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노화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분 의원님께서 5건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여자치 실현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주요군정시책에 대한 ARS 전화여론조사와 일반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8개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ARS 여론조사는 (주)비전앤리서츠 의뢰하여 가을나비축제 인지도와 참여 여부, 2008 엑스포 기대효과 등 5개 문항에 대한 전화 응답방식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화조사는 한 질문당 1분가량이 소요되어 많은 항목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수를 최대한 최소화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첨부한 결과표와 같이 가을나비축제 인지도는 응답자의 53.1％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MS 서비스방법으로 62,000명에게 홍보 조치한바 있고, 앞으로 가을나비축제는 언론과 방송, 주민자치회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군민참여의 폭을 넓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을나비축제와 2008엑스포 참여여부는 89％이상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7.2％가 군정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군정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표시한 바 있으며, 2008 엑스포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관광수익증대와 군민소득향상이 70％를 차지하여 엑스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조사는 1차조사를 토대로 나비대축제 개선방안과 향후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에는 군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군정 각 분야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가장 높은 분야와 가장 낮은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분석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김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의결 한도로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단체 중 2004년도에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단체는 없으며 2003년 대비 지원액이 감소한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협의회 1개 단체로 2003년도에 1,5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9백만원이 삭감된 6백3십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액을 사업시기에 맞춰 월별로 삭감없이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금년도 지원단체에 대한 활동실적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별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단체 중 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단체가 있어 2005년도 1월중 활동실적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평가한 후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05년부터는 총액 배분 편성 즉 TOP-DOWN 제도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도와 중앙 각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된 방면, 균·특회계는 신설 운영되며 특별교부세는 기존 5개분야에서 재해대책과 지역현안 수요 등 2개분야만 그대로 존치하고 특정현안, 지역개발, 시책사업 등 3개분야는 폐지되는 등 예산운용 체계가 대폭 개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확보와 관련있는 중앙이나 도의 인맥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사전에 파악, 인맥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신규 시책사업 등 발굴 중앙이나 도의 관련부서를 수시로 방문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5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예산 요구액은 545억1천9백만원의 국비와 도비 66억6천3백만원, 균·특회계로 58건에 국비 779억4천만원과 도비로 109억9천1백만원 등 총1,501억1천3백만원이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통과 후에 최종 확정될 계획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비 274억1천만원과 균·특회계 111억3천2백만원, 도비 62억1천9백만원 등 총 447억6천3백만원이 반영되어 이를 근거로 내년도 우리 군 예산을 편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과 도의 부처별 인맥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달라지는 정부 예산순기에 맞추어 지원방식별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함평발전 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난 1999년 4월 15일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14명 등 총 19명으로 동년 5월 20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선 3기 이후 군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자문과 행정분야,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 농업, 문화관광분야 등 전문분야에 위촉된 여러 위원님에게 평소 많은 자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군발전자문위원회의 회의를 별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과 연계하여 범군민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자문기관은 군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산업별 생산, 제조, 판매, 행정이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해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 위촉된 자문위원의 개별적 분석과 함께 분야별로 보강여부를 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원어민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강사 활용을 통한 초·중학생 현장영어 지원계획을 금년 4월부터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월초 미국인 제플리 알란(Jeffrey Alan) 및 캐나다인 제인 아만다(Jane Amanda)를 채용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중 알란(Alan)은 부친이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취소하고 현재 여수학원에서 근무하는 나다니엘 켄트(Nathaniel kent) 남자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함평 여중학교장 및 영어담당교사와 함께 교장실에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자로 고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캐나다인 아만다(Amanda)는 9월말 입국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함평초등학교에 배치하여 특색있는 연구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왔는데, 강사 자신의 젊고 활달한 성격으로 인해 문화생활 기반과 친교의 여건이 부족한 시골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을 요구함에 따라 11월 12일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초등학교 배치에 관해서는 어릴때부터 외국인과의 자연스럽운 접촉이나 외국문화를 이해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으나 현재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가 영어전공이 아닌 관계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수업시간이 집중적이지 못해 높은 수준의 회화능력 향상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이나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건물에 영어캠프를 마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5∼6학년의 고학년을 중심으로 중점 운영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외국인 강사가 보다많은 사람과 접함으로써 이국생활에서 오는 고독과 문화적 거리감을 좁혀가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7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명예이장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명예이장제는 실과소 262명을 대상으로 자치마을에 출장 마을이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을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재보궐선거 실시와 당면업무 추진 등으로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 직원을 3기로 나누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1기는 56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2일간 마을이장과 함께 명예이장으로서 활동을 실시하면서 마을현황과 주민애로사항, 건의사항, 관심사항 등을 파악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조직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인사운영계획 공개,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선호·비선호 부서 직위 공모제 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제도를 통하여 능력이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2년 9월에 승인된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의하여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3개 시군간 인사교류는 무안·함평군간 6명, 나주시·함평군간 2명을 실시하여 교류 자치단체간 비교행정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눈에 띄는 모범사례는 없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 촉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2000∼2005년까지 6년을 범위로 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2000년 10월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함평군 지역촉진협의회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함평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나비축제, 특산품 판매 등 지역의 관광정보 홍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자연생태체험관, 전자상거래, 메일서버 시스템 등을 기본계획에 의해 구축하여 대민서비스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내용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함평조성 이라는 정보화 비전아래 첫째, 군민의 신지식인화 둘째, 군민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셋째, 풍요로운 선진농촌 실현 넷째, 살기좋은 복지공동체 실현이라는 부분별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정보화 추진실적은 첫째, 군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분야입니다. 매년 초 주민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50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5년간 12,500여명을 대상으로 윈도우기초, 정보검색, 문서작성, 엑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군민 PC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실력 향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정보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9개 읍면 사무소에 인터넷사랑방 4개소와 주민정보이용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2002년에는 함평읍 석성리가 정보화 시범마을에 선정되어 94가구에 PC를 보급하고 정보이용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전군민 전자메일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338명이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2000년에 군 본청에 주전산실을 구축하였으며 2001년에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하고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평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자결재, 재정관리, 토지관리,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발급도 금년에 723건도 처리한바 있습니다. 셋째로 산업정보화 분야입니다.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 시스템 구축으로 주요 관광정보, 숙박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농특산물 및 나르다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97,972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함평군의 모든 생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및 국민기초수급자 204세대에 교육방송 시청을 위한 수신장비를 보급하여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정보화 추진은 국가정보화 전략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유지하며, 지역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지역특성과 실천 가능한 정보화 촉진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함평군의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2010년까지 이기에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하여 함평군의 지역정보화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활용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운영 내용과 참여인원에 있어 함평읍의 경우 설치비는 1억원을 지원하여 2003년 7월 4일 개소하여 일반운영비를 26,966천원 지원하였으며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한춤교실, 국악교실, 가요교실 등 월 350명이 이용하고 10월말 현재 3,368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손불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는 1억원을 지원 2004년 1월 14일 개소하여 일반운영비 53,790천원 지원하였는데 프로그램은 요가,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가요교실 등 월 62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황옥찜질방은 월 1,125명 이용하고 있고 건강관리실 헬스장은 월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의 운영사항을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목별 회원들의 참여율은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며 규정 시간대에 차량편을 이용 자체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먼거리에 사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우리군 홈페이지, 자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 게재 홍보하고 종목별 프로그램 회원들간의 연계활동으로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비축제의 국제화, 엑스포 유치, 국제교류 등에 대비하여 공무원 교육원 외국어과정 교육이수와 열악한 군의 교육 여건을 감안 ITN발송 영어 사이버 강좌수강, 사설학원 등록수강 등의 방법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국어 교육 실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 외국어 교육 과정중 일어 실용 회화과정 1명, 중국어 고급과정 1명이 수료하였으며 ITN사이버 강좌에 영어 30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국제인증시험 우수자 3명이 선발되었고 외국어관련 대학졸업자 1명, 공무원교육원 고급과정 이수자 4명, 해외 어학연수자도 1명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외국어 경시대회에 4명이 응모하여 1차 심사에서 중국어 2명이 확정되어 11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발표한 결과 우리 군청은 1명이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중급 이상자에 대해서는 학원 위탁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내 방송을 활용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우대 및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외국어별 회화 동아리를 구성 운영토록 취미클럽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청사 빈공간을 활용한 외국 문화의 집 운영 등 외국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회 나비마라톤대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현황은 금년에는 총 5,122명이며 코스별 참가자수는 풀코스 537명, 하프코스 872명, 단축코스 863명, 건강코스가 2,850명이 참가하였으며 타지역 참가자수는 총 참가인원의 55.6％인 2,850명이며 외국인이 51명 참여하였습니다. 대회시상은 단체우승에 57명이 참가한 목포마라톤클럽이 차지하였으며 개인별로는 각 코스별로 남녀구분 5위까지 40명에게 돗자리, 쌀, 버섯, 배즙 등 우리농산물을 상품으로 전달하였으며 연대별로는 건강코스를 제외하고 3개 코스만 남녀구분 3위까지 30명에게 복분자 와인인 레드마운틴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특별상으로 군민의 날과 마라톤대회 개최일을 기념하기 위해 풀코스 54등, 하프코스 425등, 단축코스 425등에게 순금 메달 3돈을 증정하고 행운상은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400명에게 기능성 쌈채소, 양파 등 우리 군 농산물을 제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 타지역 마라톤대회를 월1회이상 참가하는 등 품앗이 형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규모가 5,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외국의 마라토너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영경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규모를 확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사례를 소개 드리자면 마라톤코스를 대동면과 면민들의 힘으로 꽃길을 가꾸고 대회 당일 주민이 통행이 불편함을 감수함은 물론 면민들이 함께 응원하여 주신 것이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이메일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소규모이지만 내실있는 대회로 지속할 것인지 어렵더라도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폰서 업체나 협력기관을 통하여 갈것인지 의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무파견근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직원의 군 본청 파견근무에 대한 최근 5년간 읍면별 현황과 근거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읍면에서 군 본청에 파견 근무한 것은 본청의 인력이 결원인 상태에서 군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동면의 행정7급 장지선이 2003년 9월 27일부터 1년간 기획감사실에서 보도자료작성 등 공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나산면의 행정7급 송정아가 2002년 9월 23일부터 1년간 사회경제과 경영수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읍면직원 2명이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관련 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및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직운영 면에서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8일자로 파견근무자를 인사발령하고 해당 읍면에 전원 충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5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운송업체 대표와 4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업체별 자체 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지도하여 왔으며 2004년도 현재까지 불친절 5건에 대해서 450천원 기타 법규위반 6건에 대해서 3,700천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5년에는 자치민원봉사과에 교통 Clean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친절분위기를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2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는 손실보상금으로 25개노선 256,663천원의 예산중 상반기에 함평교통 41,834천원, 함평군민교통 70,288천원을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으로는 3/4분기까지 함평교통 101,026천원 함평군민교통 29,35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국비 50％, 군비 50％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은 국비 미확정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명간에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 비수익노선은 주민욕구에 의하여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지정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정비는 업체위주가 아닌 다수의 주민요구가 있을시 재정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게 노선 지정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목표로 하는 93동에 대하여 현재까지 80동이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13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빈집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빈집정비 사업은 희망대상자 수요조사 후에 수요량에 따라서 정비량이 확정되겠으며 참고로 지금까지 빈집정비 총 실적은 '93~2004년까지 593동이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건축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는 각각 37건과 110건이며 환경친화적이고 푸른함평에 앞장서는 건축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패션화 유도를 하고있고 이중 외형은 곡선 및 경사 지붕으로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생울타리 조성 및 나비형 휀스 담장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매년 2∼3회 함평천지 소식지 및 주민자치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1가구 10그루 나무나 꽃가꾸기를 하고 상가에는 베란다 등에 화분걸기 운동은 범군민 차원에서 추진토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 지목의 추진사항입니다. 지적법령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의 4개 지목으로 변경신청 하도록 2004년 1월 9일 개별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였고 200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이 저조한 것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지목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경우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유소는 35필지 대상중에서 11필지 되어있고, 창고용지는 542필지 중에서 152필지 정비되었고 양어장은 121필지중 38필지가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29％밖에 정리가 안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교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718평 규모의 면적으로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8월 28일 공사 완료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버스승강장 겸 마을시정은 1천5백만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여 그 지역을 이용한 주민들이 쾌적한 휴게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김청수 의원님과 조용무 의원님께서 각각 2건씩 총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확충과 나비축제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 대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임대료 및 사용료, 수수료 등 27억7천7백만원을 부과하여 27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등 30억6백만원을 부과하여 20억1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함평군재무회계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실과소에서 부과, 징수하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업무는 실과소 및 9개읍면에 과세물건등이 분포되어 총괄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만, 전남도내 22개시군중 시를 제외한 5개군이 세외수입부서를 두고 있으나 나머지는 담당자 1명이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를 이원화하는 경우 부과부서인 해당 실과소에서는 부과만하면은 되기 때문에 징수에 소홀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희군에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2005년도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자료를 정밀하게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실과소별로 형편에 따라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등 강제 징수방법에 따라서 부동산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시키도록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나 소멸시효가 경과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함평나비 대축제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비대축제장으로 편입된 농지는 30필지에 89,493㎡이며 매입실적은 16필지에 50,640㎡을 매입하였고 미 매입필지는 6농가 소유 11필지와 보광사 소유 3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유치계획 발표 및 화양근린공원 조성 등으로 함평읍 도시계획 확장 전망과 지가 상승 등의 기대로 토지매수를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단지내에서 6필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와 보광사 토지가 년내 매입이 어려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협의매입이 어려운 토지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나비대축제 및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따른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되 만약에 엑스포가 승인이 되면 토지 수용안도 검토해서 축제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직원 지방세 징수에 따른 지원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 추진과정에서 읍면직원들이 종합출장에 임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읍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읍면 각2명에게 월 80,000원씩 세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직원들은 지원이 없어 활동상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금년 2회 군·읍면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시 출장여비 1,59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10월 200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수상받은 전남도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연말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표창 시상금 10,800천원과 체납액 징수 출장여비로 3,0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여비를 읍면에 지원하는 등 지방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인 바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27,064건에 920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2004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12,967건 353,62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5,178천원, 면허세 974천원, 공동시설세 11,057천원, 지방교육세 47,545천원, 주민세 13,636천원, 재산세 20,954천원, 자동차세 157,058천원, 종합토지세 28,867천원, 도시계획세 6,892천원, 사업소세 2,405천원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재원확충에 기여토록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 일백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조하여 통장압류·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제27조및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체납자의 재산조회 규정에 의하여 예금, 적금사항을 조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자,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 및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체 부도 폐업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년3회 특별징수기간 설정하여 종합출장 징수하고 효율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후 연3회 군·읍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근무지 파악 의뢰하여 봉급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강화로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은 네 분 의원님께서 1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별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별 관광지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이 미진하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11월 15일 계획을 수립, 볼거리 및 먹거리에 대해 주민, 공무원, 기관 사회단체, 관광객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설문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대표 먹거리, 볼거리를 포함한 체험관광지 테마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2005년부터는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 체류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천사 주변을 영광군과 공동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 큰 잔치는 우리 군 대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영광군도 불갑사 상사화 축제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게 관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동개최 또는 협의하에 동일 시기에 개최하여 축제로 인하여 영광군과 관광벨트가 설정이 된다면 서로 상생할 것이며 지역경제 기여도에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박마을 운영과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박 지정현황 57개소이며 운영실적은 3,229명이 이용하여 1,66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민박마을이 마을회관으로 지정 관리되어 민박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는 개인운영 민박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전남도에서 지정한 best50 민박에는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돌머리 해안민박의 경우 best50 민박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으나 전남도 best50 민박 선정후 인 2004년 7월 31일에 개장하였기에 지정되지 못했으며 향후 best민박 선정시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박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관리하는 마을회관 민박보다는 관광지 주변의 개인이 운영하는 민박을 선정하여 지원 육성하고자 합니다. 함평 문화의 집은 함평읍 기각리 555번지 함평곤충연구소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군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160평의 면적에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올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의 집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직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의 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군 방문 기관단체 문화체험, 여성 직업훈련 교육, 관광가이드 및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등에 문화의 집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를 통하여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운영주체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의 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공공 체육시설물 이용현황 및 사용료 수입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5일근무제 시행과 레저활동 인구증가로 체육시설물 이용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금년 8월부터 개장한 천연잔디구장인 공설운동장과 옥산운동장을 비롯한 문화체육센터, 리틀야구장 등 각종 체육대회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유인물제작 배포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설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이용과 사용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64회 이용횟수에 20,909천원의 사용료 수입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은 별도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효과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사용료 수입뿐만 아니라 군민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레저활동 공간제공과 각종 대내·외 행사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9일부터 2일간 개최된 원저컵 전남 예산대회와 지난 11월 11일부터 2일간 실시한 전라남도 인감담당 공무원 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하며 체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준 좋은 사례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대동면 용성지구 성인야구장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남야구장 주변에 공식 규격을 갖춘 성인야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시설과 이에 따른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전환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하여 현재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매입대상 토지인 32필지에 대한 62％인 20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로부터 매입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자들을 추적하여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의서가 징구된 필지부터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지매입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복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총 3십3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22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정문화재 22개소를 비롯하여 비지정 문화재인 고분, 고인돌, 성곽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복원 및 보수를 통하여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005년 상반기 중에 용천사, 돌머리 해수욕장, 일강 김철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도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세미나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활용 등 우리군 문화유적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강 김철선생 생가복원, 고막천석교 정비사업, 붉가시나무 정비사업 등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연계하는 1일 또는 1박 2일 일정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가 3년반 정도 남았으나 계획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하더라도 2006년도에 국·도비 예산확보가 가능하며 실제 기반조성, 시설물 조성 등을 하는 시간은 2년여 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정적 추진상황은 국무총리소속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하게 될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는 문화관광부를 거쳐 국무조정실로 제출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기획예산처의 사전심사의뢰까지 고려한다면 승인여부는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예상 사업비는 382억5천9백만원이고 이에 따른 재원별 내역은 국비 71억7백만원, 도비 155억7천6백만원, 군비 155억7천6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득하면 국비지원은 도 및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엑스포장 조성에 필요한 유사사업을 추가로 신청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은 지난 11월 12일 지사님께서 우리군 방문시 건의 드린 바와 같이 많은 도비가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며 군비투자는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 개최승인을 2005년 1월까지 득한 후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5년 상반기에 2006년도 국·도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며, 군비확보 부분은 2005년도 예산부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군비 투자액은 2008년도에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여 그 수입금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장 기반시설공사는 나비산업특구,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함평천 하천 환경관리계획 등과 연계 또는 개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후 실시설계를 하여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엑스포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두막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원두막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씌우는데 초가 원두막 1동당 4만5천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원두막 지붕개방에 대해서는 농촌 인력의 노령화로 인해서 볏짚 수거, 이엉엮기 및 지붕 잇기가 어려워 친환경적인 흙기와로 대처를 하고자 하나 흙기와로 개량시 1동당 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나산면 생활유물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산 생활유물 794종 6,258점에 대해 군에서 선정한 송학당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3억8천9백3십만원이며 유물 소장자 박현순씨가 선정한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강봉룡 교수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4억5천2백1십2만원입니다. 2개 기관의 감정평균 금액이 4억2천7십1만원이었으나 당초 협의한 3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비 9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04년 지방양여금 사업비 조정집행 계획에 의해 5억4천5백1십3만6천원이 감액되어 3억5천4백8십6만4천원으로 조정되었기 군비 3억원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신축은 조각공원과 함께 추진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함께 추진하고자 하나 조각공원은 월야면 출신 이건용 조각가가 매입하고자 하는 (구)나산초등학교를 현재 함평교육청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으므로 12월중에는 매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각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정주권 개발사업 부서와 협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 처리하고 있는데 허가대상은 축사면적이 돼지는 1,000㎡이상, 소는 900㎡이상일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축사면적이 돼지는 50㎡이상 1,000㎡미만, 소는 100㎡이상 900㎡미만, 닭은 150㎡이상일 경우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농가는 허가대상이 49개소, 신고대상이 306개소로 모두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퇴비사 및 저장액비조 등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퇴비화 하거나 액비화하여 자원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폐수 발생량은 하루에 1,250톤으로 이중에서 1,170톤을 자가처리하고 나머지 80톤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주민자치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고 2004년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은 총6회를 실시하였고 단속결과 축산폐수 부적정 처리업소 1개소, 축산폐수 무단방류업소 3개소 등 4개농가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3개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1,21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않고 가축을 사육한 농가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4개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광주지검목포지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2개농가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반자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 환경부훈령 제583호에 의거 지도점검 결과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외에 민원상습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분기별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발송을 해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군 민간환경단체인 푸른함평지킴이 명예지도원을 활용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체계와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상황 쓰레기 봉투판매 개선대책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읍면 소재지 위주로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읍면 시가지는 오전중에 수거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청소차량 1대에 미화요원 2명씩을 배치하여 요일별로 정해진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전 마을의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및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을 분석해 보면 2001년에는 7천5백만원, 2002년도는 1억원, 2003년에는 1억1천만원으로 매년 10％정도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본다면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점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주민자치회보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게재를 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대형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사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 당일 바로 처리하여 환경오염과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에 분리용 쓰레기 수거용기가 없어서 혼합수거로 인한 불편함과 마을 주변의 하천이나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2회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지역은 20개 마을 면지역은 10개소씩 총 100개 마을에 마을당 성상별 분리수거용기, 폐형광등 보관용기, 자동상차 용기 등을 설치를 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에도 참여가 가능한 마을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차질이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은 함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봉투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로부터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있고 군수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토록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지정업소는 상회나 슈퍼, 마을 이장집이나 부녀회 등을 포함을 해서 158개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판매하는 이장집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정된 18개소 중에서 현재 13개소는 폐지를 하고 현재 이장집에서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이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마을의 이장집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마을을 일제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군정방침을 구현하고 전국 제1의 친환경지역으로서 정체성을확립하여 친환경행정의 메카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에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 녹색연합, 지방의제21협의회, SBS, 동아일보 등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신 바와 같이 많은 행정시책들이 그러하듯이 민주행정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다 같이풀어 나가야 할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친환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운동에의 주민참여, 교육, 홍보실적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일상 생활자체가 환경보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환경보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함평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또 이들 250명을 대상으로 유지영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을 모시고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길 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주민 380명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지난 8월에는 주민 100명을 선발해서 녹색체험학교를 체험토록 해서 친환경시책 대한 동참의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미래의 함평을 이끌어 갈 초등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체험단 황금박쥐 스카우트를 결성을 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다짐토록 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지킴이를 양성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민이 참가한 가운데 고철모으기를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547톤의 고철을 모으는 성과를 거두었고 새마을운동함평군지회에서는 재활용품 32톤을 수거하여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을 재활용 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품 헌옷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밖에도 라이온스, 로타리, JC 등 국제봉사단체를 비롯한 각급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국토청결운동, 자연보호활동과 각급기관단체, 학교, 마을단위로 실시한 대청소 등 각종 활동들은 친환경 행정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킴은 물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친환경운동에의 주민참여, 봉사단체등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각급 기관단체, 학교의 청결활동 등을 바탕으로 전국 제1의 친환경지역, 전국을 대표하는 Green city로서의 면모를 한차원 upgrade시키는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업체의 친환경적인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환경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5년도부터는 2008 엑스포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민과 군의 partnership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운동과 2008 Clean 함평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으로 저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초제 사용 않기 범 군민운동 또 수계별로 하천 탐사활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나눔의 장터 및 폐품수집운동 등으로 환경관련 민간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 기원하는 2008 Clean 함평의 일환으로 3소3무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소 운동은 세 가지를 줄이자는 운동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합성세계 적게 사용하기, 화학비료 적게 사용하기 그리고 3무 운동은 세가지를 추방하자는 운동으로 제초제 사용 안하기, 불법소각 안하기,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부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나간다면 참여와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친환경 체험단 황금박쥐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친환경 체험 캠프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호연지기를 다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에게는 나비축제, 함평문화제 등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백일장, 포스터그리기, 표어짓기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4계절 패키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환경보전시책에 마을단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관리우수마을 대상제 운영 방안 등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도 통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참여와 의식, 행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5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과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무 의원님의 미래 함평인을 키워내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극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물으신 영유아 양육비 지원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범위내에서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 보육시설별 보육료 수납 상황은 첨부된 내용과 같이 전체적인 표준 보육단가와 자부담 한도액 내에서 입학 아동수나 운영 프로그램 등 그런 부분 다과에 따라 자율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사회경제과에서 보육시설에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자부담 부분만 납부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납부할 때에는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합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 보육환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전액을 수납할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이나 농어민 혜택을 받는 아동은 자부담분이 적어서 대부분 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겠지만 일반아동 가정은 보육료 부담이 커서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기 어렵게 되며 이로 인해서 보육시설은 이용 아동이 줄어들어 운영난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육료를 현재 일반아동에서 수납하는 보육료에 맞추어 저소득층이나 농어민 자녀에게 보육료를 납부하게 하면은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 구입, 냉·난방비 등에 따른 시설운영 난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보육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일반아동에게도 저소득층과 비슷하게 보육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다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아동이 조금씩 나눠 갖고 있다는 점을 큰 틀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연2회에 걸쳐 보육시설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지도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등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동의 보육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 유통업체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재래환경의 활성화와 화재위험, 시설의 노후 및 이용상의 불편 등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중소 상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평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형 전통 풍물장터로서 기존 장옥시설 보전의 토대위에 현대화 장옥 개발을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1일 착공 1차 공사분인 장옥 68동, 막구조 1,957㎡를 2004년 6월 29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2차 공사분인 복합시설동 268㎡와 막구조 742㎡, 화장실 1동, 주차장 560㎡ 설치공사를 2005년 2월중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각설이 등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등을 수시 개최하는 등 옛 장터의 풍물을 재연하고 우수상인 표창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보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 되어가는 재래시장의 기능회복과 용천사, 국군통합병원, 자연생태공원, 상무대 인근의 유동인구와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더불어 시골정취가 묻어나는 지역관광 상품으로 특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2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기간 중 시장상인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25일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 7일까지 납품받아 재정비 공사를 착공 2005년 7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보시장은 담양 창평시장과 나주 영산포 시장과 같이 상인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간편한 장옥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며 아울러 장옥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최대한 여유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상권에 활성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군 투자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먼저 투자유치가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공히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과의 물류문제와 투자기업 등 투자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문제 투자 예상지역 토지의 고가매입문제 그리고 골프장 유치의 경우 보전임지의 비율이 높아서 회원제 골프장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과 MOU 및 MOA를 체결한 업체는 총 8개소로서 그 중 골프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면 곡창리에 위치한 함평다이너스티C.C 18홀은 11월 20일 완공해서 지금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범라운딩을 12월 24일 실시하고 내년 3∼4월경에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함평읍 수호리 (주)함평나비C.C 9홀 대중골프장은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중에 있고 해보면 금계리에 (주)대화가 추진하고 있는 서광주 C.C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지정 절차를 밟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동금곡지구 골프장 등 예정지역은 주민들과 협의 또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적법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투자유치 실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4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R.I.D와 (주)동경정밀기업은 부지를 매입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등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주변여건 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들어 유치한 일반업체는 월야면 외치리에 1,358백만원을 투자한 (주)반도와 감나루를 비롯하여 6개업체가 10월말까지 6,64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44명을 고용하고 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백색가전이 광주로 이전함으로써 관련 협력업체들이 이전하면서 삼성광주전자 공장과 가까운 인근 시군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검토 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삼성전자 협력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군 산하 직원들에게 적극 전파하였고 투자 가능지역 조례를 정리해서 161개 협력업체에 발송하고 앞으로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유치 활동 및 알선 등을 통하여 기업이 우리 군에 신규 또는 증액투자를 하는데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투자유치 금액과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인센티브제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에 있어 투자 전담공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국내 및 출향기업 투자가를 직접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기 투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증액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칠 계획이며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SOC 시설 등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고 우리군 지역 이미지에 맞는 국내·외 친환경적인 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투자유치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으로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직불제는 논의 공익적인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국토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전 제도입니다. 2004년도 논농업직불제 선정면적은 8,102농가에 9,091㏊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제 이행조건을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다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경지 72㏊, 타용도 전용 1.1㏊, 지원 외 작물재배가 4.9㏊로 조사되어 256농가에 78㏊에 해당되는 면적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토양검정결과 인산, 칼슘 과다 등으로 4건이 조사되어 금년도에는 경고조치하고 내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에는 직불금을 50％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지에 병충해 등 발생으로 인접 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쌀생산 조정제 사업으로 휴경하는 필지는 녹비작물 및 사료작물을 최대한 식재토록 홍보하여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는 논농업직불제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잡초 발생으로 인한 인근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딩크 꽃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히딩크 꽃단지 조성사업은 엄다면 영흥지구에 13,800평의 각관형철골 비닐온실 구조로 반영구적인 최첨단 시설로 총 사업비 3,664백만원으로 국비가 548, 군비 548, 융자 1,906, 자담 1,472백만원을 투자하여 함평대동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나노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종합공정 65％이며 골절부분은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차 기성금으로 지난 7월 12일에 402,780천원을 11월 15일에 6,33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자기부담금으로는 9억7천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국고 융자금 1,096백만원 대출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데 있었습니다. 당초 본사업을 추진했던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 장근섭씨께서는 더 이상 본 사업을 이끌고 나갈수 없다고 판단, 지난 10월 11일 법인 대표직을 사임함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 김종호씨를 비롯한 11명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11월 24일 관내 법무소에 관련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새로 구성한 조합원 11명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으로 지급투자를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실제 투자자로 조합원을 구성하여 성실한 조합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에서 임대해준 시설부지 16,665평을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11월 10일까지 매입하여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시설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종묘입식은 2005년 4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여 8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종묘 순회온실 800평은 기 완공하여 국비 139백만원과 군비 139백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경작로 포장공사는 총 연장 2,198m로 총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도비 1억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도 가축별 방역방법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방법입니다. 소와 개는 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 3명이 읍면별 접종대상 축산농가를 방문 순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는 학교면 재생원과 300두미만 영세농가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방역용원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300두이상 양돈농가는 약품을 군에서 수령 농가가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읍면에서 양봉농가에 약품을 공급을 하고 닭뉴캣슬병은 부화장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에 의거 양계농가에 백신을 직접 공급 농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방역요령은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탄저 기종저는 3,100두중 2,546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 82％이며, 소 유행열은 4,800두 중 4,252두를 실시 89%입니다. 돼지콜레라는 315,000두 계획에서 273,738두를 실시 87％입니다. 미실시된 돼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광견병은 1,600두중 786두를 실시하였으며 닭뉴캣슬병은 18,750,000수중 17,688,000수를 실시하여 99.6％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세부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는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실적과 함평천지 쌀 브랜드파워 추진 대책 추진 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96년부터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25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형 30개단지 377농가에 240.5㏊에 청정미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 농관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184농가에 129.4㏊ 무농약 25.8, 저농약 103.6을 인증을 받아 전체인증 191.6㏊ 쌀의 비율이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지화 및 집단화를 유도하여 투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쌀 브랜드파워 대책추진 후 함평쌀 판매실적 및 택배비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쌀 판매운동 전개는 학교농협 나비쌀 뿐만 아니라 손불농협 사계절쌀, 나산농협 나산쌀, 엄다농협 호랑나비쌀, 월야농협 나비꿈쌀,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고객의 주문에 의거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03년산 함평쌀 판매운동 실적은 131,223포로 56억원을 판매했으며 그 가운데 공직자가 판매한 것은 59,516포로 26억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브랜드별 판매내역은 나비쌀 20,698포 35％이고, 사계절쌀 15,597포 26％입니다. 그리고 나산쌀 7,741포 기타 월야농협 친환경농업쌀 15,480포입니다. 2004년산 함평쌀 판매운동은 목표량을 75,000포로 설정하고 2004년 11월 12일 현재 공직자가 판매한 것이 7,360포를 판매하였습니다. 공직자 목표는 공직자 일인당 50포를 목표로 해서 25,100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29.3％입니다. 함평쌀 택배비용은 해당농협과 생산자 단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분에 한하여 일반쌀 20㎏ 포대당 3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산 택배비 지원은 52,500포에 15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협별 작목반별 지원사항은 별첨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산 판매 예상량은 120,000포 이상으로 예상되어 택배비 예산은 3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민선3기 20대 도정과제의 하나인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육성 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벤처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3년에 월야면 최문채씨의 장수풍뎅이 상품화 사업이 벤처농업으로 선정되어 25,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식회사 감나루 백성준씨는 대표적인 벤처농업인으로 떫은감 대봉시를 이용 아이스 홍시를 개발 금년 사업으로 6억원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 제2공장을 신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대동면 백인엽씨의 미니단호박 가공사업과 대동면 나순옥씨의 산야초발효식품 제조사업이 벤처농업으로 선정되어 각 25,000천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 2005년 지급계획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군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은 우리 군은 금년에 291㏊에 423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그 중 191.6㏊에 240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그 비율은 전체농경지 15,000㏊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증내용을 보면은 무농약 39농가에서 45.5㏊, 저농약 201농가에서 146.1㏊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기준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와 무농약을 기준량의 1/2이하로 줄여 사용하는 저농약 이상의 경우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축산업 정착을 위해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3농가 돼지 2농가, 닭 1농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에 총체보리와 쑥, 우리콩 등을 주원료로한 자가배합 사료를 생산 이용으로 무항생제 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9농가에서 650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26일까지 해서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업등록제 참여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군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먼저 군민 의식전환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친환경쌀 광역단지 및 친환경유기농 시범마을 등을 육성하여 단지화 및 집단화를 유도하고 인근지역 등 군 전체로 확산시켜 5년 후 전체 농경지의 33％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농약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져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무농약의 경우는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영입 유통을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농협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산림분야 2건, 수산분야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남야구장 옆 유휴부지 군도3호선 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남야구장과 마라톤코스 주변인 대동면 용성리 402-1번지에는 목포시 소유 수도용지이며 이 중 활용가능한 부지면적은 2,000㎡정도입니다. 이 토지는 현재 대동면에서 2005년 나비마라톤을 대비하여 유채를 식재하였고 향후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2005년 본예산 중 대동면에 계상되어 있는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20,000천원을 본 사업에 활용하여 대동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함평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군에 조성관리 중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138개소로서 2004년도만도 17개구간 5,000여평이 새로 조성관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읍면 도로변 풀베기, 꽃잔디 식재지, 각종 축제장 등에 49,500천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저희 과에서는 나비축제장 주변, 주요도로변, 인터체인지 학교면 고막 소공원조성, 대동면에서 용천사간 가로수 연계식재 등을 위하여 군비 200,000천원과 헌수금 84,682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142,824천원을 활용하여 수목식재 및 제초작업등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의 쉼터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속에서 군·읍면 합동으로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함평과 아름다운 고장 건설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금년 9월 20일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718㏊중 11월 15월 현재 230㏊로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폐물 수거량은 15㎥이며 금년 12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금후 별도 일정을 정하여 의원님들을 모셔 금후 정화사업 추진과정을 현지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금년도 9월 7일부터 2005년 9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3월경에 최초 보고와 7월 중순에 중간보고 후 최종안이 결정되면 전라남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득한 후 우리군 연안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여 기본계획대로 년차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용무 의원님과 노화섭 의원님께서 각 1건씩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발주공사 해당읍면 통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관리관 위촉을 위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해당 읍면에서 공사관리관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부감독 및 공사관리관을 위촉 해당읍면에 공사 현황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읍면에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알지 자세한 공사 내역은 알지 못한 실정으로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를 읍면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공사중에 송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읍면에 설계도서를 송부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과 읍면에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구현하는 보다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 등 각종 건설공사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마을진입로, 농로, 기계화경작로의 포장폭은 3m를 기준으로하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나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농로가 3m이하인 경우 농기계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법면 끝까지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법면 유실로 인해 포장 밑의 공동화 현상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방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 점검이유나 기타 다른사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도점검한 사실이 없어 금년 11월 12일 읍면에 마을 진입로 농로시설관리 철저를 위해 콘크리트포장 비탈면에 모 한포기 덜 심기로 비탈면을 보호합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작물을 재배하지 맙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전 사용한 토지는 원상복귀 합시다, 훼손된 비탈면에 흙한삽 붙이기에 솔선수범 합시다. 라는 내용을 홍보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12월달부터는 마을주민 자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훼손 또는 파손된 부분은 현황을 조사하여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로 인접부분의 농경지 주민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 기계화 경작로 등 시설물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년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은 해빙기 또는 우수기 등 필요시에 점검하여 훼손 또는 파손 원인 등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로 한 장소는 지원복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무 의원님의 독감예방약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달계획에 의거 초기에 약품수급이 지연되었으나 2004년 11월 11일 현재는 접종약품이 전량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약품 확보량은 10,000㎖ 20,000명분으로 추후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군 60세이상 노인인구 12,000명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는데 현재 확보된 약품으로 전 대상에게 접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안전예방접종을 위해 대유행시를 제외하고는 단체접종형태의 접종은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1월 24일 목표 20,000명에 실적을 18,864명을 실시해서 94.3％를 실시하였습니다. 약품수급에는 10,000분에 약품을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량이 18,864명을 실시를 했고 현재 568㎎이 남아서 1,136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해서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직원배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관내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가 9명입니다. 진료보조는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의사1명에 보조인력 1명씩으로 2∼3명의 의사와 직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로 인하여 추가로 신광면과 나산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의사1명씩을 확보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보조 인력이 없어 배치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력은 한방진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공무원 수는 감소 또는 정지되고 있어 인력보강에는 인사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업무량과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과 노화섭 의원님께서 각1건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선진농업인 해외 연수실적은 총5회 37명의 농업인이 일본이 선진농장, 농산물 가공현장과 도매시장 등을 다녀왔습니다. 2월16일부터 8월 5일까지 4회 11명이 연수자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가 전문농업기술을 벤치마킹 하기위한 대상자를 직접 선발했으며 8.25∼8.29까지 5일간 일본연수에 참여한 25명의 연수자 선발은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읍면간 균형적인 선발을 위해 19명은 읍면장이 농업관련 단체의 자문을 얻어 읍면당 2∼3명의 인원을 추천, 선발했으며 4명은 함평군 농업경영인회의 추천으로 2명은 함평군 여성농업인회의 추천을 받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영농단체에 편중 선정됐다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39명의 연수자 중 농업경영인 출신 23명이 타 직책이나 작목반에 가입하고 있으나 전체 연수자중 59％를 차지하여 농업경영인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읍·면간 영농단체간 균형있게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틈새농업에 대한 발굴실적과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틈새농업 발굴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혀 재배되지 않던 품목을 2002년부터 품목개발 및 농가보급에 노력하여 복분자 39.2㏊ 미니단호박 28.3㏊ 고사리 10㏊ 등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복분자와 단호박은 가공공장을 신축 또는 신축 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군의 일반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칡, 돌미나리, 엉겅퀴 등 우리군에서 자라는 백여가지 식물의 신초 뿌리를 농한기에 수집 발효하여 백초 발효음료로 개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틈새농업 발굴에 힘썼으나 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2농가에게 권장, 산머루를 재배 판매코자 하였으나 단위당 생산량이 낮고 생과 기호가 떨어져 향후 다면적 재배로 가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틈새농업 개발계획은 농업기술센터내에 과수 왜화 분재배, 무화과 용기재배 시험과 일반 독농가들에게 석류, 두릅, 오디뽕, 달래 등이 틈새품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코자하며 돈이 될만한 품목이 있다면 다소간 위험이 따르더라도 시험재배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우량품종 보급 및 숙기별 안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우량품종 보급대책은 내년부터 정부수매의 중단조치는 이제까지 수량위주에서 미질위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평안, 대평, 호평벼를 6개소에 8㏊를 재배 46M/T이 벼종자를 확보 자율교환 해주고 있으며 정부 보급종 동진1호 외 7품종 106.4M/T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보와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고품질우량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숙기별 안배대책은 우리 군은 만생종 재배면적 비율이 90％로 지적하신대로 수확기간이 일시에 몰려 농기계 및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물 처리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2005년부터는 미질과 수량이 좋은 조생종 벼 시범포를 농협 RPC와 연계 조성하여 추석전에 햅쌀시장을 선점토록 하겠으며 종자는 금년에 증식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중생종인 대평벼와 화봉벼도 우량품종 증식포산을 전량 자율교환토록 하겠으며 중만생종인 평안, 동진1호 등을 재배확대하여 조생종 20％, 중생종 30％, 중만생종 50％ 정도가 재배될수 있도록 숙기별 안배재배 및 미질좋은 품종을 재배하여 생산물 처리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등 일손의 분배에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 가을국화전시회을 확대 개최할 계획이 답변에 앞서 4계절 관광 투어리즘의 소재개발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나비와 국화를 소재로 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재배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격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을국화전시회의 확대계획은 종합생태체험장 제1·2전시관에 전시할 작품을 금년도 1,320점에서 2,100점으로 확대하고 주변 휀스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3,000여분의 국화를 직영생산 조형물을 설치하겠으며 농산과와 협의 시공중인 친환경농업관 400평은 호박과 박을 이용한 각종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범군민이 참여하는 국화꽃 거리조성 방안은 함평읍 상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전 국화를 관내 재배농가에 위탁 생산토록하여 조성하겠으며 군민 소득창출 차원에서 국화분화 및 차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축제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대적인 홍보방안은 전국적으로 국화 동호회를 조직 운영하여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함평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고 직접 재배한 작품을 출품하여 참여하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현재 함평인 58명, 외지인 226명, 총 284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금후 전국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개소수 및 관리방법과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시설교체와 위생적인 관리대책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총 121개소로써 간이상수도 2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정수와 원수로 나뉘어 실시하는데 정수는 분기1회 13개항목, 원수는 2년마다 1회 11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민원발생시는 현지출장하여 탁도, 질산성질소 등 수질담당 직원이 수시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목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검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음용여부 등을 판단 향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물관리는 각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 관리자를 지정 자체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수원개발, 물탱크설치 및 보수, 관로매설 등 마을 자체관리가 어려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일괄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등 시설교체는 노후관, 수질부적합, 수량부족 등의 실태를 감안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관리대책으로는 매년 2회이상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소독약품투입기를 점차적으로 확대설치하여 대장균 등 세균을 차단하여 안전한 물을 음용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적립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건용씨가 그 건물을 사면 일부 토지를 우리군에 기부체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두 개의 회사로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생활유물전시관은 감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유자 박현순씨하고 협상하기를 3억원에 매입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3억 이상으로 나왔지만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3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두막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군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99년부터 우리 함평군에 초가 원두막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쉼터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고 초가지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관심에 대상이였고 또 매스컴에서도 촬영을 많이 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 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장님들이 심여를 기울이시고 고생을 한 덕으로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머리 해수욕장이라든가 간혹 몇 채는 초가지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누수가 되어 썩는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때에 예산을 허가하는 범위내에 서 단계적으로 흙기와로 교체도 하고 또 초가지붕을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초가유지를 계속하고 그렇게 비가 새어 퇴색 된다든가 무너져 가는 지역은 예산의 허락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은 소장자하고 지금 현재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협의 조항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억원에 매입을 하더라도 하등에 소장자가 서운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문초등학교에 이건용 조각가가 매입을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면 의원님의 관심에 대상이 되는 문화의 거리에 일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초등학교를 이건용씨가 조각공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우리 생활유물전시관을 그 곳에 배치해서 서로 상생한다면 나산하고 월야 문화의 거리가 훨씬 더 관광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유물전시관을 꾸며서 문화의 거리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화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던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의 개별적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