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임성수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95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이상진 위원님의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부서 빠진 것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자료요구 조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상진 위원의 자료요구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이상진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중 일부 부서 유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에서 또 어디에서 유출되었는지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사목적이 있으며 조사방법은 관련서류 확인 또 개별진술 청취, 개별진출 청취에 있어서는 이상진 위원님과 전문위원, 집행부 담당 순으로 진술자만 입장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3자 대질과 조사결과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방법과 최종적으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관련서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는 봉인 했는 서류 그거죠? 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서류를 확인하고 서로 대질심문 할 적에 서로의 의사존중도 하고 서로 잘 융화가 될 수 있어서 진솔한 그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류를 놓고 전부 다 들춰보고 이래야 되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
아닙니다. 내가 서류 없다 하는 거 그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장
이위원만 확인하면?
이상진위원
예. 그리고 물론 서류가 가지고 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 서류를 결과적으로 저번에 일이 있고 나서 봉인이 됐거든요. 내가 서류 가지러 갔을 때 그 서류가 전문위원실에 없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서로 대질심문 할 적에
이상진위원
예.
임성수위원장
그리고 이 관계가 좀 미안합니다만 서류를 검증을 하고 또 대질심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무슨 조사방법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예, 할 건 다 하세요.
임성수위원장
그럼 먼저 관련서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서류를 제출하고 이상진 위원님은 가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내가 서류가 미비하고 없어졌다고 하는 그 서류에 대해서 뭐가 없어졌다고 했는지,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 주세요. 아직 풀지 말고
변우정위원
그거 지난번에 회의 속기록상에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확인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상진위원
아니, 내가 어디 것, 어디 것 서류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뭐가 없어......그것은 보지말고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출장소하고 해평, 산동.
이상진위원
해평, 산동 맞지요? 제가 세 군데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임성수위원장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위원
그렇죠.
임성수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나가셔 가지고 서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오늘까지 미비한 거 챙겨 놓으라고 했는데 챙겨놨습니까? 오늘까지. 서류 없다 하는 거?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오픈해 드릴까요?
이상진위원
오픈 하세요. 오픈 해요, 해요. (봉인자료공개)
임성수위원장
가서 확인하시죠.
김택호위원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요. 이상진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에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자료요구서하고 이번에 자료요구서하고 공문들 있죠?
이상진위원
예, 저는 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장주사님 그거 준비 돼 있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그거 안 돼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안 돼 있어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이상진위원
저한테는
김택호위원
좀 준비를 해 와야 되지.
임성수위원장
6개월 전에 요구를 했었어요?
김택호위원
6개월 전에 같은 자료를
이상진위원
6개월 전이 아니고 7월21일날입니다. 7월 21일날 올해 제가 자료요구 했는 게 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이위원님은 확인하시고 그 외에 이야기하실 분들 있으면 조용히 하세요.
이상진위원
앉아서 합시다, 앉아서.
임성수위원장
거기 앉아요.
이상진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운동장이면 운동장 사업소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 놨거든요. 내가 촌사람이 이러면 변명할는지 몰라도 찾지도 못합니다. 어디가 사업소인지. 지금 자료 확인하는 거잖아요?
임성수위원장
빠진 거 그런 거
이상진위원
전혀 엑셀파일로 안 돼 있죠, 하나도?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그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내가 자료요구 할 때 엑셀파일로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진하씨, 파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파일로 뭐 때문에 안 했어요, 뭐 때문에? 진행중이라요? 예, 알았습니다.
임성수위원장
그거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이 주사?
김택호위원
엑셀
이상진위원
그래서 내가 빠졌다는 이유가 아까 자료가 없어졌니, 유출됐니 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면에는 이렇게 오는데 어떤 면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나는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이상진위원
이게 없어요, 이게. 이 면에는 어떤 면이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여기도 없어요, 이 면에.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조사결과를 이야기 할 적에
이상진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빠졌다, 없었다, 유출됐다
임성수위원장
나중에 조사결과를 이야기할 때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다른 면에는 대장사본을 했고 여기 해평, 산동은 조서만
임성수위원장
그래요?
이상진위원
다른 데는 다 저렇게 했는데 이런 면에는, 그래서 내가 자료가 저런게 없기 때문에 유출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파일로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파일도 여기서 어디서 없어졌는지 아예 안 해 줬는지, 요구를 했는데도 하나도 없잖아요.
임성수위원장
나중에 진술할 적에 말씀을
이상진위원
예, 예.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제가 분명히 파일로 해 달라고
진하씨, 이야기했잖아요?
착오로 볼 수 없죠. 파일로 해 달라하면 파일로 해 줘요. 그래야 하는 거지, 그걸 지금 와 가지고 그래
김택호위원
이 상황이 확대가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7월 달에도 이상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요구를 했는데도 엉망진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엑셀파일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걸 아까도 이상진 위원님이 집에 가져가서 다음 날 제가 가져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맡겨 놨습니다. 맡겨 놓고 이거 보관을 잘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가 그날 운영위원회 하고 난 뒤에 이상진 위원님이 보관해 놓으라고 했는 자료를 찾으러 갔어요, 혹시 또 장난을 칠까봐. 찾으러 갔는데 자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사건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보관을 해 놓으라고 이상진 위원님이 해 놓으면 자료가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유출이 돼 버렸어요, 저 자료가. 그래서 또 유출될까 싶어서 봉인까지 저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아무도 못 믿는 이런 상황이 자꾸 의원들 간에도 못 믿고 직원들도 못 믿고 불신이 팽배해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한심한 꼴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이런 게 나중에 후대에 회의록에 보면요. 후대들이 4대 의회 회의록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시의원인지 뭔지 부끄러워서 어디 낯을 들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임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다 조사 됐죠?
이상진위원
예, 됐습니다.
임성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우정위원
제가, 자료에는 현재 처음에 받았는 자료하고 지금하고 이상 없죠? 이상 있습니까, 이 자료가?
이상진위원
이 자료의 정확한 것을 저번 자료하고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믿어야죠. 믿는데, 그러면 변우정 위원, 그날도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 있었지만 그래서 그날도 마지막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저 자료를 갖기 위해서 가니까 없어졌다는 이야기라. 없잖아요. 그런데 유출되고 안되고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 면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산동하고 해평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거든.
변우정위원
내가 왜 그런 질문했냐 하면 이춘배 전문위원님, 산동면장 재임시에 공사대장 수발부인가 대장이라 하나, 그거 안 만들었죠?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우정위원
제가 그저께 이 문제가 있고 산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구춘서 총무가 총무계장이 그 파일이 없어서 대장을 만든다고 이만큼 서류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춘배 전문위원님이 면장으로 재직할 시에 정석광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총무계장으로 있을 때 그 다음에 김영진 여기 원평의 김영진 총무계장 있을 때부터 대장들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 없었고
이상진위원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어요. 같은 우리 구미시의 행정인데 어떤 면에는 그게 잘 돼 있고 산동면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변우정위원
그 전자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왜 하던 것을 안 했느냐
이상진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변우정위원
감사에서 그걸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실무자가 결국은 그 당시 실무자가 판단을
임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은 다음에 우리 할 때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회의진행상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임성수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손홍섭위원
위원장님께서 토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연장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위원장
아니, 그 뒤에 그런 관계는 서로 진술한 뒤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손홍섭위원
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변우정위원
연장해서 하면 됩니다.
손홍섭위원
연장선에서 해야 되지, 이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임성수위원장
아니 집행부도 나가고 우리대로 또 진술 받을 그게 있고 이렇게 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도 일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고 확인한 자료가 우리 이상진 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자료이고 또 18일날 확인 된 자료임은 이제 확인 됐습니다. 그렇죠?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여기 진술을 받아보고 우리가 이해 가도록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유도하는 대로
임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진위원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진술하실 적에
이상진위원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파일을 요구했는데 파일부분은 없어졌고 아까 변우정 위원이 했는데 산동에서 그런 것을 행정상 안 했다, 이러는데 타 면에는 있고 산동면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읍면동에 감사가 나오면 제일 원부가 농경부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원부인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하면 그거 엉망진창이죠.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야. 타 면은 다 있는데 왜 산동에 것은, 그래서 내가 산동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해평이 빠졌다 했고 출장소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 이게 거기 확인해 보니까 이게 확인 했는 자료인데 결과적으로 변우정 위원 말대로 없다해 가지고 팩스를 가져 왔습니다, 저거 안 보고.
임성수위원장
그 관계는 이상진 위원님 진술하도록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임성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개별 뭐
임성수위원장
본 결과라든지 모든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상진위원
여기서 하면 안돼요?
임성수위원장
그래도 되죠. 진술자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방송도 바로 켜 주세요.
임성수위원장
방송 안 나갑니다.
이상진위원
켜 주세요. 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성수위원장
방송 나가도록?
이상진위원
예.
김택호위원
녹음되고 지금 속기록하고 있어요.
임성수위원장
속기록하고 있어요.
이상진위원
아니라, 보관하도록.
임성수위원장
속기록하고 있어요.
이상진위원
예.
임성수위원장
이야기하세요.
이상진위원
서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거의가 다 됐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료 받았을 때에는 파일까지 요구가 됐는데 파일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유출로 보는 겁니다.
임성수위원장
파일을?
이상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평면하고 산동이 수의계약 현황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누락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출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자료가 미비한 것은 맞는데 유출은 아니고
이상진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임성수위원장
예, 이야기하세요.
이상진위원
그래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내가 볼 필요가 없다, 내가 요구 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라고 했거든요. 갖다 놓으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채우지 못한 자료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보관해 놔라, 내가 안 볼 테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임성수위원장
그러면 산동, 해평 자료가 지금 두 장으로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타 면처럼 전부 다 서류를 첨부를 시켜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진위원
어디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료 유출이잖아요?
임성수위원장
자료 유출인데 어느 것이 유출됐냐, 이 말이에요?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산동하고 해평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공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산동하고 해평은 이런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임성수위원장
글쎄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에 그것만 있고 자료가 그것을, 그게 다시 요구를 하면 되지, 왜 유출하는 말이 어디서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나한테 안 줬다는 이야기지
이정임위원
그럼 그것은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유출이 아니지
이정임위원
이위원님 자료가 유출이 아니고 그것은 자료가
변우정위원
미비지
이정임위원
이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돼서 미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상진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자료를 어디서 받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유출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임성수위원장
붙어있는데 뺐다고 이래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상진위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없다하는 이야기는 그래 이거하나 이게 어디 것이고...... 어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료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월곡 해평 겁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내가 해평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임성수위원장
해평으로 안 들어오고 월곡동만 써 있다는 말이죠?
변우정위원
해평면, 산동면 이렇게
이상진위원
내 이야기는 가만 있어봐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없어졌는지 안 해 줬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유출이든지 누락이든지 그렇게
임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위원님으로 봐서는 유출로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진위원
유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면은 있고 두 군데 면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성수위원장
할 수도 있는데
이상진위원
이것도 그냥 옥성면이면 옥성면, 장천면 이렇게 해 가지고 표지에 해 놨으면 해평 것은 아, 해평 것도 들어왔다,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거한번 보세요.
임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이상진 위원님한테 질문할 수 있죠?
임성수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이위원님, 용어를 바꾸세요. 지금 유출이라고 이렇게 단정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현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유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담당자가 누군가는 몰라도 관계자가 책임성이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상진위원
저는 지금 봐서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저는 당당하게 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유출로 본다?
이상진위원
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료가 결과적으로 저번에 그날도 운영위원회 할 때 끼워 넣기냐, 않기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료갖다 놨는 게 자료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있었다하면 누가 확인합니까?
임성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 같으면 산동, 장천 면장한테 줄 때에 어떻게 줬느냐 그것만 하면
김택호위원
발송대장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발송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될 수 있잖아요?
손홍섭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거든요. 10월15일날, 왔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10월15일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이위원께서. 할 때에 2002년도하고 2004년도까지의 본청, 사업소, 읍면 수의계약 현황하고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소라도 출장소를 사업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착오, 혼동이...... 요구를 하니까 본청, 사업소, 읍면 수의현황하고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상진위원
예, 파일로.
손홍섭위원
그런데 파일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이 11월2일쯤인가 자료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이상진위원
정확하게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자료 받았죠? 자료 받아 가지고 11월16일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동, 해평, 출장소 지역이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이상진위원
예.
손홍섭위원
11월16일날 맞습니까?
이상진위원
확인요?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파악한 거 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엑셀파일로 작성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말이죠, 같이? 맞습니까?
이상진위원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오후에 이것은 오전이고 동일 오후에 다시 업체별 공사내역이라든지 엑셀파일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자료보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까?
이상진위원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요구를 하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없는 자료에 대해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상진위원
재차 자료 요구했는 것은 산동, 해평 게 없으니까 그것하고 또 출장소 게 없으니까 그거하고 파일로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산동, 해평 등을 포함해 가지고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18일날 말하자면 편의상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시끄러울 당시에 산동, 해평 자료를 확인하고 밀봉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날 밀봉했습니까? 18일날 본회의 할 때.
이상진위원
예, 본회의 할 때 밀봉했어요.
손홍섭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밀봉을 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17일날 우리 오전에 17일날 조택환 전문위원하고 이춘배 전문위원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법무담당 김희종 담당하고 우리 이상진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한 가운데 산동, 해평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임성수위원장
자, 손위원장님.
이상진위원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임성수위원장
손위원장님.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자료가 그때는 없다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마 오기가 나 가지고 그때는 화도 나고 이래 가지고 두서가 없어 가지고
손홍섭위원
17일날, 17일날.
이상진위원
그날 본회의 끝나는 날
손홍섭위원
그게 18일이고, 17일날. 어쨌든 좋습니다.
이상진위원
하루전날
손홍섭위원
이런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니까 자료가 불충하고 또 내가 요구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자료가 타 읍면하고 동일한 그런 분량이 아니라서 이것은 자료유출로 본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이런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성수위원장
그런데 손위원님 잠깐, 부의장님도 잠깐만. 이것은 3자 대질 질문할 때 첨부로 이야기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진풍경이 벌어졌거든요.
임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김택호위원
나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각한 상황인데 손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상진 위원님 도와 준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손홍섭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간에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어떤 그런 측면은 아니죠.
김택호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기분이 조금 나빠요. 동료위원 심문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임성수위원장
내가 아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김택호위원
자료를 준비도 많이 해 주고 동료위원 도와주려고 준비를 해 온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손홍섭위원
그것은 내가 동료위원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간에
김택호위원
아니 그것은......이라니까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
손홍섭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거지
임성수위원장
도와주고 안 도와 주고가 아니지.
김택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손홍섭위원
진실을 밝히는 거지
이상진위원
손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놔두라는 그랬
김택호위원
참, 뭐 이런 게
이상진위원
조용히 해 봐요. 전문위원실에 놔두라고 그랬는데 그날 본회의 마치고, 마치는 날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 자료를 보기 위해서 가니까 자료가 없어졌어요. 전문위원실에 놔두라고 그랬는데 없어졌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변우정위원
자료 전문위원실에 어디 갖다 놨습니까?
이상진위원
모릅니까?
손홍섭위원
알지.
이상진위원
알아요? 아, 됐네.
손홍섭위원
내용은 나는 속은 잘 모르겠고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없어진 점에 대해 가지고
임성수위원장
자자자......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자료가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서로 대질 질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개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은 잠깐 좀 나가주시고
김택호위원
운영위원장님.
임성수위원장
예.
김택호위원
이래 가지고 회의진행 안됩니다. 이거
임성수위원장
회의 진행하는데 왜 회의 진행이 안 된다합니까?
김택호위원
위원이 위원을 심문을 하고 지금 도와주는 자료 같으면
임성수위원장
글쎄 내가 사전에
이상진위원
놔두세요, 놔두세요.
임성수위원장
내가 사전에 이야기가
김택호위원
간담회 자리에 사전에 이상진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임성수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들어
김택호위원
사전에 탐문자료같이 준비를 해서 심문하듯이 되면 의회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임성수위원장
심각한 상황이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임성수위원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아까 당초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이
김택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임성수위원장
어차피 개별 심문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 판결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상진위원
예, 하세요, 하세요.
임성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서로 3자 대질하도록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제가 나가야 합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나가주시고 또 3자 서로 같이
손홍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임성수위원장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 할까, 이것을 보시면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데 질의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김택호위원
아니요. 그게......선에서 질의를 하면
임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손홍섭위원
보십시오. 이게 저도 그 점이 우려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되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해서 이게 확인할 사항 있으면 분명히 질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뒤에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손홍섭위원
해당 당사자가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안 이루어진다면 개별 진술 들을 필요가
임성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진 위원님은 왜 내가 나가시라하냐 하면 전문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면 또 자꾸 갑론을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술 다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상진 위원님 좀 나가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돕고 의안을 검토하여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자료문제로 인해 이 자리에서 경위를 말씀드리게 된데 대해 전문위원으로서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세한 경위는 직접 서류를 만진 우리 이진하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서류의 유출이나 손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징계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 어떤 착오나 오해가 있었다면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상진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임시회 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 수의계약분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1월 임시회 때 16일 오전 이상진 위원님이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가지러오셔서 누락된 출장소, 해평, 산동면이 없고 업체별 공사내역과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 하시면서 보완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임성수위원장
아니, 그 관계를 날짜별로 이래 조목조목 해 놓은 것 없습니까? 있으면 우리 위원들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실무자한테 간단하게 몇 월 며칠 날 뭘 어떻게어떻게 요구를 했고 또 언제 제출했고 그것을 하나줘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11월17일 오전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발송대장 집행부로 이송하는 발송대장 있죠?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이정임위원
그것도 같이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그래야지 더 이상 또 그러니까
임성수위원장
맞습니다. 이야기하세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17일 오전 이상진 위원님이 자료 보완요구를 전문위원 조택환, 이춘배, 법무담당 김희종, 의회업무담당 김창배가 참석한 가운데 누락분 해평, 산동면이 있는 것은 확인하고 누락된 출장소를 포함하여 연도별, 업체별로 엑셀 작업해서 공사대장사본 산동면은 지출증명서사본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공사대장이나 증명서사본은 분량이 많아 제외해 줄 것을 법무계에서 의견제시를 하셔서 이상진 위원님이 수락해서 그것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셀작업과 자료보완을 위해 자료를 법무계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8일 이상진 위원님 요구로 자료를 다시 법무계에서 전문위원실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조택환, 이춘배 전문위원과
임성수위원장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고 가만 있어봐요. 그러지 말고 아까 했는 조목조목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그것을 나눠드리면서
임성수위원장
그것을 그래, 그런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세부적인 것을 우리
임성수위원장
그것을 말로 해서 다 우리가 어떻게 아는고
이정임위원
그리고 각종 자료 오면 우리가 접수대장도 있죠?
임성수위원장
그것도 가져오라고
이정임위원
접수대장도 다 복사해 가지고
변우정위원
자료 요구하는 게 기획실에서 넘어오면 여기서 접수하죠?
이정임위원
기획실에서 넘어오면 자료
변우정위원
......있죠? 접수대장 하고
이정임위원
그것도 여기 다 주셔야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또 앞에 이것만 용지만 여기 하면 다
임성수위원장
가져오도록 하세요.
이정임위원
발송대장, 접수대장 다
임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죠?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사항만, 내용은 거기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없을 때 있었는 사항도 있고 또 내가 같이 있으면서 있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립니다.
임성수위원장
또 이야기하세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그래서 11월18일날 이상진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요구로 자료를 법무계에서 도로 가져와서 전문위원 조택환, 이춘배 전문위원과 이진하 담당, 이상진 위원님, 김택호 부의장님 입회 하에 산동, 해평 자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밀봉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가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라 하면 법무계 기획담당관실이죠?
손홍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우리가 질의할 것은 하고
임성수위원장
예, 질의를 하세요.
손홍섭위원
필요한 것은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위원장
질의를 나중에 3자 대질 할 때에 하려고
손홍섭위원
아니 대질할 때 따로
이정임위원
따로 하고
손홍섭위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변우정위원
질의해서 내용이 도출 돼야지 대질이 되지, 내용이 도출 안 됐는데 무슨 대질이 됩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이정임위원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문서가 오면 이렇게 발송대장하고 접수대장 넘버라인에 접수대장에 적고 의원님들한테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드립니까? 여기도 보면 읍면에서 각종 서류가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직인을 찍고 그에 발송넘버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가 일괄적으로 받다보니까 맨 앞에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공문서 앞에다가 접수를 해 가지고 발송대장에 접수대장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유출이 지금 공사대장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장이 이렇게 다 있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냥 엑셀로 저것만 했는 것 같아요. 엑셀로 그냥 현황만 뽑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해평면이면 해평면 앞면에다가 여기 지금 공사명 주소 치는 난에도 리만 나와 있습니다. 리가 나와 있고 여기 어디 면사무소 누구라 하면 해평면에서 공문이 나갈 때 이렇게는 안 나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문이라든지 읍면에서 나가면 읍면장 확인 하에 이것이 나갈텐데 그리고 또 이게 의회에 오는 서류인데 그냥 이렇게 담당자가 혼자 도장 찍어 갖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 아까 이상진 위원님께서 자료가 유출됐다하고 이러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요구를
이정임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평상시에 자료관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작성자, 담당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이정임위원
수합을 해 가지고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수합할 때에 공문을 붙여서 주고
이정임위원
그러면 시장직인 찍어서 이리 넘어 오겠네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시장직인 찍어서, 아니 그러면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에서
이정임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서 담당자 직인을 찍을 때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법무계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거기다 관인 생략하고 공문을 보내되 읍면에서 보낼 때는 읍면동장 직인이 찍혀 가지고 올라와야 될 텐데 관인생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지금
이정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접수할 때 저쪽에서 자료가 올 때.
의회에 그러면 한 건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연장해 가지고 제가 부연해서
임성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손홍섭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께서 지적한 게 저도 방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읍면단위 사업소에서는 실무자 또는 담당자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이 확인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책임선 문제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 하나의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공문을 주고 받다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해당 읍면 해당 사업소에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일부는 각 단위 사업소별로 하는 것이 자료가 불충했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저도.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미시장이 우리 구미시 의장한테 보내는 공문입니다, 그렇죠?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넘으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료요구 할 때는 우리가 서명을 하는데 받을 때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받아서 사무국에서 확인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자료 요청하는 의원님한테 보내줍니까? 어떻게 절차가 일단 집행부에서 넘어왔다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로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한테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의회사무국에 결재 받을 때 다른 복사본이 있습니까, 사무국에?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없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할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장 확인 받고 사무국에 오면 사무국에서는 부의장, 의장 결재를 받고 저쪽에 요구를 합니다. 다시 넘어올 때는 그쪽에서 넘어올 때는 우리 사무국으로 왔다가 오면 다시 상임위원님 앞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사무국 안에 있지만 전문위원실이 일반 사무 다룰 때는 전문위원실이 바로 우리 사무국 소속이지만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사무국 소속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장한테 보낼 때도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요구는 그래 했는데 그렇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홍섭위원
자료 갈 때는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사무국에서는 상임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손홍섭위원
자료 왔다는 것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을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든 어쨌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결재 받으라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변우정위원
자료요구 하는 데 대한 결재는 하는데 자료가 왔다는 데 대해서는
손홍섭위원
안 했습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앞으로는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안 한 것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이야기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사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조를 하려고 하니까 복사본이 있어야만 대조가 될 것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저희가 놔두는 것이 아니고 복사본을 놔두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놔둬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양이
손홍섭위원
대조 확인할 방법, 이런 서류가 뭐가 유출됐는지 빠졌는지 누락이 됐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지금 양이 많아서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양이 워낙 많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복사를 안하고 그냥 원안대로 접수한대로 바로 해당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변우정위원
그게 잘못 됐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여러 뭉치가 나오거든요. 한 군데 다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건으로 와도 여러 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일련번호도 없고 하나 빼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몇 건, 일련번호가 없으면 무슨 서류가 한 건에 몇 건 그런 것을 해서 보관서류로 돼 있으면 다음에 확인할 때 문제없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
변우정위원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 페이지수를 적어 가지고 보내라고 해 놨습니다.
변우정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 총 페이지수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총 페이지를
변우정위원
그게 제일 확실하지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걸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수사서류 같은 거 보면 관인을 추가합니다. 관인을 추가하는데 관인도 없고 쪽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그렇다고 해서 또 시기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이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제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바빴다 해 가지고 확인을 미처 못했다하는데 확인을 해도 저쪽에서 몇 쪽을 보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설령 확인이 됐다해도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이 자료를 유출시켰다, 안 시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유출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유출시켰습니까?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손홍섭위원
훼손시켰습니까?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우리 이진하씨, 자료유출 또는 훼손시켰습니까?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사무국장님이나 기타 누구로부터 훼손 또는 유출시키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손홍섭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성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하세요. 부의장님 이야기하세요.
김택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임성수위원장
박위원님?
변우정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임성수위원장
예, 하세요.
변우정위원
이 사안은 사실 유출 시켰냐, 안 시켰냐 지금 자료를 처리 취급하는 과정 중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페있는 소리를 하면 그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상호간의 양심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각자 해당되시는 분들이 유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유념이 안되면 이것은 서로가 쌍방 간에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서류들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산동, 해평 선산출장소가 특히 유출시켜야 될 수 있는 비리에 쌓인 서류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풍겨져 나오니까 나도 해당지역 의원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산동에는 공사대장이 사실 4년인가 5년 동안 공사대장이 없어요. 공백이 비어 가지고 그저께 보니까 공사대장을 내놓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다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왜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산동에는 없노, 하니까 감사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이 공무원이 사실 업무를 보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고 안됐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자료가 내가 봤을 때는 유출된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본인이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문서가 서류가 왔을 때 10건이 왔는지 9건이 왔는지 표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다.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다른 데는 이만큼 있는데 없으니까 이게 다 같이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유출시킨 게 아니냐는 식으로 아까 이상진 위원이 잠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상진 위원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나 서로가 마음 비우고 정말 양심적으로 인간적인 상황에서 대화가 돼야 풀릴 부분인데 이걸 극과극으로 갈 게 아니고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 회의 속에 남은 속기록이나 기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앞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또 의원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다시 재론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3자 질의를 듣는 과정에서 지나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서로 생각해서 원만하게
임성수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 나온 자체가 안됐고 또 의원이 요구할 때 그 핵심이 뭐 때문에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들을 옹호하고 의원들의 자료를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요청한다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요구된 사항이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대화로써 이렇게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나오고 다 기억 못 했는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자료도 재차 또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앞으로 정확한 자료수집과 의견청취를 해서 내용이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퇴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들어오시라 하세요. 집행부 관계자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임성수위원장
개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의회에서 의원 자료요구 할 때 기획담당관실 시장한테 우리는 공문을 보내잖아요. 의장 그것을 해 가지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에 자료요구를 우리가 했을 때 읍면동장의 직인이 찍혀서 시행문도 붙여서 그렇게 옵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담당자나 그 담당 지금은 담당이지만 총무계장이나 이런 분까지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읍면동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직인을 찍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과소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보면 정상적인 공문요청이 아닌 그런 식으로
임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진술을 먼저 받고 이 관계를 참고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술먼저 하세요. 이 관계는 이위원이 하는 것은 나중에 진술 마치고 질의할 때에 상세하게 얘기해 줘요. 진술부터 먼저 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저희들 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것은 11월2일이죠?
담당
법무담당
김희종 10월18일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18일에서 21일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임성수위원장
그것도 날짜별로 해 놓은 게 있어요? 날짜별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서류를 받아 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이송했다하는 상세하게 해 놓은 것 없어요, 이 모양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시간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임성수위원장
아니 날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날짜 정도는 나옵니다.
임성수위원장
그런 것 있으면 하나씩 해 줘요. 그래야 듣기도 좋지, 가서 여기 설명할 동안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의공사 계약현황 및 공사대장사본,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게 10월18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26일 오후에 11월16일? 16일 오후 제출자료 보완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요구자가 나왔는데 보완 요구 내용이 제출자료 중에 제출 누락 부서 작성에 출장소, 해평면, 산동면이다, 하는 걸 청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16일 오후에 반려분 중에 누락부서 존부여부 확인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결과 출장소에는 당초부터 요구가 되지 않았고 해평면, 산동면의 작성 자료는 제출된 자료 중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받은 자료를 다시 전문위원실에 재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출문 중에 누락부서 여부 확인하고 작성방법을 이상진 위원님한테 같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무담당하고 의회담당 김창배,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문위원하고 같이 시의원님 이상진 위원님 계셨고 그래서 누락부서 존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장소는 당초에 제출요구된 공문서에 요구가 되지 않았고 해평면, 산동면 제출된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상진 위원님으로부터 작성방법을 설명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엑셀로 양식을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은 작성시 연도별, 업체별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작성담당자가 부서상의 자료작성 내용에 대한 날인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대장 및 지출증명서사본 제출은 분량이 지금 방대해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제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11월18일 오전에 반려 받은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지금 경위가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임성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11월16일날 전문위원실에서 보자기를 이렇게 주고 좌우지간 보관자료를 보완하라고 자료를 요구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누가 가져왔습디까, 보자기를요?
담당
법무담당
김희종 보자기를 전문위원실에서 이진하씨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이진하씨 보는 데서 담당자 김창배씨하고 확인이 됐다 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택호위원
서류보자기를 의회사무국에서 들고 내려갔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보자고 그랬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김희종 그것을 거기서 가지고 왔지 우리가 그것을 달라는 소리를, 우리는 그 상황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거기에서 자료가 빠졌다면서 다 전체를 가지고 왔다고
김택호위원
추가로 제가 부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참고할 것 같아 가지고. 기획담당관이 의회 국장한테 보고할 일 있습니까? 보고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정상
김택호위원
없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보고하는 장면이 나한테 두 번 목격 됐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보고라기보다는 설명하고 요청을 하려고
김택호위원
보고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해 놓고는 뭘 요청, 말을 돌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안건이 이제
김택호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협의는 좌우지간 사적으로 대포한잔하면서 얘기하시지 업무적으로 지금 업무시간에 만나는 것은 업무적인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업무적으로 만났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래, 그게 보고라고 봐야되지 그게 그냥 협의라고 봅니까? 국장하고 협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안건을 좀 넣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게 있습니다. 간담회 원래 안에는 없었는데 안건에 없었는데 이게 누락됐으니까 저희들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데 국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예? 국장은 권한이 없어요, 의회는요. 사무관 직원들 관장하는 일 외에는요. 보고하고 협의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김택호위원
예? 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지방채 보고에 관해서 11월4일날 간담회 때 보고하겠다고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나한테 보고도 안 했는데 왜 간담회에 상정해, 안 된다고 제가 커트를 시켰습니다. 커트를 시켰는데 그전에 우리 기획담당관이 우리 국장한테 와 가지고 기채에 관한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하면서 얼굴빛이 조금 안 좋아지죠. 제가 아니까, 이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하는 걸 내가 알죠. 아니까 저한테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보고하러 안 왔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때 사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왜 안 왔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때 그때 의안이 5개인가 확정이 돼 있었고 저희들 기채에 대한 이야기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의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하면서 올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 부의장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계셔 가지고 보고도 안 된 거고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간담회 때는 우리는 못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그래가지고 보고를 안 했고 그 뒤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겠다싶어 가지고 그때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게 됐었습니다.
김택호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이 안 맞는 게 논리적으로요. 의회국장하고 보고하고 직원이 저한테 간담회 이거 올리겠습니다, 하는데 기간이 있었어요. 한 이틀 있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그동안에 충분히 저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왔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김택호위원
누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김택호위원
아니 그게 심각한 사항인데 누가 하지 말자고 그럽디까?
임성수위원장
아니라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의논과정에서
임성수위원장
부의장님, 이게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김택호위원
아니 이걸 왜 어디서 사주를 이루는지 어디서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임성수위원장
그래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는 과정에 참고할 자료가 된다니까요.
임성수위원장
되거든 이야기하세요.
김택호위원
진상이 밝혀진다니까요. 얘기를 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데 원래 간담회 하려고 하면 부서가 안 있습니까, 의회에도? 안을 갖다가 상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같이 상의를 해 본 결과 간담회 이번에는 하지 말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굉장히 안건이 많았습니다. 바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곤란할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올라가지도 않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래 간담회에서 누가 안 된다고 합디까? 그거를 얘기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뭐가 밝혀지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사무국 국장님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김택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보고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뭐가 많이 걸려요? 그건 변명이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안건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제가
김택호위원
간담회에 보고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기획행정위원이 그거 보고 안 했다고 얼마나 따지는 부분인데 그거를 보고를 안 해요? 의장도 노발대발하는 문제인데.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지금 의장이 지금 의회국장한테 맡긴 것 같아요, 저는 빼고. 나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해 놓고 보고도 안 하러 오고 지금 이런 모든 의회사무국 내용이요.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의회국장한테 다 맡겨 버리고 부의장 빼돌리고 지금 모든 게 그냥 집행부하고 직거래하는 것 같아요.
손홍섭위원
자, 위원장님.
김택호위원
아니
손홍섭위원
잠깐만, 우리 사무국장 출석시키세요. 관련된 문제이니까.
임성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번에 이 관계 때문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이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돌아갔구나, 4대 의회는. 역사적으로 자료라도 남겨놔야 돼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의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시장한테 잘 보이면 최고고 수의계약 다 빼 먹고 공사 다 빼 먹고
임성수위원장
그런 될 수 있으면 부의장님, 부의장님.
변우정위원
저도
임성수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삼가합시다.
김택호위원
아니 내가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자성 좀 해요. 빼 먹은 사람들은.
변우정위원
의회가 엉망은 누구 때문에 엉망이고?
김택호위원
예?
변우정위원
누구 때문에 엉망이요?
임성수위원장
자자자자......
김택호위원
아니 성접대 받고 이런 것 자성 좀 해요, 지금.
변우정위원
누가 성접대 받는데?
임성수위원장
자, 부의장님.
김택호위원
찾아 진상 밝혀 볼까요?
임성수위원장
자, 부의장님. 아까
변우정위원
성접대 한번 진상 한번 밝혀 봅시다.
김택호위원
밝혀 봅시다. 좋습니다. 밝힙시다.
임성수위원장
자, 이 관계는 그럼 두 분이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하는 거
임성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김택호위원
제가 동의를 하는데 밝힙니다, 앞으로 성접대 하는 것.
임성수위원장
밝히는데 내가 서두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격한 말씀을 하지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시간이 급하니까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위원이 얘기를 하면 도와 주기는 못할망정
변우정위원
사람이 의회 (청취불능)
임성수위원장
자자, 두 분 두 분 참으시고
변우정위원
하고 싶은 말만하면
김택호위원
아니 나도
변우정위원
남한테 하고 싶은 말만하면
임성수위원장
이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끝나고 나서.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임성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손홍섭위원
본 진상조사와 관련 된 것만
임성수위원장
예, 그래
김택호위원
아니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대충 감이 잡히죠.
손홍섭위원
그래하고
김택호위원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인데 변명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위원장님께서
임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의장님 말씀도 알겠고
손홍섭위원
진행을 원만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임성수위원장
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김택호위원
국장님.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김택호위원
기획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얘기 한 내용은 밖에서 마이크 들어서, 안 듣기셨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안 들었습니다.
김택호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국장실에 올라가니까 기획담당관님이 국장님한테 지방채 보고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김택호위원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저보고 보고하러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부의장님한테도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 못 들었어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거는 기억이
김택호위원
미안하니까 부의장님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에서.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저한테 왔는 것은 일정을 좀 넣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김택호위원
그래, 간담회 일정에 넣어달라고 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김택호위원
그래서 보고하러 왔는 것 아닙니까, 맞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김택호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직원이 간담회 때 그때 11월4일인가 제가 기억하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간담회를 하는데 기안한 것 이 외에 지방채에 대한 것 보고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추가로 또 보고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안 돼, 내가 했죠. 왜 "안 돼." 했는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이 저한테 보고하기로 해 놓고는 안 오더라는 얘기죠. 기간이 그때 충분히 보고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 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충분히 보고할 시간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심각하죠? 국장님도 잘못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의장, 부의장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선에서 간담회 올렸다 하는 자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건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했고요. 일반적으로 하니까.
김택호위원
뭐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할 때 보면 저한테 왔는 것은 날짜가 이게 시간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게 다른 것은 일정이 잡혔는데 그게 맨 마지막에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여유가 있는가 묻더라고요.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래 직원이 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저한테 간담회에 올린다 하더라고요. 맞지요? 부의장한테 올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김택호위원
국장님이 결정 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올릴 거. 아니, 지금 의회 상황을 얘기를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부의장 무시되고 의장 무시되고 국장이 지금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예요, 지금요.
임성수위원장
부의장님.
김택호위원
아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임성수위원장
심각한 상황인데 부의장님.
김택호위원
예.
임성수위원장
오늘 회의는
김택호위원
아니 이 흐름을 알게 되면 의원들이 조사하는데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방황만 하려고 하고.
임성수위원장
아까 그 관계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부의장이 좀 이해를 하시고 회의진행 하도록
김택호위원
이제 운영위원장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임성수위원장
의회가, 나대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자꾸 그것 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또 다음 질문하실 분 하세요.
변우정위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간담회를 하든지 기타 의회일정을 잡을 때 간담회 할 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잡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에프엠대로 하는 방법이?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설명하는 그 내용은 우선 우리 간담회가 언제 있으니까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기획담당관실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의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총괄로 오면 우리가 시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결재를 받습니다.
변우정위원
그 자료를 어디로 기획실에서 그러면 의회 어느 창구로 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의사계로 옵니다.
변우정위원
의회 의사계로 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의사계로 오면 자료를 가지고 부의장, 의장 결재를 받으면서 시간이 충분하다, 안 하다, 이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중복된다, 이래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변우정위원
최종 결재라인에서는 부의장, 의장이 하니까 모든 것은 국장이 어떻게 해 올라오든지 간에 의장, 부의장이 결재 못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개 이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 왔는 거예요.
변우정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 왔든 어쨌든 그날 국장이 힘써서 했는 게 아니라 못 했잖아요? 아니, 했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의사담당한테 했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보고를 하자고 하는데 보고한번 드려 봐라, 이랬지
변우정위원
보고해 가지고 부의장이 결재를 안 해 줬어요? 못 했어요?
김택호위원
나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라인이 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김택호위원
아니 그래, 기획담당관이 그 정도는 의회국장쯤 되면은요. 자, 이것은 의장, 부의장한테 보고할 사항이니까 보고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됩니까?
변우정위원
의사계를 통하지 말고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노, 이 말인가
김택호위원
그렇죠. 국장쯤되면 이거 나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한테 보고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니까 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임성수위원장
어쨌든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변우정위원
앞으로 국장님, 부의장한테 보고 잘 하라 하세요. 보고를 하지 말라 했나, 국장이. 왜 그런 이야기가 기획실에서는 보고를 안 하노. 할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지, 부의장한테 보고할 사항이면 보고해야 되잖아. 보고를
김택호위원
보고하면 찍히는데
임성수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임성수위원장
이상진 위원님이 유출됐다 하는 공문 두 장으로 돼 있는 것, 그게 유출 됐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유출 됐다는 소리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해평, 산동면 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임성수위원장
없어졌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확인할 때에 두 장 그것은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임성수위원장
그 날짜가 언제쯤 됐는지 저게 오자면 직인 찍어서 올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제출할 때는 직인찍어 가지고
변우정위원
각 읍면동해서 공문으로 와 가지고 기획실에 도착해 가지고 접수 했는 대장 있죠? 각 읍면동에서 문서가 올라오면 수발대장 없어요?
임성수위원장
수발대장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아까 이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겁니다.
임성수위원장
예.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읍면동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직인 찍혀 올라오는 것은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는 간혹 가다가 그냥 자료만 이렇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에 시행문이 안 붙고 안에 자료는 다 작성이 됐는데 직인을 안 찍고 그냥
임성수위원장
자료 요청을 할 때에 의장님이 자료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임성수위원장
의장님이 요청을 했으면 반드시 직인이 찍혀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냥 문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아니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실과에서 기획실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합하는 과정에서
임성수위원장
수합하는 과정이라도 그렇지. 거기서 요청했을 때 읍면에서도 반드시 직인 찍어 가지고 날짜해서 두문 붙여 가지고 두문 붙여서 시행문을 해서 그렇게 보내야 되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읍면에서는 보통 그렇게 들어옵니다. 전부 다 읍면동은.
이정임위원
그런데
임성수위원장
그 날짜하고 공문수발을 달라, 이 말이예요.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기획실에서 수합할 때 이게 읍면동장의 찍인을 찍어 가지고 시행문이 첨부돼 있느냐, 안 돼 있는냐 그걸 제가 여쭈어 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합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상진 위원님께서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게 공사대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일련번호식으로 해 가지고 두 장으로 엑셀로 해 가지고 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문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발송을 하면 읍면동장 직인을 찍으면 결재를 맡을 것 아닙니까? 결재를 맡아야지, 읍면동장 직인이 찍히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은 책임성이 없는 그냥 담당자하고 총무계장 정도밖에 그냥 사인찍어 놨어요, 사인.
임성수위원장
사인이고 또 날짜가 없어, 날짜.
이정임위원
날짜도 없고 발송넘버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읍면동에서 나가는 공문 같으면 읍면동에
변우정위원
만약에 잘못 되도 잘못돼 있어도 문제가 되도
이정임위원
책임성 부여가 읍면동장이 알고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변우정위원
담당자가?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이정임위원
예, 담당자 본인 도장 찍어서 이 분이 책임은 지겠죠. 책임은 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합하실 때도 이렇게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달라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문을
이정임위원
예.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두 건은 보니까 공사현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고 또 여러 건 되는 것은 공사대장을 복사를 했어요. 우리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구하는 게 의회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다고요? 공사대장까지 요구했습니까?
이정임위원
의회에서는 공사대장하고 이것을 공사현황하고 자료요구를 했지요?
손홍섭위원
아니, 언제, 언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일반현황하고 전문건설업 등록현황만 요구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정임위원
그런데 10월18일은, 의회 전문위원이 갖고 오신 여기에는 10월18일 날짜는 없고 지금 법무계에서 하시는 말씀은 10월18일날 공사원본하고 그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것은 여기에다가 문서 그쪽에서 동장이나 문서접수를 했다든지 발송번호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될텐데 사실은 업무연찬을 하이소, 읍면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이게 그러면 전자문서로 온 겁니까? 온 걸 여기서 출력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전자문서로 온 게 아니고 여기 담당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전자문서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시행문만
이정임위원
시행문만 전자문서로 오고
그러면 시행문 온 것 그것하고 전자문서로 왔는지 그거 디스켓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의회에 냈는 것은 제출문 내용만 다 넣고 시장 직인만 찍었네요?
시행문을 붙여놨습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접수대장 있잖아요? 접수대장 하고 10월18일날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이상진 위원님이 추가로 했는 것 그거 본인들이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임성수위원장
말로 했지.
이정임위원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임성수위원장
구두로 했지.
이정임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했는 것 접수 했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접수 했는 대장 있죠?
아니 그래, 전자문서로 전부, 그러면 일괄로 전자문서로 왔습니까?
일괄 전체로 전자문서로 왔냐고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우정위원
내용물 접수대장이 있을 것 아니라요, 그것도 없어요?
이정임위원
서류가 오면 전자문서로 오는 것은
아니요. 우리의회에 이렇게 문서 접수대장, 발송대장 있듯이 법무계에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으면 문서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전자로 오는 것은 전자로 하되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은 그냥 없이 그냥 받습니까, 무작위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담당
법무담당
김희종 접수 공문이 오고 첨부물은 뒤에 보내 줍니다. 전자로 보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동장, 면장이 공문을 보내고
이정임위원
그런데 계장님.
담당
법무담당
김희종 예.
이정임위원
27개 읍면동, 사업소, 실과소에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자문서로 다 100% 오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안 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서류가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접수대장 없이. (이정임 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갖고 오라고
이것은 이래서 연필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안 되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체크를 해 놓은 거지, 그것은.
이정임위원
체크해 놨는 것 이래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변우정위원
그래 해 놨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잖아.
이정임위원
이것은 인정을 못하고
변우정위원
어제 썼을 수도 있고 내일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정임위원
지금 자료조사 하는데
변우정위원
지금 보니까 서류 하는데 문제가 많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정임위원
이렇게 하면, 담당자 김창배 씨, 과장님. 본인이 책임 하에 그것을 하든지 연필로 했는 거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하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전자문서 들어온 그것을 카피를 해서
이정임위원
예, 문서접수대장을 하나 이쪽으로 원본을 갖다 주이소, 그래야지 의회 전문위원실 것하고 우리 것하고 집행부 것하고 이게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쪽이 틀리는지
변우정위원
그렇지. 덜 왔는 건지, 와서 유출된 건지 확인
이정임위원
예, 와서 유출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 이송을 했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요?
임성수위원장
자료 제출해 줘요, 자료.
변우정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이런 의회에 들어오는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올 때는 거기 문서수발대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정임위원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중간에 가 가지고 어떤 형태에 있어서든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간에 무조건하고 문제가 오게 되어있어요. 해명이 안 되잖아, 분명히 안 되는데.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작성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최초 작성분 그리고 법령,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 불러 가지고 바로 대조가 가능합니다.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정임위원
그러면 디스켓이라도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딱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전자결재 왔다갔다 했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 모여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춘배, 이정임 위원에게 개별설명) 제가 해평, 산동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받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됐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려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상이하게 틀리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발단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 비록 산동, 해평만 빠졌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상시에 업무처리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그것을 그러면 평상시 하는 대로 그걸 갖다 주이소, 디스켓 복사를 해서 갖다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발단이.
손홍섭위원
이위원님 제가
이정임위원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정임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 요구를 하잖아요.
손홍섭위원
요구를 해야되고
이정임위원
예,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솔직하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자료요구 해 왔습니다.
손홍섭위원
솔직하게 그냥 담당자 맡겨 가지고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관심 있는 읍면에는 또는 사업소에서는 소위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는 반면, 해 온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그냥 간담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왔으니까 자료 보내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실상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일단 부서장한테는 결재는 받고 올라왔을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현재 죽 자료를 보면 너무나 각 사업소별로 또 기관단위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통상적으로 위에 기관장이나 또는 사업소 어떤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유발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임위원
정회 좀 해야 됩니다.
변우정위원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자료가 오면 일단은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을 목록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올 것 아닙니까? 지정해 주고 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시간 안에, 아까 우리 담당자도 얘기했지만 제출이 막 급박하게 시간이, 우리는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해 줘서 하는 부분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까 공문수발관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일단 자료에는 이상 없이 받아 가지고 제출이 됩니다, 제출되는 것은.
손홍섭위원
제출되는데 제 뜻을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A읍면장은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직인을 찍고 해 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보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까 산동이나 해평 같은 담당자에 의해서 그저 내용이 아주 부실하게 해 가지고 보내서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관계공무원 또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부실하게.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출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빚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손홍섭위원
동의 못하십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런데요. 국회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려면 발송해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발송 하는 서류가 아니고 기존 했는 대장이라든지 집행 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팩스를 보낼 때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작성자, 그 내용에 대한 상위직급의 확인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보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왜냐 하면 신규발송이 아니고 기존해 놓은 자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해당되는 사업소장이나 또는 읍면장이 직접 관심 있게 확인을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빚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대정부기관에 자료요구 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담당국장들 해 가지고 사인해 가지고 보냅디다, 알아요. 거기도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 하나의 빚어진 결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일이 다 챙겼으면 문제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시를 했다, 누가. 지시를 받아서 했다, 또 집행부에 뭘 어쨌다 이런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번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은 거기에 공문서가 오고 안 오고 해 가지고 자료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빠진 게 아니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확인과정에서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 거고 물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손홍섭위원
나올 수가 있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상진 위원님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만큼 두꺼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얇느냐, 이 말이야.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실하고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실제 유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가 될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성수위원장
자, 알겠지요?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별적 진술청취 및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후2시에 우리가 평통위원회 회의도 있고 이래서 오후1시에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청취 토론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는 3자 대질에 앞서 개별 진술자들은 입장하여 주시고 3자 대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죠? 다 들어오셨어요?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임성수위원장
예.
변우정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변우정위원
평통행사 준비를
임성수위원장
2시 반입니다.
변우정위원
2시 반입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변우정위원
2시 반에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임성수위원장
그럽시다.
변우정위원
또 특별히......양해돼야 될 부분들은 발언당사자들과 양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장
고맙습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격한 서로 그게 안 되도록 자중을 해 주시고 일찍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자는 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자 대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뭘 질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임성수위원장
서로 진술을 서로 했는데 서로의 의문되는 점이라든지 또 의사에 틀린다든지 그런 관계를 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이상진 위원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진위원
예.
이정임위원
이상진 위원님 잠시 자리 비우셨을 때 제가 집행부에 기획담당관실에 문서접수대장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갖고 계실 건데 문서접수대장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평이나 산동 건에 대해서 문서로써는 작성되었고 해평면장 직인이라든지 이게 보니까 전자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전자로 지금 접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께서 의문 나시는 걸 지금 두 건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문서, 아까 문서에 대해서 유출이라든지 미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평하고 산동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께서 제가 서류상에 보니까 접수대장도 없고 이래서 전자문서가, 요즘은 전자문서로 받으니까 그것을 대장을 출력해 오라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지금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 건에 대해서만 이상진 위원님께서 그것이 있으시다면 빨리 그것이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이상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아까 개봉해 가지고 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료가 유출이든지 누락이든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재차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내놔라, 또 제가 분명히 전문위원실에 해평, 산동, 출장소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 파일도 안 되어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다 자료를 해 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도 그랬지만 어떤 문서가 이렇게 되면 이 앞에 어떤 면이라도 되어 있으면 내가 쉽게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냥 일반 문서 아닙니까, 그냥? 그런 문서를 보다보니까, 내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산동, 해평 것 줬다고 나오고 여기에 대장관련 문서 보면 의회관련 서류에 보면 요구 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고 결과적으로 유출 이런 표현보다는 누락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변우정위원
이상진 위원님, 유출이라는 표현은 용어선택이 잘못되었고 쉽게 말해서 자료가 온 게 미비하고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한다는
이상진위원
그러나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 저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내가 계속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 자료만큼만 있었으면 오늘 이런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놔두라고 하는데 자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야기 했는 것은 해평, 산동, 출장소 것 자료 위에다가 갖다놔라, 내가 안 볼테니 파일로 해서 갖다 놔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는 저 자료가. 누락이라는 표현으로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유출이 되겠네요, 자료유출이.
이정임위원
자료유출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 자료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갖고 왔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진위원
그날 결과적으로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그날 받았지요. 그래 가지고 봉인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놔뒀지요.
이정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유출되었다고 이상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상진 위원님은 서류가 누락이 되었는데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누락으로 인정해서 요청으로 만족하십니까?
이상진위원
뭐 그렇게 해도
임성수위원장
유출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상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임성수위원장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락 되었는 걸 요청을 했는데 그 서류가 저리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서류를 뺐다든지 끼워 넣었다든지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진위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성수위원장
예, 그렇지요.
이상진위원
있던 자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보관되어야 할 그런 장소에 있어야 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은 안 봤고
임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안 봤으니까 내가, 그 자료가 어디로 가 가지고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안 왔더냐?" 그런 말은 안 써도 되고 지금 유출이니 누락이니, 유출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끝났고 그것은 누락으로 인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되겠고
이상진위원
소모적인 말 한마디에 그런 것 가지고 트집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임성수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해 보이소. 어떻게 되어서, 이상진 위원님이 수긍이 가도록 하든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경과를 아까 그렇게 대질을 해 주세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7일날 그때 출장소하고 해평, 산동 게 빠져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날 확인한 결과 해평하고 산동은 있었고
임성수위원장
17일날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아마 기록이 어디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 들어 온 것.
변우정위원
간단하게, 자꾸 그렇게 길게......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그래서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미비 누락된 자료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보관을 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어디 가고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예.
임성수위원장
그에 대한
이정임위원
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그래서 그날 새로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이상진 위원님의 요구 때문에 법무계하고 같이 앉아서 그 서류를, 그게 의사전달 과정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우리한테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면 법무계에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넘겨드렸고 이상진 위원님은 이것을 이대로 놔두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에서 작업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 놔두고 저쪽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그날 법무계 같이 있으면서 보내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서로 대화과정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성수위원장
실제로 봐서는 그렇게 자료를 놔두라고 했으면 놔둬서 만약에 저리로 보낼 일이 있으면 이위원님 저리 가져가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내왔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정확하게는 그날 여기에 놔둬라, 안 둬라 하는 그 대화가 대화과정에서 명확치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성수위원장
명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위원이 보관해 두라고 했으면 이것이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었다고 보면 "내가 이것을 저리로 보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물어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것 아니라요?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그런 확인과정을 못 거쳤는 것이
임성수위원장
그것이 좀 미진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료를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자료가 없어도 충분히 파일로 해 낼 수가 있어요, 시에서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가져 갔는 것은. 지금 파일로 작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 없어도!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그만큼 시간이
이상진위원
그런데 무슨 보완을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자꾸.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상진위원
시간 소요, 그것은요, 컴퓨터에 다 입력시키면 파일 다 빠집니다.
택환
조택환전문위원
그게 죄송합니다. 의사전달과정에서 착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진위원
말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갔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이 자료가 없어도 파일로 지금 뽑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우정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임성수위원장
예.
변우정위원
이상진 위원님은 일단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자료 미비한 것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이상진위원
했습니다.
변우정위원
요구를 했고 그럼 그 보완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자료를 유출시켰든 안 시켰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상진 위원님한테 다시 보완된 자료를 가져왔을 때 확인해서 이상진 위원님이 만약에 내가 요구한 자료가 또 없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다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자료를 빼서 유출시킨다든지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자료요청을 안 하고 보관해 놓으라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미비한 서류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상진위원
예,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실에 가서 그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가져올 것 아닙니까? 보관해 달라고 했으니까. 안 가져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은 왜 여기 놔두라고 했는데 안 놔뒀느냐 이런 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자료의 유출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료를 보완해서 보냈다고 봤을 때
이상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변우정위원
그 이후에 오는 자료들이 이상진 위원님이 받았던 자료와 첨가가 더 되어왔으면 괜찮은데 첨가가 안 되고 빠졌다든지 이상진 위원님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유출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빠지지는 않았지요? 이상진 위원님 얘기가 해평 것, 산동 것이 조그만해서 미처 확인을 못 했는 부분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상진위원
그럴 수도 있고
변우정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이 사람들이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상진위원
그렇지, 결과적으로
변우정위원
끼워 넣었다는 얘기는
이상진위원
그날 이야기했잖아요.
변우정위원
끼워 넣었다는 얘기는 없었던 게 들어와 있으면 끼워 넣었다는 말이 맞는데 이상진 위원님이 재차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미비된 보완
이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산동면 같으면 산동면 나오는데 해평은 표지 하나도 없으니까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할 수도 있고 얇고
이상진위원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락으로 평해도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유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모든 서류가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한 가지 자료였으면 한 가지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넘겨줘야 하는 것이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 것은 제가 옥성 같으면 옥성면장 도장 찍고 담당자 도장 찍고 이게 확실하다는 내용이 확실하다, 그런 측면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 엑셀파일로 해 달라고 했고 그래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내가 거기서 내가 집에 가지고 가지를 안 했습니다. 나는 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 된 줄 알고 "다 했으면 차에 갖다 실어 놓으시오" 그래서 차에 갖다 놨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쪽에 내가 볼 때 빠져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실에 가서 산동, 해평 것, 출장소 것이 빠져있다, 파일도 빠져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우정위원
지금 보면 일단 자료가 미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또 나머지 지금 기획실에서나 기타 공문, 우리 의회로 보내는 공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긴,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서류가 미비한 것이 이번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고받는 공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선에서, 자료요구 할 때는 위원장한테 결재를 받는데 자료가 무슨 자료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결재를 안 받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확인하려고 하면 위원장도 시간이 들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그 자료를 위원장한테 결재를 받든지 또 당사자, 자료 요구한 당사자한테 전달할 때 분명히 자료의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의회도 그렇게 해 주이소. 그래해 줘야
이상진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시비가 없지.
변우정위원
이번 같은 이런 잘못 판단하거나 혹시 잘못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락된 사항 때문에 사실 엄청난 자료유출이라는 표현까지 나와가면서 문제의 오해의 소지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유념하셔 가지고 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어서 그런 문제, 오늘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재지적 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요구를 지금까지 우리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의사전달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서면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릴 때는 반드시 날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렇게 합니다.
변우정위원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임성수위원장
방금 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미비점을 많이 도출한 턱이라요. 그런 관계를 그대로 잘해 주시고 또 틀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좀 마음이 어떻게 서로 그게 됩니까?
이상진위원
저는 아침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다 안 드렸습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예.
이상진위원
내가 어디 이거 하자고 했습니까?
임성수위원장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내가 어디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 했습니까, 하자고?
임성수위원장
특히 이 기회에 모든 게 잘되도록 그렇게 경각심이 되고 좋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오늘 결국은 유출이 아니고 누락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또 사실은 유출 부분이 인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속기록에도 보면 유출이다, 빼돌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속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발언하셨던 이상진 위원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임성수위원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이상진 위원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 것 같이. 그러면 이게 속기록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놔둬야 될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잘못된 관계를 삭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인데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출에 대해서요. 속기록에 유출이라는 말이 있었고 이런 것을 삭제를 시키고 누락이다, 누락이 되었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든지 이것이 문제시 안 되도록 속기록 관계를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추가할 것은 하고 수정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요.
이상진위원
원래 유출이니 누락이니 이러는데 그것 가지고 이런 소모성 정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출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그것을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일단 만들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를 심의를 하고 앞으로
이상진위원
내가 그래서 유출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임성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유출이라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잖아요. 이렇게 공문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보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 봤는 것 아닙니까? 표지에 대해서. 아까 안 봤습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쟁점으로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놔두라는 자료가 보관된 장소에 없었다는 이야기라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되었는데, 없어지면 뭐 어떻습니까? 끼워 넣으면 뭐 어떻습니까?
임성수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이상진위원
안 끼워 넣었어도 할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왜 2차에 걸쳐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받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해소가 됩니다. (자료를 꺼내 놓으며) 왜 이런 자료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받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7월21일날 1차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누락, 아까 뭐라고 하나, 유출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락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만 해평면에 2003년도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1차에 받아 봤는 것은 26건입니다. 26건이 되어 있고 2차에 받은 이 자료는 46건입니다. 20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연도는 똑같은데?
이상진위원
그렇습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상진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 자료를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보려고 그러면 부의장한테 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긴급입수 했습니다, 저 자료 관계없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이 자료근거를 안 없애기 위해서 내가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인을 받겠습니다, 뒤에다가. 내가 또 집에 가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4년도 것은 조사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7월21일날 이 자료를 받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틀린 부분을 그런 것을 갖고 하면 말장난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공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꺼내 놓으며) 한 건 더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산동면에 겁니다. 2003년도하고 1차 서류하고 이게 2차 겁니다. 2003년도 사업이 9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그러면 조사해 달라고 하는 시점이 7월 달에 했는 것하고
이상진위원
7월21일날 자료입니다.
임성수위원장
11월 달에 했는 것하고
이상진위원
11월 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 사업
임성수위원장
2003년도 분이
이상진위원
2003년도 분만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2004년도는 또 7월21일날 자료 받았는 것 같으면 6월 달부터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봐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2003년도 분은 명확하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003년도 것만 지금 자료를 제시 했는 겁니다. 나머지도 하면 할수록 뭔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또 감사에서 우리가 할 적에
이상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해도 됩니다.
임성수위원장
감사할 적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손위원님.
손홍섭위원
이상진 위원께서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했는데 저러한 현상이 자료 요구하는 시점은 틀렸지만서도 요구대상 기간은 같았다고 봐야죠?
이상진위원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 어쨌든 현재 기획실에서 취합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취합하는 거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왜 저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자료를 작성을 하는 사람이 중간에 바뀌었다든지, 담당자가. 그럴 수도 있겠고 사람이 하다보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그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이 교체가 되었다든지 조금 자료작성 하는데 소홀히 했다든지 해당 과에서 아니면 해당 읍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저러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해당되는 실무자를 포함한 거기 관계 공무원 또 기획담당관님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보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책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앞으로 저런 일이 없어야 하고 또 사무국장님.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손홍섭위원
국장님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로 오고 가는 각종 공문서가 어쨌든 간에 접수해서 결재하고 이런 과정을 다소 충실하게 체크 못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우선 인정을 먼저 하고요. 의사계를 거친 것은 경유 차원입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장명의를, 이름을 내는 경유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보낸 그대로 가야 되고 또
손홍섭위원
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운영회의 시에 국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하나라도 누락했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렇죠.
손홍섭위원
그래서 아주 책임성 있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의사표현 과정에 놔두라고 그랬다, 아니면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엑셀파일로 바꾸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인정을 하셨고 또 이상진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가 명확하게 누락된 부분을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 또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어쨌든 직접·간접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관계 공무원 또 사무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보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상진 위원님도 기꺼이 유출부분을 누락으로 사실상 정정을 하셨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선에서 질의대면이라고 할까, 대면을 마쳤으면 합니다.
임성수위원장
참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결과서 작성할 동안 이야기 할 게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사결과를 더 할 것을 다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 이상진 위원님 말씀은 "이야기라고요,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유출을 미비로 되었다는 이것 고치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김택호 위원 입실, 곧바로 퇴실 중) 부의장님, 어디 가십니까?
김택호위원
나요, 평통 코오롱 2시까지 내빈들 오기 때문에
임성수위원장
우리도 가야 돼요.
김택호위원
식사하고 오기 때문에 2시까지 가야 됩니다.
변우정위원
우리는 마치고 (김택호 위원 퇴실)
임성수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의회에 도착해서 이게 공문서가 손괴가 되고 좌우지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고 누가 지시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서로 인신공격 정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진위원
어디 말입니까?
임성수위원장
여기 5페이지
이정임위원
저번에 했는 것
임성수위원장
5페이지에 보면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김택호위원
언제, 그저께 했는 것 말입니까?
임성수위원장
예, 그저께 속기록에 여기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진위원
어느 것 어디
임성수위원장
5페이지
이상진위원
5쪽에 어디
임성수위원장
하나, 둘, 셋째 줄에 김택호 위원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밑에 내려오면 "손괴가 되고 좌우지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고 누가 지시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거 직권남용 이런 말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말씀하신 분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이정임위원
그런데 우리는
임성수위원장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정임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여기 본인이 이것은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말씀하신 분이
이정임위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임성수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갔는데 뭘
변우정위원
발언한 사람에 대한 양해가 없으면
이정임위원
양해가 없으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임성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나가시고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데 나가고 없으니까 하는거라
이상진위원
놔 두이소, 놔두면 됩니다.
변우정위원
그러면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본인 의사를 듣고
임성수위원장
본인 의사를 듣고?
이상진위원
예, 놔둬요, 놔둬요.
임성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진위원
나중에 싸움되고 이러면
임성수위원장
회기 중에
변우정위원
지금 이 회의에서 그것을 본인확인 절차에 거쳐서 하도록 보류로 놔두고 회의를 마치더라도 본인하고 상의해서 본인이 "그래도 좋습니다" 하면
이정임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해도
임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를 안 하고 그대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아니, 위원장님.
변우정위원
김택호 부의장하고
임성수위원장
이위원님 것 이것은 유출하는 것은 미비로 하고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공식적으로 본인도 다른 분 보는 데서 의회운영위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동의를
임성수위원장
그러면 또 회의를 한번 더 해야될 것 아니라?
이정임위원
예, 속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게 공식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위원장
그러면
변우정위원
그러면 휴회를 하이소, 휴회해 놨다가 평통행사 마치고 다시 와서
임성수위원장
마치고 와서 하도록 할까?
변우정위원
예, 아니면 언제 또 그것 때문에 따로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정임위원
그렇죠.
임성수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이정임위원
공식적으로 이게 동의가 돼야 되지, 나중에 가서 왈가왈부가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임성수위원장
정회를 해 가지고
이정임위원
예, 정회를 해 가지고 회의 마치고
임성수위원장
예, 그러면 속기록에 있는 관계를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우정위원
하여튼 평통회의를 마치고 속개하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작성에 있어서 표결을, 조사결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조사결과서 내용은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서에 있어서 "이상진 위원 자료요구유출 조사 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공문서는 공문서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자료요구 서류가 부서별 상이하게 작성제출 하였으며 또한 서류접수 후 요구사항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인계인수 해야하나 확인절차 없이 무성의하게 처리하여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바 앞으로 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작성ㆍ처리ㆍ보관ㆍ확인에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낭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료요구 조사 건은 앞서 낭독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