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현재 환경미화원 3명과 지도원 1명과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소도 시킬 수 있지만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정한 시간만 딱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지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무인공중화장실은 전액 시 예산입니다.

7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원을 넣으면 한 20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했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용한 결과 보급률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4년 9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로 향상되어 향후 기금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조성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 및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2012년 3월 31일까지 미상환금에 대한 상환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부터 2004년 9월 30일 현재까지 총 출연금 17억 원과 운용수익금 22억 9500만 원, 총 조성액 3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은 43억 9700만 원으로 19억 4100만 원이 상환이 되었고 미상환금이 24억 5600만 원, 9월 30일 현재 잔액이 1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융자현황 및 도시가스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사용시설에 대한 자금융자가 일반 수요가에게 융자를 해 준 것이 1993년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697세대에 14억 4869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금년 9월말까지는 사용시설에 대한 융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급시설에 대한 자금융자는 극동도시가스에 융자해 준 것을 말씀드립니다. 1998년부터 2004년 9월 말일까지 총 32.31㎞의 도시가스관을 배관을 했는데 여기 융자액이 29억 4600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기금 잔액 9월말 현재 15억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겠고 2004년 9월 말 현재 미상환액이 24억 5600만 원인데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대로 상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1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존 용적률의 800%이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높이도 도심재개발구역은 기준 높이를 70m, 90m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도심재개발은 거기에서 20m를 상향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m구역은 90m, 또 90m 구역은 110m, 이것 때문에 개정하면서 굉장히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재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하는데, 물론 이것은 무조건 전지역이 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도 자기들이 내는 공공기반시설, 그 면적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차등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기본 건물에 대한 높이라든지 비율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더 적용이 되어서 그 이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층에서 30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부관리계획하고 서울시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됩니다. 회현동 지역, 세운상가 지역, 장교동 지역, 거기는 주거기능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계속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실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현구역제4-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학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구역은 1984년 11월 17일 구역이 지정되고 1993년 12월 14일 사업계획 결정 후에 미시행되었다가 1996년 12월 1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을 인가하였으나 미착공하였다가 2004년 1월 16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한 다음에 착공하여 현재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청계천로 일부 구간의 차선이 당초 2차로에서 3차로로 1차로를 추가토록 되어 있어서 택지 내로 보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증가하고 대지면적이 축소되어 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계7가부터 삼일아파트 하고 뒤에 일반 주택단지를 포함해서 황학재개발구역을 인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공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삼일아파트는 전부 철거를 해서 1층하고 2층만 남았습니다. 이것 철거하느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애를 먹고, 세입자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난리를 폈었는데 어떻든 노력한 결과 해결이 되어서 실제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쪽에 상가를 짓도록 하고 있는 현황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곳이 청계천이 복원이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전체가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6개 동, 7개 동의 건물을 하고, 밑에는 상가로 되고, 위에는 아파트로 되는 그런 형상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역은 상가 작은 게 하나 있고 이쪽에는 공공공지로 그냥 남겨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이 도로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 내줄 때에는 96년이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폭을 넓히는 바람에 어차피 도로가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역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지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도면이 조금 작아서 그런데요. 구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빨간 선부터 전체적으로 도로로 나가는 것인데요. 이 구역이 경계가 어디냐 하면, 분홍색깔로 된 곳을 제외하고 이곳이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차선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보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택재개발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사실은 기본적으로 법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 색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이 파란 선도 다 기부채납하고, 이 분홍색은 기존도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경우에 기부채납를 하고, 빨간 색하고 파란 색 하고 중간 부분은 도로를 내긴 내는데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내고, 그대신 보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전부 뺏을 수 없는 거니까, 기부채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파란색 부분은 전부 이 사업주 측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이 빨간색은 기존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는 보도가 5.5m씩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보도가 넓어지고 차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여기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또 3m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좁으니까 건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엄청 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지금 조합 측하고 협의한 것이 도로는 개설해라, 그 대신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면적이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가번에 구역변경이 있는데요. 기정대지면적하고 정비기반시설확보면적을 보시면 대지면적 기정이 42,355㎡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면 40,672㎡가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약 1,600㎡ 정도가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번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보면 도로라고 쓴 것이 증가한 것이 1,710㎡가 늘어나고 공공공지는 조정하는 바람에 약간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1,698㎡니까 약 500평 정도는 도로로 들어와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문제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끝에 파출소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우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일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