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재관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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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을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언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에 직, 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종찬

이종찬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이종찬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서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총무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동장 선서문은 서면제출로 갈음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10시 07분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창권

고창권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720여 전직원은 내년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와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건설을 위해 41만 구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건소와 기획감사실 간부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서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감사실 10시 09분

창권

고창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부터 처리하고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자인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 감리단장 임석윤 씨와 시공자인 (주)태림종합건설 대표 정형열 씨, 그리고 현장소장 유상모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문화회관의 감리자인 (주)나우동인건축사 감리단장 임석윤 씨와 시공자인 (주)태림종합건설 대표 정형열 씨, 그리고 현장소장 유상모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1쪽 3번에 보면 여섯 번째 ‘행정소송비용 미회수분에 대한 조속히 회수, 무자산에 대한 정밀조사 확인 후 결손처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제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미회수분은 2003년 말 현재 26건에 4,394만 1,250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은 미회수 소송비용을 1건, 10만원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10년이상 경과한 채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0년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감액 조치한 것이 1건 있습니다. 1건에 104만 33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고, 그리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한 것이 문화관광과와 지적과 등 총 2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행정소송비용은 4,3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회수분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4,300만원 그 금액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2003년 말 현재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결산액에는 6,3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12월말 현재.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004년은 2003년 말 이후로 우리가 승소한 이후에 미회수 채권이 새롭게 발생된 부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단체별 형평성에 맞게끔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구청 계획으로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일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회 관련조례가 2월 10일 통과된 이후에 올해 3월 8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월 23일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각 부서에서 또는 각 단체에서 요구 들어온 내용들을 사업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박선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결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각 단체에 언제 지급했습니까? 지급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단체별 금액을 결정하고요, 각 단체별로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요청에 의해 가지고 단체별로 틀립니다. 단체별로 틀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별도로 뽑아야 되는 사항인데 필요하시면…

창권

고창권위원장

단체별로 틀리다라는 것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각 단체마다 연말이나 초가 되면 그 해 활동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요청하는 날짜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산 지급이 늦어져 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나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산제 같은 걸 예를 들면 하반기에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행사가 있는 시점에 지급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한번에 다 안 들어오니까 사업계획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행사나 사회단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실장님께서 지금 계속 답변을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 예산이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1년 연초에 한번에 다 안 들어오니까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지급하면 단체활동에도 지장이 없고 재원도 압박을 받음이 없이 운용할 수 있으니까, 단체별로 행사에 지장 있는 사례는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모두 다 쳐도 2004년도에는 예산총액이 3억 1,6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 각 단체마다 이 예산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산 지급이 늦어져 가지고 활동에 지장이 많았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2쪽을 보시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이게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체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단체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신청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단체별로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등 전체 모아 가지고 3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급하고 하는 운용은 부서별로 운용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결산영수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첨부되었었는데 지금은 이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의 전체적인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실제로 감사가 안 됩니다. 보시면 각 단체별로 예산 지급현황 잔액만 나와있는 상태고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내용이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두 총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료요청이 빠져 있는데, 그럼 지금 영수증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완료되면 연말에 사회단체에 대한 부서별,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이라든지 적정집행여부라든지 전부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점검결과를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적정지급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 사항을 참고해서 익년도에 지급액 결정을 할 때 참고하게 체계가 돼 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예산 총액을 내년에 더 증액을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증액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체계 제도가 바뀐 이후로 첫 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제도상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차기년도, 내년도에 사무감사라든지 등등 하실 때 영수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6에 나와 있는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액 대 집행액 사항은 현재까지 단체별로 집행한 금액만 우선 명기를 해둔 겁니다. 두고, 또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보조금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전액 집행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더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2004년도 적정집행여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실장님, 지금 보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빈틈이 생기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예산을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증액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답변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그 증액부분을 전부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각 단체에서는 지급된 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은 다 쓰지 않았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가 12월 연말이 돼야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다 집행이 되지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전체 집행결과를 부서별로 올라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단체별로 얼마큼 줄 것이냐를 심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때 수당을 가지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예산이 책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번 해보니까 실제 요구액을, 물론 전액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증액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 외 또 어떤 행사별로는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단체별로 항의방문이라든지 상당히 곤욕을 치러왔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한 자료들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일단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 단체의 결산보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에 감사에 임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원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공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총평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공개여부는 올해 보조금들을 단체별로 다 집행한 후에 내년도에 결과를 공개할, 아직까지 집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현황 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총 19회가 열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252만원 책정돼 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정조정위원회 안건들이 민간인들이 참여할만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참여가 안 돼서 예산액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회의는 19회가 있었는데 민간인 참여가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126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42만원 집행되고 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84만원이면 예산액의 6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정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 해 가지고 예산액이 91만원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투자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70만원 예산액에서 한 푼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6만원에서 50%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개최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집행되겠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감사자료 작성시점은 10월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1월 19일에 중기투자계획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올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상반기, 하반기 총2회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안건 자체가 상반기에 두 번 한 것이 해마다 1건 내지 2건 아주 경미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직접 위원님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건이 좀 많았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하면 되겠지만 1건을 두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원래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가 연말에 개최하면서 당해연도의 실적하고 익년도의 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중에 개최를 하면 수당을 쓰게 되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상반기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에 12월중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사항은 우리가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규제사항이 발생될 때 회의를 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1회 개최로써 모든 것이 해소됐고요, 하반기에 그러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황자료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12월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심사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한 사례가 있을 때 그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의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금년도에 대상공무원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올해 건설과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의 수탁공사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별도의 노력으로 예산도 절감시키고 수수료수입도 올리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건밖에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1건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부터 가을까지 각 동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한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 행사가 마무리된 단체는 자료, 사용된 내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를 미리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봄에 한 것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단체보조금 평가는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중 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월 이전에 행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치고 나면 언제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구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나 규정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행사가 끝나면 그 한 건으로서 끝나는 것은 바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집행되는 것은 연중 집행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받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10월 이전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 끝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요구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라면 어떤 자료 없이 내년에 증액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중복되는데요 위원님 속시원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산제 같은 경우는 한번 행사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에서 3월에 꽃 심기를 했다. 그것 하나 따로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3월에는 꽃심기를 하고 7, 8월에는 해수욕장 환경정비활동을 하고 등등 12월까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사회단체 활동내용이 다 끝난 후에 부서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할 때 그 결과하고 내년도 자기들 계획을 서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무감사자료 시점까지의 단체별 집행액들입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직 부서별로 정산을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산제 같은 경우는 한번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12월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은 첨부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중으로 계속되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10월말이면 10월말까지 진행된 내용의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각 동단위로 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송 같으면 가을에 담안골축제를 했다든지 또 봄에는 음악회를 했다든지 하는 일회성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라도 제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연속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몇 건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미처 사무감사 관계자료를 위원님 의도대로 못했는데 단체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단체별 집행내역도 중요하지만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우리가 봐서 이런 정도 같으면 100만원도 들지 않았는데 좀 부풀린 예산 같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증빙자료란 게 그렇습니다. 그날 일어난 사항을 사진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계산서를 받아서 자료를 매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만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이 책자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대폭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괄분야입니다. 총괄분야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수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지금 전부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 사무감사 할 때 단체별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감사를 마치면 각 부서별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사무감사 시점까지의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부서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뚜렷한 활동도 별로 없이 그냥 단체원들끼리 지출결의서만 작성해서 ‘우리 이만큼 했다. 이렇게 보조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자료조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집행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도 일정한 시점에서 이게 점검될 수 있는 대책에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부서별로 좀더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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