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61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9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9일 군수 로부터 군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이 제출 되었고, 11월15일에는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11월16일에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 되었고, 11월 24일에는 최훈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희순 의원 과 김종률 의원 을 선임 하고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희순 의원 과 김종률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 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 보고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의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유자금 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 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또한 통합 재정 분석 제도 도입에 따라 기금운용 편성과목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과목 을 공통적으로 적용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진흥 등 11개 기금으로 총 4십3억1천2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수입을 보면 전입금이 5억9천1백6십1만1천원, 이월금이 4억3천6백5십8만1천원, 이자수입이 2억7천4백2십4만1천원, 예치금회수가 2십2억1천9백3십만2천원, 기타 수입이 7억8천8백5십5만9천원이 되겠으며, 지출 은 경상사업에 2억4천4십6만8천원, 융자사업에 1억원, 이차보전에 2억7천7백1만7천원, 예치금 2십8억2천4백3십1만8천원, 적립금 8억6천8백4십9만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의 기금별 조성 및 지출 현황과 8쪽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실장님! 잠깐만요. 책자가 배부되지 않아 의원 들에게 잘 모르거든요. 배부한 뒤에 설명해 주세 요. 설명하십시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책자 9쪽부터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부안군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군 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군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타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만기예치금과 이자등으로 총 1억8천1백1십6만원의 수입으로 학교 체육 육성 및 체육회에 각 5백만원씩 지원하고 예치금 1억6천5백만원과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기반 생활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2천9백5십2만2천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27쪽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만기예치금과 이자등 총 2억3천2백7십1만2천원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1천1십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2억2천만원,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3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군 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 만기예치금 수입등 8억9천1백2십9만8천원으로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4억5천만원과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4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대한노인 회부 안군지회와 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에 충당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이월금과 이자를 포함 4천8십5만5천원으로 대한노인 회부 안군지회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51쪽 여성 발전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이월금과 이자 등 1억1천7백7십5만4천원이며, 지출 은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6천만원과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월금, 전입금, 이자 등으로 1십1억9천1백8만4천원이 되겠으며, 지출 은 이차보전에 2억3천5백1만7천원, 목적사업 운영비 2백5십5만4천원, 예치금 5억원과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의 시행 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전입금 및 만기예치금, 이자로 5억2천9십4만5천원이고, 지출 은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에 6천4백1십2만7천원이며, 잔액은 4억5천6백8십1만8천원은 예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부안군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만기예치금과 이월금, 이자를 합해 총 8억7천6십7만7천원이고, 지출 은 기금저리융자 이차보전금 4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8억2천5백만원과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설치된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만기예치금과 과태료, 이자 등 총 1억3천5백4십만7천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과 식품위생 지도사업에 7천5백4십만7천원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직막으로 95쪽 4-H 후원회운영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유능한 농촌후계 세대 육성과 4-H운동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만기예치금과 이월금, 이자로 총9천8백8십8만원이며, 지출 은 4-H행사지원비 6백7십8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수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 수정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발생으로 본 계획이 수정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중기 지방재정 수정 계획 책자 9쪽 계획수립의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자치단체 의 예산 편성 근거기준 제시, 합리적 자원배분, 지방재정 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 확보이며 수립근거는 10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에 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계획기간 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되며, 계획의 성격은 기본년도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 2년간의 실적치 및 기준년도인 2005년도에 예산 편성 기준제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래 2년간의 전망치를 담은 발전계획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2쪽~13쪽의 계획수립 체계와 계획수립의 방향은 서면으로, 그리고 17에서 21쪽까지의 지역발전 기본구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중기 재정 전망 중 두 번째 항목 지방재정 지원 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방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운영과 지방양여금 정비 및 지방 교부세 제도 등이 개편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이 되겠습니다. 기존 양여금 이었던 지역개발, 도로정비 사업은 교부세 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개편되며, 지방 교부세 법정 교부세 율이 15%에서 18.3%로 양여금 이관분 2.8%와 지방재정 확충분 0.5%를 합해 3.3%가 인상됩니다. 또한 27쪽의 특별 교부세 가 교부세 총액의 9.1%에서 4%로 축소되어 재해대책과 지역 현안 사업에 각 2%씩 배정되며, 증액 교부금 제도가 폐지되어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및 재원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은 132개 사업에 4조원으로 예산 처에서 부처별로 총액을 결정 하고 부처별로 결정 된 예산 을 시도를 거쳐 시군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배분 되겠습니다. 지역혁신계정은 23개 사업에 1조원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학·연 사업으로 대학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 가예산 제도가 종전 기획 예산 처 중심에서 각 부처와 시·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앞으로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시책 발굴과 합리적 지원논리개발 및 도 실무 부서 와 중앙부처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동향관리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에 상주 하다시피 해서 활동을 해야 할 정도로 해서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뛰지 않으면 재정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음을 모두 인식하고 치밀한 절약으로 추진해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다은은 보고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에 대해 복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005년 세입 은 3.1%를 추계하였습니다. 30쪽 중간부분에 계획기간 중 추계는 증가율 5%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은 년 평균 신장율을 5%로 추계하였고, 지방 교부세 는 양여금 이관분 2.8%와 지방재정 확충분 0.5%를 합해 내국세 의 15%에서 18.3%로 3.3%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31쪽에 지방 양여금 은 폐지됨에 따라 2005년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계획기간 중에 17.5%로 추계하였습니다. 32쪽에서 47쪽까지의 세출 전망 및 세입 세출 추계와 투자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중기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8천4백2십8억5천2백만원으로 총 재원의 71%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천6백7십6억7천2백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수정 계획 대상인 3개분야의 신규사업은 23건에 사업비는 1천1백4십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외에 별지로 별표로 이렇게 단위사업별, 투자사업 조서, 신규발생, 이런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부분은 총 13건에 사업비 2백8십억2천4백만원으로 투자사업비 3.3%에 해당되며, 이번에 수정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은 26건에 사업비 1천8십3억3천7백만원으로 투자비 총액의 12.9%이며, 신규사업으로는 5건에 2백4십6억원입니다. 그 사업별로 보시면 페이지 58페이지의 호벌치 전적 주변 정비사업에 1십5억, 요약서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형문화재 종합 전시관 5십8억, 석정문학관 건립은 국도 군비를 합해서 6십2억, 갯벌올림픽 개최 5억, 향수의 소리촌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백6억,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보사환경 사회복지 분야 58건에 사업비 2천3백1십6억6백만원으로 투자비 총액의 27.5%인데, 여기에는 수정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 92건에 사업비 2천9백1억6천3백만원으로 투자사업비 34.5%이며, 수정 계획사업으로는 13건에 2백2십2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부안 신협에서 도서관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6억, 석정공원 조성사업 구 동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6십억, 군민화 합의 거리조성사업에 3억, 풍물거리조성사업에 5억, 물의거리에서 석정로간 가로망개설 사업에 7억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서문로에서 부풍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8억, 향교 소방도로 개설공사 6억, 부안서외 6구 소방도로개설공사에 6억,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2십6억, 전라좌수영 진입도로 개설에 1십2억, 토지매입비로 3십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사업 3개소에 3십8억5천2백만원, 영상�V트장과 연계한 아름다운 도로조성에 5억,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마치고, 농림수산 부분은 87건에 사업비 1천8백3십8억2천2백만원으로 투자 총액의 21.8%가 해당되며, 금번 수정 계획인 신규사업으로는 5건에 6백7십3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 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4십7억8천8백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5백6십억, 산촌마을 산촌개발사업에 1십4억6천3백만원, 도시숲조성에 2십8억5천1백만원, 산림욕장 개발사업에 2십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계획을 모두 마치고요, 중기재정계획 수정 계획 책자 117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2006년에 군 청사 신축에 6십5억, 농공단지조성에 2십4억등 총 8십9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 수정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의사 일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박병진의원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예산안 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 의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함으로써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며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을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의결 됨에 따라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에 김종률 의원 외 10명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1월26일 금요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