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9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4년 11월 25일 오늘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설치중개정조례안,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속초시식품진흥 기금조례안,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 주공1차아파트재건축사업정기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 의견수렴의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김성근의원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주공1차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수렴의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입니다. 주공1차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절차이행, 제안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에대한지방의회의견수렴관계법령 별지참조, 제안사유,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1년 9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강원도 교통영향 평가심의결과 주진․출입도로는 4차선으로 확정하도록 되었음.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주진․출입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해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2004년 10월 12일 사유지사용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안) 개요 별치참조 재건축조합 현황 및 주요 추진경위 별지참조 별지1,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안) 개요 1부, 2. 재건축조합 현황 및 주요 추진경위 1부, 3. 법령발췌문 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안 개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율 300% 층수제한 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역명, 속초교동 주공1차재건축정비 구역, 위치 속초시 교동 768번지, 면적은 23,780㎡,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로 결정 변경내역 기정 소로 2류 68번 폭원 8m 기능 국지도로 연장 137m, 기점 교동 804-106도 종점 교동 768대 사용형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이 77년 4월 19일,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로로 되면서 2류 22번호가 되면서 폭원이 15m 그리고 연장이 18m가 되겠습니다. 도로결정변경사유 변경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폭원확장 및 노선축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건축규모아파트 7개동 최고 20층 6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82,234.07㎡ 662세대가 되겠습니다. 16평형 85세대, 24평형 162세대, 32평명 385세대, 43평형 30세대 주차대수는 642대가 되겠습니다. 지상 174, 지하 468, 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높이 계획 건폐율은 기준의 50%로 되어있는데 20.82%로 하겠고 용적율은 300%에서 기준이 300% 인데 268.41%로 하고 건축물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층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진경위하고 법령 발췌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토의가 있었구요, 잠시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들 지역에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1,600가구에 아파트가 지금 신축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중대형에다가 고가의 아파트로 서민아파트는 부족현상으로 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들의 횡포로 임대와 분양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의 위치와 재건축중인 서민아파트들에 있어서는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에 통하여 서민주택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