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선종 의원과 백대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8회부산진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부산진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구청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의 주요구상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43만 구민 여러분에게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큰 희망을 안고 출발한 금년 한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아래 매력 있는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오랜 숙원이었던 하얄리아부대가 조기에 반환되는 결정과 함께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소식은 가뭄 속에 단비 같았습니다. 부산진구의 젖줄이면서도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동천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청사진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1일 개소된 사회복지사무소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에 선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웰빙시대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전포 ~ 하마정간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재개발사업에도 땀을 흘려 왔습니다.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위해 112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4시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야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등 푸른 부산진구 추진에도 힘을 썼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나 구민체육대회 등을 통해 그윽한 문화 향기를 느끼며, 구민 화합도 다지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 활력도에 대한 조사에서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와 보람은 우리 900여 직원의 노력과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동참, 그리고 구민 모두의 향토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힘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의욕적인 출발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재개발 사업이 그렇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아쉽습니다만, 우리 구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는 우리 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얄리아부대를 세계적인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되고,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와 동천을 친수 하천으로 되살리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잘 살려 참된 지방자치의 꽃도 피우고, 살맛 나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3대 구정 목표인 행복과 미래 매력 있는 부산진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900여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서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 웰빙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구민, 환경친화적인 매력 넘치는 부산진구가 되도록 43만 구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갈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을 7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학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정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층별 맞춤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고리 연결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복지시설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홀로 힘들게 사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365 체감서비스 방문도우미 운영과 함께 저소득층 112가구의 집수리를 실시하여 행복이 가득한 사랑의 집으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게 잘사는 웰빙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부정불량 식품을 추방하는 등 건강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함께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건강을 테마로 한 웰빙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건강을 평생 관리할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 건강박람회도 개최하여 인간중심의 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희망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시장별로 특성화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알선과 중소기업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행정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취업박람회를 열고,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도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범천 귀금속거리 특화를 위한 시범 포럼사업과 함께 서면 인쇄정보타운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지역특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량 맨홀 정비는 물론 주차공간 확충과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통하여 가로환경 수준을 한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사중인 범천2, 4동간 중복도로를 완전 마무리하고, 대·소 도로망을 개설하여 도로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푸른 환경도시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3억원을 투자하여 16개 지구의 도시기반 시설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재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쉼터와 가로변 녹화를 비롯해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테마공원으로 꾸미고, 구민과 함께 푸른 부산진구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동천 정비와 더불어 가로 환경을 깨끗이 하고, 맑고 푸른 부산진구21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해부터 시작되는 하얄리아부대 공원화 사업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유와 낭만이 있는 문화도시를 창출하겠습니다. 향토사 자료를 발굴하여 부산진문화원에 전시하고,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다원화하고, 문화예술인협의회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창달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문학백일장, 구민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구민참여 확대는 물론 자치센터에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유와 낭만이 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종합축제인 동시에 한·중?일 국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건립도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관심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참여와 행정혁신으로 열린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함께 세입 확충에 힘을 쓰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에 발맞추어 조직을 활성화하고 핵심 발전사업을 관리하는 등 자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행정정보화와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한 구정, 열린 구정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행정의 모든 분야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경직성 경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자주재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하나라도 더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총 1,4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로 수요는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78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97억원이고, 조정교부금등 의존 수입이 78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3%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도로건설 분야에 4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3억원, 녹지와 도시정비, 그리고 재해대책 등 기타분야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세입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와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별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로 건강한 몸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품격 높은 여가생활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지식정보화와 네트워크사회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경쟁관계의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윈(Win-Win)의 상생의 시대요, 인간관계를 원만히 갖는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 행복과 미래 매력 있는 부산진을 건설해 나갑시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은 희망찬 부산진구의 내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민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한달 남짓 후면 새해가 밝아 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시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하며,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11월25일 부산진구청장 안영일
수용
박수용의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11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취·등록세 수입이 둔화되고 있으나 공시지가 적용율 상향조정 및 과표 현실화 등으로 소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증가, 서민층 지원예산 등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고 주민숙원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 및 긴축 재정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대 세출의 수지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예산이 1,483억3,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378억4,100만원으로 9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 104억9,600만원으로 8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78억4,1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20억8,800만원으로 31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5억6,900만원으로 24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재산세 매각수입 5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잡수입 1억5,900만원이 감소하고 부담금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사업중 일부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2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보다 5억2,800만원 감소하였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78억3,400만원으로 39억2,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73억6,100만원으로 5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기능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등에 53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71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11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수준인 1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가 32억6,0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 8건에 23억원, 구자체사업 5건 9억6,000만원이며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7,500만원을 도로·하수 유지관리부문의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9건에 2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녹지·산림 관리부문의 가로수보식, 조형소나무 전정 등 16건에 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지대주거환경 개선사업등 14건에 33억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누수방지 및 보일러공사에 300만원, 도로조명, 시책부문의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등 7건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등 5건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행정부문 사업으로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교체등 6건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의 체육시설 보수등 6건에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부문은 지역사회재활사업 환자가옥개선등 6건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환경개선 부문으로 8건에 5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투자사업비 11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관리에 8,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수 입 6억9,600만원 이자 수입 1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태료수입 등 46억3,000만원, 과년도 수입 15억6,300만원, 국고 보조금 8억6,600만원, 시비보조금 4억9,300만원으로 총세입 8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5억3,300만원, 경상적경비 6억500만원, 투자사업 24억8,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500만원, 적립금 35억8,900만원, 예비비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등 11건에 2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한해도 더욱 건승 하시길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되며, 구성 인원은 총 열두 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정환 의원, 손선호 의원, 백대성 의원, 이용식 의원, 홍순태 의원, 박순관 의원, 윤죽수 의원, 강외희 의원, 권수용 의원, 이상원 의원, 김재탁 의원, 최문돌 의원 이상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3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