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예산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제가 오늘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및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부서별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가 있고 또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가 있고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 하나가 있어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조례를 여러 가지로 운영함으로써 행정기구 조정 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각각 해당 부서,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총무과, 동사무소설치조례는 자치행정과, 보건소설치조례는 보건행정과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구만 빼놓고 24개 구청이 전부 하나의 기구로 설치조례가 개정됐는데 저희 구청만 아마 실기를 해서 이게 놓쳐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의 주무 국이 현재 기획재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는 우리 구 조직 및 정원관리 구민행사 지원확대 등 대외적인 업무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행정관리국이 주무 국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을 주무 국으로 바꾸는 그런 제안이유이고 또 하나는 생활복지국 주무 과가 현재는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25개 구청 자료 전부 판단하시면 저희만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청이 전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어려운 구민들 복지 향상 차원에서 생활복지국 주무 과가 사회복지과로 돼야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보건소설치조례, 동사무소설치조례 등 3개로 설치 운영 중인 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1개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각 부서별 분장 사무를 폐지하고, 국별 분장 사무로 변경하는 것이며, 국 주무 국은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생활복지국의 주무 과는 청소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 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3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하는 것은 행정기구를 조정할 경우에 관련 조례를 해당 부서에서 각각 개정함으로써 발생될 오류 등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부서별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국별 분장 사무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업무 이관 등 부서의 업무 증감으로 인해 사무를 조정할 경우에 조례 개정이 아닌 규칙 개정으로 신속히 정비를 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무 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직 및 정원 관리의 중요성과 구민 지원 행사의 확대 그리고 구간 행정기구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주무 과 지정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민복지 사업의 강화 등 중점 시책의 구정 방향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기구설치조례로의 통합은 서울시 각 구에서 기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고, 행정관리국의 주무 국 지정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무과 지정도 대부분의 구에서 운영 중인 사항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다른 구청에도 있어요?

예, 문화체육과가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가 있고 공보체육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거의 모든 구청이 문화체육과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교류팀이 기획과에 있지요?

예, 기획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국제교류계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 너무 업무가, 자치행정과까지 총무과에 붙어 있었을 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소위, 자치행정과 전체를 다루는 동정계라는 것도 총무과에 있었고 전부 있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서 사실 그 때 국제교류계가 기획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도 따로 있잖아요? 대외교류계는 총무과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총무과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국제교류계가 넘어온다 하면 사실 요번에 당장에 서성구에서 오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일이 많은데 그런 대외행사나 이런 것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기획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계가 총무과에 있어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주무 과가 되도록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구에서 대부분 사회복지과가 주무 과가 되어 있다는 자료는 사실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구에서 대부분이 사회복지과가 주무 과가 되어 있는 것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옛날에 이미 벌써 됐어야 할 것을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가 주무 부서화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되셔서 으뜸중구 중에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생활복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연히 주무 과가 사회복지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 구에서 모두가 청소행정과를 주무 과로 하더라도 우리 구 특색상 이렇게 변경한다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지, 이렇게 다른 구가 전부 사회복지과가 하니 우리도 따라간다 하는 식의 자료는 이것은 오히려 제출 안 하고 하는 것이 더 명분이 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청장님의 구정 방향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주무 부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주무 부서라 해서 승진이나 고과에 그렇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나름대로의 가치가 다 있는 부서니까 승진과 결부가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개인의 근무 성적에 따라서 매겨져야 되지 않나 그 부서에 감으로써 당연히 갖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조직,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편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면우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봐요. 자료에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정원도 평균치에 준하는 서초구만 유난히 6국이 되어 있는데.

6국이라는 게요, 서초구에는 별도로 복지사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 말고 사회과를 1개 국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복지사무소라고 그래서 그것을 국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무소 1국3과12담당이 있는데 특별하게 그 쪽에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중구가 노인 분들이나 연약한 가정이 서초구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구 같은데 차라리 1국을 더 증원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무소라고 해서 국장급으로 서초구는 해 놨는데 저희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가 25개 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 중구 15개 동 중에서 중림동이 노인 및 가난한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 전체에서 제일 열악한, 어떻게 보면 자력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법령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을 구제하는 우리 구 많은 어려운 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행정으로 가서 이번에 사회안전망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주무 국과 주무 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타 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예규하고 서울시 지침이 81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주사실 증명 발급업무가 81년도 6월부터는 폐지됐는데 이게 민원 편의 차원에서 각 자치구마다 거주에 관한 증명을 통일성없이 지금까지 발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치구 간에 주민등록 업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조례정비 업무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중 별표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바목 제3호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중 거주에 관한 증명 발급 제도 중지 통보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거주에 관한 증명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1968년 5월 29일) 이전은 공증인의 공증증서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고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는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갈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에서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를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수수료징수조례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2004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 일정이 좀 늦어졌다고 하였는데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뭐 지금까지 거주 사실 증명을 일부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데 액면 그대로 와서 떼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것을 각 동에 시달함으로써 깨끗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승걸입니다.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조례 제37조(구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 신청의 규정에 따라서 2004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심의, 의결,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합니다. 주요 골자는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약수지구공영주차장 취득분이 되겠고 신당2-1지구공영주차장 취득분, 장충1지구공영주차장 취득분, 신당3동공영주차장 취득분, 성동고교공영주차장 처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정은 별첨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매입비 71억 6900만 원과 건물매입비 1억 원으로 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동2가 목욕탕 건물과 그 토지 그 다음에 중구 관내에 1개 내지 2개소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부지로써의 입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구매를 하지 않고 기 확보된 약수지구와 신당2-1지구, 장충1지구, 신당3동에 주차장 건축비 112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 4건을 취득하고 그 밑에 보면 처분이 되겠습니다. 신당6동 소재 성동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2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립해서 양여하는 것으로써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 장에 보면 2004년도 취득재산목록이 있습니다. 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건물, 신당동 425-1외 2필지로써 연면적이 약 1059㎡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1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 1월경이 되겠으며 이것은 약수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당동 432-1693외 3필지로써 2954㎡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3억 1800만 원으로 취득시기는 이것도 2005년 1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당2-1지구의 공영주차장을 국비와 시비로 지어서 우리가 양수를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충동 2가 193-39외 9필지에 3757㎡로써 추정가액이 3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7월경에 취득이 되겠으며 장충1지구의 공영주차장을 국비와 시비로써 지어서 양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당동 349-234외 7필지로써 401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4억으로 취득 시기는 2005년 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당3동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양여 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161번지에 성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2502㎡로 과표 또는 평가액은 2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여 시기는 2005년 7월경이 되겠으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공영주차장건립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건립을 해서 서울특별시에 양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11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 및 처분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의회로부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주차 시설이 부족한 신당2동, 신당3동, 장충동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적정 부지 확보가 곤란한 신당5동 지역은 성동고등학교의 지하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약수지구 공영주차장 취득입니다. 약수지구단위계획 사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신당2동 425-1외 2필지의 부지 면적 459㎡에 지상3층의 주차대수 31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비 10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에 착공 2005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당 2-1지구 공영주차장 취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신당2동 432-1693외 3필지의 부지 면적 1563㎡평에 지상3층의 주차대수 92대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건축비 33억 1800만 원은 국·시비로 2004년 5월에 착공해서 2005년 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충1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취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장충동2가 193-39외 9필지의 부지 면적 174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05대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건축비 34억 9800만 원은 국·시비이며 2004년 5월에 착공, 2005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신당3동 공영주차장 취득입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당3동 349-234외 7필지의 부지면적 1461㎡에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 13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건축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에 착공, 2005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성동고교 공영주차장 처분입니다. 신당5동 161번지 소재, 성동고등학교 운동장내 신축중인 복합시설(지하2층, 지상4층)의 지하 1개층을 증축하여 지하3층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부지 면적 2502㎡, 주차대수 100대, 건축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 하반기에 완공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서울시(교육감)에 양여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규 및 절차적 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시·군 자치구는 중요재산의 매각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어 2004년 11월 8일 제5회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심의 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인 경우, 투자 심사 대상 사업으로 약수지구, 신당3동은 구 투자 심사를 거쳤고 국·시비 지원 사업인 신당2-1지구, 장충1지구, 성동고교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각각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사업은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동고교 공영주차장 이외의 모든 사업은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투자 사업으로 적합하며 지역 주민의 편익 시설로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변경 심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나 관계가 있어서 오늘 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신당3동공영주차장 관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착공으로 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도 아니고 이렇게 두 달 석 달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보상 과정에 있어서 우선 보상하는 기일이 길고 거기가 한 36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가구가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당3동은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아마 이 달 안으로는 계약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게 되면 우선 금년에는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철거해서 그 잔재는 전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펜스를 쳐서 내년 3월달이나 조금 풀린 다음에 그때 곧바로 착공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서너달 늦어도 완공 시기는 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너무 늦게 잡지 않았다면 이렇게 석달이 늦어도 같은 날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부실 공사 가능성도 보이는데 그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여유있게 착공을 해도 완공 날짜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 필요한 시간은 필요할 텐데 석 달이 늦어도 완공날짜 내년 5월은 같은 것을 보면, 처음에 착공을 했더라면 완공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관계가 있는데 큐릭스방송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 신당3동에 할당이 되어서 동장, 자치위원장, 구의원을 인터뷰도 있고 현장촬영도 있고 한데 저는 주차장 관계 오늘 가서 설명도 하고 인터뷰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12월 착공은 틀림없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완공은 내년 6월중에 될 것이다, 되겠지요?

예.

그리고 148대로 알았는데 130대입니까?

거기가 설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130대 정도로.

우리 구의원들은 대주민과의 신용도가, 그 구의원 말은 믿어도 된다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착공, 완공 날짜 관계를 확실히 알려 주셔서 저는 벌써 9월 착공하고 돌아다닌 지가 석 달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집이 있고 착공은 안 되니까 주민들 보기가 민망해요. 저 구의원 말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될 때는 이유도 좀 알려주시고 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최 과장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에 들게끔 행정을 해 주신다고 알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구가 공영주차장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번에 구유재산계획변경안 이것도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2004년도에 계획을 잡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지를 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 확보된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변경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 이런 게 명동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개발해서 상당하게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요전에 신당1동에 떡볶이 축제 때 청장님께서 1동1마을마당 식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차 진입로도 중요하고 지하 같은 데에 주차장을 넣으면 참 좋겠더라구요. 거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꽤 넓은 공원인데 화장실도 없더라구요. 사실 구비 시비 따져서 얘기하지만 시비는 시세인데 그것도 우리 주민이 내는 것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시비라 해서 막, 물론 급하게 명년도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겠지만 미리 계획해서 그런 공원 쪽으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방법을, 사실 주차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도 신당동에 1마을1공원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편성해 놨습니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땅 부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지하로 안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한 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뭐 이왕 땅을 파는 것을 좀 아쉽다고 얘기하면 안 됐지만 이 많은 돈을 공사를 해가면서 31대 수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땅을 매입을 하고 참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차장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물꼬 트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바람이고 주차장은 최소한 100대 이상 들어가야지, 30대에다가 이거 진짜 안 하느니만도 못 해요. 어떤 사람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싸움만 벌어져요. 손기정공원 그거 처음부터 내가 한 300대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려서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결국은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구민을 위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싼 요금에 주민들이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도 모순점이 뭐나 하면 심지어는 우리 중림동 같은 데는 주차장에 넣으려고 실제 소유자는 돈만 준 소유자지, 만리동에 거주자한테 차 명의고 뭐고 다 빼 가지고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하고 돈은 딴 데서 나오고 차는 거기 갖다 대고 그리고, 제가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월 주차 6만 원 받잖아요, 주민들 서비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뒷거래로 몇 만 원씩 더 받고 대는 차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적은데 들어가는 건 될 수 있으면 지하로 하고 또 앞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실제 그 지역에 살면서 넣고 싶어도,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만리동 거주차한테 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 명의만 빌리는 거지, 그리고 잠이나 모든 거는 다른 데 가서 거주하면서 차는 거기에 갖다대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이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맨날 여기 와서 자지도 않고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데 차는 만리동 차를 끌고 다닌다 이겁니다. 실제 주민이 혜택을 보게끔 행정을 봐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은 대구민 서비스지요. 이것을 수익을 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당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기업으로 따지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 드리는데 우리 중구는 또 도심에 있다 보니까 큰 땅을 사기도 좀 어렵고 또 땅값도 비싸요. 그래서 우리 약수지구같은 경우는 상업지는 아니지만 약수전철역에 근접해 있어서 땅값도 땅값이지만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의 경계 때문에 동청사에 대는 주차장 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짓게 되면 그것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그 옆에 보면 계단도로 부분 거기가 2m도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으면서 또 도로를 확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차는 댈 수 있지요? 왜냐 하면 행정 차량을 대지 못하면 곤란하지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2-1지구 주차장에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로 옛날에 간이 통로가 있었어요. 위에 올라가는 길이, 옆에 빌라하고 그 틈새로 길을 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길 내달라는 건 우리 과에서 못 받았습니다. 아마 토목과나 그런 데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체크해 주시고 그 옆에 빌라가 누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균열되고 해서 건축과 등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수고하시는 김에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비싼 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절차가 없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만리동에 손기정공원 주차장 있지요. 그것을 할 적에 내가 공사중단까지 시키고 했어요. 왜? 앞으로 향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그 주위가 전부 다 재재발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밖에 쓸 수 없거든요.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지금 시설에 큰 대형 차량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의 무슨 창고로 쓰더라도 대형 차량이나 이런 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형 차량밖에. 그때 가서는 주차장으로도 필요없을 때 제2의 스포츠센터나 구청의 창고로 쓸 수 있게끔 앞을 내다보는 건설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 지역이 몇 년 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 그 앞을 내다보면서, 강판을 뜯어내면 1, 2층이 다 터지다 보면 하다 못해 스포츠센터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아주 얕아요. 그것을 내가 엄청 해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과장, 내가 본회의장까지 가서도 구청장 답변하라고까지 내가 얘기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기둥 하나가 7m씩 세워놔가지고 내가 그때 철근으로 하다 보면 20m에 기둥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필요없을 때에는 뜯어내서 기둥으로 놔두고, 강판만 뜯어내면 배구장도 만들 수 있고 수영장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구청의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는 창고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공사를 하지 말고 앞으로 몇십년 후를 내다 보는 공사를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양수나 취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여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동고등학교 주차장 건립에 관한 것은 일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의논해서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지었고 구비는 얼마 들어갔지요?

구비가 24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양여라는 것은 우리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시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이니 만큼 일단 학교 내에 짓는 주차장 관계는 우리 돈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부분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이쪽 주차장하고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싸게 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하면 다른 공영주차창 입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성동은 싼 데 당신네들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하고 성동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현재 주민 주차장은 싼 요금으로 6만 원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고 싸게 해 주는 게 얼마예요?

이게 많이 싸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아니군요. 결국은 주민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타인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쓸 경우에는 주차 급지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12만 원도 받고 17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다니는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했을 때 가격과 일반 가격은 다르게 받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주민 편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 승인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구유재산 취득 3건입니다. 3건 내용은 구청 광장 지하공간 개발로 지하주차장 및 후생시설 증축, 동청사 및 사회복지 시설로 신당2동사무소 및 성심어린이집 신축, 독서실 및 체력단련실 증축으로 장충공영주차장 지상 1개층(4층)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각 1건입니다. 1동1마을공원공영주차장은 취득이 되겠고 성동기계공고공영주차장은 처분으로 양여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2번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 법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호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2호입니다.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항입니다. 제36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 제1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신축 1건, 증축 2건 총 3건에 8874.56㎡에 143억 65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재산은 구청 광장 지하 공간 개발로 지하 주차장 및 후생시설로 소재지는 예관동 120번지 1호입니다. 면적은 4946.7㎡이고 추정가액은 7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당2동사무소 및 성심어린이집 신축에는 부지는 신당동 423번지 24호외 4필지이고 면적은 2930.86㎡ 예산액은 50억 30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충공영주차장 지상1개층, 4층을 증축해서 독서실 및 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것은 장충동2가 193번지 39호외 9필지로 997㎡에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은 양여 1건,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취득재산은 신당2동에 있는 1동1마을공원 주차장 신축으로 소재지는 신당동 432번지 1548호에 9필지이고 면적은 3119.24㎡ 추정가액은 3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양여 재산 목록입니다. 이것은 성동기계공고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흥인동 1번지 1호, 면적은 5891.76㎡에 추정가액은 6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취득 및 처분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절차검토 사항에 대해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 3건은 제6회 특별회계 2건은 제5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인 경우 투자 심사 대상 사업으로 일반회계 3개 사업과 특별회계인 성동기계공고 공영주차장은 2004년 11월 4일, 1동1마을 공영주차장은 2004년 4월 28일 시에서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내용검토입니다. 첫째, 구청 광장 지하 주차장 및 후생 시설 증축입니다. 현재 구 청사는 1979년 건축되어 광장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광장 지하에 주차장 82면과 식당,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 광장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면적은 지하 2개층 4946.7㎡이며 사업비는 79억 35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6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구청 광장 지하에 주차장과 휴게시설 신축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과중하나 방문민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주민 편익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당2동사무소 및 성심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신당2파출소와의 통합청사로 노후 협소하고 관할 지역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 동 청사 및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당종합사회복지관내 부속된 성심어린이집은 3층과 5층에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하고 시설 및 공간이 노후, 협소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당2동 432-1584외 9필지의 사회 복지 시설 부지에 동청사와 어린이집을 복합 건물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지 면적은 1124㎡,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2930.86㎡로 건축비는 50억 30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6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시설을 복합 건축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며 관내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장충공영주차장 1개층 증축입니다. 장충동2가 193-39번지외 9필지의 장충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3층과 연관된 사업으로 주차장 위에 독서실 및 체력단련장 설치를 위한 1개층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증축면적은 997㎡ 302평이며 사업비 14억 원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5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주차장 시설에 독서실 및 체력단련실을 복합 건물로 건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충동과 인접한 필동, 광희동 지역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여가 활동 등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먼저 1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취득입니다. 1동1마을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신당2동 432-1584외 9필지에 공원, 어린이집, 신당2동청사,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 2932㎡에 지하1층에서 지하2층 주차대수 94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며, 건축비 35억 7000만 원이며 2006년 상반기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동기계공고 공영주차장 처분입니다. 흥인동1-1 소재 성동기계공고 교사 개축 공사시 지하1, 2층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은 2946㎡, 주차 대수 179대의 규모로 건축비는 62억 6500만 원이며 2005년도말에 완공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서울시에 양여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 대상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투자 사업으로써 적합하며 지역 주차난 완화, 차량소통의 원활 및 보행환경 개선의 주민편익 시설로써 투자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제안이유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해서 제안이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보면 단체장은 이 계획안을 예산편성 전에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정례회 확정을 한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까지도 이 계획안을 올리지 않았고, 지금 이것을 따져 보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구청장 질문하려고 준비해 놓은 사항인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제안 설명서 4번에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구유재산의관리계획 해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중구 재무과에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예산편성 전에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 전」이라는 내용도 빼버렸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뭐를 검토했는지 지금 이런 것은 승인하기 전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법 제77조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만일 의회에서 통과 안 된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지방자치법까지도 바꾸어 놨어요.

아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산편성 전」에는 뺐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보다 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아니,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하기 전에」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것으로,

「하기 전에」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빼고 설명서에 넣는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합니다. 하는데 표준안에서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앞에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당연히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습니까? 법을 이렇게 내용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지금 내용이 이 내용 그대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과 비슷한 내용을 임용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당히 선후가 모순이 돼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의 취득 처분이 될 때의 관리계획인데 쉽게 예를 들면 중구청 지하 광장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을 취득으로 보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지금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예정인데 예산에, 지금도 시기 상조다, 경제가 어려운데 주차장 건립은 어렵다, 다음 해에 하든지 더 좀 미루자 해서 부결이 됐을 때 그럼 이것이 그래도 취득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선입니까, 상위입니까? 만일 우리가 가결하면 다음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예산 편성 전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가결을 하면 그럼 취득으로 보는 것인데 취득이 되자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하주차장 만드는 예산이 약 80억인데 그 80억이 지금 어렵다, 다음으로 미루자 하면 오늘 이 안은 예산 통과된 뒤에 취득이 되고 이 조례를 바꾸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유가 아주 이상하지만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나, 아이를 낳아야 결혼을 하나, 그럼 지금 이것은 아이 낳아서 결혼하자는 뜻인데 원칙은 결혼을 해야 아이도 생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임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의 질문 같아요. 예산 편성 전에 이것을 취득으로 보면 그 예산이 부결되면 취득은 자동적으로 취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은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반드시 저 예산은 통과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물론 조례도 나중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사전 위원회 심의지만 그 전후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임용혁 위원님과 손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저도 담당과장을 오래 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서 저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정례회에서 예산 편성하고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하기 때문에 같이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통지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제출해라,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제출해라 했는데 각 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관계가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제출돼야 될 개정안이 아니지요?

그러면 안해칠 전문위원님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법 77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의결을 했다가 망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같은 경우는 임시회의 때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때 득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사항이고 이 심의 내용은 의결이 돼야 합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취득이라는 걸 통과시켰다가 본회의장에서 안 돼 버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편성돼서 공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취득이 되는 거지, 예산 심의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취득해 놓으면 반드시 예산은 앞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상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후가 뒤바뀌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로 진행을.

아니, 보류해야지요.

재산을 취득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안을 우리는 통과를 하는 거고, 예산을 통과 안 하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거지요. (난상토론)

저는 단순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앞으로 완공된다는 가정 하에 할 수 있지만, 예가 이상한데 아무리 여기서 이것을 좋다고 한들 앞으로 예산이 안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의 심의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된다는 전제는 좋다 이겁니다. 되면 당연히 취득해야지요. 취득할 안을 해야지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심의할 일이 뭐 있나 싶네요. 예산이 통과돼서 공사를 해서 취득이 되면 당연히 취득에다가 재산을 올려야지, 애가 출생되면 당연히 출생신고 반드시 하는 것이지 미리 출생신고부터 해놓고 애가 안 태어나면 출생신고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왜 다르냐?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지요. 구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계획안이 있잖아요. 그 계획안 전체를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산을 취득하느냐 취소하느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취득이라는 것은 이미 취득이 돼야지,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예산인데 예산도 주기 전에 취득이 된 걸로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출생되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생 안 되면 이건 무효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생되는 조건으로 우리는 이름 지어 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난상토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정회과정에서 위원들끼리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또 특히 중구의회가 어느 다른 24개 구 의회보다도 중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조례 심의과정을 보면 제가 의장을 하면서도 원안가결 아닌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수정이 좀 필요한 사항도 있는데 싶어도 거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의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더 전문적으로 잘 아니까 통과될만한 내용을 올렸으니까 통과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아무리 구의원의 의정활동이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또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집행부인데 절차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고 절차가 잘못됐으면 올리지 않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가결을 하는 관례를 답습한다면 우리 의회의 존립 가치도 약해지고 우리의 위상도 자꾸 추락하지 발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특히 지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우리 구 집행부나 재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재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분명히 이 조례안은 편성하기 전에 올려야되는 것인데 시기가 늦어진 것이지요? 제대로 결재를 밟은 겁니까?

정기회에서 예산편성 제출하고 이것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지 않나 했는데 미리 했던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심의 하고 통과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취득에 관한 것을 논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밟고 제대로 법규를 따져서 심의하고 결론 짓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분인 것에 비추어서 사실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이 역점사업으로 구청에 지하주차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 못 돼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과정의 말씀으로 듣고 다른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중에 예산과 조례안, 계획안과 같이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획안이 부결이 되면 이번 예산심의에 다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외됩니다.

제외되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왜 얼버무립니까? 계획안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사실 위원님들이 매우 중요시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획만 세우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번 문제는 의회를 무시하는 계획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과연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의 구비를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냐, 하는 고민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구청 좁은 공간에 장기간동안 파헤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주차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집행부에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3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진솔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청장님이 그래도 중점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대 구민서비스라는 차원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나름대로 동조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불쾌하지 않게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의회에, 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당2동의 어린이집에 성심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누가 지은 겁니까?

사회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이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야심껏 하고 있으니까 성심이라고 한 부분을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중에 누가 거기에 들어갈지 정해진 뒤에 그 시점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장님,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말씀 하십시오.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미리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