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덕 의원께서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고 다음 구정질문시나 다시 거론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증가의 둔화 및 세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5년도에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계속사업마무리 및 주민 숙원사업추진 재해 예방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노후한 정사의 시설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불우 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복지 관련 사업비를 늘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5년도 예산안은 총 1,924억 5,9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 1,699억 200만원보다 13.3% 인 225억 5,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004년도의 1,608억원보다 12.9%가 증가한 1,816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의 91억 200만원보다 1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816억 5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255억 7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60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 공공시설물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34억 4,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9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이양재원인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교부 예정인 재원 8억 7,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소요 증가에 따른 수요액 충당금의 증가에 따라 2004년도보다 5억 3,800만원 증가한 80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2004년도 대비 41억 3,5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7.9%인 592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7억 8,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일반직 보수의 봉급 조정수당 반영, 일용인부임 단가 및 수당 인상 그리고 복리후생비 목이 인건비목으로 변경되어 증가된 것이며, 경상적 경비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운영비 신설 및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로 인해 2004년도보다 48억 8,300만원이 증가한 351억 5,6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2%인 944억 4,6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0.1% 증액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827억 1,3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1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총 26억 8,400만원으로 이중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처우개선목적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비해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 수입,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출금 등의 증가에 따라 2004년도 대비 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9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교통분야로 교통시설 확충, 보완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교통부문에 193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개설에 104억 9,100만원, 보안등 개량 등 기전시설물 정비 및 도로정비 보수에 58억 4,700만원, 도로 기본시설 유지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체육부문 예산은 총 96억 8,200만원으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높은 문화사업의 추진과 각종 문화 체육 관련 강좌의 개설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 추가비용 및 문화체육회관 개·보수, 가좌배수지 다목적 구장 조성 등의 사업비로 5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부문 예산은 총16억 5,7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으로 1억 5,600만원, 가구거리 조형물 설치비 3억 3,000만원, 기타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보장부문 예산은 357억 6,300만원으로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 보호와 청소년, 유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8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7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7억 7,4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신청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4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최저생계 지원, 일거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면 그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2004년도 예산대비 46.4%인 42억 4,000만원이 증가된 13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증개축 등 시설개선비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청소.환경분야 예산은 총 218억 5,3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13.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분야에 암검진 및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이용 구민의 정확한 체력측정을 위한 운동부하 심전도기 등 이용편익을 위한 장비구입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각종 쓰레기 처리비로 2004년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한 1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4억원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로휴지통 구입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비용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구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원, 녹지, 도시개발 분야로 8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8,200만원 보다 36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상비는 22억 4,800만원이고 사업비로 6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골목공원 조성에 20억 8,6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공원시설물 보완 보수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독립문 소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 소방분야로 2004년도 30억 4,900만원보다 39.8%가 증가된 42억 6,400만원으로 하수관 정비 및 개량, 하천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행정관리 분야로 주요 투자사업비는 83억 9,600만원으로 기본시설 유지비로 19억 9,5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 교체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화 사업비 등으로 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이 4,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21.3% 증가하고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8,100만원이 증가한 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저소득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98억 9,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6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불법 주차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과 홍제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4억 1,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10억 1,1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에 30억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전반적인 행정계획을 숫자로 집약해 놓은 구정의 방향과 정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구정에 큰 틀에서 생각하고 발전과 주민의 복지사업, 지역의 균형발전 등 효과성과 합리성이 조화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