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35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정례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11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사업 홍보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보조금 등 총 3건 1억8,200만원이 강남구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교육비의 절감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기치로 지난 6월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을 개국하여 교육문화의 신기원을 마련하였고, 골목길 곳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를 오픈하여 범죄 없는 "안전 강남"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우리 구의 전자정부 성공이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각종 국제대회에 초청 받아서 우리 구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양재천 생태공원화의 성공 그리고 강남신교통사업추진 등 혁신사례를 선보여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민, 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강남의제 "맑고 쾌적한 강남21"을 선포하였고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청소 환경분야 ISO 인증"을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공원과 실개천이 흐르는 웰빙형(Well-Being) 자연생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강남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많은 구민과 시민, 그리고 자매도시와 주한미군, 그리고 외국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4 국제평화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가평군과의 자매결연을 비롯해서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외된 지역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데도 앞장서 왔으며, 자원봉사 활동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과 3개소의 문화복지회관을 개관하였고, 수서사회체육센터와 보건소 신청사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설목요무대, 지역 문화축제, 양재천 가족시네마, 교육환경 지원 등 문화와 교육 분야에도 힘써서 주민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주차공간 확충과 공원녹지 조성 등 구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 여러분과 53만 구민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는 금년 초에 일부에서 추진을 시도했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간의 세목교환 논의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 정립과 시뮬레이션 등에 의한 실증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설득 노력을 전개해서 이를 무난히 극복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권을 흔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될 전망인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3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반대 연구보고서"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310개 기관에 배포하고 그 이후에 그 부당성 등에 대해서 전국 시군구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사례조사와 종합분석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국회, 정당, 재경부와 행자부 등을 수없이 방문해서 설득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와 언론 인터뷰,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국세화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 구장협의회와 힘을 합쳐서 성명 발표 등 한 목소리로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그 성격상 지방세에 적합한 세원으로써 OECD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세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211개 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전체 재정에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몫은 겨우 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일부를 다시 국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국가 의존을 심화시키는 반분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보도된 바와 같이 법이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활력 속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지방분권실현을 위해서 구와구의회 그리고 53만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난제를 극복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구는 우리나라 자치행정을 선도하면서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분야별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영상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2005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53만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돼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우리가 1년 중에 우리 의회에서 가장 귀중한 날이라면 오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일 동안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내년도 1년 동안에 살아갈 우리 살림살이를총괄적으로 설명도 듣고 또 주민들도 모이게 하고 또 외부에 거의 유지분들도 모시고 해서오늘 축하를 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부터, 2대부터 4대 의원을 하면서 정례회의에 우리 강남을 대표하는 구청장이나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없는 정례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조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미숙한 운영으로 의회가 오늘 10시에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반 지체됨으로써 구청장과 의장이 이 자리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정례회의를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오늘 10시에 한다고 분명히 전부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스컴들도 전부 이렇게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에 지연된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 사무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일은 스스로 공개하고 또한 자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국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의장, 모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의회가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바라보는 정례회의라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제대로 열려서 축하 받고 기쁨으로 내년도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보자 하는 이러한 포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도 없고, 의장도 없고 이렇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0시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26일 동안의 일정은 시간에 맞춰서 진짜 누가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여하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치열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례 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내년도 살림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의 여부와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선진 강남 건설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는 일로써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특히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구민의 의사에 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합법성, 시의성, 타당성 등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검증을 통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 모두는 예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은 1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종료시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구 재정의 균형적 유지관리로 건정재정이 이루어져 규모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되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박춘호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리모델링 공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감사실시가 어려운 바 당시 실무담당자였던 행정6급 김종복, 행정7급 윤상철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본 동의건을 요청하오니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