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관련 업무청취일정 및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재개발 관련 업무청취 일정 및 자료요구목록 작성
그럼 업무청취 일정 및 자료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의 업무청취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당초에 11월 중에 업무청취하고 현장방문이 잡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아무래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청취 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2월 15일경에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날짜는 15일로 잡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6일로 잡혀 있는데 상대적으로 12월 15일, 16일이 의사일정 가운데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15일, 16일 이틀간 업무청취 받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하루 일정 가운데 제한된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5일, 16일로 나눈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추경예산안 심사도 있고 해서 오전시간은 의사일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시간에 다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15일 오후, 16일 오후 이렇게 잡으면 일정들이 끝나고 오후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17일, 18일 휴무니까 토요일에 하는 게 어때요?

한선상위원장
토요일은 안 되고 어차피 15, 16일은 의회에 다 나오는 날들이니까,

윤춘모위원
그런데 회기기간인데 굳이 15일, 16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한선상위원장
이왕이면 시간을 활용해서 두 번 안 나오고 하는 게 낫죠.
관근
지관근위원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얘기고요,

한선상위원장
그리고 12월은 연말이라 여러 행사 때문에 날짜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의사일정 가운데 틈새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고 또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해야 되니까 업무청취는 어쨌든 연말 가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자료요구 제출시한도 좀 줘야 되겠고,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최화영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난 아무 때나 좋아요.

한선상위원장
홍경표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홍경표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정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업무청취를 듣고 나서 자료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기 기간 내에 15일, 16일 오후시간대에 업무청취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께서 업무청취 이후에 자료요구목록을 제출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탄력적으로 그 전에라도 평소에 자료요구를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 제출하는 것도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상관없죠. 미리 제출을 해서 집행부한테 준비토록 하고 그날 업무청취 받으면서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정응섭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오늘은 의사일정 잡느라고 소집이 되었습니다. 지관근 간사님께서 의견을 내신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의 업무현황청취 일정은 2004년 12월 15일, 16일 양일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요구는 업무청취 이전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한선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윤춘모위원
아까 지관근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오늘 업무청취일정을 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자료요구를 할 사안이 있으면 서로 공감을 해서 우선적으로 예비적으로 오늘 자료요구를 하면 그만큼 집행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요구목록을 일부 주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오늘 어느 정도 의결을 보고, 이것은 의결을 봐야 되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아니요. 그때그때 제출을 하시면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관근
지관근위원
대략 요구목록 제출 시한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업무청취 하는 날 듣고 나서 자료요구 시한을 정해야죠.
관근
지관근위원
대신 전문위원님이 위원 각각의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중복 자료요구를 안 할 수 있죠.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 해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사전에 취합을 해야죠.

홍경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회의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밀히 검토해서 뭐를 해야 좋은가 하는 것도 사전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이고 하니까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지난번과 같은 워크샵 시간 만들 수 없어요?

한선상위원장
아까 워크샵 결과보고에서 그 아쉬운 점을 밝혔습니다.

정응섭위원
사실은 특위 위원이 지금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12명 중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참여한 사람들이 6명, 그 6명 중에서도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고 결국은 재개발특위라고 구성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못 하는 위원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있다고 봐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구만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및 기타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재개발특위 위원이라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연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재개발 추진을 하기 위한 조합을 결성하고 하는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전문성을 우리가 습득을 하자고 교육을 하자고 했었으면, 거의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50%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 하나마나입니다. 재개발은 몇 명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해체를 시키든가 다시 구성을 하든가 그래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위원들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 속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 참여 안 하고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참여 안 한 사람들이 말은 더 많아집니다.

한선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응섭 위원께서 진짜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제가 3대, 4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그날같이 그렇게 충실하게 많이 배운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논리적·학술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저 역시도 그날 많이 배웠는데, 정말 도시건설위에 속해 있는 저도 그 정도 많이 배웠는데 도시건설위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더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여 인원이 100%든 50%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이 참여하든 몇 명이 참여하든 간에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그 부분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몇 명이 참석하더라도 의원 세미나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몇시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강사 초청해가지고 날 잡아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만 해서 토론하면서 진행하는 기회를 저도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날짜를 조만간 저하고 간사님하고 잡는 것으로 위임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날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이 우리 각 위원님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안을 우리가 다루는 위원회 구성을 해놓았는데, 소위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온다든가 활동에 의지가 없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만두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시켜줘야지요. 그래야 그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교육하는 날 참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김유석 위원은 정기적으로 병원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는 중인데 그래서 참석을 못 했고, 문길만 위원님은 갑자기 어머님 때문에 응급실에 가 계세요. 그리고 박권종 위원은 왔다가 나가신 것 같은데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주의를 주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세요.

한선상위원장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임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워크샵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일정은 추후에 통지하겠으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2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