 8,000만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과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한 3억 천몇백만원으로 예산이 산정된 것 같은데, 과연 그 금액으로 각동에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토지대금이 상당히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입하기에 액수가 적지 않는가, 그 금액을 답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06년도부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나를 건립하는데 한 17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200여평 되어야 될 것이고 건물이 2층 이상 올라가다보니 한 17억원 잡고, 내년도에 5개 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경로당의 리모델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2억.

니다

아닙니다유군성위원

, 3억 얼마입니다. 3억 1천얼마인가 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구입해 본 결과 3억 정도면 2층짜리는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것이

그것이유군성위원

가능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액수가유군성위원

적으면 적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유군성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행사를 함에 있어서 각동의 날짜를 받아서 하다보니 사실 타동에서 노인분들이 지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아4동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이상이 오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경로행사를 하루를 정해서 그 지역의 동장과 지역직능단체와 같이 노인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 의견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 또 의원님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상품같은 것을 사지 않으면 300만원으로 가능해서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의 400만원은 애당초 원안은 3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을 우리 집행부의 원안이 아니고 예결위원회 안으로 100만원을 증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됐던 것이고, 금년에 노인분들에 대한 상품을 안 사고 치르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잘못 표현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p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위탁기관이 몇 년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평균 3년을 기준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여기를 보면 2004년 6월 26일이 위탁일인데 위탁만료일이 2005년 6월 25일로 돼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미아2동은 1년만 하고 미아6동과 수유1동은 3년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이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년만 다시 운영해 보고 만약에 1년 동안에 활성화가 안된다면 다른 시설로 변경을 검토를 해 볼까 해서 1년간만 위탁을 준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청소년독서실은 위탁기간이 3년인데 미아2동만 1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미아2동이 건평이 123평이고 미아6동이 89평, 수유1동이 147평인데, 미아6동은 89평인데도 약 2만 7,000명이 2003년도에 이용을 했고, 미아2동은 123평인데도 약 1만명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또 수유1동도 보니까 2만 3,00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이용률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이용률을 보면 미아2동이 26%밖에 안됩니다. 미아6동은 82% 정도이고, 수유1동은 61%입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미아8동 소재 청소년정보화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은 무료이용입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시설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김현주위원

청소년이나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청소년독서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군데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니까 1년에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세 군데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1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현주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해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와 시설보수하는 경비하고 합해서.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이 예산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항목별로 다른데 인건비는 100% 구비로 주고,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김현주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현주위원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료가 얼마씩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회 300원씩입니다.

하루

하루김현주위원

300원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월 정기권은 8,000원입니다.

그럼

그럼김현주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를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굳이 위탁업소에 위탁을 줘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직영을 하면 어차피 직원 3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직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고요.

차피

어차피김현주위원

구비나 시비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실 여기에서 운영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받아서 쓰고, 수리를 할 때는 본인들이 위탁받은 곳에서 일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현주위원

1억 5,100만원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인당 300원씩 받아서 운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2,4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3개 독서실이니까 1개 독서실 당 연간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거기서 한 사람당 300원씩 받는다면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드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등의 그런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렇기

그렇기김현주위원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만약 직영을 하면 직원들에 대한 봉급수준이 공무원이나 도시관리공단 수준으로 줘야 되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현재김현주위원

근무하는 분들이 관장은 얼마이고, 서무나 수납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관장이 136만원이고, 서무가 129만원, 일반 수납직원이 110만원입니다.

장은

관장은김현주위원

특별한 전문직이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관장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나이제한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런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정도 봉급이면 구청에서 직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직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의 독서실 직영문제에 대해서 첨언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청소년독서실 직영에 관한 문제는 현재 위탁체로 운영하는데, 위탁으로 가게 된 배경은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1단계로 통폐합을 합니다. 만약 두 군데가 있다면 한 군데로 줄어들고,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폐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일단 직영하는 것은 공무원을 세 사람씩 채용하면 57세나 60세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을

직영을김현주위원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고,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서 제대로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현주위원

위탁을 주다보면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구청에서 구비나 시비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높든 낮든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민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이용률도 더 늘 것이고,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영시스템이 민영화시스템으로 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진국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도 앞으로는 민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주민이용도가 낮으면 자연적으로 그 시설은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시설로서 존속하기 때문에 현재 직영을 해서 인력만큼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의회 측에서도 이것을 승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예산이 방대하게 장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어떤김현주위원

업체나 교회든 불교든 종교단체 등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잘 짜서 신경을 쓰면 사실 이용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기만 하지 그 위탁받은 종교단체에서 전혀 어떤 봉사나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직영했을 때 공적조직에서 직영을 하니까 물론 민영보다는 나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청소년독서실 관계는 우리 공공도서관이 하나라도 더 증설이 된다면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이용이 되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300원씩 받고, 월 8,000원씩 이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도서관 같이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유지역에 다시 공공도서관이 하나 선다면 이 청소년독서실은 이용자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폐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료로

무료로김현주위원

이용하게 하더라도 직영이 훨씬 낫습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사실 300원씩 받아도 1년해야 돈 400만원도 안되거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때도 언급이 계셨던 사항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한 예를 들어서 물론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은 다르겠죠. 미아4동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미아5동 어린이집이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막상 구청에서 직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현주위원

, 그동안은 미아4동과 미아5동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미아4동과 미아5동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책임 운영제라는 제도로서 공채로 원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지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17개 동 전체의 위탁을 모두 다 인수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린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선까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물론김현주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운영을 잘하는 구립어린이집은 계속 맡겨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은 이런 방법으로 책임운영제를 해 보면 아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구청 측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독서실을 건축했으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정원을 시나 행자부에서 1차적으로 이것을 줄 것이냐는 문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해도 공무원정원제로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경우에도 인력은 필요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40p를 잠깐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수당 지원현황을 보십시오. 물론 노인분들에게 경로연금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보자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풍요롭게 살며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오늘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편안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노인이 약 2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약 한 4,000명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노인정이 팔십 군데가 있어요. 노인이 약 2만 7,000명에 팔십 군데 노인정이 있는데, 사실 팔십 군데 노인정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들이 실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인회지회가 없습니다. 사실 노인정 한 군데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합하니까 연간 한 400만원씩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십 군데면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지금 있는 노인정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차이점은 있겠지만 동마다 있는 노인정을 줄여야 되는 동도 있고, 늘려야 되는 동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굳이 이렇게 운영비와 연료비를 들여가면서 노인정 숫자를 늘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충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이 노인정에도 등록하고, 또 다른 노인정에도 등록하고 노인 한 분이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등록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노인정 숫자가 너무 적으면 안되니까 나름대로 회장님들이 여기 저기 등록을 하게 해서 노인정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탓하거나 나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비, 연료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앞으로 노인정을 계속 늘려나갈 것인가, 물론 기존에 있는 노인정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서 노인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구는 노인복지센터가 이미 건립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조금 전에만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에나 노인복지센터가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5년도, 내년도에라도 노인복지센터 겸 노인회지회를 건립할 계획을 구상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2006년도에 계획을 잡는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강북구에 노인복지센터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노인회지회입니다. 노인회지회 겸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강북구에 시급히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이제 더 이상 없고, 내년도에 5개소 있는 것은 현재 임차 경로당을 변환하는 겁니다. 경로당 건립은 없고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하면 내줄 수가 있지만 구립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인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현황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노인복지센터는 2006년도부터 중기개정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 현재 강북구 노인회지회가 장수노인정 2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회장님들이 와서 회의를 하기에도 너무 비좁고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면 한 150명이 넘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서 회의를 할 만한 곳이 없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가 시급하지 않은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하여튼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하는 방안을 죽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현주위원

노인회지회 그곳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넓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노인회지회를 과연 어디에 건립했으면 좋겠는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p에 제일 밑에 17번에 보면 번2동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진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우리가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아직 통보를 못 받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한

자세한윤영석위원

내용을 몰라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아니

아니윤영석위원

처리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4단지 상가에서 무허가로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한 것이 뭡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앞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업소들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진정 민원인하고 앞에 영업주하고 마찰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붕어빵 하는 사람이 진정을 내서 구청에 제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영업 장소가 무단으로 확장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에 그 진정한 사람이 취하원을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

진정

진정윤영석위원

취하원? 진정은 구청에 해놓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취하원이.

력이

효력이윤영석위원

없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들어왔다 하더라도 별도로 행정조치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주공 4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 약간 자기 건물보다 빗물받이를 달아놓은 것을 보고 무허가로 보고 고발조치를 했던 모양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달아놓은 영업장은 무단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신고업소로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윤영석위원

고발이 되어 있으면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석위원

우리 구청에 고발이 되면 그런 상태는 경찰로 자동 고발 처리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합니까? 건물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기는

넘기는윤영석위원

거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석위원

과장님 뭘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한 15년 됐습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윤영석위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15년 동안 계속 되어왔던 상가가 어느 사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고발한 사람이 포장마차를 보증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다가 그것을 상인들이 제지하니까, 달아 쓰고 있는 것을 고발하겠다 해서 고발된 모양인데 이럴 때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15년된 상태에서도 그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되나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위법사항이 경미했든지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지나 갔든지간에 그렇게 지나간 상태였는데요 그 이후에 진정건이 들어와서 그 위법사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법사항은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리를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석위원

그런 부분은 건축 부분이고 아니면 주택 부분이고, 환경위생 부분에서 다뤄지는 고발조치는 뭡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영업장 무단 확장 부분하고요.

장이

영업장이윤영석위원

환경적인 무단 확장이 됐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북청집, 너와집, 비디오대여점 그 다음에 부동산소개소, 그리고 편의점, 맥필드빵집, 정육점, 부동산중개소 이렇게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의 소관 사항은 너와집이라는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너와집을 제외한 북청집하고 맥필드빵집, 자이언트호프집은 무단 확장 부분으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처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너와집은 무허가 무신고로 고발된 사항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석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고발을 취하한다는 취하원이 들어와 있어도 일단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취하원의 효력이 없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취하원을 제출하면 취하원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하원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취하 의사가 없어지는 것이지 위법 사실에 대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미 확인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윤영석위원

가뜩이나 상가들이 장사가 안돼서 거의 문을 닫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 옆의 마찰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그렇게 되면 구청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벌금이 나갑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리 기준에 의해서 아마 무단 확장 부분은 지금 15일 영업정지 예고가 됐을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서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경찰서에서 조치가 있겠네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불기소처리를 하든지 이러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못된

잘못된윤영석위원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니까 세상 산다는 것이 꼭 잣대를 재고,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p 보시죠. 요즘 지하에 퇴폐 이용업소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에도 지하에 퇴폐 이발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퇴폐 이발소라고 확인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발소

이발소김현주위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업소가 저희 관내에 19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퇴·변태 영업으로 6건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조사해보지 않았다고 하셨던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현주위원

우리구에 이발소가 총 몇 개이고 변태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안해봤다는 그 말씀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6개 업소를 적발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퇴·변태 영업한 것을 금년에 6건을 처리했습니다.

김현주위원

2004년도에요. 어떤 식으로 처벌을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퇴변태 이용업소의 적발사항은 경찰에서 적발된 사항으로서 우리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통보를.

김현주위원

환경위생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용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퇴·변태업소를 단속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난 5월 11일자로 와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6개월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요즘김현주위원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서 지하 퇴폐, 변태이발소가 성행을 한다고 말씀 들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혹시

혹시김현주위원

우리 과장님 지하 변태이발소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가봤는데요.

아니

아니김현주위원

단속을 하려면 가보지 않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황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관계로 단속법도 실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폐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퇴폐이발소보다는 그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자유업종인 휴게텔이라든가 스포츠마사지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 일반행정직들이 경찰에 관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소

유해업소김현주위원

단속 공무원이 있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김현주위원

나갔다 오면 보고 받을 때 보고를 확실하게 받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또 일반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경찰력이 같이 합세를 해서 야간단속을 해왔던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같이 합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야간업소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경찰의 도움을 청하려면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직원이든 과장님이든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 이발소에 한번 들어가셔서 단속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함정단속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 전체적으로 각 지역이 다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아니김현주위원

경찰에서 협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국가 정책보다도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우리구만이라도 이런 퇴폐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테면 현재의 추세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성매매단속이 강화되고 또 그 업주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특별하게 조치를 강화해서 우리구청에서 먼저 나간다는 것은 행정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변태 이발소에 대해서 단속할 의지가 그렇게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바로 퇴·변태 업소를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력 가지고 한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능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것보다 그러한 여건들을 조성한 다음에 대응한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단속할 의지만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퇴폐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바로 경찰 도움을 받으면 되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하라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퇴·변태에 대한 단속을 충분히 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현주위원

변태업소들은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이 일반 과 수준 단위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쪽의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현주위원

.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여섯 군데를 적발했다고 했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여섯 군데 업소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현주위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한 업소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거의 반 이상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체납은 종업원들이라든가 폐업을 하고 간 사람 또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은 우리나라 음주문화, 유흥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상당히 고급질의를 해주셔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문화는 상당히 흥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흥 쪽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김현주위원

문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음주문화, 음식문화들이 옛날 그대로 이어오다 보니까 항상 저녁에 손님접대를 하고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루에 약 3,000~4000명이 자살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유흥업소만큼은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경제난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퇴폐업소, 이발소뿐만 아니고 모든 유흥업소, 퇴폐업소들이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시간부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정규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 같아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푹 놓고 하십시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김종삼위원

유해업소 단속공무원과 경찰이 따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민관이 합동으로 유해업소라든지 각종 단란주점, 유흥업소, 노래방을 다양하게 야간에 방문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하시는 직원들하고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김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야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상황은 주3회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요일은 시청에서 하는 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4회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은 총 5명이 가는데 공무원 네 사람하고.

김종삼위원

한 번 가는데 1일에 5명, 그러면 공무원까지 6명이요? 그것이 한 조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총 5명이 움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5명이 한 조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그날 5명이 강북구를 다 돕니까, 아니면 조로 나누어져서 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5명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한 달에 평균 몇 번이나 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주3회씩 합니다.

아니

아니김종삼위원

, 개인적으로 들아가는 횟수는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총 40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오고.

김종삼위원

명예감시원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감시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한 분이 평균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게 되냐고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삼위원

공무원 33명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삼위원

민간인들에게는 실비보전이 한번 나가는데 얼마 보전되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3만 5,000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활동비가 3만원이고 여비 조로 5,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 3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삼위원

전에는 경찰 합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과 민간인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나갔을 경우 적발하더라도 전에는 경찰이 있기 때문에 빼주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적발하고도 사정상 안타깝고, 요즘 영업도 안되고 그러는데 봐주기가 일어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참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모든 것을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처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이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갔다 온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 나온 것이 미안할 정도로 손님이 없는 집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봐주었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1차적으로 하고 그 후로 다시 방문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주 강경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데 손님이 아마 채팅을 했는데 나이가 19살, 18살 정도 먹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이것 저것 몇 가지 비싼 것으로만 시켜서 먹고 여학생만 남겨놓고 남자는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술까지 판매가 되었습니다. 돈을 안 주고 여학생만 남겨두고 나가 버린 후 전화상로 나오게끔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돈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2로 해서 경찰서에 의도적으로 신고한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되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엄청난 고충이 따르고 함정에 말려든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를 어떻게 해야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경찰에 적발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빠나

오빠나김종삼위원

가족같이 위장하고 와서 술을 주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장한 것도 적발되었으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가족처럼 와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다만 그 소년이나 소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경찰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업주는 본의 아니게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종삼위원

해서 구제시키느냐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바로 그런 경우를 자료에 제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적발해서 그 업주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통보 온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주는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변론을 받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삼위원

.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 업무보고자료에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열일곱 분이 하고 있는데 주로 7, 8월 여름철에 학교급식에 따른 위반을 적출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 활용해서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현재 학교지킴이들이 학교급식소 쪽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침 7시 정도 나가서 식품이 반입되는 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12시쯤 점심때 가서 조리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급식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데 지킴이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가

지킴이가김종삼위원

있으므로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겠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종삼위원

보수가 나갑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분들도 똑같이 나갑니다.

마씩

얼마씩김종삼위원

나갑니까?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3만 5,000원이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이분들은 여름철이면 매일 나갑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식단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선발기준 내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건강지킴이들은 명예식품감시원으로서 일부가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이 되려면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들 또 소비단체, 각 직능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식품에 조예가 있는 분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에 위촉되신 분들은 각 직능단체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주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열일곱 분을 저희들이 학교에 2명씩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현재 명예식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69명이 되어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종삼위원

야간업소와 건강지킴이 이외에 다른 데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이분들의 총 소요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총괄적으로 뽑아놓은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한 분이 나갈 때는 3만 5,000원씩 그리고 총 40일을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종삼위원

40일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직원들은 실비가 지급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은 실비가 지급되는데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삼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서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오로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가 자체 감사가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입법부에서 나온 감사도 있는데 실질적인 감사는 현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까지도 서류까지도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앉아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1,77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답변허종엽위원

중에 주3회 명예감시원하고 직원들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1조가 5명인데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30p 참고하십시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직원이 4명입니다.

원이

직원이허종엽위원

4명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4명 나가고, 명예감시원이 1명 나갑니다.

허종엽위원

명예감시원 1명. 그러면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주1회라고 했는데 거기의 단속요원들은 그러면 시에서 다 나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차출되어서 시로 갑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1명.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서울 권역을 교차단속하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교차단속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결국 명예감시원하고 직원 네 분하고 주3회 강북구 내를 단속하는 것이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쪽 분들이 차출되어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서 차출되어서 강북구로 오고 그렇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결국 4회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4회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허종엽위원

경우는 제외되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의 자료가 아니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허종엽위원

계산해 봤더니 주4회 5명이면 20명 아닙니까. 한 달이면 4주지요, 80명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제가 못 따라가겠는데요.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1개 조가 5명에 서울시에서 차출되어서 나가는 것하고, 자체 구내에서 하는 것하고 합치면 일주일에 네 번 아닙니까? 그러면 소요되는 인원이 20명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달이면 4주 잡고 80명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960명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1년이면 960명, 한 달에 80명이고 12개월이면 960명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 자료에 2003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인원이 960명입니다. 지난해에 6월 1일부터 12월까지 더하면 7개월이지요. 그러면 한 달에 80명씩 소요되기 때문에 560명이지요. 그러면 960명 더하기 560명입니다. 그러면 1,520명. 이 계산 맞습니다. 제가 암산해도 암산은 빠릅니다. 1,520명입니다. 그런데 1,77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주4회 하는 것은 금년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단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종엽위원

. 그러니까 단속한 지는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일단 그렇게 되었고,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도 주4회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6회 정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종엽위원

숫자가 틀리군요. 알겠습니다. 숫자는 확인되었고, 제가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단속을 연중 주6일을 했었고, 위반업소 24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내 지하업소 위반 내용, 단속현황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짜가 틀린 것이겠지요? 2002년이겠지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짜는

날짜는허종엽위원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날짜는 됐습니다. 기존 점검업소 505개소 중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십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업소 비상구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예.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찾았습니다.

렇게

그렇게허종엽위원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가 단속한 후에 시정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현장을 가봐야 되지만 오늘 사정상 현장에 가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적발된 24개 업소의 그 뒤에 조치된 내용을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지금 이 많은 숫자를 투입해서 적발건수가 35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감사자료 30p 보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명예감시원 단속원들이 실질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아까 김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할 때 작년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엄격한 법 집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사실상 경기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행정하는 사람들이 법 집행을 엄격하게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인 서울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 범위 안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도

계도허종엽위원

차원에서 단속한다는 말씀인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인 단속을 안하고 계도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명예감시원이 69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실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종엽위원

"실비 받은 것만큼 일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실효는 거두어야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지킴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유용하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업소 점검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를 식품명예감시원이 하고 있는데 17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업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불량식품이라든가 다른 학교지킴이라든가 이런 데는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야간업소, 지하업소는 경기에 대한 정상참작을 해서 계도 차원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이

인정이허종엽위원

참 많으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자료 주시고, 15p 보십시오. 적발건수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다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 재발은 안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재발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허종엽위원

재발되었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업소들은 다 대부분 경찰에서 통보가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면 소송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이러한 형태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이 내용이 유해업소 단속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유흥접객부 고용 적발 이런 내용은 우리 식품명예감시원들이 감시한 것이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허종엽위원

얘기인지는 알겠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들이 이 부분도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행정소송 내역 거기에 나오는 업소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행정소송이 일단은 명예감시원들이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는 명예감시원들이 야간업소 단속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경찰에서 고발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 나온 내용이지요. 그런데 환경공중위생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들도 이 내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은 할 수 있는데 단속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허종엽위원

. 일단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경찰에 다시 고발하면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경찰에서 조사해서 고발되어서 벌과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원들의 단속이 고발로 연결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유해업소 단속원들이 단속한 실적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한 실적 가지고 벌과금을 물렸다면 우리가 단속한 것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업태가 위반한 것에 대한 단속 이것은 수위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경찰에서도 하고 일반 행정파트에서도 하고 있는데.

것은

그것은허종엽위원

최종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파트별로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는 거기서 할 일이고,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들이 적발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발 58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건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고발해서허종엽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나가는 분야는 업소에 나갔을 때, 교육관계,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음식점 식품이 기간이 오래되었느냐 그 다음에 또. (환경위생과장 답변준비)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을 잘못 알았습니다.

뚱한

엉뚱한허종엽위원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소송 제기된 건수가 대다수이고 우리가 처분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야지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들이 할 일이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하는 것도 단속권한이고 접대부 고용하는 것도 단속권한이고 게임기는 환경위생과 소속이 아니라고 합시다. 등등 그렇게 있는데 단속해서 고발을 어디에 하느냐는 것이지요. 고발을 하면 법원으로 경찰 통보해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이지요. 그러면 재발했을 때 벌칙금을 물고, 재발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단속할 때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기준에서 법상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1차에 걸리면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리하고, 2차에 다시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이

벌금이허종엽위원

나오더라도 가중이 되겠지요. 위반업소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보고 재발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진짜 단속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자료 11p를 보십시오. 11p, 10p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이 무슨 단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시민실천단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환경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도 구성되어 있나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작년도에허종엽위원

예산이 2,720만원, 금년도 뒷장에 11p에 2004년도에 1,641만원, 많이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구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액

전액허종엽위원

시비 보조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에서

시에서허종엽위원

예산을 주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군요. 지금 밑에 작년도 집행내역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 작은 산 살리기, 하천 살리기인데, 작은 산 살리기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하천 살리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 작은 산 살리기, 하천 살리기 등 사업을 했는데 오패산과 우이천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그렇습니다.

산은

오패산은허종엽위원

어떤식으로 작은 산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쪽에 나무 이름표도 달아주고, 쓰레기, 오물투기된 것을 수거하고,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허종엽위원

공원녹지과의 일 같은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하시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환경파트가 아주 각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도 연결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제도상 기본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과에서 맡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

우이천허종엽위원

살리기는 우이천 물이 많이 맑아진 것은 사실이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를 보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이천 처리결과에서 우이천 하천수를 분기별로 채취하여 하천의 수질상태를 조사·분석하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니까 조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 항목에 COD가 ℓ당, ㎎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강북2 하고 가, 나, 다, 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0.7, 1.0, 2.6, 0.7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질이 좋으려면 기준치가 얼마여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BOD라고 하는데 수질 1급수 기준은 1.0ppm 이하입니다.

허종엽위원

1.0ppm? COD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COD는 다릅니다. 이것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학적

화학적허종엽위원

산소요구량의 물의 오염도? 그럼 COD가 얼마여야 1급수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수는 BOD로 기준을 삼고 있고.

허종엽위원

예?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BOD요.

허종엽위원

BOD는 지하생물이 살 수 있는 수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여기는 BOD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종엽위원

이 자료에는 COD하고 SS만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용어 자체가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하천기준을 할 때는 BOD를 기준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COD는 하천에서 적용하는 기준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이 자료에는 수질오염도 검사를 COD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것이

이것이허종엽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우이천물은 여름에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그곳에서 놀고, 속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가, 아이들이 그곳에서 수영하면서 놀아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우리구는 지난 7월에 우이천 수질오염도를 측정했는데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이

우이천이허종엽위원

1급수면 그냥 마셔도 된다는 말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먹는물의 1급수가 아니고 하천으로서의 1급수입니다.

허종엽위원

하천으로서의 1급수요? 그럼 수치상에 COD가 1ℓ에 몇이 나와야 1급수의 기준에 부합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BOD 1.0ppm이하가 1급수입니다. 지금 우이천은 1.0ppm 이하이므로 1급수에 해당합니다.

허종엽위원

하천수로서는 1급수다?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내용이 속기되는 점을 유의하시고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좌하는 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바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야간업소 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유해업소 야간단속반이 1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무슨 시민단체에서 같이 합류해서 단속하는 명예감시원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위생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민단체 17명 외에는 없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군성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하고 야간단속을 나갈 경우 단속복명서에 시민단체의 서명을 받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들어와서 서울시에 즉시 팩스로 보고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그 보고된 내용을 시민단체에게 서명받은 자에게 이렇게 처리했노라고 처리경위를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믿는 차원에서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단속을 당하는 분들의 권익보호 또한 똑같이 행정처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복명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유군성위원

17명중에서는 야간단속을 나갈 때 이분들 대부분이 1년에 몇 회씩 나갑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40일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사람당 40일 이상을 못나간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이분들 일당은 3만원과 식비 5,000원해서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총괄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6,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금액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말로 야간에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경찰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쪽의 인력사정 때문에 지원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유군성위원

? 그럼 공무원과 시민단체만 단속을 하고 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유군성위원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청소년 주류제공이 48건, 청소년남녀혼숙이 14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남녀혼숙이라는 것은 여관에서 혼숙을 했다는 것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유군성위원

62건이 전부 영업정지가 아니고, 일부 과징금으로 대체한 분들도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과징금을 대체함에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서 과징금이 대체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료로

자료로유군성위원

볼 때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된 곳이 있는데 보보스나이트클럽, 청소년 주류제공 1차에 갈음하면서 과징금 4,26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260만원이나 부과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보스나이트클럽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서 과징금 4,260만원이 부과된 것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출과표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매출과표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 과징금은 1차 적출시에 100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과징금산정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는 합니다. 이 기준은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유군성위원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의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헹정처분을 별도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는데 "제외하고"라 하면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몇 번 적출이 되어서 4,260만원이 과징금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되었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과징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100만원이 맞는데.

유군성위원

과태료라고요? 과태료와 과징금은 다른 것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복근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모르는 내용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감사장에서의 질의·답변은 속기가 돼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그냥 답변하시면 오점이 되기 때문에 4,260만원에 대한 부과는 차라리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추후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준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시민단체와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는 대부분의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업소의 업주들한테 위생교육의 이수여부를 확인하실 것이고, 또 건강검진의 필·미필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것 등을 먼저 확인하고 업태위반이라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간단속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출이 됐는데 영업정지 이전, 과징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업주들이 사업자지위승계를 해 버리거든요? 사업자 지위승계는 그 사이에 명의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의변경을 했을 때 과연 먼저 적출된 그 지위자한테 그 상호로 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의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군성위원

? 그럼 환경위생과에 추후라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과에서 소관 분야 별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처분하고, 청소년 위반의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처분합니다.

니죠

아니죠유군성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의변경 사유로 식품위생법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분한테는 이 사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업무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유군성위원

해야 되는 것이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번동에 라쎄라나이트클럽이라고 있죠? 그곳에서 작년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같은 해 3월 10일에 북부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당사자 외 1명에 대해서 당시 그 사이에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못했단 말이지요? 못했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다음은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중에서 숙박업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체납자들한테는 현재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환경위생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 즉 신고를 받아주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금년에 세무과로부터 얼마나 통보를 받았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34건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4건이요? 2003년 12월자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가 59명이거든요? 59명.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2003년 12월자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가 59명입니다. 그런데 이 59명을 관허사업의 허가를 정지를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하나도 없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서.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맞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과태료 체납업소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체납업소는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안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유군성위원

진단을 안 받아서 적출되면 한번에 10만원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 올리겠습니다. 종업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됩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0명이 건강진단을 안 받아서 10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킬 때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일 경우 50만원을 부과하고, 50/100분의 30만원을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30만원이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종업원수가 4인 이하인 경우로 세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분들이 왜 이렇게 건강진단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을 상대하는 대중업소에서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강진단을 미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는 파출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종업원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과징금 체납업소 현황이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청문회 절차를 해서 영업정지를 피하고 과징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8개 업소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까? 그 행위 자체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나 1개월을 받으면 행정소송에 가서 이를테면 과징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과징금이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그 액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가빈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를 해서 1,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어떤 식품을 팔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이 사항도 역시 제가 오늘에야 체크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식품허가 즉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신규로 지금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개설자의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회

신원조회유군성위원

다 되고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신원조회해서 무슨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신고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군성위원

? 처벌을 받은 것이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전과자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해져 놓은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규 개설자들한테는 신원조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과에 관계 없이 신고는 지금 받아주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전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금치산자도 있고 폭력도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벌금전과도 있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러나 금치산자 또 파산선고자 이것을 제외한 모든 일반 국민들은.

유군성위원

다 받아준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다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군성위원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너무 까다로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서면자료로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 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특히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폐업소 단속으로 과장님께 함정단속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퇴폐업소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모두 퇴폐업소 근절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요. 2003년도 일반음식점 신규나 폐업을 보니까 신규는 538개, 폐업은 약 422개 업소가 이렇게 폐업을 했고, 2004년도 신규가 377개, 폐업은 344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늘어나지 않고 폐업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음식점이 2,723개소 중 모범업소가 123개 업소입니다. 2,723개소 전체가 모범업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나 다들 노력해 주시고 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을 더 많이 해주어서 타업소에서 많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백균위원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 감사자료 12p를 보시면 민원, 진정, 탄원 소송건에 대해서 민원접수 후에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처리 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이 안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영업을 해서 고발하고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고발을 경찰서쪽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차후에 과태료를 내든지 아니면 계속 영업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발

고발이백균위원

당하고 나서 차후에.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고발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건에

민원건에이백균위원

보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2p에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 했고, 13p에 10번을 보면 여기는 아예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것들로 인해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문 닫는 곳이나 이런 곳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한게

정확한게이백균위원

지금 안 나오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폐수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 앞에서 세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 허가를 받고 허가를 내줘서 세차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세차장은 허가대상은 아닌데요. 일단 기사식당이라든가 세차장에서 무단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백균위원

. 무단으로 다 하고 있죠. 세차는 세차장에서 엄연히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음식점 앞에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세차로 인해서 지저분한 물들이 계속 고여있고 그 바닥이 도로가 마를 날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세제, 물들을 사용해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도로가 파여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뒀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바로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지금 도로에 보면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타구 이런 데도보면 그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과태료 미징수 362대, 2,443만원 부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미징수 되어 있는 이 처리는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인데 아직까지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이러한 진행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징수

징수이백균위원

건수가 지금 362건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이백균위원

2,443만원인데 이런 것을 빨리 처리를 안하고 이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차량검사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차량검사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검사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은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그쪽 파트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부쪽에서 배출가스를 관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쪽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시행될수 있도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다시이백균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우리 국장님께 몇 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잘못되면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죽음에 이릅니다. 중요한 환경에서 우리구에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폐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도 우이천이 1급수가 됐다. 이것은 곧 폐수가 안 흘렀기 때문에 1급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폐수 문제에서 좀더 잡아야 할 부분이 무허가 정비업소 또 카센터 이런 데 가보면 완전히 기름이기 때문에 생활 폐수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깡통에 넣어서 배출되는 뭐가 있겠지만, 보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물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는 폐수가 가장 나쁜 역할을 한다. 환경에서 물이 좋고, 공기 좋고, 음식이 좋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퇴폐업소가 아까 얘기 많이 나왔고 과징금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물의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 관리, 국장님 물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성장 일변도에서 이제는 생활 주변을 좀 되돌아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우이천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수로 되는 것이 최선의 희망인데 이 지역에 생활 폐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윤위원님도 그렇고 또 이복근 위원장님도 그 지역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이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만 오면 우이천에 폐수가 많이 흘러 들어온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올 때 옆으로 우비를 장만해서 죽 한번 다녔는데 하수도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데는 추적을 했는데 공장 이런 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도로에서 나오는 물을 확인을 해봤더니만 도로에 자동차가 다니면 타이어가 아스팔트하고 연결이 되서 끈적끈적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폐수로 변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봤어요. 100% 그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차례 관찰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 일대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가정집에서 폐수를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도시는 공해성 있는 그런 공장 같은 것은 실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해성 공장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시경제를 활성화 시키 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공해성 공장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생활 폐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서 물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관공서에서 구청이나 동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물을 쓰시는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화있게 합동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실천단 또 주부님들로 구성된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또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물을 좀 더 맑게 하는 그런 캠페인성 운동을 많이 하고 역시 아울러서 감시활동도 제대로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까윤영석위원

퇴폐업소를 순찰하고 이런 부분도 순찰하는 분들이 폐수쪽으로 점검을 나가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비업소가 많이 소실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가서 몇 번 지적을 하면 더 맑아지는 물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쌍문동으로 나오는데 공기가 서울시내에서 굉장히 나쁘다는 평이 나옵니다. 아황산가스가 얼마해서 나쁘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니까 우리구에 들어오는 차는 매연이 많은 차는 점검을 해서 강북구 쪽에 못 간다 할 정도의 단속을 할 의지는 없는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을 끼고 분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 나가지 못해서 실제 나쁜평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것 대로 놔두지만, 산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매연차량은 강북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없는지요? 환경차원에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언론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전에 중앙일보 사회면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라인을 통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쪽으로 그렇게 현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된 시민들의 단체 이것이 지역유지 위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지금 시민실천단도 모범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모범택시나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 한테 적발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연결을 해주면 즉시 가서 시정하고, 그리고 주부님들도 오히려 유지 주부님보다는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예컨대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실질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해보자 하고 주관과하고 의견을 지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물이 맑아지지 아무리 지역에 관심, 생각만 가지고는 안되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생각과 실천이 같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윤영석위원

합시다. 그 다음에 먹는 것, 우리 식품업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조하는 식품 제조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식품 제조가 얼마나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식품 제조업소는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러번

여러번윤영석위원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식품에서 유해되는 색소라든지 이런 부분만 많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제조회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당업소의 위생이 좋아야 된다고 봤을때 위생적으로 어떤 균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퇴폐업소 못지 않게 이런 세 가지 분야 물하고, 공기하고, 먹는 것 식품위생쪽에 두면 우리 강북구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아는 내용과는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36p 폐수에 관한 민원조치사항 7항에 보면 2004년 7월 16일날, 우이천에 검은물 폐수가 흘러 나온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답변을 보면 조사답변 내용을 보면 자동차 타이어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아니고 하수차 집관로가 넘쳐서 생활오수가 비가 많이 올 때 흘러나오는 것으로 지금 조사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민원건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전에 현장을 다닐 때에는 그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복근위원장

민원조치가 되면 국장님까지 민원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수십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한테 결재가 올라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런데 하수관이 넘쳐서 비가 많이 올 때 생활오수가 우이천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해결대안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이복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p에 직영·대행별 운영현황 및 쓰레기 수거량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17개동의 쓰레기 수거량이 총 14만 1,107톤인데 이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수거해서 바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1차적으로 보관했다가 처리를 하게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곳이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강북환경하고 백우기업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단 수거를 해 오면 오현적환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로 대형차에 다시 옮겨 실어서 김포매립지까지 운반·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매립지까지 가기 전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 지역에는 골목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량으로 이를테면 리어커라든가 수합차로 전부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5톤차로 운반하기 위해서 대로변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2.5톤차가 와서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적환장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다시 11톤의 큰 차량으로 매립지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각 동네 도로변에 다시 모아 놓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이백균위원

많이 안 생깁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여건에 공지가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데도 없고,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좁은 골목길까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일단 대로까지 내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이것은 죄송한 차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택하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백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은

겨울철은이백균위원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는 정말 큰 타격입니다.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여름철만 되면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얼마나 쇄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지는 주택가하고 떨어진 곳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진작에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지요. 조그마한 차량들이 공지에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언제이백균위원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업체별로, 각 지역별로 적당한 공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17개동 같으면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미아, 수유쪽으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내년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3만 9,780톤이 나오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음식물을 다 흘리고 갑니다. 음식물만 흘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음식찌꺼기까지 다 흘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 안하고 갑니다. 혹시 그런 민원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실시되면서 제가 번동에 있는 적환장에 수시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때 물을 흘리는 것도 봤고, 나갈 때도 찌꺼기를 그대로 차에 묻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러서 옆에 있는 세차장에서 세차해서 나가도록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한 청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감사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어려움을 알고 청소행정과의 감사는 되도록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감사자료 13p를 보십시오. 9억 7,743만 180원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현황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사용액이 3억 423만 4,757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지금 기금보관 현황을 보면 9억 7,743만 180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자료는 2003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공중화장실 재생화장지 구입을 전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과 재활용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재활용장에서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들이 사용하는 마대, 장갑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 같은 이를테면 전기세, 물세 등 그 기간동안에 나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허종엽위원

예산서에 보면 잡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장갑, 비닐장갑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미화원 면장갑이나 비누 같은 잡비들이 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 판매대금을 가지고 또 지출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잡혀 있는 예산은 환경미화원 173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각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분들한테 구매를 해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미화원 빼고 미아2동 재활용선별처리장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지원나가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9억 7,743만 180원에서 3억 423만 4,757원을 썼는데 기금보관 현황을 보면 9억 7,743만 180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허종엽위원

된 내용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판매대금이 매월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10개로 흩어져 있는 선별장에서.

허종엽위원

3,000만원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약 3,000만원 가량 들어옵니다.

허종엽위원

3,000만원 정도?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산이

계산이허종엽위원

틀려서 그러한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이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9억 7,743만 180원인데 그동안의 사용액이 3억 423만 4,757원입니다. 그러면 기금보관 현황은 전체 금액에서 사용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금보관 현황을 보시면 우리은행에 정기적금으로 8억 8,000만원이 들어있고, 또 저희가 수시로 사용해야 되니까 자유예금으로 해서 9,743만원을 예금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9억 7,743만 180원에서 3억 423만 4,757원을 쓰고 남은 금액이 9,743만 18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기금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2개를 더한 숫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종엽위원

. 기금현황은 기금보관 현황을 더한 숫자가 기금현황이 됩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사용액은 무엇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3,000만원은 위에 보시면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별개이고 밑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종엽위원

지금 9억 7,743만 180원의 기금속에서 쓴 금액이 3억 423만 4,757원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떤

어떤허종엽위원

금액에서 쓴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9억 7,000만원은 현재 금액이고, 그 다음에 사용액은 거기서 쓴 것이 아니고 매월 우리가 3,000만원씩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매월 판매대금이 3,0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그 돈에서 취로인부들에 대한 장갑이라든지 부대비용을 썼다면 그렇게 적립이 되어야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현재 기금현황을 9억 7,743만 180원을 적어놓고 사용액에 3억 423만 4,757원을 썼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기금에서 사용액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양식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금액은 연도별로 수입·지출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현황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허종엽위원

아까 예산서를 보고 사용한 기금의 사용처를 물어보니까 미화원들 부대장갑 등에 일부 썼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3억 423만 4,757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한테 사주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허종엽위원

이미 규명이 됐으니까 놔두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관리 사용액 3억 423만 4,757원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공공근로자분들한테 화장실의 재생화장지 구입한 것도 있고.

아니

아니허종엽위원

, 조금전 답변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매월 나오는 금액이 3,000만원씩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다시 또 적립을 하는 것이고.

허종엽위원

3,000만원을 적립하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적립을 하고 이것은 이 기간동안에 나간 금액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달에 이 정도가 나갈 것은 아니고 3,000만원 나간 것은 2003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허종엽위원

이 금액에서 팔아서 쓰고 있고 매월 3,000만원씩 들어온 그 금액은 적립을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허종엽위원

기금보관 현황에 차이가 있는데, 됐습니다. 이 관리는 일선 지역에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임시선별처리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과정에서 행여 그럴리는 없겠지만 따로 팔아서 가는 경우는 발견이 안 됐습니까? 값이 나가는 물건을 임시선별처리장으로 안가고 개개인적으로 따로 팔아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업체하고 동에서 재활용품을 싣고 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가 있어서 송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허종엽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고물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16p를 보십시오. 16p 맨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오수저장탱크 설치공사가 번2동 386-17호에 있는 곳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완료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쪽에

그쪽에허종엽위원

북부노동사무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정보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보를 몰랐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오수저장탱크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되면, 어차피 3개 구가 역할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지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봉구로 음식물쓰레기가 간다면 그것은 필요없게 됩니다. 요즘에 시에서 도로 물청소를 자꾸 얘기해서 그것을 만약에 사용 못하게 되면 안에다 평상시에 물을 채워놨다가 도로를 청소하는 물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허종엽위원

북부노동사무소가 들어오면 땅이 팔리게 되는데 그곳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쓸 계획으로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북부노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곳이 폐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져서, 장기적으로 쓸 것인데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3,500만원 들여서 시설해서 한 2년, 3년밖에 못쓴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고착식이 아니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탱크자체가 고착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까? 땅을 파서 묻어두었다가 이동할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1p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거용이라는 것은 리어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이

수거용이허종엽위원

차량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수송용은 무엇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수송용은 운반하는 것입니다.

에서

일선에서허종엽위원

수거해서 김포공항매립지로 가는 것을 수송이라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직영

직영허종엽위원

일일수거량이 140톤인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직영에서 처리하는 일일수거량이 140.1톤인데 일반쓰레기만 하는 것인지, 재활용까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140.1톤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행은

대행은허종엽위원

재활용이 포함되지 않는 양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미화원 173명이 하루에 치우는 양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73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강북환경을 보면 하루에 69톤을 30명이 수거를 하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140.1톤중에 재활용이 얼마이고 일반쓰레기가 얼마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까? 자료상으로 안나와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허종엽위원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항상

항상허종엽위원

지적된 사항인데 직영하고 대행업체의 인원분포, 또 하루에 수거하는 양을 비교할 때 직영은 수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청소서비스가 한결 좋고 대행업체는 아무래도 적은 숫자가 많은 양을 수거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영, 대행하시는 분들에게 지도·강화를 시킬 것은 직영처리하고 있는 인접동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하고허종엽위원

관계없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영 미화원 급료가 일정하지 않은데 호봉수를 따진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엽위원

25p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미화원 급료는 위에 있는 부분이 2003년 6월에 총 나간 금액입니다.

허종엽위원

1인당 평균이 258만 2,510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맨 밑으로 내려와서 2004년 10월에는 289만 2,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9월에는 35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들쑥날쑥한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9월은 상여금이 있는 달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상여금이 없는 달은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평균치가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호봉수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급료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기본급만이 아니고 수당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금만

퇴직금만허종엽위원

빼고 많이 나가는 달은 상여금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급여가 많고.

당이

수당이허종엽위원

많다는 것은 시간을 더 했다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외수당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26p를 보면 강북환경과 백우기업하고 급료차이가 납니다. 약 2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거량을 보면 강북환경이 수거량이 더 많습니다. 21p하고 26p를 같이 비교해서 보십시오. 지금 강북환경은 30명이 69.4톤을 수거하고 있고 백우기업은 30명이 67.1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료를 보게 되면 보기 맨 밑에 2004년 10월분을 보십시오. 대행업체도 상여금과 수당이 그때 그때 다릅니까? 2003년 6월을 보게 되면 강북환경은 98만 550원인데 비해서 백우기업은 112만 4,88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은 더 많이 하는데 급료가 적다는 것.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급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든가 근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대행업체의 경영수지를 따져서 대행계약 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따져서 자기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나름대로 수당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업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수고한다는 보너스제도도 있을 것이고 각종 수당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금 "급료가 똑같다" 그런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종엽위원

. 대행을 주었으면 자체 내의 운영지침이 있으니까 자체 지침대로 급료도 나가고, 일도 시킬 것이고 특별히 관리할 사항은 아닌데 강북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인데 민원이 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에서 백우기업이 오래되어서 복지시설도 더 잘되어 있고. 장기근속자는 임대주택 입주권도 준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다고 답변하셨고 그런 내용이 밝혀졌는데 급료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급료가 적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그쪽으로 선호하지 않는 폐단이 있게 되면 미화원이 들쭉날쭉 퇴직하고 또 신규채용하고 이 과정에서의 지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실시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완벽하게 된다고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수집량을 평균을 내보니까 수거율이 한 89%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일에 77.4톤 정도가 수거되었습니다. 저희 추정치가 78.5톤이었는데 그 수준에 거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각 가정도 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77톤이면 예상치에 근사치가 되는데 겨울인데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도 감독 더 하시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허종엽위원

한 번씩 치워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유군성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는데 격일제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골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3일 수거해 가더라고요. 참고로 과장님 알고 계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청소과 직원들이 감사 받느라고 애쓰십니다. 또 선호하는 부서가 아닌데도 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에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그 지역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우리 직원들 정말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강북구 만큼은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화원이 총 233명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중에 직영체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 수거해 가는데 미아1, 2동하고 6, 7동, 수유1동 해서 173명이 소요되고 있고, 나머지 60명은 각 지역의 동마다 나누어져 있는 분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명은 대행업체에서 30명씩 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총 173명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73명입니다.

김종삼위원

수송차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물론 아까 허종엽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깔끔해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운전원도 4개 동에 보니까 배 이상 되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두 배이고, 임금 같은 것도 거의 세 배 차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화원들 숫자를 줄여서 직영체제를 위탁업체에 맡겨야 예산이 아무래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 서비스 면에서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문제인데 작년에는 일시에 퇴직인원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맡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대행이냐, 직영이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인원이 나가다 보니까 부득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예를김종삼위원

들어서 대행업체 미화원들보다 보너스까지 포함하고 퇴직금까지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급료 차이가 직영 미화원들이 290만원, 평균 300만원 꼴입니다. 17로 나누면 평균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298만 3,327원이고, 위탁업체에서 나누니까 백우기업은 현재 임금이 평균 17로 해서 나누니까 138만 6,471원, 그 다음에 강북환경이 132만 1,205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업체에서도 강북환경하고 백우기업하고 임금 차이가 정확하게 6만 5,000원 차이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양쪽 합하면 대행업체는 평균 135만 3,800원이고, 직영 미화원들은 정확하게 300여만원, 임금 차이가 거의 두 배 반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종삼위원

차이가 많이 나고 또한 우리 직영은 자녀들 학비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원을 더 신규로 뽑는다는 것은 오히려 위탁업체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점차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삼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 저희가 재활용선별장도 어차피 지으면 그것도 검토하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삼위원

. 그것과 연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1p를 봐주시겠습니까? 동별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작년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불과 4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15건인데 없는 동은 적발이 왜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실적을 받아보는데 동에서 단속하다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에게 적발보고를 안 하고 그대로 시정조치하고,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동에서 들어온 것만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실적까지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삼위원

. 무인감시카메라가 대당 400여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막대한 돈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주고 구입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당 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대당

대당김종삼위원

300만원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300만원 넘을 텐데요. 삼백 몇 십만원 될 텐데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딱 300만원은 아니고요.

삼백

삼백김종삼위원

몇 십만원일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전 것을 했을 때는 흐리고 선명하게 잘 안 나타나서 성능 좋은 것으로 새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삼위원

성능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도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기계가 좋다고 구입했지만 판독하려니까 희미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흐리기 때문에 사람 모습이 잘 안 나타납니다. 저도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예를 들어서 등지고 오고 가고, 모자 쓰고 그러면 요즘은 디지털시대인데 화면이 또렷하게 되면 충분히 누구인지 분별이 되는데 찾아내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발하지 않고 미루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기계를 사주었으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종삼위원

. 당연한 것이지요. 예방 차원인데 예방 차원이 안되기 때문에 적발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도 수차례 지시를 했는데 나름대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장소는 쓰레기를 버려서 모아지는 데 그런 데를 서로 설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옮기려면 시간 걸리고 직원들의 일손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꺼린다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연도별로 보니까 2003년도에 121개소, 금년도에 193개소 해서 한 314개소를 설치를 옮겨다니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실적김종삼위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주었으면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하라고 사주었지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놀리려면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샀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종삼위원

각 동을 지도 감독도 해주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한번 설치되면 한 달 내내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들 요구는 자꾸 해 달라고 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데는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전에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마는 화분 있지요. 사람이 깨끗하고 꽃이 있는 데는 잘 안 버립니다. 그렇지만 또 겨울철에는 꽃들이 시들어서 지나니까 다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를 주민 몇몇이 관리토록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많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예를 들어서 꽃이 없는 대신에 겨울 양배추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에는 시행했었는데 금년도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종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아5동 636-124호 골목에 쓰레기 방치로 각종 쓰레기를 엄청나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두 번인가 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대행해서 실어간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집단적인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1인이 제기했는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골목인데 마치 자기네 땅인양 거기에 각종 쓰레기와 폐품을 수집해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다 그쪽으로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안 치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야단친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치웁니다. 안 치우기 때문에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에 의뢰해서 그것을 두 번씩이나 치워주었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차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차를 못 가게 아예 막아버립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우러 갔을 때 주민들이 자꾸 반발해서 경찰관이 입회해서 치우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마 재활용 같은 것을 수거해 와서 생계수단으로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을 다닐 때 그 집도 방문해 봤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없어서 그냥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날도 같이 나간 직원하고 도로가 점용되어 있기 때문에 집쪽으로 치우고 아주 지저분한 것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집주인을 만난다든가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생계수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삼위원

. 생계수단이라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 주어야 되지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방패막이를 하려면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해서 압력을 넣으면 덜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안 썼습니까? 생계수단으로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양반 집이 자기 집이고 또한 동생도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집 가지고 있으면 부자지 그것이 생계수단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름철

여름철김종삼위원

같으면 온갖 동네 쓰레기를 갖다 놓기 때문에 오염된 침전수는 물론이고 악취까지 난다는 말입니다. 방역할 때마다 엄청나게 파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참았으면 무엇인가 이제는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앞두고 현재 토지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민원 때문이 아니고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북공영의 사장이 1차로 협의보상을 했으나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유군성위원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토지대금이 얼마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47억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토지보상대로 21억 정도가 집행되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유군성위원

16p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토지보상가는 다 확보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잔액이 한 26억 8,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목이

항목이유군성위원

토지보상비 같은데.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액이 현재 26억이 나왔고요.

비는

건축비는유군성위원

건립기금으로 별도로 항목에 나와 있고, 재활용품선별시설 건립해서 토지보상으로 현재 15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32억 300만원이 있는데.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32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5억 9,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토지매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여기에서 21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26억 8,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토지가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서 21억을 금년도 계약금으로 빼놓고 나머지 내년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토지매입비를 우선 쓰고 그 대체금액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47억인데.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15억 8,400만원이 남았고 지금 32억에서 21억 집행하고 11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합친 금액이 26억 8,7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토지보상가가 아니냐. 그러면 현재 27억 집행했으니까 47억이 나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21억이 토지매입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21억은 공사비로 돌리고, 왜냐하면 돈이 사고이월되고 그러면 못 쓰게 되니까 일단 토지매입비 중에서 21억은 공사비로 추산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집행액에 21억을 공사비로 이월시킨다는 말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도에

금년도에유군성위원

씁니까, 2005년도에 씁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2004년도에 이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쓰게 될지, 내년도에 쓰게 될지.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답하게 대답하시네. 지금 토지보상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공사비로 금년에 집행합니까?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비를 공사비 항목으로 이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보상은 안되었는데 재결때까지도 이 사람이 불응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공탁 걸어서 우리에게 등기이전시켜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1차 계약금으로 21억이 공사비로 나갈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토지보상은 하나도 안 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토지보상은 내년도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은 같은데 돈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 밑에 건립기금에 특별교부금하고 국·시비보조금하고 해서 65억 정도의 돈이 남습니다. 특별교부금이 28억 1,900만원이 있고, 국·시비보조금이 36억 9,5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건축기금인데 지금 혼동되는 것은 현재 땅값은 하나도 안 주었다는 말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도유군성위원

안 주고 법정공탁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겠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일단 협의를 하고 아직 재결이 안 끝났으니까 그것 끝나는 것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1억을 집행하지도 않고 왜 집행액에 넣어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돈이 나갈 예상을 하고 우리가 추산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도에

금년도에유군성위원

무슨 명분으로 나갑니까? 건축비로 나갑니까, 토지보상으로 나갑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공사비로 나갑니다.

지도

토지도유군성위원

해결이 안되었는데 공사비로 나간다고 집행액으로 해놓았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추산을 받아놓았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추산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실제 21억은 우리구 기금통장에 들어 있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장부상에만 현재 집행액으로 해놓은 것뿐이야.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이것도 금년이 한 달 남았는데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220억이 총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12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126억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126억에서 220억을 하려면 앞으로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94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94억 중에는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분담비율에 의하면 우리가 27억인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28억이 구비로 책정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도 27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구에서 분담금 27억만 확보하면 나머지 시비가 2005년도에 가능하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공사 준공계획은, 공사완료가 언제로 되어 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준공은 2006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6년 12월, 설계도면은 공개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용역준 이후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의회에서 와서 공개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공개 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혹시 좋은 조언이 있을지 모르니까 설명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정화조를 몇 개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만 3,3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만 3,322개요. 여기에서 지금 정화조 청소를 않고 불이행한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2명으로 2003년도 12월 30일로 나와 있고, 2004년 7월 20일 현재 미아3동 두 분으로 해서 청소불이행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렇게 정화조 청소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실제 두 사람만 정화조 청소를 안하고 정화조 청소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한달 전에 안내문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군성위원

그 절차는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강북구 2만 3,000여 개의 정화조가 전부 청소를 착실히 해서 미아3동 두 분만 청소를 안하고 다 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유군성위원

. 지금 정화조청소 불이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맨홀을 열어보면 정화조를 치지 않다보니까 정화조에서 정화가 안되고 그냥 1탱크에서 흘러내려가서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곳곳에는 정화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한, 오수관로를 하수관으로 연결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을 잡아내라면 몇 집씩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흐르게 될 경우 바로 여기가 모기의 서식처, 파리 이런 것들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가 시골 같은 경우보다 지금 모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모기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불결한 상태에서 모기들이 서식하고 각 가정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로 정화조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기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은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단속 이전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정화조가 적기에 한번씩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니 일이 많아서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유군성 위원님이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들이 백우기업, 강북환경, 직영 미화원들의 내역을 누누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지금 36p를 보면 올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미화원 인원이 6명 있는데, 6명이 퇴직하게 되면 다시 뽑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난번에 20명 뽑은 상태에서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6명이 나가면 빈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하던 분들이 여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대행으로 가면서 환경미화원이 여섯 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영석위원

.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3배 차이 아닙니까. 어려운 때 절약, 절감하자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절감이 안되고, 알면서 절감이 안될 때에는, 지금 대행도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시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청소행정과가 위원들이 보았을 때도 소신과 자부심 갖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화감도 있습니다. 같은 미화원이면서 직영하는 사람은 300만원, 위탁은 100만원 받고 이것이 되겠어요. 이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지금 적환장이 36만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전체 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북구

강북구윤영석위원

내에 적환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번동에 하나입니다.

번동

번동윤영석위원

하나요. 어디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번동 26번 종점 앞에 집하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오현적환장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일반 생활쓰레기입니다.

번동

번동윤영석위원

적환장에 18쪽에 보면 FRP로 해서 오수저장탱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만드는 거예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석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 안하고 물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가 시급히 떨어져서 시에서 도로 물청소를 하라고 해서 물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현재 오연적환장은 생활쓰레기로 인한 냄새는 안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곳이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상차작업이 끝난 후에 바로 물로 세척을 하고 탈취제도 뿌리고 있습니다.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러번

여러번윤영석위원

얘기했지만 3개 구 공동으로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번동적환장도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안사태를 한번 봅시다. 나쁜 것은 자기 곁에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오연적환장 근처도 그렇고, 번동적환장 근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생기죠. 이것을 옮기기 전까지는 웰빙스포츠센터에 인센티브를 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많이 참았습니다. 데모할 때 저도 갔었고, 아마 국장님도 같이 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설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을 옮기기 전까지는 옆에서 피해하는 보는 주민들에게 반정도의 이득을 주더라도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법령을 검토해 보니, 번동지역에 있는 분들도 재활용시설을 지으면서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시설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이나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윤영석위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곳이 피해가 참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과보다도 청소행정과가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이라고 해서 플라스틱통 만든 것이 있죠? 재질이 플라스틱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 통이 깨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질을 깨지지 않는 FRP쪽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윤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수할 때 간혹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신축성 있는 재질로 구입을 해서 파손된 가정은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윤영석위원

얘기했습니다만 북부노동사무소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강북구의회에서도 적환장의 도로를 폐지했습니다. 언젠가 매입이 된다면 다시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노원, 도봉, 강북 3개구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서 매입해서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구상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용선별장이 2006년말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3개 구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현재 노동부에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환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용지가 없는 우리구에서는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윤영석위원

,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어서 잘 처리하면 모를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동도 왔다갔다 해야지 번동만 있으면 되겠어요? 번동만 냄새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번동지역에 그런 시설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석위원

이기주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 이백균 간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늦은김현주위원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말씀이겠지만 33p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과 계약 당시 며칠에 한번씩 치우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현주위원

,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에 한번씩 수거한다고 그러거든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는 시행 초기이고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에서 환경미화원을 13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현재는 지리가 파악이 됐지만 초기에는 지리가 파악이 안돼서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적환장에서 나온 쓰레기물량을 받아보니까 예측한 수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행하는김현주위원

과정에서 계약 당시 계약서와 같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 봄, 여름이 되어도 이렇게 되면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치웁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저녁 5시부터 04시까지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04시 이후에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골목길에 놔두는 것은 전혀 안 가져간다고 그러거든요. 골목길에 놔두는 것도 다 가져가야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당초 10월 20일 초기에는 민원이 하루에 50건 이상씩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루에 한 5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바로바로 치우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50일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몇m 골목까지 들어가서 가져 갑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몇 m라는 규정은 없고,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무조건 수거를 다 해가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 음식물 수거통을 처음에 몇 개를 구입했고 추가로 몇 개를 구입을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ℓ별로 틀린데 당초에 25ℓ 1차에 8,000개, 2차로 4,500개를 더 구매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120ℓ짜리는 1,000개.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ℓ짜리가 1차 3만 2,400개, 2차가 4,500개, 그 다음 120ℓ짜리가 1,000개, 그리고 음식점에서 120ℓ짜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지금 20ℓ짜리 1,000개를 발주해 놨습니다.

현재

현재김현주위원

각 가정에 나누어준 음식물 수거통이 몇ℓ짜리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25ℓ짜리입니다.

물론

물론김현주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2,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약

만약김현주위원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