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부결 동의 는 없는 것인데. 결국 심의 를 무 기한 연기 하자 는 동의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폐지 하자 는 것입니까?

하자 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을 털어 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고생 안합니다.

그러면은 최훈열 위원 의 동의 에 제청 있으세요?

실장님! 가설건축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임시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죠.

임시건축물이죠?

예.

그러면 존속기간 이 얼마나 되시죠?

존속기간 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죠.

전에는 5년이었어요. 가설건축물은 지금은 기한 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하고 본 건축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가설건축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존손 기간 제한이 없다면은... 그전에 1년이었다가 3년인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설건축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가설건축물은 종전에 5년으로 했었는데 그 기간 을 명시해가지고 건축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이 경과되었다면은 다시 또 연장을 해야되겠죠. 그런 것이 가설건축물이고요.

5년이 되어서 건축을 할려면은 다시 하고.

1년 쓸 것도 5년으로 해서 일단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가설건축물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요.

가설건축물은 주로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 까지만.

가건물은 사업에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겠지만은 오래토록 존속을 할려고하면은 실장님 이야기대로 5년의 기간 인데 5년있다 5년을 더 연장하고 또 다시 그때 필요하면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지만은 연장하기가 사실은 곤란하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으로 묶여진 것은.

예. 법은 그래요.

예. 그러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트다 해가지고 일시 신고식이 아니라 왕궁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내부 개발에서 체험공간으로 만들려면은 허가 건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왕궁부분은 허가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려고 하고요 그 밑에 민속촌 부분만 세트이기 때문에 많이 교체 당초 목적대로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변형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드라마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부분까지 그것은 지금 허가 건물로 지금 저희들이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허가 건물이죠?

예.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규모 제한은 없습니까?

박한규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존속이라면 구조도 일부 콘크리트가 아니였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가설건축물 설치하는데는 농지라면 농지를 형질변경한다든지 그런것들이 수반 안되는가요?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죠.

다 해야돼요.

가설건축물에 건축물 같은 것 등록세 그런 것만 없겠구만요.

그런데 어디 약장사가 와서 짓는다든가 가설된 것 신고하는 것도 그것도 농지조성비랑 다 내고.

그런 것은 전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려요.

몇 평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 창고는 얼마를 평수를 지을 수 있는가?

대지나 잡종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낼 만한 것은 못짓는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가건물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가 안된 조례안은 이것은 심의 연기를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실장님도 제가 질의 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것 상당히 답답한 일이 벌어져 있는데 부결 시키면 시키는데로 일이 있을 것이고 심의 연기를 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합니다.

이것을 하자 면은 하루종일 해도 안되겠어요. 안되겠고 다음 자치행정 위원 회 다음회때 정리 되었을 때 심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합니다.

김희순 위원 님!

위원장 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업무과 관련이기 때문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상정 이 저번 공유재산 관계로 미루어 졌고요 사실상 세트부분이 금년안에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모든 민속촌까지 저희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와도 거기를 못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해서 다행이도 민자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이것이 다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충분하지 못해 위원 님들한테 이해 설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인지를 하고요 이 사항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은 해를 넘기면 상당히 무리가.

지연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례회가 날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자치 상임위원회 때 준비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섬머프라자 같은 것은 민자유치 한다면은 1백2십억 투자 민자 유치를 한다면서요.

예.

그것은 영구 건물이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이것도 상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그러냐면은 그 부분에 당초 70억 투자된 부분이 3년전에 계산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로 하다보니까 위원 님들이 아시겠지만은 많은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상황에서 통과 될 이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질의 왔다 갔다한 내용을 보면은 통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다면은 부결 되어서 서로 기분 나쁠 것 없이 정리해서 다음에 올리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88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소방서 부지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01년 김제소방서부안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되었으나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요청이 있어 2003년 의회 승인 후 부지 매입한 공유재산 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사용허가 및 양여 계약 후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04년 7월 전북도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도 의회에 승인 을 받았기에 매각을 추진하여 소방서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와 봉덕리 677-11번지입니다. 면적은 5,888㎡입니다. 처분예상가격은 3억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안소방서부지매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 및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로 서해권 중심지 육성과 새로운 영상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정부 와 민간자본을 활용 토탈 영상 종합관광단지화 조성을 하고자 부지를 매입과 매 각하 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설명드리면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53-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5천평이며 그 중 군유지가 45필지에 143,676.9㎡이고 국유지가 5필지에 4,723.1㎡입니다. 내용은 영상관련시설과 상가등 종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백9십억이고 부안군 20억원 전북도 20억원 KBS아트비젼 30억원, 민자유치 1백2십억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다음 부지매입은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802-3번지외 4필지이고 면적은 4.723.1㎡이고 구거 2필지, 도로 3필지이고 소유자는 농림부소관 국유지입니다. 매입예상가격은 약 2천4백9십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지 매각건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71번지외 16필지이고 면적은 14,705㎡이고 처분사유는 영상테마파크내 민자유치에자에게 매 각하 여 종합관광타운 조성토록 하여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처분예상가격은 7천2백2십4만2천원이고 처분소관 부서 는 주민 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위도,동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후협소한 위도,동진보건지소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지원 사업으로 이전 신축 현대화된 공공보 건의 료시설로 질 높은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도,동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도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진리 279-1외 7필지이고 면적은 326평이며 소유자는 우리 군소유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지상2층 124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1층 진료실, 2층 숙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4천4백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동진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316-1외 3필지이고 면적은 약 603평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에 102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사업비는 5억1천4백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소관 부서 는 보건소 입니다. 다음은 열린 주민 휴식공간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주 민의 관심 및 참여도 증가를 시키고 직원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확 대가 대두되고 있고 도심 속 주민 화 합의 장 마련을 통한 민·관 유대관계 개선하고 지역보 건의 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민 휴식공간 부지를 매입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52-9번지 552-11번지입니다. 보건소 인근 부지입니다. 매입면적은 토지는 240평이고 건물은 3동에 1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8천만원정도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건소 현황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판단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는 보건소 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소방서 부지 매각안 본 소방서 부지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147회 임시회 에서 의결 됨에 따라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외 1필지 5,88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전라북도에 무상 사용 허가하고 전라북도에서 소방서 건축후 부안군에 건물을 양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 방법은 지방재정법 에 위배되어 부안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전라북도에 매 각하 고 전라북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전라북도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부지매각요청이 있어 매 각하 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대상 여부 및 타당성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할 범위 및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의회 의결 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 매각 대상으로서 부안소방서 청사건축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매각해야 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부안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 및 매각안에 대해서는 본 건은 영상테마파크내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종합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민자유치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유재산 을 매 각하 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대상 여부 본 건은 부지매입 4,723평방미터, 매각 14,705평방미터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처분면적 또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의 의의 및 시기의 적정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아 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없이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지며 본 건을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본건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 을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위도 동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건축비는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국·도비를 포함 7억4천4백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농어촌의 질높은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동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003년도에 이미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을 얻은바 있으며, 국비 보조가 지난 7월에 내시되어 부득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 하게 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열린 주민 휴식공간 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소 주변 토지 793평방미터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협소한 주차공간을 재정 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주 민의 관심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대상 여부에 있어서는 본 건은 토지 매입 예상가격이 5억8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의 의의 및 시기의 적정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아 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없이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건을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한 것은 추경 예산안 에 매입비를 편성한다는 것을 전재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본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 을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없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열린 주민 휴식공간 매입에 있어서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실지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검토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장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본 사업이 2005년도 예산 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올라 왔죠?

만약 통과 된다면은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남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보건소 장한테 지금 보건소 자리가 군청 땅이 아니고.

그것은 군청 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뒤에 그림한번 잠깐 보실래요.

뒤에.

제가 그쪽으로가서 설명드릴까요?

아니 거기서 말씀하세요. 보건소 자리를 뒤를 매입해가지고 더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면에 있는 주차공간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바꾸고 그것을 땅을 매입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휴식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휴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해서 지금 저희 보건소 를 찾는 래방객이나 그런 환자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공원비슷하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해야할 필요 있어요?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 쉴때가 없고 그래서 그럽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도 주민 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전체 묶어서 통과를 하던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결 이 필요한 것이예요?

예. 의회 의결 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네 개 사항이 올라왔는데 이 네 개를 한번에 묶어서 의결 해야 합니까? 별도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정 동의 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공간 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 한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도비 지원 없이 그런데 본 위원 이 보았을 때 방금 보건소 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차공간있는 자리를 공원화하고 새로운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이거든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 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 를 그렇게 주차시설까지 해놓았는데 그것을 또 파헤치고 거기다 공원 만들고 옆에다 주차장 한다. 우리가 예산 이 풍족하고 그러면은 몇 번 지당하고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한테 안락한 보건소 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편안한 공원을 조성해준다는 취지는 어느 위원 님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건소 신축한지가 한 3년 되었나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전체 공간을 공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 각하 시는데 전체가 아니고 앞면만 전면 주차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가 47명이거든요. 주차수용이 47명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누가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차를 안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 에 그래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전면 군데군데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위해서 정자나무 6주정도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실지적으로는 주차장 늘린다는 이야기구만요?

주차장도 늘리고 여기에 주민 휴식공간도 만들고.

! 지금 47대 밖에는 보유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뒤에 건물을 살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땅을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서울에 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야 팔겠다. 그래서 보건소 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 싶어도 땅을 안판다고해서 못샀고 계획은 있었으나 이 이야기 아녀요?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가 시가지 중심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 근처에 술집을 가더라도 보건소 에 주차하고 술먹으로 갑니다. 그곳 위치가 거기는 절대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지역이예요. 그리고 밤에는 야간 주차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 에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건소 장이 차마 말씀을 못드리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 아녀요.

저는 제가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