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지방행정동우회부안군분회지원조례안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의안 번호 258번 지방행정동우 회부 안군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부안군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설명을 드리면은 안 제2조에 보조금 의 지원 안 제3조에 사업계획의 제출 안 제4조에 보조사업실적보고 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 회부 안군분회지원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1조부터 제5조 준용 까지 이것은 위원 님들이 나누어 드린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부안군분회지원조례안 본조례안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부안군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 된 조례안입니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서 1. 법률 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4가지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 할 수 없으며 제4호 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을 지출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당해 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부안군분회이하분회는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라 할 수 없어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상에 보면은 사회 단체지원금 해가지고 옛날에 정액지원단체하고 임의지원단체가 있죠?

예.

그것이 통폐합 되어 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지요.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원내용하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에 지원 신청 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해야 한다는 것들이 1년에 내용이 지금 사회 단체 보조금 주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예요

예.

실지적으로 하나에 포괄적인 부분에 우리 풀비에서 사회 단체 지원하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옥상옥위를 짓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이러한 어떤 내용가지고 보조금 에서 지급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조례안을 만들려는 내용하고 두 번째 물론 사회 단체 보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공직 사회 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남들 공적을 인정받는 분들이 자리하는 자리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지도급 선배님들이셔요. 뭐 경제적으로도 튼튼하고 또 학식이나 뭐나 지역에서 존경받으실만한 분들인데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왜냐면 해달라.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분들은 정말 자발적인 자기 능력하에서 사회 봉사활동도하고 행정동우회 이런 모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다. 그런데 꼭 굳이 행정에 돈을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니냐! 진짜 우리가 보면은 6.25 참전동우회라든가 그런분들은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 단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적으로 능력과 경제적인 부분이 누구나 보아도 탄탄한 사람들이 같이하는 부분인데 그걸 꼭 행정에 의존해서 해야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어떠한 사업이 있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예산 상에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풀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옥상옥씩으로 이런 조례안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 님 말씀도 맞고 이것은.

잠깐만요. 위원 님들 오늘 일정도 많고 일정이 많아서만은 아닌데 질문 하실 사항을 조금 요약해서 양을 줄여주시면은 회의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도 간단히 좀 해 주세 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두 개시군만 제정 이 안되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님이 선수를 처버리니 누가 말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종에 도리이지 어떤 도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옳고 그름을 따질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니여 군청 예산 을 바서 돈 한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주어도 관계 없고 그러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서 제출 하고 실적 보고 하는 내용이 다 풀비에서 해왔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할수 있는 내용들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산 서상에서 풀비에 보조를 하지 않고 예산 서에 내시를 해 가지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위한 근거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판단은 그러니까 우리 예산 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과에서 행정동우회에 어떤 지원 내용에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예산 서상에 올려 가지고 풀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해온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려죠?

어차피 풀보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풀비에서 갈것입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따로 예산 세워지는 것 아니예요?

예. 별도로 예산 을 세울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각 사회 단체 보조금 은 풀보조에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 형식은 그때 가서 따질 것이고. 지금 예산 이 안섰잖아요?

예. 금년도에 3백5십지원했네요.

그런게 예산 형식은 어떻게 나가도.

금년도에 3백5십지원했네요.

? 예산 이 통과 안되었어도 했구만.

예. 3백5십만원.

이 내용을 정확히 위원 님들께서 개념지을 부분이 이 내용이예요. 풀보조에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계획이나 뭐 해서 지원해 줄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백5십을 지원해주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수가 있어요. 2005년도 2006년도나 그러나 이 조례안을 제정 하는 취지는 거기에 관계없이 예산 서에 명시해가지고 5백만원이면 5백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예산 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란 이야기죠.

결국 예산 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 서상에 나타난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 파일을 벗어나서 지급할 수 있는 면모를 갖는 것이죠. 풀비 내에서 지급할 것 같은 안인데 그 외의 사회 단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의양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비에서 나가는 것은 예산 이 굉장히 불명확해요. 보조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예산 이 안정적으로 예산 이 서 질 수 있단 말이예요. 예산 의 명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판단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산 을 자기의 목적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군수 집행부에 가서 요구하기 보다는 매년적으로 가서 사회 단체 심의 보조금 위원 회 가서 사정해 가지고 자기 예산 을 세울려고 하면 번잡하니까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 받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토론시간이니까 의견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최훈열 위원 께서 수정동의 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결정 을 하죠 어차피 내용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내용이라고 해도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이내로 못박을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할때 1천만원할려면 하고 깎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으니까. 예산 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깎는다고 할 것 아녀.

그런 것을 무서워 한다면은 의원 이 안되지 그건 어쩔수 없는거고.

솔직하게 방금 우리 김희순 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이 올라오면은 깎는다고 하셨죠?

예.

오늘 말씀드렸어요. 의원 으로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예산 서상에 행 정부 에서 예산 서에 올라와요 그것을 세워달라는 압박을 의원 들이 받습니다. 지금은 군수 가 주고 안주고 했지만은 군수 가 요구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연도부터 이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 을 2천만원정도 세워 주면은 그것을 지킬려고 여러분들은 행정동우회 회원들한테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요구를 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가 아니면은 그때 가서 어차피 의원 이지만 피를 먹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가서 시달리면서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런 내용까지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예산 을 올려도 그것이 일종의 급부를 하는 것인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집행 부의 돈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다만 돈 많이 주고 거기다만 돈 많이 준다면은 다른데 지원 받는 곳에서 얼마나 또 반발을 하겠습니까? 예산 이 어느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조금 염려는 되는 상황이지만은 딱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최훈열 위원 동의안 을 제출 하시죠. 수정동의 안을. 원본 을 이것으로 설명이 된 것이니까 수정동의 를 내세요.

본 조례안은 이 목적과 절차가 현 예산 상에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본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부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부결 동의 는 없는 것인데. 결국 심의 를 무 기한 연기 하자 는 동의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폐지 하자 는 것입니까?

하자 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을 털어 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고생 안합니다.

그러면은 최훈열 위원 의 동의 에 제청 있으세요?

예.

예.

실장님! 가설건축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임시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죠.

임시건축물이죠?

예.

그러면 존속기간 이 얼마나 되시죠?

존속기간 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죠.

전에는 5년이었어요. 가설건축물은 지금은 기한 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하고 본 건축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가설건축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존손 기간 제한이 없다면은... 그전에 1년이었다가 3년인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설건축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가설건축물은 종전에 5년으로 했었는데 그 기간 을 명시해가지고 건축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이 경과되었다면은 다시 또 연장을 해야되겠죠. 그런 것이 가설건축물이고요.

5년이 되어서 건축을 할려면은 다시 하고.

1년 쓸 것도 5년으로 해서 일단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가설건축물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요.

가설건축물은 주로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 까지만.

가건물은 사업에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겠지만은 오래토록 존속을 할려고하면은 실장님 이야기대로 5년의 기간 인데 5년있다 5년을 더 연장하고 또 다시 그때 필요하면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지만은 연장하기가 사실은 곤란하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으로 묶여진 것은.

예. 법은 그래요.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왕궁 같은 것을 가설건축물로 보는거죠?

예. 그러죠.

실질적으로 주민 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어원을 보면은 영구건축물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법률 적으로 보면은 그것 역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지만은 가설 건축물로 들어간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트다 해가지고 일시 신고식이 아니라 왕궁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내부 개발에서 체험공간으로 만들려면은 허가 건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왕궁부분은 허가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려고 하고요 그 밑에 민속촌 부분만 세트이기 때문에 많이 교체 당초 목적대로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변형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드라마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부분까지 그것은 지금 허가 건물로 지금 저희들이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허가 건물이죠?

예.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규모 제한은 없습니까?

박한규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존속이라면 구조도 일부 콘크리트가 아니였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가설건축물 설치하는데는 농지라면 농지를 형질변경한다든지 그런것들이 수반 안되는가요?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죠.

다 해야돼요.

가설건축물에 건축물 같은 것 등록세 그런 것만 없겠구만요.

그런데 어디 약장사가 와서 짓는다든가 가설된 것 신고하는 것도 그것도 농지조성비랑 다 내고.

그런 것은 전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려요.

몇 평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 창고는 얼마를 평수를 지을 수 있는가?

대지나 잡종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낼 만한 것은 못짓는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가건물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정리가 안된 조례안은 이것은 심의 연기를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실장님도 제가 질의 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것 상당히 답답한 일이 벌어져 있는데 부결 시키면 시키는데로 일이 있을 것이고 심의 연기를 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합니다.

이것을 하자 면은 하루종일 해도 안되겠어요. 안되겠고 다음 자치행정 위원 회 다음회때 정리 되었을 때 심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합니다.

김희순 위원 님!

위원장 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업무과 관련이기 때문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상정 이 저번 공유재산 관계로 미루어 졌고요 사실상 세트부분이 금년안에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모든 민속촌까지 저희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와도 거기를 못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해서 다행이도 민자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이것이 다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충분하지 못해 위원 님들한테 이해 설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인지를 하고요 이 사항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은 해를 넘기면 상당히 무리가.

지연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례회가 날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자치 상임위원회 때 준비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섬머프라자 같은 것은 민자유치 한다면은 1백2십억 투자 민자 유치를 한다면서요.

예.

그것은 영구 건물이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이것도 상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그러냐면은 그 부분에 당초 70억 투자된 부분이 3년전에 계산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로 하다보니까 위원 님들이 아시겠지만은 많은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상황에서 통과 될 이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질의 왔다 갔다한 내용을 보면은 통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다면은 부결 되어서 서로 기분 나쁠 것 없이 정리해서 다음에 올리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88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소방서 부지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01년 김제소방서부안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되었으나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요청이 있어 2003년 의회 승인 후 부지 매입한 공유재산 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사용허가 및 양여 계약 후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04년 7월 전북도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도 의회에 승인 을 받았기에 매각을 추진하여 소방서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와 봉덕리 677-11번지입니다. 면적은 5,888㎡입니다. 처분예상가격은 3억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안소방서부지매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 및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로 서해권 중심지 육성과 새로운 영상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정부 와 민간자본을 활용 토탈 영상 종합관광단지화 조성을 하고자 부지를 매입과 매 각하 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설명드리면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53-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5천평이며 그 중 군유지가 45필지에 143,676.9㎡이고 국유지가 5필지에 4,723.1㎡입니다. 내용은 영상관련시설과 상가등 종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백9십억이고 부안군 20억원 전북도 20억원 KBS아트비젼 30억원, 민자유치 1백2십억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다음 부지매입은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802-3번지외 4필지이고 면적은 4.723.1㎡이고 구거 2필지, 도로 3필지이고 소유자는 농림부소관 국유지입니다. 매입예상가격은 약 2천4백9십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지 매각건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71번지외 16필지이고 면적은 14,705㎡이고 처분사유는 영상테마파크내 민자유치에자에게 매 각하 여 종합관광타운 조성토록 하여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처분예상가격은 7천2백2십4만2천원이고 처분소관 부서 는 주민 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위도,동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후협소한 위도,동진보건지소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지원 사업으로 이전 신축 현대화된 공공보 건의 료시설로 질 높은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도,동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도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진리 279-1외 7필지이고 면적은 326평이며 소유자는 우리 군소유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지상2층 124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1층 진료실, 2층 숙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4천4백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동진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316-1외 3필지이고 면적은 약 603평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에 102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사업비는 5억1천4백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소관 부서 는 보건소 입니다. 다음은 열린 주민 휴식공간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주 민의 관심 및 참여도 증가를 시키고 직원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확 대가 대두되고 있고 도심 속 주민 화 합의 장 마련을 통한 민·관 유대관계 개선하고 지역보 건의 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민 휴식공간 부지를 매입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52-9번지 552-11번지입니다. 보건소 인근 부지입니다. 매입면적은 토지는 240평이고 건물은 3동에 1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8천만원정도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건소 현황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판단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는 보건소 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소방서 부지 매각안 본 소방서 부지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147회 임시회 에서 의결 됨에 따라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외 1필지 5,88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전라북도에 무상 사용 허가하고 전라북도에서 소방서 건축후 부안군에 건물을 양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 방법은 지방재정법 에 위배되어 부안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전라북도에 매 각하 고 전라북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전라북도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부지매각요청이 있어 매 각하 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대상 여부 및 타당성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할 범위 및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의회 의결 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 매각 대상으로서 부안소방서 청사건축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매각해야 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부안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 및 매각안에 대해서는 본 건은 영상테마파크내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종합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민자유치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유재산 을 매 각하 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대상 여부 본 건은 부지매입 4,723평방미터, 매각 14,705평방미터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처분면적 또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의 의의 및 시기의 적정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아 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없이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지며 본 건을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본건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 을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위도 동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건축비는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국·도비를 포함 7억4천4백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농어촌의 질높은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동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003년도에 이미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을 얻은바 있으며, 국비 보조가 지난 7월에 내시되어 부득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 하게 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열린 주민 휴식공간 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소 주변 토지 793평방미터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협소한 주차공간을 재정 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주 민의 관심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대상 여부에 있어서는 본 건은 토지 매입 예상가격이 5억8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의 의의 및 시기의 적정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아 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없이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건을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한 것은 추경 예산안 에 매입비를 편성한다는 것을 전재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본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 을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없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열린 주민 휴식공간 매입에 있어서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실지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검토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장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본 사업이 2005년도 예산 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올라 왔죠?

만약 통과 된다면은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남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보건소 장한테 지금 보건소 자리가 군청 땅이 아니고.

그것은 군청 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뒤에 그림한번 잠깐 보실래요.

뒤에.

제가 그쪽으로가서 설명드릴까요?

아니 거기서 말씀하세요. 보건소 자리를 뒤를 매입해가지고 더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면에 있는 주차공간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바꾸고 그것을 땅을 매입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휴식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휴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해서 지금 저희 보건소 를 찾는 래방객이나 그런 환자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공원비슷하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해야할 필요 있어요?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 쉴때가 없고 그래서 그럽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도 주민 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전체 묶어서 통과를 하던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결 이 필요한 것이예요?

예. 의회 의결 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네 개 사항이 올라왔는데 이 네 개를 한번에 묶어서 의결 해야 합니까? 별도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정 동의 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공간 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 한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도비 지원 없이 그런데 본 위원 이 보았을 때 방금 보건소 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차공간있는 자리를 공원화하고 새로운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이거든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 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 를 그렇게 주차시설까지 해놓았는데 그것을 또 파헤치고 거기다 공원 만들고 옆에다 주차장 한다. 우리가 예산 이 풍족하고 그러면은 몇 번 지당하고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한테 안락한 보건소 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편안한 공원을 조성해준다는 취지는 어느 위원 님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건소 신축한지가 한 3년 되었나요?

예.

3년되었는데 3년도 안되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은 것을 파헤치고 그 옆에다 주차장 부지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거기다 공원 만든다고 할때 우리 주민 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안군 예산 이 없어가지고 진짜 사회복지 여러 가지 예산 을 할때는 없다고 하는데 3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파헤치고 공원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돈이 참 많다하는 의구심을 안가질 주민 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전체 공간을 공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 각하 시는데 전체가 아니고 앞면만 전면 주차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가 47명이거든요. 주차수용이 47명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누가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차를 안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 에 그래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전면 군데군데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위해서 정자나무 6주정도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실지적으로는 주차장 늘린다는 이야기구만요?

주차장도 늘리고 여기에 주민 휴식공간도 만들고.

! 지금 47대 밖에는 보유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뒤에 건물을 살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땅을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서울에 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야 팔겠다. 그래서 보건소 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 싶어도 땅을 안판다고해서 못샀고 계획은 있었으나 이 이야기 아녀요?

예.

말씀들으니까 알겠는데 47명이 보건소 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출퇴근하는 공간도 어려운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좀 넓혔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 공간이 되어도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차 세워놓으면은 민원인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거기가 시가지 중심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 근처에 술집을 가더라도 보건소 에 주차하고 술먹으로 갑니다. 그곳 위치가 거기는 절대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지역이예요. 그리고 밤에는 야간 주차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 에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건소 장이 차마 말씀을 못드리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 아녀요.

저는 제가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 위원 님! 이해하셔요.

꼭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납득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앞면에 주민 들 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방금 말씀은 주차장은 그렇게 쓰고 좁은 부분을 정자나무 몇 개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한다는 저하고 인식의 차이였는데 저는 그것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냐! 여기서는 위원 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저도 납득이 가요. 거기 지역 주민 이나 일반 부안군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할 군민들이 있겠습니까? 그것 모른다는 이야기죠. 모르는데 이것 돈 들여서 3년전에 지어놓고 그것을 파헤치고 뭐하고 한다고 할때는 분명히 군민으로서 그런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어떠한 부분은 안생기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 앉으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97번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건 수는 군청사 신축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현 청사는 199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로 판정되어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 사면 적의 협소로 1989년 민원실등을 1991년에 의회동을 증축하였으나 아직도 지 방청 사표준면적인 6,532㎡에도 미치지 못하여 일부 실과소가 외부에 위치하여 이원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무분별한 건물의 배치로 주차장이 소규모로 분산배치 되어 있고 주차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객과 방문객의 안전성 확보가 불리한 실정이며 또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의 협소로 행정서비스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돠된 청사를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부안이미지에 부흥하는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현 위치인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4,655㎡이며 연면적은 12,000㎡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이고 사업비는 약4백억원이며 추진 기간 은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2기대는 96년 6월에 군청사 신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니까. 너무 수고하시지 말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 요.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되었다가 98년에 신축이 보류 되었습니다. 민선4기때 건립기금설치 및 조례가 제정 되었고 금년도에 위원 님들 배려로 타당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부안군청사 신축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1건당 예정가격 이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건은 취득 예정가격 이 400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