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구정의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날인하고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병춘입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국장과 전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사회산업국장 이병춘 도시국장 송영범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교통행정과장 김영세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총무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은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환경위생, 청소행정, 지역경제 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관광특구 해운대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41만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불참 : 출장)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으로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우리 구에서 개최토록 결정되면서부터 본격적인 APEC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 11월 부산시 도로정비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태풍매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청사포 및 구덕포의 진입도로, 미포항 등의 항구복구와 하절기 및 우수기 재해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금년 한해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새주소 부여사업과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공사 및 우동․중동․반송동지역 등의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영강 정비공사, 송정～기장간 도로 확장공사 등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여․반송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여3동․반송1동․반송2동 세 곳의 공영주차장 착공과 석대천변도로개설공사 및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은 현재 차칠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 제2공영주차장은 금년 9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받아서 금년 한해의 업무도 잘 마무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한 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교통행정과장 김영세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7일 동안 부서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사회산업국 ⑵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환열 환경지도담당 심국태 식품위생담당 박상무 공중위생담당 백춘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이전에,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앉으세요.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일이 있으면 계장님 말씀을 듣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환경위생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계장님들이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분기 1회씩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네요?

아니요. 분기 1회하고 하절기 7․8․9월은 매월 1회씩 합니다.

월 1회씩?

예. 그렇습니다.

반송지역에는 약수터가 몇 개 지정돼 있는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벼락공부를 해 놓으니까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반송1동이 2개소고 반송2동이 1개소, 반송3동에 1개소 있습니다.

2개소 중에 1개소는 장천암 그 위의 약수터 그겁니까?

...

석대요? 석대에 약수터가 있습니까?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약수터, 반송3동.

거기는 1동이 아니고 3동입니다. 3동, 예비군 교육장 올라가는 거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반송3동 장천사 밑에 1개소하고

그거는 3동이지요. 1동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송에는 3개소가 있는데 현황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반송1동 장산약수터가 있고 반송2동 계원사약수터, 반송3동 장천사약수터가 있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화아파트 약수터 폐쇄했습니까? 영화아파트내에.

근래에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작년인가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죠? 거기 약수터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

수질검사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의견충돌이 많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약수터라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화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구 관리대상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파트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구청에서는 이상이 있다 해서, 측정하는 그게 틀려서, 지금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질검사 할 때에는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비정상이다 해서 말썽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동이용시설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는 우리 구에서 수질검사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에서 하면 부적합이 나오고 다른 외부기관에 하면 적합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하수는 돌아가서 특별히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로 알고 있거든요. 산수입니다. 지하수가 아니고, 아파트 뒤에 산 있잖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면 영화아파트측에서 우리 구에 수질검사를 의뢰 요청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관에서 정기적으로, 하절기 되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니까 나간 걸로 들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대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대매립장 관리계획에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 분기 1회, 12개 지점(배출가스 4개, 대기 8)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셨으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실적에는 안 나와 있지예. 저희가 분기 1회 배출가스 및 대기 질 측정을 하는데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배출가스는 매립장에 4개 지점에 했고 대기 질은 매립장내 주변마을 8개 지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산화황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기온, 악취, 이산화질소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다고요?

불검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측정한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홍보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조금만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세한 측정결과를 구의회로 보고를 해 주셔서 그쪽 지역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같에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 이래 돼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를 40% 정도 완료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씩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100%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단독정화조는 년 1회 하는 경우가 있고 용량에 따라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데, 실적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현재는 90% 이상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40% 추진됐다고

그게 10월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교육하는 ‘위생수준 및 서비스향상’ 있죠. 여기 보면 서비스향상을 위해 친절업소를 표창하게 돼 있는데 표창한 업소 실적이 있습니까?

공중위생업소는 계획상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계획을 잡으셨었어요.

공중위생업소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만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일 끝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끝장, 공중위생업 서비스향상에 대한 이야기,

없는데요? 제가 잠깐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그런 계획과 실적이 없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업소에 대해서 표창과 친절...

이거 2004년도 업무계획 환경위생과에서 나온 것 맞죠?

예.

그 다음에 ‘중․저가 숙박업소지정 운영’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못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업소가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는 243개소 숙박업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 호텔, 모텔, 여관은 거의 다 됐고요. 여인숙 같이 아주 소규모고 시설이 불량한데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구축을 다 했고요. 사후관리는 숙박업협회에서 신규가입이 되면 사진을 촬영하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업소안내 명판 및 명판제작 부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다 돼 있습니다.

몇 개 업소나...

206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여름에 바가지요금 같은 거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용에 관한 기술지원’ 이래 계획을 잡으셨었어요. 분기 1회 이상 기술지원 대상업소에 출장하여 기술지원, 행정지도, 고충상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마지막 쪽인데, 소규모 중식업 및 반송지역 한식위주 10평 이하 음식점 400개소를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교육을 해서 바꾸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었어요. ‘훈증방제기 및 훈증약품 지급하여 위생해충 박멸, 연 2회 위생점검 실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개선․위생수준이 향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었습니다.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 지원실적 말씀이시죠?

반송지역에 한식위주 10평 이상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이 중동에 치중되는 경향이 많아서 올해에는 반송지역에 중식업을 포함한 음식점 400개소에 훈증방제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이미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현재 104개소가 있습니다.

400개 음식점 중에 104개소를 선정해서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우리 구 전체 숫자가 104개소

전체가 아니고 반송지역에 한식위주 10평 이상 해서 400개소를 계획했었거든요.

거기는 모범음식점뿐만 아니고

음식점 10평 이상을 400개소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잘하는 업체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반송지역에서 10평 이상 몇 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30개소가, 반송․반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로 하려면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30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업무계획 대비 실적 이런 자료요청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도 업무계획 대비 실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해마다 7․8월 달에 보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요금을 정해 주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죠? 그게 좀 문제가 돼, 모텔 일부업소들이 10만원씩, 15만원씩 이렇게 받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인터넷에도 떠 있는 걸 봤는데, 서울 사람이 여기 내려 와서 ‘상당히 불쾌하다’, 작년에 인터넷에 떴습니다. 9만원 받아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는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본 위원이 직접 봤는데, 아무리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한다지만 관에서 유도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5만원 정도 받으면 우리도 5만원 선에서, 피서철이라고 8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필히 아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반여․반송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거기에는 상업지가 없습니다. 학교가 동네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정화조 허가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업소를 하고 싶어도. 근린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정화조에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겁니다. 반송동 같은 경우는 1․2․3동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근린시설을 해놓은 지주나 건물주들이 대대적인 민원을 만들어서 법령을 바꾸는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센텀시티에 오폐수처리장이 완공돼도 그 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맞죠?

완공이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따로 할 필요없이 단독정화조로써 연 1회 청소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완공이 돼도 업종에 따라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폐쇄 돼 버리면 그 법령이 없어집니까?

법령이 없어지는 게,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정화조.

정화조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한결같이 어려운 경제에, 반송․반여 같은 데는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화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돈은 둘째로 치고 기존 10평, 15평에 이미 4층까지 지어놨다고. 9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특별법으로 새로 지은 건 아시죠? 그런데 거길 다시 뜯고 정화조를 바꾸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업소에 따라 50분으로 바꿔라, 80분으로 바꿔라 하니까 그 집을 뜯어낼 수도 없는 거고, 애로가 많아서 점포 빈 것도 많고 무허가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보면 30% 이상은 무허가업소입니다. 무허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지주, 건축주들이 한결같이 건의하는 게 91년도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서 풀어준 데는 10평이면 10평, 15평이면 15평, 1층, 2층 이런 데는 정화조 법에 상관없이 그대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내가 전(前) 환경위생과장이 계실 때 건의를 해 봐도 중앙의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특별지구로 해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세수도 걷히고 위반업소도 안 생기고 이렇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메모가 들어 왔는데,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정화조가 축소됨으로 해서 변경을 해라, 더 큰 용량으로 바꿔라 이런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축소됐잖아요. 작년에 정화조 하는데 보니까 전에는 70인분 요구하던 데가 30인분으로 공사해서 허가받아 영업 하고 있는데, 아예 그걸 없애달란 말이지.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돌아가서 이 현행을 한번 파악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환경위생 개선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 11월에 APEC 개최를 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동백섬입구 춘천천 아닙니까. 정상회담이 거기에서 열리기 때문에 부산시가 신경을 곤두세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춘천천 수질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39페이지 관리번호 3-1을 보게 되면 하천별로 수질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방류수질 기준이 20ppm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춘천천은 상당히 수질이 괜찮다고 봅니다. 8.9ppm인데, 그렇더라도 갈수기 때는 냄새도 나고 수질이 탁하고 이러는데, 수고 하시지만 내년도 대비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춘천에 대해서는 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도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과의 계장님 두 분이 직접 춘천 밑으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오염도가 심한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준설을 하고 난 후에 하수관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생활오수가 70%를 차지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이 조금 일찍 준공되면 그쪽으로 주변의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게 직관로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보다 조금 늦지요? APEC보다도.

현재 계획은 7월에서 3개월 연장이 돼 10월 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찌 될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수질이 개선되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간단히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관내에 6개 복지관이 있죠? 복지관에도 노인분들 집단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지도단속을 한번도 안 간 것으로 돼 있어요. 2004년까지, 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과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가는 겁니까?

복지관의 모든 행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집단급식소 부분은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음식도 하고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도감독을 2년 동안 한번도 안 갔는지 의구심이 생기고, 내년도에는 필히 그런 데에도 가서 영양사가 제대로 있는지 조리사가 제대로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우선 정회를 조금 하고 하지예. 1시 반에 속개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게 많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자료 37쪽에 부서별 소관위원회 관리실태 및 위원명단, 회의실적 및 회의내용, 예산집행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위원회가 없습니까?

협의회는 있고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맑고푸른해운대21은 뭡니까?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의미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협의회는 포함이 안 된다 해서 제가 뺐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심의 결정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협의회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원칙은 협의회․위원회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협의회 명단하고 회의자료 이런 것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내용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활동까지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2006년 완공목표로 진행 중이므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시와 주관부서에 전달하여 사업이 공정내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음.’ 해놨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2006년도 목표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센텀시티내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래는 7월에 준공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조금 늦어져서 10월 말에 준공되는 걸로 얼마 전에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조속히 돼야 할 이유가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아까 소규모업소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도 이걸 전 구민 서명운동까지도 한 일이 있습니다. 수시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3-11 목욕탕․황토방 현황, 오수검사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황토방을 제도권 안에 넣겠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디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황토방에 의해 수질문제가,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는 바다로 다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법개정에 따른 사후계획을 세워서, 타 구하고는 다른 성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에서는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